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0회 제6차 본회의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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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 순서는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됐네요. 소장님,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그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역 의료기관이 열악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보다 더 좋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보면 보조금으로는 이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늘. 그렇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병의원에 대한 그런 지원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군비로 5억 2,600만 원을 지금 이제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비 구입에 대한 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의... 병원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비 구입에 대한 좀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지가 조금 또 약한...

기호

나기호의원

병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욕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표출이 되고 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제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더 시설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료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또 운영상 경제성에서 봐도 그렇고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 측의 입장을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민간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민간 의료기관.

기호

나기호의원

예.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도 이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이제 병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우선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지 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도시, 서울시, 경기도, 대구,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시에서 민간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사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게, 도민들께 골고루 의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고 또 우리 지역 인구 분포상 또 이렇게 좀 특정 질환을 앓거나 만성 질환을 앓거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을 앓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또 그런 진료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기들을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의료기관에게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장비라든가 병원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홍천병원이 작년 23년도 의료진 서비스에 병원 의료 서비스업이라는 어떤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홍천병원이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는 그 병원밖에 없으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니, 이 병원을 평가를... 이 지역의 병원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역 분들이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지역 분인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진의 친절도와 응급실 진료 효율이 높고 장비도 그 응급 상황에 따라서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걸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의 질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장비라든가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으로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지역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이게 다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지자체장들이 각자의 지역 주민들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러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병원 때문에 먼 지역을 안 가도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에서 하기는 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병의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홍천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체계가 정말 제대로 초기에 응급처치가 제대로 돼서 치료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수술이나 우리 병원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들은 입원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지원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인제군도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20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서 그렇게 지역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좀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 군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를 편성한다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제 5억 2,000은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 8,000만 원 정도는 시설비 개선에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도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 환자들의 그런 유형이나 분포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요. 어떤 시설이 얼마큼 부족한지 또 어떤 분야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각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는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의료 환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조사 없이 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각 과별로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내과, 외과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 분야는 어떤 건지,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분야는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더 이렇게 병원이 좀 확장되도록 하는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중증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외지로 이송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을 정도가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응급환자의 치료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도 한 4,600명 정도가 응급실을 방문했거든요. 그중에 1.8%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간 경우입니다. 근데 그 경우가 이제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홍천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이런 환자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심뇌혈관센터가 갖춰진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홍천병원이 강대 심뇌혈관센터하고 협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연락을 해서 이송을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1.8%만 외지로 이렇게... 외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여기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거기도 지금 의료 공백이 있긴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사직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지금 파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중보건의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진의가 지금 대체로 응급실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외래 전문의들이 이제 보조 역할을 이렇게 해서 응급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이제 응급실 공백이 되면 상당히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군민이 이제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의료 공백이 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장애로 남을 수도 있고, 치료가 좀 때를 못 맞춰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 체계도 이렇게 지금 다 우리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력 체계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환자라든가 이런 이송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논할 때는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군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다른 분야, 복지 분야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저함 없이 잘 하고 있잖아요. 요구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의료 분야라고 보여져요. 의료복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시거든요, 의료 쪽은. 그래도 소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의료기관들하고 좀 힘든 게 뭔지 좀 힘에 부쳐서 좀 이렇게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들이 좀 부족한지 또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수익이 안 나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떤 건지를 좀 찾아서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사적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이 시설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 쪽도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의료에서는 항상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그 결심을 좀 다부지게 하시고 의료복지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각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시는 이렇게 시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건강 기본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전체 예방부터 치료까지를 이렇게 시에서 이제 이렇게 좀 관리하는 시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군민들의 삶을 어떤 생산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안 아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야도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점에 대해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관련 그런 신고를 그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됩니까, 발생 비율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해마다 이때쯤 한 6월에서 8월, 여러 가지 집단 급식소라든가 학교 또 그런 큰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우리 지역이 이제 축제를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때마다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요즘에 저희가 이제 6월에서 8월은 축제도 있고 또 여름 식품이 부패하고 상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식품 위생업소라든가 집단 급식소, 그런 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경우의 것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 점검하고 또 교육을 홍보하고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그런 감염병 식품 매개로 인한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부서와 감염부서가 협업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강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발생이 됐을 때 치료를 하려면 마음도 급해지고 또 이제 그 당사자들도 고통이 많아지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예방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걸 하려면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미리미리 이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생검사라는 건 요즘은 안 하죠, 거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위생검사를 저희가 이제 식품업소에 이제 위생점검...

기호

나기호의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계신 건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감시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위생업소를 이제 저희 검사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리스트 체크를 하고요. 또 이제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 식품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서 그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기 강변에 자주 나가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강변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간간이 나가봤는데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쾌활하게 많이 다니고 주말에는... 야간에 대한 민원들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날파리에 대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날파리가 종류가 뭐라 그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날파리 종류 중에 동양하루살이가 이제 특징적인 건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주민들이 이제 신고하는 게 동양하루살이라고 조금 이제 모양이 좀 크고...

이광재의원

엄청 크더라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조금 혐오적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맑은 하천에...

이광재의원

네.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급수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물고기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체 수는 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충 구제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품을, 요즘에는 이제 약품을 살포를 하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웅덩이라든가 그런...

이광재의원

고인 물 같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고인 물에다가 저희가 일정 약품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녹아서 그 주변에 있는 유충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주 내지 4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4주에 한 번 정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광재의원

제일 많이 발생되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되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통 이제 한 6월에서 8월 사이가 이제 유충이 그 시기별로...

이광재의원

산란할 때, 짝짓기 할 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럴 때 이제 시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3~4주마다 약품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5~6월이 저도 찾아보니까 짝짓기 활동 시기라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또 이제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소독 방법도 있지만 붕어를 방류를 한다든지 또 대농갱이를 풀어서 먹이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어류를 많이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전에는 그런 방법도 좀 활용을 하긴 했는데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이광재의원

이게 포충기라든지 소독기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홍천군에 한 165대가 있고 강변만 지금 56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광재의원

근데 이거를 주에 한 번 내지 3회를 청소한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이 많은 거를?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 한 3명 정도의 자체 방역반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지금 여기 주 1회에서 3회 청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광재의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광재의원

일단은 그럼 이 포충기라고 할까 소독기는 가격이 한 대당 어느 정도 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비래해충 살충기요?

이광재의원

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이광재의원

그렇죠. 한 100여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도 그게 효과가 이제 보통 이제 5월, 6월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절에는 효과보다는 아마 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명이 홍천강에는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은 이제 빛에 의한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가 이걸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은 그 빛을 킬 때 그 시간을 좀 딜레이를... 야밤에 더 늦게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동하시는 시기보다 좀 더 늦게 설치를 하게 되면, 켜게 되면 효과가 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고 저희가 전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통과에 이제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명이 야간에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명이 있어야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광재의원

교통사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왜냐하면 해충이 약간 불빛이 좀 낮아야지, 불빛이 조금 어두워야지 좀 덜 모여들거든요.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면 또 운전에 좀 지장을 초래하고 어떤 이제...

이광재의원

야간 조명을 하는 것이 운전에 도움이 돼서 하지는 않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광재의원

야간에 차량이 다닐 때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야간 조명 때문에 운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운전자도 그렇지만 이제 도보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이광재의원

조도를 낮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을 LED등이 조금 불빛에 덜 모여든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다 LED등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예요. 많은 시설을 좋은 시설도 하시고 소독기 또 포충기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동양하루살이가 이제 발생이 되면 좀 예보제 같은 경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운동하시기 좋은데 거기 앞에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식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 기간 내에 한 5월, 6월에는 동양하루살이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이해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광재의원

현수막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등산로 해충기피제는 어떻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 사항을 접수받은 적은 없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큰 민원 사항은 아직 없고 이제 약이 떨어지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약을 채우고 이제 고장난 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피제에 대한 민원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가끔씩 그렇게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포충기라든지 살충기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리라든지 아니면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저희 홍천읍 관내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의원

직접?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 외에 이제 면 지역에 44개가 나가 있는데...

이광재의원

44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거기에는 이제 요청하는 곳에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광재의원

직접 거기에서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요청하는 데서 그 기계를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고장이나 이런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접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서비스센터 같은 데에다가 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면 지역에 많이는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44개가 지금 이제...

