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대외협력과까지 12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경광등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경광등은 자부담으로 별도로 저희가 하고요. 금년에 구입한 것은 2012년 차량 두 대를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장
옛날에 노후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잘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런 것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 옛날에는 그게 300만 원인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에다가 한 것도 많이 있어서 저렴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다 부착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붕에다 하니까 비 맞고 그래서 금방 고장나고 해서 안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설명자료 316쪽, 예산안 309쪽 제일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및 집기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까지만 하고 집기구입은 필요없는 말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보수를 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의자나 책상 등 일부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것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내용에는 보령시 일원 초소 보수 2개소 3,400만 원에 1,700만 원×2개소 이렇게만 되어있어서요. 집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했으면 그 밑에 다른 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에는 집기가 있다는 거죠? 그 표시가 한 줄만 됐었어도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8,000만 원에 두 대로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딱 10년 지난 차량이 두 대여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 조금 더 있고 2012년도가 가장 오래된 방범대 차량이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대씩만 정해놨어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딱 규정에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방범대 요청에 의해서 추가 검토를 해서 대부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해놨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차량부터 하는데 10년이 지난 차량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두 대 정도로만 해서 하고 혹시 내년에 4대를 한다면 4대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 시기별로 차량이 해안가에서 쓰게 될 경우 부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태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올해 두 대지만 사실은 10년이 지난 차량은 두 대 이상이 되어있는 거죠?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민원인이 가끔 전화가 와서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13년 두 대 14년 두 대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도 309쪽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인데요. 모든 행사에 자율방범대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비오고 할 때도 봉사활동을 거기가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지금 40명을 기준으로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계신데 인원을 더 추가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매년 순번으로 해서 보내고 있고요. 21개 지역대에 16개 소대가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의 규모로 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은 내년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대 별로 일반적으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 40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용소방서 건물이 언제 준공돼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공기는 12월말까지입니다만 저희가 우기전 옥상까지 다 해서 빠르면 10월 전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당기지만 안전이나 양생에는 차질이 없도록 감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동네에서 민원발생은 없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발주하기 전에 21통 주민들과 급식청 소방서 지역구인 김정훈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리고 119구급대가 상주한다고 했고 지금 계획은 15명이 1조 3교대로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조기진화, 환자후송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당초 설계에 주민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이가 경사가 져서 1단 2단으로 했는데 밑에 단은 의소대 건물 윗단에는 주차장 10면을 넣었는데 주민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집기류 지원은 천북면대와 신흑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천면대가 리모델링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집기류를 지저분해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집기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오천면장님도 2년 동안 많은 예산으로 1층, 2층으로 하다 보니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집기를 지역 협력사업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안 되면 같이 노력하자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인가요? 설명자료 323쪽이요. 이게 5억 원이고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인데 대천 1동, 2동이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으로 행안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공모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안전지수 몇 가지가 범죄는 1등급이지만 생활안전지수는 5등급이라서 교통 같은 거에서 5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교통안전 CCTV를 하고 방범용 CCTV를 개선하면 생활안전지수가 높을 것 같고 고령지수가 취약한 점이 부각돼서 공모에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대천 1,2동이나 아니면 필요지역에 방범용 CCTV나 또 스마트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면 누른 자리가 광각으로 주변이 다 보입니다. 주변이 보이면 관제센터와 24시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그렇게
이정근위원
위와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나 꼭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설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보령시 지역안전지수가 낮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중간정도가 되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통합 시·군들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플러스 도심지역이 합쳐지기 때문에 단위면적이나 해상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보령시는 중간쯤 가는데 교통단속카메라나 그런 것을 한다면 지표가 있거든요. 세세한 지역 항목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투자는 하겠지만 많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카메라 같은 경우는 130대 이상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 평균을 따라 갑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민들은 또 너무 카메라가 많으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와 방범 연도 셉티드나 프리카스 범죄발생지역 또는 범죄발생우려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도 발생지역 또는 우려 지역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해서 교통과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는 하나이지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안전지수나 교통안전지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21쪽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 레스큐튜브와 슈트구입은 뭐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바 같이 생겨서 빨개서 긴 것 1m20cm 되는 것 있잖아요. 부력이 있어서 이렇게 딱 걷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라이프가드가 사람이 구조를 하면 가서 사람을 영화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레스큐 튜브를 먼저 던지고 그것을 잡어서 여기에 띠처럼 두르는 튜브가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것 무창포는 필요없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해서
백영창위원
이런 게 무창포에도 다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아마도 물놀이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런 안전장비가 무창포에도 있냐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있겠죠? 저도 들고 다니는 것 한두 번은 봤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지금 무창포에도 안전관리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해서요.