이광재의원

생각보다는 적은데요, 그렇죠? 각 면에 그러면 한 대여섯 개밖에 없는 것처럼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어차피 이게 금액이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라든지 관리 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여름철이 되고 또 피서철이 되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식중독에 대한 그런 염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여름철 축제가 이제 옥수수 축제는 이제 잘 끝났지만, 무사히. 또 맥주 축제가 또 있고 그래서 또 축제장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같은 것도 좀 염려가 될 텐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찰옥수수 축제는 잘 지나갔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제 감염병이나 이제 그런 계절식품 관련해 갖고 이제 식중독 관련해서 이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했었고 이제 또 다가오는 이제 별빛 축제라든가 이제 맥주 축제가 예상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저녁 행사가 주로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 푸드 트럭이나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물론 나가서 이제 교육하고 홍보 활동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집단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 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에 이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의심 환자라든가 그런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이동버스를 협조를 구해서 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협력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지금 하는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푸드트럭도 많이 들어올 테고 또 즉석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소도 많아지는데 저는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계에서 사전에 점검 같은 걸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또 그곳을 찾는 그런 우리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후에 그 일 처리하느라고 이제 분주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우리 위생계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처 이렇게 좀 준비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대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독려할 겸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한번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더 면밀하게 촘촘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제, 예산 많이 써서 만들어놨는데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전체 축제의 인지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부담이 안 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분들이 이제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내 물건을 먹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셔서 좀 사고가 없는 그런 지역 축제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확인차 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우리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고통도 늘어나시고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왔던 내용들의 하나거든요. 근데 19년도 8월에... 5년 전입니다. 딱 5년 정도 되는데 19년도 8월에 강변길 생태조사 용역을 맡겼었어요. 저도 같이 모니터링을 두 번씩이나 실험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받은 거... 받았고요.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경

최이경의원

살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그때 한창 제가 왔을 때 강변 방역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전에 용역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때 이제 강변길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19년도 당시에 엄청 더 심했었어요. 엄청 심해가지고 이제 용역을 환경과하고 강변길 생태조사를 하자 해서 현장에 나가고 이제 밤에 12시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시기에 가서 그걸 조사를 하고 하면서 빛하고... 빛 파장에 대한 부분, 온도에 대한 부분, 강 유속의 흐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실험을 한 용역 결과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이제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방역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역할은 방역의... 물 분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경과나 도시과, 왜냐하면 빛 조명에 대한 부분도 그때 컬러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유속에 대한 부분, 강의 흐름에 대해서 유속의 결과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의 라인별로 동양하루살이들이 출몰하는 구역이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어느 곳은 엄청 많이 지나가기에 얼굴을 눈을 뜨고 지나가기도 힘든 구간이 있고요. 어느 곳은 빛이 똑같이 같은 색깔이 있어도 거기에는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그게 100% 정답은 될 수 없지만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소장님 받으셨는데 방역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같이 우리 홍천군이 같이 협업 체계를 이루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오늘 기회에 저도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곳, 한 부서에 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서 홍천군 전체가 각 실과 부서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들이 각 분야에 자기에 대한 해당 분야가 있는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이게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부서에 대한 책임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소장님은 이 용역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각 실과가 어디서 개입이 돼야 되는지 함께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의 중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강원도 내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몇 곳이나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강릉하고 홍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행스럽게 그 두 곳이 지금 아산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의사 증원에 반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홍천군 아산병원 내의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의 큰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사실 원래 홍천아산병원이 중앙아산병원의 전공의 인턴 수료자, 그러니까 인턴 2명을 받아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이제 레지던트 1명인데 그 1명은 이제 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응급실을 요즘에는 사실 응급의학과라고 해서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운영해서 이제 응급실이 되게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홍천병원은 이제 그런 전문의를 영입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상 이런 여러 가지 또 예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전문적인 의사를 영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응급실 운영에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공의의 공백을 홍천군 공보의 1명이 이제 지금 이제 메꿔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진의사 1명을 구해가지고 지금 2명이 이제 추가로 운영이 돼서 지금 운영상에는 기존에 있는 운영 시스템을 잘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 6억 6,500 정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의 몇 명, 그다음에 공보의 몇 명,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운영비가 1억 3,900이 국비고 나머지 이제 5억 2,600이 이제 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비는 이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운영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억 2,600 군비는 임상과장이 응급실을 지원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로고 그다음에 응급실 전담 의사하고 전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응급실 대체 인력으로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운영비입니다, 인력.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를 5억 2,600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 금액 내에는 전문의나 아니면 공보의나 간호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를 예산을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주면 전담의한테 얼마, 간호사 얼마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용준순의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병원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할 경우에 그래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 내에 전공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응급의료에 대한 질적인 면이 좀 부족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근데 이제 이 운영비가 조금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가 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가 운영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의사를 이제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응급실을 이제 공중보건의사나 인턴들이 지키되 그 이상, 그 의사들이 이제 처치를 못할 경우에 이제 외래 전문의들을 이제 콜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이런 의사를 구해서 하라고 해도 그런 의사를 지금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쓴다라고 하면은 4명을 써야 됩니다. 4명인데 1인당 인건비가 거의 한 4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시도 지금 응급실이 지금 폐쇄 됐는데 거기에 지금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요구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요구는 그렇지만 그 요구에 다 부응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용준순의원

그래서 결론은 현재 공중보건의 1명하고 그다음에 대진 의사 1명이 이렇게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나마 그렇게 공중보건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지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모든 병원들이 의사들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모든 의료 체계가 상당히...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때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명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병원 측에다가도 요구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공백이 없이 군민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장님, 우리 지역에 고혈압... 아,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무래도 65세 이상 인구가 한 30%가 넘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유병률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인구 고령화하고 평균 수명이 지금 이제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치매 환자는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치료비라든가 관리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가족 부담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지금 이제 하면서 조기에 치매 환자를 이제 발굴하고 이 환자들이 이제 경과가 좀 지연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중증화 예방을 위한 이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인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매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환자가 힘들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치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홍천군에서는 주요 치매 관리 사업에 중요한 걸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치매 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 이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환자가 자꾸 늘어나면 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발병률을 늦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그런 환자들은 또 별도로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치료 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면 거기 335쪽을 좀 봐주시면요. 저희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중간에 표를 보시면 경도 인지장애와 정상 그다음에 치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저희가 치매 고위험군을 찾기 위해서 360명의 인지 저하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CIST라고 해서 인지 감별 검사라고 기초적인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가려진 대상자를 360명을 찾아내서 첫 번째 이제 1단계로 세라드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검사도 하나하나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여기에 이제 협력 의사의 협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2단계를 거치면 치매 임상평가라고 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치매가 있는지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 또 강대병원까지 이제 가서 검사를 여러 가지 혈액 검사, CT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치매를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 그 경과되는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360명 중에 우리가 찾아낸 게 38명 치매 환자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환자를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발생이 지연되고 중증화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38명까지 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 투입도 많이 되고 또 이제 그 와중에도 또 새로운 또 신규 환자는 또 계속해서 발견이 될 테고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더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환자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의심이 되면 감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이렇게 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도 물론 있으시겠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홍천군의 전체 조기 검진 검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어요. 1만 4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검진자가? 환자는 아니고 검진자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검사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이분들도 역시 이제 인지 저하가 되는 거고 또 치매로 진행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일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추적 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홍보, 지소, 진료소라든가 읍면 등 여러 가지로 치매센터를 홍보하고 또 가족이라든가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런 기억력 감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증상을 통해서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면 검사를 해서 검사 수치에 따라서 추적 관리를 계속...

기호

나기호의원

연령대는 보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통 60세 이상 되면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하라도 조기 치매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건강검진처럼 일정 연세가 되면 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지금 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검사를 받으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인지 저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추적 관찰이 가능하니까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기호

나기호의원

안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를 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검사도 유도를 하고 있죠. 직원들이 이제 인지 저하자가 그래도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기 검사를 받으셨다면 1년 후에 또 2차 받고 2년 후에 또 한 번 받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발병이 이제 좀 진행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환자들의 발병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분들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 치매를 늦추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이제 가려지면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는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335쪽 보시면 치매 예방 교실이라고 있고요. 인지 강화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예방 교실은 이제 60세 이상 치매 검사를 했을 때 정상군인 경우에 치매 진행의 예방을 위해서 인지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예 활동도 있고 사실 운동이 치매 예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조라든가 운동 그다음에 미술, 음악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인지 강화 교실은 이제 정상군은 아니고 약간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이분들한테 사용되는 인지 교구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치매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구체적으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인지 기능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 활동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계화가 되어 있는 전산화된 그런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그런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매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해본 결과는 치매 환자라든가 인지 기능 장애 환자분들은 연세가 고령이고요. 기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고...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옆에서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안정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인지를 자꾸 자극하는...

기호

나기호의원

자꾸 생각하게 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이런 거를...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게 이제 인지 기능을 좀 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글쎄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것들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는 지금 제가 여기 조사한 거는 9가지예요. 9가지에서 체조라든가 공예 활동, 그다음에 색칠하기, 퍼즐 맞추기, 그리고 소근육으로 이렇게 만져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다음에 직접 글을 놓고 필사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미술 활동.

기호

나기호의원

크로스워드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크로스워드로 해서 글자 이렇게 맞추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퍼즐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근육을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음악 활동, 여러 가지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할 때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건 이제 제가 아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냥 이렇게 1만 명 정도 이렇게 돼서 아니면 경로당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자들만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치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상군도 있고 인지 장애자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으니까 그런 분류된 대상자 중에 저희가 정상군은 이런 치매 예방 교실, 인지 저하자는 이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환자는 또 더 고도화된 그런 자극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의심이 되거나 초기 증세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장소는 저희 이제 보건소 치매 교육실이 있고요.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또 이제 진료소라든가 지소를 이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넓어서 각 10개 읍면, 196개 리 전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기호

나기호의원

면마다 거점이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게 조금 이제 지역 불균형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홍천군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이 넓어서 사실 모든 지역을 저희가 지금 이제 커버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지역의 문제점...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각 마을 주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좀 인지 능력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금방 그 지역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신고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각 진료소에 어떤 어르신이 좀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한 번 더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려진 분들을 그 지역... 환자 이전의 상태잖아요. 아직 환자로 판명되기 전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평소 친하던 분들의 지도를 받는 게 훨씬 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 우리 보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다 그렇게 세세하게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로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든가 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관리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분들이 좀 아주 경도의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해서 좀 치매 늦추는 방법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저희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오는 환자 대상으로 좀 인지가 좀 떨어지신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락이 되면 바로 이제 대책 마련하고 검사받고 이제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전에라도 주위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도 안심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농업도 그렇고 우리 일상이 이제 기계화 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정신 치료나 아니면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기계화가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또 프로그램에 맞춰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런 치매도, 우리 보건사업도 스마트화를 좀 서둘러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량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다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전번에 이제 제가 본회의 때도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금주 또 음주에 대한 문화 개선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만큼 음주, 금주, 금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주와 금연이 있는데 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5월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단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단에서 이번에 이제 음주 폐해 예방 심포지엄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홍천군 보건소장님은 꼭 오십시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강원도의 고위험 음주율이 이제 홍천군이 제일 높고 강원도가 또 전국에서 고위험이 1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이거를 이제 방치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그래서 이거를 다각도로 민과 관과 여러 가지 협력단체들이 함께해서 이 음주 문화를 좀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심포지엄을 이제 개최를 했거든요.

이광재의원

지역이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너무 팽배하게 지금 음주 문화에 아주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음주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 자체를 좀 바꿔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범사회적인 협력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사례로 변화된 사례를 서울시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의 사례를 저희한테 들려줘서 그 지역이 이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 사례 보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중랑구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2021년부터 23년 동안 이제 3년간 추진했고 예산 규모는 이제 9억이고 3년간 추진한 결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고위험 음주율과 간질환, 암 사망률, 자살률이 굉장히 1, 2등을 다투는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3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의 효과를 본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진한 추진 전략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 음주 환경 변화를 중재하고 민과 관과의 협의체 구성, 이게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조례 개정과 금주 구역 지정, 그다음에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캠페인 그리고 주류 판매업소 관리 교육을 강화했더니 그 이후에 결과가...

이광재의원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계속해 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결과가 굉장히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사례를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강원도에서, 이 강원도가 특화 사업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류 이용의 접근성을 좀 감소시키자, 또 세 번째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폭음을 했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의 건강한 음주 문화를 환경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조금 이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게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금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또 마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약간 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술에 대한 거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술에 대한 문화를 너무 관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저녁 늦게까지 술 드신 분들이 아침에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어제 술 많이 먹었습니까?’,‘좀 쉬셔야겠네’,‘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아야지’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당신은 왜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을 줍니까라는 얘기를, 지적을 잘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미국 암학회의 연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암 발병 원인이 금연, 금주, 흡연과 음주, 비만 이게 약 한 40%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골에 갈수록 음주에 대한 문화가 너무 팽배해지는데 저도 지역구가 북방면하고 홍천읍입니다만 북방면만 가도 술 드시는 어르신들의 양 자체가 달라요, 소주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폭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또는 자살이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음주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더 많이 폭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중랑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랑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음주 환경에 문화 등 개선에 대한 협의체 발족이라든지 음주 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의회에 반드시 좀 얘기를 하셔서 더 증액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중인 한 기업인 삼성은 2012년에 원샷, 건배사, 벌주, 사발주, 이런 강요하는 문화가 퇴출되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홍천군의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천에서 만약에 이런 음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금연 프로그램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금연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이광재의원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앞에...

이광재의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담배를 안 피시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거기 331쪽 보면 저희 홍천군의 주요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금연 구역의 단속도 있고요. 금연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금연 글리닉, 그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이거는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분이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이광재의원

도와주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인센티브도 있고, 그게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이... 하나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아나 청소년, 군부대는 이제 금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이제 금연 앱을 통해서 이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연 아파트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광재의원

금연 아파트가 있어요, 홍천군에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금연 아파트를 한 군데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광재의원

어디예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빌라... 아파트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저항이 있어서 사실 이거 좀 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어렵겠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래서 한 군데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제 금연 단속, 감시원들이 나가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 금연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금주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체계 구축은 조금 기반이 약하고 지금 미비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문화를 지금 이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2024년만 지금 위험 순위가 아니라 그전서부터 2020년 이상서부터 이렇게 고위험으로 돼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근데 금주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금연과 금주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2,000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금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위험성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적극적인 어떤 이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렵지만 계몽이나 홍보나 프로그램들 교육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야겠다는... 그만큼 보건소에도 음주에 대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간과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어차피 발병이 되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돼 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됩니까? 치료받을 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치료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개입은 어렵고요. 이제 334쪽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광재의원

춘천, 원주, 강릉.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상담 초기사정이라고 해서 우울 선별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분이 알코올의 위험 수위가 높다 이러면 저희가 여기 강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다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런 중독에 대해서 개입하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20만 이상인 경우에만 센터가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주나 춘천 쪽...

이광재의원

아니, 20만 이상이라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홍천군이 굉장히 고위험군이잖아요. 선도적으로 이런 센터를... 꼭 굳이 국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거기 보시면 이제 회복 프로그램 운영 중간에 보면 통합지원센터와 홍천 가족상담소.

이광재의원

MOU 체결했다는 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MOU 체계를 갖춰서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집중 상담을 통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치료로 연계를 해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이광재의원