백영창위원
여기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해수욕장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지만 해수욕장시설물 관리 물놀이안전 중에서 우리는 대천해수욕장 물놀이만 관리합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안전장비를 구입하잖아요. 보관할 장소가 대천해수욕장은 있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놀이안전센터 지하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무창포에도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도 관리사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관리사에 이것을 보관한다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물놀이안전센터 지하에 끝나고 다 말려서 넣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에 안전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대천해수욕장에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밑에 지하 공간에 창고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지하에 있다고요? 건물이 없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사륜오토바이와 제트스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2지구 보관창고에 장비를 다 관리하지만 이런 튜브는 공간차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하에 충분히 넣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무창포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지어요. 대천에만 하지 말고요. 대천에 해당되는 것은 다 있고 웅천이나 무창포에는 하나도 없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대천해수욕장은 안전관리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보관할 장소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따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창포에도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경영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전관리 레스큐튜브나 슈트구입, 파라솔 같은 것도 안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무창포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주무부서인 해수욕장경영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는데 왜 대천해수욕장은 구입해서 지원해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을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안전만 관리를 합니다. 시설물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
무창포는 아니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영창위원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요? 이것은 구분된 거예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국중부발전에서 기부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백영창위원
그런데 같은 해수욕장인데 왜 우리는 분리해서 관리를 하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과거에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 지가 십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백영창위원
지금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옛날에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나 장비 구입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한다고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 그러세요? 나는 다 거기에서 하는지 알고 질문했더니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계속 해수욕장경영과를 말씀하셔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해요? 안전에 관한 것은 똑같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중에 세분화해서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조례나 그런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인 시설관리도 있고 백사장관리도 있고 부서적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관리를 하는 거고요.
백영창위원
업무분담이 그렇게 됐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같은 해수욕장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과거에 대천해수욕장경영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해수욕장경영과가 그 당시에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유로 인해서 도로관리는 도로과로 해수욕장 물놀이는 안전총괄과로 해수욕장경영과에 있는 일부 기능이 온 지 십여년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천해수욕장 물놀이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무창포는 아니고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웅천읍에서 했었죠.
백영창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웅천읍에서 했었죠.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생겨서 대천해수욕장은 안전관리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무창포도 해수욕장이고 거기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필요한 것인데 나는 왜 이런 것을 거기는 안 하고 대천해수욕장만 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그렇다는 거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물놀이안전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18쪽에 비상소화장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적 관리 주체가 시청인가요, 소방서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호스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18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시 전체가 188개소인가요? 이것을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5대 5로 해서 1년에 두세 개 씩 설치를 합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고장난 게 있는지 쭉 보는 게 아니라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고장난 것은 소방서가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서진것이나 함이나 함체가 부식됐거나 아니면 관창노즐이 파손됐거나 그런 것을 저희도 직접 하겠지만 소방서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점검이라는 것이 시에 188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로 다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일괄로 다 보죠.
추보라위원
지금 폭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해수욕장 개장해서 또 고생하시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비가 오면 재난상황실에 있고 그치면 물놀이안전센터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성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328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어요. 이것 감하는 거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각각 했던 사업의 잔액이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감하는 것 아니에요? 반납이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자체 감은 아니고 이것은 국비나 정부부처나 도에 반납할 돈입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복지정책과도 국·도비변경 도비 변경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세 개 과가 국비, 도비 변경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많아서 변동사항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만 많은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360쪽 2023년 자활근로사업이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건의사항이요.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 어르신들한테 파크골프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나온 파크골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북부에 하나, 1, 2동에 하나 3, 4, 5동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러면 해서 스크린을 비오는 날이나 혹한이나 이럴 때, 그게 요즘 인기가 많아서 필드에 못 가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검토를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복지 쪽이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저도 체육진흥과에 얘기를 할 테니 과장님도 실과와 얘기를 나눠서, 이게 추세가 높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설명자료 417쪽 예산안 39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해서 1억 3,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에 7개소 해서 1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축도 들어간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개·보수만 들어간 겁니다. 사업명이 신축 및 개·보수니까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개·보수 7개소 1억 3,400만 원이고 그 밑에 개·보수 공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보통 큰 사업은 미리 정해서 경로당 개·보수인 지붕개량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하고요. 공모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받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아,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거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 기정예산액 중에는 신축도 있나요? 신축은 어디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은...