그러게요. 이게 참 알코올이 한두 잔 먹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간도 손상이 되고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가족이 파탄이 나요. 가정이 아주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주위에 있는 환경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331쪽 보면 금주 구역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지정한 거는 144개예요. 근데 서울 중랑구는 1개소고, 근데 이렇게 144개소로 금주 구역을 만들어놨는데도 1등을 한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서울 중랑구가 지금 1개소라서 저도 좀 의문이 생겨서 그걸 알아보니까 면목역 광장이 굉장히 주취자들, 흡연자들이 몰려서 많이 거기에서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재의원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했군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집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개선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주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도시 발전에 굉장히 위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를 했지만 홍천군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업무들이 늦어지는 것도 찾다가 찾다가 핑계를 찾다 보면 결국은 음주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갖다가 홍보하고 계도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이제 홍천군이고 홍천군청에 있는 우리는 행정 이런 시설들,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바꾸기에는 여기처럼 큰 조직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행정부, 행정과도 있고 군수님이 계시지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담을 하시고 또 개입을 하셔서 좀 문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큰 힘을 만들어주시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문·답변 시간에는 원활한 진행과 다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정숙한 분위기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2년 23년과 비교하면 60분가량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가 있어서 관내 경찰이나 의용소방대, 행정 모두 다 동원이 돼서 다행스럽게 이제 실종된 분을 찾아서 귀가를 시킨 사례가 있고 매년 실종 환자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분들을 사전에 신속하게 발견하고 복귀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배회 감지기 지원 사업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관내 치매 환자분들은 현재 24년 6월 30일 기준 1,238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은 344분이고 재가, 그 집 내에 자식들과 같이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894분이에요. 그중에서도 배회 감지기를 지원한 치매 환자분은 36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실종 사고가 나신 분도 배회 감지기를 착용을 안 하셨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회 감지기를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회 감지기 설치나 부착이 저조한 이유는 왜일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증 환자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89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 중에, 치매 진단받은 환자 중에 26%가 대부분 독거 어르신으로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배회 감지기를 우리가 이제 보급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이 배회 감지기의 필요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은 이런 배회 감지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착용을 우리가 권하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거부하고 어떤 그런 인식 부족이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 착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벗고 차고 이런 게 쉬우면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클립 식으로 해갖고 딱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잘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돌봄 가족이 있으면 그게 조금 원활한데 그게 좀 잘 안되다 보니까 불편 사항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걸이 식이 있고 이렇게 손목에 차는 게 있는데 목걸이는 쉽게 그냥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냥 벗고 나가시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회 감지기를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 등급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알아보니까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이 되거나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 대상이 되면 일자리에서 또 제외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조금 이제 좀 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보니까 이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제가 또 2023년도 10월에 전국 실종 건수를 보니까 1만 2,600건이라고 되어 있고 강원도는 236건, 이제 홍천은 1건이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매 관리 시스템이 그래도 점점점점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실종 사례는 조금씩은 줄어든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치매 환자가 계속 유병률이 늘어나니까 이런 체계는 조금 촘촘하게 조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그 통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복귀에 대한 것이 있을 경우가 있고 또 복귀를 할 경우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가 안 돼서 재가로 계신 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아니면 마을 지역 주민들이 동원해서 찾아서 복귀시키는 사례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겪은 자식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한 조사나 명단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용준순의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 몇 분인지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재가로 계신 분들이 894분이 계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용준순의원

이분들 중에서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협력을 통해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회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또 사실은 소장님 말씀처럼 등급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등급을 받게 되면 일단은...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노인 일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인 일자리 때문이라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치매 증상이 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실종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형, 지금 우리가 손목시계형이 있고 그다음에 소지품에 부착하는 목걸이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좀 해서라도 그분들이 손목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명단이 확보가 돼야 돼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공단의 등급을 받은 그런 분들 외에도 상당히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상태의 환자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등록 환자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병원을 통해서 진단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저희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등록된 모든 환자를, 홍천군 모든 환자를 다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 저희를 통해서 검사하고 등록된 사람만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명단을 확인을 해서 좀 더 많은 배회 감지기 부착을 통해서 실종 사고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금주,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병이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질병에 가깝습니다.

김광수의원

질병에 가깝죠. 홍천군에서 음주 내지 금주 이용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되게 관대해요. 모든 식사 자리라든지 행사장에 가면 음식에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술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많이 애용을 하셨고 담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좌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배, 음주, 금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동료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한 갑에 몇 개 들었는지 저도 담배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한 50개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돈 1,0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20개랍니다. 20개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게 한 개비가 1,000원 이상이 되는 건데 참 1,000원이 되게 벌기는 어렵지만은 쓰기는 쉽거든요. 1,000원이라 너무 쉽게 보지 않은가 해서... 금주뿐만이 아니라 홍천군에 왜... 홍천군 분들이 음주하시는 분이 많을까 아니면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객관적인 조사, 지역의 건강 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술에 대해서 이제 관대한 거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친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정서로 이렇게 많이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랭킹에 들었다고 해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홍천군민들이 살기가 고단하다, 그렇죠? 살기가 고단하고 되게 홍천군민들의 생활지수라든지 생활 여건이 되게 타 시군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 조사한 것도 내용을 보면은 홍천군에 이제 종사하는 업종이 농업, 축산 쪽으로도 많이 계시고 단순 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해소를 이제 술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광수의원

술로써 해소를,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약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천군민들이 살기가 고단하고 되게 살기 어렵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봐야 되고 건강적인 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쪽도 봐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여건, 생각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화를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홍천군에서 마약 관련이 좀 많이 단속되는 경우가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마약은 이제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입하고 이러기는 어렵지만 마약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그거는 이제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금연이든 금주든 개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긴 하지만 음주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볼 경우도 있잖아요. 음주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모르겠어요. 음주, 자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지만은 제2차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홍천군에도 아마 음주 적발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겠지만 음주든 금주든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거는 양심에 맡겨야 되겠고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제3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더 크게 나가서는 집안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주도 금주도 다 자제하고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지만 또 여태까지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음주 문화라든지 금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생활의 접근성을 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좀... 랭킹 1, 2, 3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서 좀 역할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 있잖아요. 주취자, 어느 정도 술을 먹은 이후 더 강도 높게 먹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규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이제 술을 파는 그런 곳의 인식 개선도 되게 중요하고요. 주취자들이 더 이렇게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알코올을 판매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이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규제가...

김광수의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그런 알코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착을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마트라든지 기타 편의점 가면 소주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1만 원이면 한 4병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해외 나가면 소주 한 병당 1만 원 1만 5,000원 정도 받아요, 소주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먹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못 드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소주가 가격이 저평가돼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쉽게 접하는 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할 방법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질문하고 좀 약간 동떨어졌는데 우리 아산병원은 재건축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병원 측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이사회에서 홍천아산병원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아산병원에 관련돼서 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더라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말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해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대 홍천군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홍천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을 인사를 드리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객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의회 미래의 우리 의원님들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347쪽입니다.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348쪽 먼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올해도 잘 진행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인기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 임대 사업이 임대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계속 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뭐라 그랬지. 조사료 베일러 사업 다시 예산 해 드린 거 있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사료 사업은 이제 트랙터하고 베일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베일러는 지금 입찰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트랙터는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입찰 준비 중에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먼저 그분하고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가 됐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하고는 이제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고 그분이 이제 소송을 건 거고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고요. 9월 4일에 최종 공판이 날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9월 4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우리 법률 변호사가 계시지만, 자문 변호사가 계시지만 우리 쪽에서 대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변호사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 법률 자문 그분한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선임을 하셨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떻게 선임은 됐는데 우리 군의 법률 자문 변호사님하고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 판사님이 판결해 주실 거고 나중에 우리 예산 다시 해 드린 거 그거는 언제쯤 입찰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입찰이 나오면 8월 중에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8월 중. 그러면 언제쯤에 농가들이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중순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8월 중순쯤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1억 1,700 정도 됐는데 본소도 많이 하셨지만 임대 금액이. 동부지소가 그래도 좀 많아요, 금액이. 1억 3,600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 뭐라 그럴까. 자산이 얼마 정도 대충 알고 계신가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실험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했을 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나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따져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공시지가로 하지 마시고 감정 예산 얼마 정도.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자금이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죠, 데이터를 한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소장님 거기 최고 책임자시면 그 정도 내 재산이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런데 뭐 이제 감가상각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김광수의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건물, 토지, 기타 실험실 자재 있고 그다음에 뭐 농기계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산이, 내가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 자산이 얼마 정도인 거는 좀 알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감정가로 알아봐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우리 농가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많이 임대하셔서 농업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호응도 좋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도 특히 이제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농기계 중에서 최고 비싼 건 뭐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이제 구입하게 될 트랙터 같은 거 4억대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범용 콤바인 이런 것도 한 5억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최고 가격이 싼 거, 싼 농기계는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싼 거 작업기 종류. 20만 원대...

김광수의원

관리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는 이제 기계니까 자주식이니까 그거는 한 몇 백 되고요. 작업기 종류가 좀 쌉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불용 농기계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 불용 농기계 매각하기 전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구입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불용 농기계를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몇 개의 농기계를 불용 처리해서 매각을 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이제 저희 관내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온비드를 통한 공개 매각으로 해서 관내 농업인들이 혜택이 없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관내 농업인들한테, 또 의회에서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관내 농업인한테 했는데 2년 동안 전체 23년도는 9종에 25대, 24년도에는 14종에 36대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추첨하고서 아마... 뭐라 그럴까. 보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지적 사항이 있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농업인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이제 하려고 경매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입적인 차원에서 너무 싸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감정을 하셨겠지만 작년에는 여러 불용 농기계를 수요자가 오셔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만 혜택이 갔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데 별도로 써놔서 되는 게 아니라 공을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농가분들이 아니면 농기계를 가지고 싶은데 공개 입찰이 아니고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는 최고가로 했는데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추첨식으로 했고 그래서 많은 농업인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 셌고요.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떨어지고 가격은 세입은 또 많아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미니 포클레인을 얼마에 매각하셨죠? 되게 쌌는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미니 포클레인이요?

김광수의원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입찰가가 높아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24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게 이제 5,500만 원 정도가 이제 세입이 됐고요, 34대에. 전년도는 25대에 740만 원이 이제 세입이 됐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 아마 공개 입찰 내지는 추첨해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저 싸게 가져가셨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마 입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써놓은 최고가에 대해서 당첨이 됐을 텐데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필요해서 사셨겠지만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농기계가 불용 농기계가 많이 값을 내고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농가분들은 선호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입찰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공개 입찰뿐만 아니라 그냥 추첨을 선호하시는지. 의견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딱 나눠지지 않고요. 대부분 최고가 입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저렴하게 가는 것도 너무 많은 경쟁이 되고 괜히 그분들도 시간 낭비도 되는 게 있어서 최고가로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은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이게 아마 올해 결산 감사에서 제가 잠깐 짚으려다가 2023년도 거라서 짚지 않고 2024년도를 내년에 아마 짚으면 행정에서 잘하는 선례로 남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제가 한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를 보니까 몇 프로 상승된 거죠? 740에서 1,590이면 몇 프로 세외수입에 기여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뿐이 아니고 목초 결속기도 8,400이 됐기 때문에 2개 합하면 1억 4,000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불용 농기계를 농가 입장에서 싸게 받는 게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 입찰을 해서 감정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많이 매출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 아닌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관내 농업인한테 저희가 구입한 농기계를 이제 보급... 싸게 공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도 이제 불용품에 대해서 관내 농업인한테 이제 보급할 때 저희도 상당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자료 24년도 보니까 목초 결속기 2대라 그랬어요. 이거 원래 비싼 농기계인가 봐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 평가만 한 1억 2,000 나왔던 가격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새 기계는 꽤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목초 결속기는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목초 결속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료 베일러하고는 같은 기계가 아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겁니다.

김광수의원

다른 거죠?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니까 농업기계 순환 서비스 처리 현황 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 수란 서비스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업기계 교육을 하고 자가 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또 자가 수리를 같이 하면서 수리를 이제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소모품의 경우에는 100% 농가 부담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품비를 10만 원 이하는 이제 무상으로 해 드리고요, 10만 원 이상은 징수를 합니다.

김광수의원

징수하면서 10만 원 이하가 되는 건 나머지는 농가 부담이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 이상에서 이상되는 금액은 농가 부담입니다.

김광수의원

10만 원까지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이고.

김광수의원

무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 농기계를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몇 개 정도 있죠, 하반기에는 공매 추진할 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 하반기 매각도 지금 상반기하고 비슷한 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0대 이상.

김광수의원

20대 이상.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20대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면 감정... 2개 업체가 감정을 하겠죠,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관계 업체가 하면 공정한 심사 아니면 공정한 입찰을 행정에서 돌봐주시고요. 농기계를 너무 불용 농기계를 많이 처리하면 또 수요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임대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필요한 농기계 있으면 예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뒤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홍천에 이제 청년들이 귀농·귀촌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지역을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에 대도시에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간이. 그런 분들이 지역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생각에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청년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광재의원

개선이 돼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살기 좋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농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승계할 수 있는 농업.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홍천 같은 경우는 인삼이나 한우라든가 일부 원예작물 이런 쪽에 이제 소득이 되는 작목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부모님에 의해서 승계 농업을 하시는 분, 축산이나 인삼이나 이런 부분들의 고소득 작물을 하는 분들, 오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살면 삶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삶, 또 정신적인 피로도의 높은 부분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조금 정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막상 와보니 사실상 내가 생계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기도 합니다. 홍천에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으로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19년도부터 예를 들면 자료에도 있지만 26개소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이광재의원

26개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정 사업으로 하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에 걸쳐서 정액으로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융자 사업이.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이런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사업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성과가 좀 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농업이라는 게 단시간에 성과가 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을 잘 버텨야 하는데 지원이 됐더라도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뭔가 조금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사실 그래서 농사로써 생계유지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의 축적이라든지 그런 여윳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지역에 농사를 수십 년 동안 지으신 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상은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농토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우리 요즘 말로 맨땅에 헤딩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고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일단 소득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오면 복지, 문화, 사회참여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객지에 와서 객지에서 여기 들어와서 지역에 같이 합류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청년 농업인들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본인들의 애로 사항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작목별로 조직화 되어 있는 그룹도 있고 저희 4-H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 농업인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의 진로도 같이 모색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몇 개 지역을 돌아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주거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여기를 오시게 되면 생활할 수 있는 빈집이라든지 사실상 수리를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했고 때에 따라서는 마을 회관에서 간간이 주거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마을 회관을 빌려서 줄 수 있는 건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광재의원

그런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도 빈집을 수리해서 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빈집 수리의 경우를 보면 사실 소유주분들하고 잘 맞아야 하는데.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내놓는 것도 너무 노후된 것이 있다 보니까 선호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빈집보다는 저희가 이제 신축으로 해서 임대해 주는 귀농인의 집 같은 그런 주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소규모라도 행복주택 같은 것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역에 정착해서 농민들, 특히 청년 농부들이 주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업무에는 비슷한 업무이긴 하지만 거기의 주업무가 아닐 수 있어요. 청년 창업농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제 융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사업.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들이 농촌에 왔을 때 자금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최대 5억까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이 융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광재의원

최대 5억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5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창업자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대 3억까지.

이광재의원

최대 3억까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합쳐도 최대 5억이 이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한계가 되고. 제가 아는 청년 농부 한 분은 그거를 대출을 받았어요. 3억 가까이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본인들 창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년 상환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치가 지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면 1년에 원금만 3,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해요. 그러면 약 10년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사실상 농업을 해서 1년 만에 2,000~3,000원을 저축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상환을 하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결책을 찾은 것이 농업 창업 외의 일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4대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식적인 일자리에는 3개월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그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의 부분은 한 예를 들자면 옥수수를 파종해서 수확까지 보통 며칠 걸리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일에서 110일 뭐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그 나머지의 것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창업 지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창업... 이런 사업을 볼 때 사업 계획을 낼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심사에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렇겠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소득의 정도, 작목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되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광재의원

기획서는 잘 나오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농외 소득은 일부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게 그래요. 사실상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로 선정이 돼서 받았지만 현실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옥수수 팔아서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익 내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상 진짜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은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상태예요, 이제는. 청년은 30대 말에서 시작했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면 그분이 한 50대 가까이 돼야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작목이라든가 이렇게 전환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상담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고요. 하여튼 인구 유입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지역 정착을 위해서, 농업 정착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병패가 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경북 의성에서 4월인가요, 청년 농부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에 와서 살다 보니 청년 회장과의 불화도 있었고 노동의 착취, 텃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좌절을 하고 또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보도 본 적 있으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런 경우처럼 청년들은 여기가 외지일 수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상 대도시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도시에서 경제생활을 하다가 지역에 정착을 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사실상 홍천 얘기를 하자면, 한 예를 들면 홍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제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텃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텃세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들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 정책 참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지역에 같이 합류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이제 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요. 또 수행해 주시고 그분들 외롭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귀농 새내기 정책 지원 사업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답변 주신 거 보면 경종이나 축산 분야 이렇게 좀 소규모 이렇게 그런 분야들. 하우스 설치나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특별히 계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홍천에 와서 어떤 규모로 어떤 농업을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귀농 창업 지원 사업 융자금 같은 거 신청을 하실 때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내려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분포가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60대 이하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농림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20년 동안 인구는 10% 증가했는데 농촌 인구는 24.8%가 감소를 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농가 수가 35.2%가 감소했어요. 또 농가인 수는 더 심각해요. 86.1%가 감소했다 그럽니다. 대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9.3세가 증가가 됐고. 이것은 우리 농촌이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노령화되어 가면서도 줄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내기 농업인들을 유치할 때도 좀 더 젊은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는 데 우리가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새내기 정책은 신청하면 어떤 선별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특별히 사업 공고를 해서 이렇게 좀 신청을 받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은 전부 이제 사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게 연령 제한이나 이런 제한도 둡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귀농 새내기 지원 사업이 65세 이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하로. 그러면 젊을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사업 수가 너무 오버가 되면 인센티브를 젊은 쪽으로, 청년 쪽으로 우선점을 두는 걸로, 가산점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우리 농업을 이어나갈 이제 후계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돼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써서 그런 농업인들 유치하려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농업이 다음 세대로 이양이 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늦게 내려오셔서 농업을 얼마 하지 못하고 금방 은퇴 시기가 돌아오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젊은 층이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소장님 구상으로 이런 정책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안이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대부분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귀농 새내기도 귀촌하신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귀농을 하셨을 때 이제 정착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모집이라든가 귀농을 영입할 때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대 군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새터민들이 지금 많이 어디 정착할 곳을 못 찾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나 그런 거를 올해부터 할 계획이고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도 도시에서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윤택함과 이런 안락함, 안정된 수익 보장 이런 게 보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내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서로 이렇게 호환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지역의 청년들과 이렇게 좀 역할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공한 청년 농부가 많이 나와야 하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이제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멘토 멘티를 맺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을 어떤 특수 작물을 위한 농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있는 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은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과일나무처럼 3년, 5년 후에 수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농업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우를 하고 싶은지 딸기를 하고 싶은지 작목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선택들을 본인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모델 농가들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저희도 이제 별도의 컨설팅도 좀 붙여서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올해 처음 한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참여 농가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래 사업 개소가 25개소였고요. 25개소가 다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개인 1명씩 이렇게 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지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내에 이제 계신 분들인데요. 다 영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영농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귀농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 하신 분들.