백성현위원
팀장님 기억나시면 도와주세요. 신축은 어디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대천31통, 대천10통
백성현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은 대천31통 경로당, 대천1동 55통 경로당, 그리고 요암1통 경로당
백성현위원
아니, 신축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이요. 31통 경로당, 요암1통 경로당, 신흑1통 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신축이 몇 곳이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도비사업은 세 군데입니다.
백성현위원
신축은 전체가 몇 곳이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세 군데입니다.
백성현위원
신축이 3개소요? 그러면 1억 3,400만 원은 신송3리부터 쭉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개·보수 공모 1억 3,000만 원은 앞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다 넣지 못한 것이 있어서 부서와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몇 곳 하고 계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스마트경로당은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다. 운영은 올해 연말이나 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어느 경로당이라고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여건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옥위원
신청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30개소인데요. 초창기 사업이라서 효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웅천 황교리 노인회관 보수했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웅천 황교리는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붕 물 새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문제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웅천읍과 노인회장을 통해서 업자한테도 장마철이 지나면 수리에 대한 확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날씨가 이래서 추진이
백영창위원
그게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샜더라고요. 그러면 날짜는 잡아서 하라고 내린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미 문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설화장시설 조성 추진으로 해서 이것은 또 감했네요? 설명자료 419쪽인데요. 작년에도 한번 감 했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용역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 세웠다가 감하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대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능하면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재원사정이 빈약합니다.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사정이요. 140억 중에 국비가 31억, 도비가 7억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 화장시설만 설치하는 설치비로 봐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대공사비나 이런 것이 추가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안 한다기보다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백영창위원
저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세워서 용역을 주고 수행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다 삭감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또 삭감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네요? 혹시 민원은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민원적으로도 발생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제1후보지는 모란공원 내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공모를 한다고 하면 여러 곳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돌아가시면 관내에 화장장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여건은 서천, 태안일부, 청양 일부까지는 우리시를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인접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시설비분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백영창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두 번 세웠다가 두 번 삭감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초조사나 그런 것이 잘 안돼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7월이면 6개월이 남았잖아요. 용역기간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니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이게 타당성 용역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치도 정해놓지 않고 용역비만 세우신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모란공원을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지 사정으로는 그 마을에서 고소 고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일곱 번 정도 혼합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상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백영창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의 역할은 분명히 맞는데 개인감정에 의한 고소 고발이 7건 진행되다 보니까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 고소 고발이 이 화장장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 없으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마을이라는 게 그 근방 내에서 마을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통합된 여건이 나와줘야 실제 사업의 탄력성을 받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백영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비방하고 고소 고발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추진할만 하겠는데 다른 건 가지고 하면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사람이 미워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찬성하면 주민의 반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용역비를 세우실 때 잘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이나 반납하기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화장장은 보령시에서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백영창위원님 말씀 관련된 것인데 화장장 설치하는 것을 제가 어느 부서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장을 꼭 모란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꼭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왜냐하면 오천면 오포3리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은 오포3리 위치까지 정해서 그 위치로 화장장을 유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장, 묘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다고 위치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꼭 모란공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쪽이 어디냐면 발전소 있죠? 발전소가 있는 동네예요. 그쪽에 발전소도 있고 해서 특별히 땅값이 오를 일도 없고 뭐가 들어올 일도 없고 그쪽에 화장장을 유치하면 그쪽 마을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어떤 개인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단체 모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서한테도 두 번 얘기를 했거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저한테도 직접 연락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연결해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서를 통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공모된 곳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이용률이 좋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용역이 타당성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은 오천이 됐든 아니면 도화담 어디가 됐든 모란공원이 됐든 위치를 놓고 판단을 하면 가장 최적의 장소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꼭 거기에 추진하라는 것 보다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꼭 화장장을 보령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1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이 5,3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1억 5,300만 원, 이 금액이 상당한 양인데 왜 반환을 하게 됐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이 계산된 금액을 따지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희 국·도비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되어도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쪽 부분에서 이것을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 쪽에서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신청하는 민원인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각자의 특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열심히 잘 하고 현장을 돌보겠다고
이정근위원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예산액도 많은데 그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혹시 경로장애인과의 인원부족이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점이 없나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항상 위원님들이 우리과를 걱정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경로장애인과는 말 그대로 경로가 2만 8,800명, 장애인이 9천여명 있으시죠. 보시면 집행액이 시 예산액의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삽질하는 사업까지는 무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른 곳 가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인원을 충원하고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건의는 여러 번 했는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저희 부서가 유일하게 다른 곳은 결원이 있는데 우리는 한 분이 더 와서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배려해주지 않았나, 대부분 결원이 한두 명씩 있는데 저희는 추가로 한 분이 더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83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라는 게 뭐죠?