기호

나기호의원

하신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원래 여기 청년들은 아니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분들은 아니고 외지에서 이제 5년 이내의 분들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내의 분들.

기호

나기호의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것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좋아하시고 단지 아쉬운 건 조금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호

나기호의원

지원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5년까지는 500만 원 약간의 지원을 하지만 10년 되면 조금 더 영농 규모도 커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00이라든가 이 정도로 해서 10년 동안 살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올려주는 방안도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정책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우리 농업인들하고 형평성도 좀 맞아야 할 것 같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지역에서 농사를 평생 지으면서 문제가 되는 게 고령농이잖아요. 기계를 다루시지 못하시면서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평생 해 오신 게 농사밖에 없는데 연세는 들으시고 기운은 없고. 농기계 같은 거 잘 다루지 못해서 손수 이렇게 다 농사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지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그런... 일손의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대행 작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은 저희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붙여서 밭갈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작업들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이제 제때제때 잘 됩니까? 옛날에는 다 이웃들이 이렇게 해 주고 그랬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이웃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대부분 우선 농사 규모도 커졌고, 장비 갖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또 조금씩 하는 건 장비 탈부착하고 이런 게 귀찮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센터에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 같은 게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대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소장님 보시기에 새내기 정착 지원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보십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그래도 우수한 귀농·귀촌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공격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시군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선별해서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호응도라든가 홍천을 생각하는 쪽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사람들의 농업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농사 기술 정보나 아니면 이분들이 처음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더 자세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작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기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시기 전 예비 귀촌인이라든가 예비 귀농인 이런 분들의 신규 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신규 반.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작목이 선정이 되면 작목별로 또 이제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품목별 상설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귀농인 반을 별도로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품목별 상설 교육으로 하다 보면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서로 소통도 강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가르쳐드리지 못한 부분도 서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반 같은 게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개별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회라든가 귀농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모임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즉석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이래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목 담당자들을 전부 그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작목은 우리 담당 주무관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컨설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도록 해서 당장 일하러 가면서 처음 보는 형태의 어떤 병충해나 아니면 축사분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럴 때는 즉석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맨 앞에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요. 또 지자체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도 이 문제로 서울대학교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다 다른 데도 보면 충북, 경기도 이쪽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청년 농업인을 보는 시각과 또 청년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과감하게 해야만 청년들이 우리 농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있습니까, 청년에 대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인식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의 인식이. 특히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 볼 때는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상당히 탁월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청년 유통 조합도 좀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 농산물을 잘 외부에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다각화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고 미래형, 미래 지향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우리 미래형 농업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그런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면 좋겠는데 저는 청년들의 역할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과연 어떤 역할이 적합할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농업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 그러면 미래 농업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의 농사로 갈 건지 아니면 농업을 하면서도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우리 미래 농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이런 청년들이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줘서 농업인들을 유도해 와서 그 농업인들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생산비에 거의 올인을 다 하고 정작 수익을 내야 할 때 제값을 못 받아서 그렇게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려지지 말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데 과연 최고 먼저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상당히 공감되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이제 규모가 필요한 농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사가 있고요. 또 본인들이, 청년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특성을 살려서 지원도 하고 그런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약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시작하려면 최고 먼저 부딪히는 게 자금일 거예요, 그렇죠. 놓지 확보. 농지 확보가 최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지은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해결이 돼도, 농지를 구입하는 비용만 부담을 안 주도록 하는 정책만 해도 저는 훨씬 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에 수월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를 구입하는 자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쓰도록 하면 훨씬 더 농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지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청년들이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연세가 들어서 농사를 은퇴하시는 분들의 농지도 도시에서 여기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할 수 없는 농지들을 청년들이 관리하면서 농지도 관리하고 그걸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적정한 그런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은행 제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잘 연계에서 그런 농지 저희도 미리미리 알아보고요. 그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뭐 임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런 농지 임대는 장기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장기. 장기로. 지금 보통 이게 5년에서 연장하고 그런...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정말 계획 갖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오로지 이제 도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게 부족하고 또 힘에 부치면 포기하고 다시 떠나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농지를 쉽게 좀 구입을 해서 농지 구입하는 데에 부담을 줄여줘서 그 비용을 생활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농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그렇게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이제 장기로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농업일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농업인이 18세에서 40세 미만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사후 관리 결과에 의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했는데 정상 운영이 1개소 운영 중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자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2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고요. 1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이제 당초에 버섯 배양장을 하려고 했던 게 본인이 사업을 식물 공장 형태로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의원

13개소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희 루트대로 나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나오는 국도비 사업, 그다음에 이제 군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00만 원 안에서 이제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그렇게 획일적인 지원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 금액을 이제 지원 비율을 좀 차등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더 신속하게 지원이 되려면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사업을 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농정과는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농정과에서 청창농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융자 지원 사업인데요. 그거는 청년 창업...

용준순의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5억 원 이내에서 매달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굳이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용 처리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불용 결정을 어떻게 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용준순의원

내구연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이제 수리가 불가한... 운영하다 보면 내구연수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수리가 불가한 기종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불용품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면 매입을 한 농업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불용 처리는 그렇게 하지만 불용품 중에서 가져가서 작은 수리로라도 쓸 수 있는 농기계만 매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수리 불가의 농기계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하고요. 수리가 불가한 건 그냥 저희가 고철로 처리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수리 불가한 것까지 매각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품의 범위가 그렇다는 말이고요. 불용품의 범위 안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이런 매각을 통하고요. 수리가 불가한 것은 고철 처리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불용 결정은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수를 무작정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용준순의원

소장님이 자꾸 앞뒤가 말씀, 답변이 다르셔서... 서두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 수리가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준선을 정한다면 그렇다는 말이고요.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최대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굳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료 결정은 군수의 권한이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 평가액에 대해서 6% 이상에 대해서 대부료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부료가 그렇게 법규의 시행령에 맞게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까지 50% 감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결정은 저희 농기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그 관련 법령에 보면 대부료는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은 하지만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어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최대한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것을 50% 좀 감경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지원 정책 사업으로,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법령을 좀 검토해서 이제 농림부에 농기계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 거기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령에 대해서 굳이 65세 이하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귀농이라고 저희가 못을 박은 것도 정착을 해서 계속 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령이 많으시다 보면 영농도 오래 영위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65세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귀촌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시는 농업 경영체가 있고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귀촌인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용준순의원

귀농만 하시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농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귀농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홍천으로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은 다 주소지는 홍천으로 옮겨야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저희가...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귀촌과 귀농에 대해서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귀촌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 300평의 농지 이상이 있어야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여기 귀농에 대해서, 귀농 새내기에 대해서 정책 지원 사업으로 명시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한 사항이고 굳이 나이를 65세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귀촌은 사실은 또 다시 주소 옮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귀촌까지는 저희가 확대하지 않았고 귀농은 65세 이하로 한 건 저희가 이제 65세 이하면 그래도 앞으로 10여 년 이상은 영농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5세 이하로 잡았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년 지원을 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할 생각이고요.

용준순의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서 5년 이내까지만 합니다. 5년 이상 된 분들은...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내가 23년에 귀농을 시작했으면 27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계속적 중복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없는 거고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셔야죠.

용준순의원

새로운 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거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점수를 줘서 가산점이나 감점을 둬서 그 이하로 되면 잘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용준순의원

지침은 만드신 게 없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것만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이제 사업을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준순의원

이분들이 대부분 농지 규모는 어떻게 돼요, 25분에 대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작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대부분 지원 내용을 보면 관리기예요. 300평, 400평 있는 분들이 1년에 관리기 사용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관리기도 많이 쓰는 기계라서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1년에 며칠 쓸 것 같아요, 한 300평 농사짓는 규모의 귀농인이면?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사용하겠죠.

용준순의원

열흘에서 보름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름.

용준순의원

하루 이틀밖에 안 씁니다, 관리기 써 봐야. 두둑기하고 피복기밖에 더 쓰겠습니까. 1년에 하루 이틀 쓰겠다고 해서 관리기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차라리 귀농할 수 있으려면 시설이나 묘목, 그다음에 그 이외의 농자재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 관리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관리는 잘할 거고요.

용준순의원

이분들이 지금 귀농하셔서 1~2년 있다가 다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실 경우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로 가지 않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용준순의원

안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이.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용준순의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올해 한 33건의 군정질문을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광재 의원이 더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259쪽입니다. 국비 반납 현황과 페널티 현황인데 이거는 제가 전 실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센터만 이게 한 건이 올라왔고 나머지 행정 실과에서는 아마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공모 사업이든 뭐든 국비 사업을 반납하면 페널티를 많이 당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페널티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 페널티 받았으면 페널티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페널티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 그래서 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올라오면 반납할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반납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페널티 받아서 다음 공모 사업에 예산 세우기 어렵다 기타 등등 해서 우리한테 엄살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는 경우는 크게 없었어요. 없었고 기술센터만 한 건 있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2023년도 거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및 상품화 생산 시범 여러 개 사업 해서 이게 14억 정도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수의원

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11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이제 일반적인 국비 사업이고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 관리센터 건립은 이제 청정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

김광수의원

한강수계기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정 산업 육성 산업의 사업으로써 이게 이제 사업이 포기를 하면서 반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도 다 숙지하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은 사항은 있으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적으로는 한강유역청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다음 연도 신규 사업 선정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1년 동안 페널티 받은 건 얼마나 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페널티는 실질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은 게 없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소멸되는 걸로...

김광수의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예산이든 공모사업이든 군 예산이든 계획 내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할 텐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한강수계기금이든 아니면 지방소멸기금이든 무슨 기금뿐만이 아니라 국비를 공모할 적에 한 번 두 번 열 번이라도 검토를 많이 하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357쪽입니다. 가축분뇨 분석 및 유용미생물 활용, 악취 절감 현장 실증 시험 현황 이렇게 해서 저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간단합니다. 액비를 생산하고 계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미생물 생산하고 계시는데 미생물이 농가에서 아마 축산 쪽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들 농작물에 이렇게 하는데 농작물에 대해서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 미생물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고 작물에는 이제 뭐 작물의 저항력도 늘리고요. 또 뿌리 활착도 증진시키고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작물 생육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수량이라든가 이런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아마 미생물이 공급이 농협 통해서 되고 일부는 농가들에서 직접 와서 수령해 가시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미생물... 뭐라 그럴까. 배급량은 얼마 정도 돼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액상 미생물은 500t 생산하고요.

김광수의원

500t.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 미생물은 300t가량 생산을 해서 전량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농협에 아마 거의 하고 계시죠? 농협에 어느 정도 위탁해서 농가들한테 해 주시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촌농협에서...

김광수의원

화촌농협만 하고 있는 겁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촌농협만 이제 지소가 없는 곳에.

김광수의원

지소가 없는 곳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촌농협은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화촌농협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수급을 하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6개 정도 해서 공급이 되고 화촌농협까지 7개인데요. 그중에서 정확한 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도 한 50t 이상은 나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50t 이상 많이 나가고 있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축산 쪽에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악취 예방을 위해서 많이 고충이라든지 광합성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몇 톤 정도 농가들이 수령해 가셨죠, 축산 쪽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쪽은 이제 대부분 입상 미생물에 축산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축산으로 다 나갔고요. 액상 쪽에서는 이제 구분을 짓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종까지 포함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입상 미생물이 한 150 되니까 그거는 축산 쪽에는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축산 쪽에는 악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암모니아균하고 항화수소균이거든요, 악취 문제는. 그거를 좀 더 미생물을 100% 잡아줄 수 있는 기술력은 안 되죠, 아직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100%는 못 잡고요. 약간 경감시키거나 이러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농촌진흥청 밑에 어디 연구소에서 악취에 탁월한 미생물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TV에서 나오고 유튜브에도 떴는데 그거는 그 정도 되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악취 저감균이 있는데요. 저희도 농진청에서 균주를 받아서 배양을 지금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그래서 악취 저감균하고 현재 나가고 있는 이제 고초균과 광합성균 섞은 균하고 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균이 우수한... 계절별로 다른데 봄하고 여름은 악취 저감균이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는 광합성이나 고초균이 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여름에는 미생물을 뿌리더라도 습하고 덥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여름에는...

김광수의원

잠깐 뿌릴 때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잠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거, 농작물에 필요한 거 아니면 축산 단체가 필요한 거, 축산에 필요한 거 해서 좀 더 연구 개발을 해야 하겠고 외국의 사례가 어떤지 아니면 우리 국내의 사례가 어떤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조금 더 선례라든지 현황을 뭐라 그럴까. 좀 봐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악취 민원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상 미생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의견을 올해 청취할 예정이고요. 또 악취 저감에 대한 실증 사업도 계속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입상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용하시고 어떤 말을 하세요, 농가에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 미생물도 지금 계속 수요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에는 입상은 몇 톤 정도 농가들이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상이 총 300t이 나갔는데 축산 쪽은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반 정도. 농가 반 그다음에 축사 반 이렇게 50 대 50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항상 행감이나 간담회나 군정질문이나 비슷해요. 제목이 우리가 질문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3건을 올렸는데 군수님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한테 많은 질문이라든지 아마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얼굴 안 붉히고 자료라든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스마트팜 환경 개선 여쭤봤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는 스마트팜을 어떻게 이렇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시죠, 어떤 방식의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할 건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이 이제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더 부각되는 건 이제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 인력이 가장 필요하고요.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하고 스마트팜을 아주 완전 세팅된 전자동 스마트팜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보급형이라든가 연동 하우스를 이용한 보급형, 단동 하우스에 기본적인, 실용적인 기능을 접목할 수 있는 형태. 약간 이제 보급형과 저가형의 형태로 스마트팜의 일부 적용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스마트팜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될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초적인. 그러면 여기는 임대형 농장인가요, 아니면 교육장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영귀미면에 구축하려는 건 임대형 스마트팜이 되겠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농장이 되겠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이 되겠습니다. 농장 겸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교육장도 되고. 국내에는 네 군데 이렇게 대형 스마트팜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1,000억 이 넘게 들어간 시설들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는 이제 평창군에... 평창, 양구, 삼척 이런 데에 이제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작은 규모의.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농장을 주도해 나갈,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실천해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첫 번째 모델이 될 텐데 대부분 전국에 다 봐도 품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기호