훈련받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각종 보육료나 누리과정 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조정돼서 감액하는 것도 많네요. 그러면 지원에 지장이 없어요? 지원해주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당초에 많이 세워서 감액하는데도
감액을 해도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주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373쪽이요. 어린이집 원장 선진지 견학이요. 여기에 직원과 원장님이랑 같이 가는 건가요?
어린이집원장 등인데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령시에 아이들을 낳는 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보령시에 세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하고 앞에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세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되는 게 뭐예요?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돈이 일시불로는 나가지 않잖아요.
걱정은 하더라고요.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05쪽, 예산안 387쪽인데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지원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사업명이 이사비용, 사무용 물품구입 등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사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옆에 사무용 물품구입 등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오타 같은데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제일 밑에 보면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사무용가구 6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비용 200만 원과 사무용 물품구입은 필요없는 말 같고요. 그리고 사업명이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보다는 이사비용을 보니까 아동보호 전담사무실 이전, 제목으로 이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다 한 건이죠? 사무실 이전이라는 말이 제목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면 이것 빼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설명자료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무용 물품구입 제일 밑에 보면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사무용가구 6종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제목도 사무실 이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7월 10일 인사이동으로 과장님이 바뀌셨죠? 주무팀장님도 바뀌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전임자분들이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간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부서로 이사를 간다고 정확히 해보세요.
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곳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몇 평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옥탑방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화장실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런 곳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나요?
민원인도 출입하는 그런 사무실인가요?
민원인이 이 사무실에, 민원인까지 가는데 4층 옥탑방으로 민원인이 가고 화장실도 없는 사무실을요. 다른 곳으로 갈 만한 곳은 없어요?
청사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보령시에 청사는
지금 우리시 청사, 그 옆에 있는 민원동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또 시내에 시에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옥탑방 4층까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까지 열악하게, 하여튼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업무를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악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찾아보시고요. 저도 이것을 관련 부서한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로 찾을 만한 곳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 가고 싶은 부서와 이 업무와 관련된 꼭 이런 곳으로 가야된다, 물론 비어있어야 되죠.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와 이 인원과 민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찾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1, 2, 3, 4 순위를 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해당부서와 시장님한테 쫓아가서라도 이것을 주셔야지 옥탑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시험을 보고 오신 공무원들을 옥탑방 4층에서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4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민원을 안 보고 말아요. 제 뜻을 아셨죠. 순위로 1, 2, 3, 4 해서 가고 싶으신 곳, 이 업무과 민원인과 관련된 곳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도와드릴게요. 됐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374쪽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앙팡어린이집이 사업종료가 됐나봐요. 사업종료 사유는 무엇이죠?
과장님 그러면 앙팡어린이집은 종료가 되었지만 한 군데가 없어지면서 세 군데가 새로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앙팡어린이집은 순수 시비만으로 운영되었던 시범사업이었는데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고 국·도비가 붙은 사업으로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세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는 못하시는 분들은 없나 보네요? 그러면 앙팡을 가시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다 안내해 드린 거예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인데요. 365 24시를 작년 7월부터 한 학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예산 투입대비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그 아이들만 받고 있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종료되게 됐고요. 시범을 종료하게 된 것은 시간제가 24시간은 아니지만 두 군데가 더 생겼고요. 지난 5월에 도지사님이 풀케어 정책으로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때 맞춰서 하려고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노하우를 도비사업을 할 때 녹여서 하려고 24시간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현재 시간제 하는 것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몇 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시간제는 6시간이고 이용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이들인데 현재 365 24시는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할 수 있고요. 시간연장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그러면 사실 24시에서 9시까지면 차이가 큰데요. 24시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실제 우리가 1일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아이들이 계속 이용해서 6명 가지고 1억이 넘는 돈으로 6명의 아이들을, 물론 고용창출이 있었지만 너무 인풋대비 아웃풋이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생각하는 차에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하셔서 기다리면서 시비를 절약하려고 했던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 여섯 분이요. 생각해보면 이 문제점은 저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거든요. 이용하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이용하실 것은 사실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면 이 여섯 분은 어디에 아이를 맡겨야 되나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아이돌봄사업과 연계해서 가정양육 중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그러면 또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사업으로 대체 아니면 그 기간에도 있잖아요.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설명자료 381쪽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보건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이것 자판기를 설치해서 용품을 구입해서 넣어놓는 것인데 이게 무료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넣어서 빼서 쓰는 건가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무료지원은 아니고 이것을
서경옥위원
설치만 해 놓은 거예요?
현정
곽현정보육팀장
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자판기입니다.
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설명자료 432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저희 민원실에 LED전광판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정면 입구에
추보라위원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원동에 기둥에도 LED모니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추가로 또 필요할까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해상도를 더 높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라는 직관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5,000만 원 세운 것 있죠? 거기에 47명인데 1인당 106만 원이네요? 며칠을 가시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정확히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을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6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가면 3박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세무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보령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 100만 원 갖고 어디를 가요. 그리고 100만 원 갖고 3박 4일이면 가다 오다 말겠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보령시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시는데 쫄쫄 굶으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쓸만한 곳에서도 주무시고 관광도 하시고 그래야지 100만 원 갖고
이정근위원
이것을 증액해달라고 할까요?
백성현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도 증액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 과장님도 외국을 많이 다니셨겠지만 저도 조금 다녔거든요. 이것 너무 적어요. 그리고 왜 맨날 동남아시아만 가요. 유럽도 가시고 그리고 3박 4일은 가다 오다 비행기에서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유럽쪽으로 기간도 더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너무 약해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해당부서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쓰겠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갖고, 물론 국·도비도 지원을 받지만 그것 갖고 시를 운영하는데 이런 곳을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셔야죠. 과장님 제 뜻 아시죠? 더 세우세요. 동남아만 하지 말고 3박 4일 너무 짧고, 한번에 47명이 다 가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2회로 나눠서 갑니다.
백성현위원
몇 번씩 나눠서 가시는 것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갖고는 이것은 제가 봐도 47명 중에서 거기 안 갈래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세우시고 날짜도 더 늘리시고 동남아보다 유럽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세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더 편성하고 싶은데 예전에도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왜 세무직들만 가냐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국외로 가는 것은 6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대만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사실상 금액은 많지 않았고 저희가 편성된 금액에 사실상 자부담을 조금 해서 다녀올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편성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계획이니까요.
백성현위원
지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백성현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들 외국 간다고, 아니 그러면 외국 가고 싶으면 지원해서 세무공무원으로 와서 열심히 해서 외국을 가고 해야지, 세무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제 뜻 아셨죠? 그리고 나가셔서 음식도 괜찮은 것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쓸 만한 곳에서 주무시고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여행을 하셔야지, 보령시 공무원 아닙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유럽도 가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님이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예산안 416쪽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네요. 우리 보령시에 외국인 납세자들이 많이 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납세자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체납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안 자체로는 1명 정도 채용을 해서요.
백영창위원
아니 지금 보령에 외국인 납세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차량과 맨손어업인 어업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면허세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이쪽 부분에 부과되는 분은 몇 분이 안 되고요.