나기호의원

딸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작물들이 1모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2모작, 3모작까지도 가능한지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조금 더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좀 교육장의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영역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꼭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들 또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함께 이렇게 정보를 얻고 또 그거를 실제로 농장에서 현장에서 시험해 보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스마트 시설을 한 농장도 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그런 우리 예산이 들어갔던 시설들이 좀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교육 장소로, 또 실습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조금 더 선진화된 스마트팜도 있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한쪽에 소규모라도 완전 스마트팜 농장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어가면서 스마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현장에 이걸 접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자를 파종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토양이나 뭐 기후,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빛의 밝기가 태양의... 이런 것들이 모자랄 때는 대체 조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 또 너무 강할 때는 또 그거를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관찰은 드론이나 카메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거에 태양광까지 좀 사용을 해서 완전 에너지. 거기서 움직이는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고 이렇게 완벽한 스마트 농장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또 그것과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있다든가 그런 연구소가 있다든가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한쪽 공간에 작게라도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 보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 완벽한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첨단형 적응도 시설에서 실용화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직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식물 공장. 대기업에서 개선된 식물 공장처럼 그러한 형태가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도시에서는 언제든지 그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집단이 필요한 그런 먹거리를 직접 공장에서 생산해 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 저는 머지않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같은 데도 환자를 위한 특수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또 환자에 맞는 그런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재배 과정에서 그러한 성분, 또 그런 양분에다가 그런 양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최적화된 그런 농작물을 만들어낼 시대가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보여요. 지금도 시행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지금 형태. 지금 형태의 이런 대규모 이렇게 규모형 농업이 앞으로 몇 년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내수용이라 그러면 내수용만 본다고 보면 금방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데가 많아서 스마트 도시에서 식물 공장 형태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홍천군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우리 공유부지도 있고 그러면 어떤 기업하고 좀 손을 잡고 부지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우리는 거기 실습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물 재배 한 가지로 그칠 게 아니라 저는 도시를 관리하는 데도 스마트 기술이 반드시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가로수나 화단이나 모든 그런 도시를 제어하는 데에 스마트 기술이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 스마트 기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다면서 변화가 돼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영귀미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보다 더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 농업에 관심 있는,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보여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안 와도 이렇게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좀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질문 주고받고 하면서 누구나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농업이 여기저기 다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품목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러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가격을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잘 받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환경 제어 쪽으로 접근이 되면 우선 난방비라든지 겨울철에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계속 개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생산비가 좀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작기를 연장시키거나 해서 다른 쪽에서 생산 안 될 때 저희는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늘려가면 저희가 다른 쪽에 생산 안 될 때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딸기가 똑같은 딸기가 아닌 걸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홍천에만 있는 딸기를 만들어내면 딸기 하나를 먹으면 거기에 이제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C가 얼마 들어 있고 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딸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겠죠. 우리가 가격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충분하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연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그런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품종 개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저희 연구 용역으로는. 그런데 신품종을 빠르게 도입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선점을 해나가는 쪽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 재배를 통해서 좀 작기를 늘려서 다른 쪽에서 생산 안 될 때 저희는 아무래도 서늘한 기후가 다른 쪽보다, 아래 지방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품종을 만들면 그 품종은 또 다 이렇게 확산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방울토마토에 스테비아를 줘서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만들어내고 또 고추 같은 거는 당뇨를 앓는 분들에게 좋다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양액을 가지고 재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주문형 아니면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또 특수 병원이면 거기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채소나 아니면 농작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저희들이 홍천에서 만들어낸 딸기가 특수한 그런 양액을 만들어서... 양액 같은 건 그래서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도움을 좀 받아서 홍천만이 가지고 있는 딸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좀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같은 딸기라도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좀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 스마트 기술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사치까지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뭐 출하 시기 계획한 대로 거기에 맞출 수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작부 계획도 세워서 얼마 기간에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양을 예측해서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원하는 쪽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절을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그런 실험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채소나 과일을 길러내도 우리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천 딸기를 한번, 홍천 토마토를 만들어서 건강에도 좋고 제값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한번 꼭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연구소 같은 데서 도움을 받고 또 양액을 만드는 회사들과도 협력 체계를 갖춰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농업인들의 전문 능력 향상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 정착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소장님께 드렸는데요. 요즘 저온과 극고온, 우박 등 기후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농업 소득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농작물의 재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재배화 확대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현황에 따라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군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축에 속하고요. 특히 이제 홍천군이 부족한 게 시설 원예 쪽에 하우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우리가 농업 규모가 크지만 이런 시설 쪽이 약한 쪽이... 부족한 부분이 농업 경쟁력 약화에 어느 정도 원인도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군이 1.3ha 정도 스마트팜 시설이 있습니다, 5개 농가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재배되는 작목은 다 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면적을 늘려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3년간 여기 동면에 농업인들이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딸기와 토마토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임대 농장에서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3년 후에 청년 농업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임대형 스마트팜은 이제 딸기하고 토마토 선정된 건 국내에서 지금 농산물의 소득 순위가 있는데 딸기는 3위 정도 하고요, 소득 순위가. 토마토가 한 5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딸기와 토마토가 매년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딸기, 토마토고 해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운영은 교육생 9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생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이제 착공이 한 8월 정도 들어가면 10월 말쯤 완공이 돼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거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600평을 네 구역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역당 600평 정도씩 되는데 한 구획에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네 구역으로 나눈다 그러면 600평씩 하면 2,400평인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관리사 이런 동까지 합쳐서 3,000평 정도 됩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알기로 3,000평인데 네 구역이라 그래서... 그러면 현재 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면 농장에서 3년간 스마트팜에 대해 기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려서 3년 후에 창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올릴 수 있는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마트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새롭게 자립하기에는 초기 자금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창업을 못 하고 또 떠날 우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네 구역으로 나눠서 4명 정도를 성적순으로 뽑아서 4명 정도만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홉 분이 신청을 해서 교육 중에 있는데 이 아홉 분이 나름대로의 모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같이 함께 가겠다. 우리 다 교육받게 해달라 이래서 저희가 9명이 함께 교육을 받고 끝까지 함께 3년 동안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더 부족할 겁니다. 6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둘이 또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융자 사업을 연계시켜주든가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나가야 할 방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창업농 융자 사업이라든가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융자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네 농가만 하기로 했었던 건데 9명이 같이 하면 600평을 2명이 같이 하는 경향이 되는 건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가는 건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그렇게 함께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황경화의원

함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겠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경화의원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따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건 이분들이 처음에는 귀농하고 영농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열의가 굉장히 높고요. 밤에도 와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테스트 베드가 있는데 지금 토마토를 기르고 있거든요. 각자 한 칸씩 맡아서, 한 칸이 50m씩 되는데 계속 거기서 양액 관리하면서 본인 거를 본인이 지금 야간에도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딸기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토마토도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출하를 안 하고 앞으로는 홍천군 관내에 있는 마트에 홍천 딸기를 다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정착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에 이제 농정과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다 같이 합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홍천에 유입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청년 창업 펀드라고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융자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펀드 사업도 농협하고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사업들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군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스마트 펀드 사업이라는 걸 아마 계획은 안 하고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같이 공유해서 청년들이 홍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청년들이 홍천을 떠나지 않고 있는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대폭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은 홍천을 떠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홍천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황경화의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일부거든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농지 면적이나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이 많은 축에 들 거라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농업인 수나 농지면적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업에 대한 흥망성쇠가 많이 갈리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일생 중에 금년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서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농작물에 대해서도 봄철 냉해 피해나 여름철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실정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실례로 지난해에 우리 사과 같은 경우도 특히 대홍복숭아 자료도 있지만 대홍복숭아 같은 경우는 봄철 냉해 피해로 인해서 60% 이상이 매출이 감소가 되고 사과 같은 경우도 봄철 냉해 피해로 인해서 낙과도 많이 되고 또 여름철 탄저병이 극심하게 발생이 되면서 생산량이 극감을 하다 보니까 사과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과도 수출해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센터의 예방...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대한 작목별로 대응 기술들이 개발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저온성 필름이라든가 쿨링 시스템 같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 또 이제 암거배수를 지금 복숭아 쪽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물 빠짐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목별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팬 이제 과원에 설치하는 건데요. 온도가 이제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팬이 돌면서 떨어진 온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회전되면서 전체 600평에 1대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돌면서 600평을 커버하면서 서리 피해라든가 냉기라든가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거고 미세살수상치는 안개 분무를 통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 시설이 갖춰지고 있죠? 지급이 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30ha 정도 방상팬이 농지 면적에 대해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과수에 설치되어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쪽이 가장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복숭아 쪽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노지이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가림 시설을 어떻게 좀 방상팬에 대해서 비를 안 맞거나 눈을 안 맞을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나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팬은 높은 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시설은 없고 대신 이제 자재 자체 내구력이 그런 건 커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용준순의원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상팬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어떤 겨울에 눈 같은 거를... 아무래도 눈과 비를 맞게 되면 모든 기계가 관리 기한이 좀... 유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미세살수장치는 안개 분무 설치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설치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팬보다는 덜 되고 있는데 이 미세살수장치를 선호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정 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나 내년에는 냉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이거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봄에 냉해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 기온이다 보니까 언제 또 이렇게 큰 피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런 것 냉해 피해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철 고온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죠?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에 고온 피해는 이제 원예작물 쪽에 하우스 안에 고온 피해가 많은데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자료에 보니까 신소득 작물 중에서 1ha당 농가 소득이 가장 많은 것이 부추하고 아스파라거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름철 고온 피해만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 농가 소득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시설이나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를 많이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냉해 피해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시설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 부분은 계속 개발된 기술들은 있지만 아직은 이 정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신기술이나 신기술 보급을 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역할이지 않습니까.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전 이런 냉해나 고온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