백영창위원
자동차세도 있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자동차는 많이 있습니다. 거의 들어오면 자동차세는 일단 취득합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재산이나 토지 같은 것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저희 보령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이 보령시에 있나 하고요. 말씀드린 건축물이나 토지 같은 것은 없고 면허세, 자동차세가 일부 있다는 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명인데 도에서 한 명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백영창위원
아니, 예산을 필요해서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재산분야에서 외국인이 내는 납세자가 많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421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21쪽에 사유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로드맵을 찾아보니까 22년도와 23년도에는 없는데 24년도 2월 쯤에 보이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언제 여기에 버려졌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도 이 건축물이 언제 생긴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처리를 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버리고 가면 대책이 없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폐기물법에 의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내에 폐기물을 누가 버리고 가면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령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인가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봤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452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462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463쪽이요. 도서지역 응급환자용 헬기장 개선사업과 닥터헬기 착륙장 관리는 다른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같은 거예요.
백영창위원
착륙장관리와 헬기장 개선사업이 같은 것 같은데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특별교부세로 2억 3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서요. 당초에 세워져 있던 착륙장 진입로 공사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헬기장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섬에 있는 그거라는 얘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고대도에 포함되어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백영창위원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의료시설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지소 17개소, 미산보건소, 원산도 보건소, 외연도 보건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하시는 건지?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일단 지소나 진료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백성현위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백성현위원
우리 도서는 보건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관련해서 저한테 건의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지로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거의 100% 우선해서 모든 부분을 100% 들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고생 많으시잖아요. 저도 도서에 가보면 꼭 보건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하면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진료소장님들이 얘기해서 고생하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도서지역 응급환자용 헬기장 개선사업이요. 이것은 삽시도, 장고도, 녹도거든요. 기존에 있는 헬기장을 보수하는 건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섬에 무인도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군부대에서 관리하다가 경찰이 관리하다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유인도서로 되어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섬 지역 여덟 가운데 도서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유인도서 중 8개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헬기장 보수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백성현위원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에는 직원들이 다 했어요. 오천면 직원들이 다 했고 그래도 유인도서는 평지에 있으니까 할 만한데 무인도서는 급경사라서 올라가는 곳도 어렵고 해서 페인트통 지고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기공사, 배수로 진입로 공사 이런 공사가 있네요. 전기공사는 왜 하시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닥터헬기장
백성현위원
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환해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예전에는 1년에 두 번씩 보수하고 엑스자 페인트칠 하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다 관리합니다.
백성현위원
업체 선정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닥터헬기만 여기에 내리지 않잖아요. 경찰헬기나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필요하면요.
백성현위원
산림청 것도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소방헬기도요.
백성현위원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건강증진과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령에 있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요. 보건소 정신건강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신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직접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보령시에 많아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중증정신질환자는 환자들은 많이 계시지만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투약비와 치료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알코올중독자도 포함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증상에 따라서 경증은 저희가 모시고 프로그램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투약비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중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15억이요. 거기에 자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환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수의 인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앙시장에 있는 부엉이곳간 프로그램실이 접근성이 좋고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시장도 이용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거기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장날 가족들이 많이 나올 때 그분들이 부모님 손잡고 나오거나 형제 손잡고 나오는 그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정근위원
의외로 굉장히 많던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2,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맘앤맘 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변경되면서 감액된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산후우울 관련해서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데 저희는 등록을 하게 되는 산모들이 다 동의를 하실 줄 알고 사업비를 넉넉하게 해서 꾸러미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산모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것을 찾아보니까 엄청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처음에 사모님들이 자기 신상을 등록하고 QR로 해서 스스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부하시는 산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셔서 본인이 검진까지 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진단을 받으면 치료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다 해드리고 저희가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하반기부터 기준 완화를 했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어서요.
추보라위원
홍보를 해서 산모님들 마음을 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겠네요. 과장님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회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44쪽이요. 국외자매도시 교류방문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이 가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번에도 오셨지만 미시간주에 있는 미국의 센트럴미시간 대학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플러튼시와 자매결연협약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시는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아주자동차대학 관계자분들 한 분씩으로 민간인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자매결연을 체결하자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류자체를 왔다갔다 하는 상호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적인 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경제교류를 하자고 해서 가시는 8월 2일부터 박상모의원님도 가시는데요. 샘플을 몇 가지 보내고 저희가 몽골의 중기부장관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쌀, 김, 코인육수, 머드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샘플을 갖고 그분들이 가시는 데에 따른 민간인 여비가 있고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가는데 교육분야와 아주자동차대학에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 다른 분도 갈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니요. 그 다음으로 시장님과 공무원들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 갈 때는 선발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가게 되면 시장님과 저희와 의회 한 분, 교육청 한 분, 아주자동차대학 한 분, 이렇게 해서 8명에서 9명 많으면 10명 미만입니다.
백영창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자체 여비를 세워서 가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동안 사실은 교육청에서 홈스테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했잖아요. 사실 뉴질랜드로 오랫동안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하는 홈스테이는 여기에 있는 한국의 업체가 뉴질랜드에 있는 업체한테 소개를 해서 서로 수수료나 소개료를 받고 아이들 1인당 3주 프로그램에 9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보령출신의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그쪽 대학에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갈 때 등록금이 현지인이 아니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것과 장학금에 대한 특전을 사전에 협의하고 거기가 주립대거든요. 그쪽 이사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도 절감되고 대학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기간도 1주를 더 늘린 4주로 해서, 그리고 그쪽에는 유해시설이 없고 미국인들 위주로 있어서 아이들의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짧지만 한국말을 쓸 일이 없어서 더욱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해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아주자동차대학은 지역 로컬대학이라고 하지만 하나 있는 대학인데 우리끼리만 전문대라고 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AMC 모터페스티벌이나 행사성으로 지원을 했지만 여기만 해도 학생이 1만 7,000명이 되거든요. 주립대고요. 또 이공계가 상당히 강한 학교더라고요. 그쪽과 교환학생이나 공동연구나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사전에 해서 이번에 들어왔을 때 총장님도 만나고 학교관계자 교수님들도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간다는 얘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게만 갑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이 있는데 스포츠교류가 전에도 있었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청소년 스포츠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백영창위원
교류도시 외빈초정으로 해서 일본하고 스포츠교류 축구대회 환영만찬이 있는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일본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갔었어요. 갔었고 여기에서 청소년 홈스테이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스포츠교류로 바꾸면서 1,800만 원을 감한 것이고 갔을 때 작년에 보니까 저는 있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인데 가서 숙박이나 식비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일본학생들과 같이 숙박을 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단순히 공만 차고 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고 하반기에 온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과정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예산은 안 하기 때문에 숙박으로 바꿔서 감을 해서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변경해서요.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교류라는 게 뭐예요? 축구대회 환영만찬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축구선수 초청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단양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오래 했습니다. 단양에서 해서 단양군의 다른 자매도시와 해서 했는데 효과들이 좋아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 자매도시 공무원들이거든요.
백영창위원
공무원들이면 그동안에 한 것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쪽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교류를 하자고 하면 테니스를 쳤고 축구를 하자고 하면 축구를 했는데 단양에서 체육대회 여러 종목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축구로 한번 물꼬를 터보고 확대여부는 추후에 그 결과를 볼까 하고서 축구예산만 우선, 사전에 다른 자치단체 자매도시와 울란바토르시 등 여섯 곳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우선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145쪽에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외에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9,830만 원, 행복마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에서 6,64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상담과 수당 등에 대한 보조금 도비가 855만 9,000원이 내려와서 시비 1,997만 1,000원에 총 2,853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밑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관리자 외 코디는 두 명인데 인건비와 4대보험료 포함해서 2023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면서 부족분 2024년도에 맞는 최저임금 시급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가 48만 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시비 112만 원을 해서
이정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종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돼서 나온 분들에 대한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이고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은 아까 얘기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2명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개발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점센터 13군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거점센터에 나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디네이터는 거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운영과 프로그램 발굴 개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것은 타당하고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굳이 읍·면·동에 13군데를 따로 둬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는 거점센터가 계속 있어서 운영이 되었는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국외자매도시 교류와 자매도시를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선정을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자매도시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매가 있고 우호가 있거든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류도시는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앞서서 하는 게 우호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령시는 5개 자매국외도시를 갖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미국은 쇼어라인시가 해제됐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신규체결을 위한 내용이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돼서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우호도시를 선정하거나 자매도시로 선정을 하면 처음부터 전체적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부분 보면 예전부터 지인들이나 중국 청포구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쇼어라인시도 마찬가지였고 지인들을 통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든 의장님이됐든 이런 분들한테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인 예전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할 때인데
이정근위원
그것 기획실에서 총괄합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시작됐고 지금도 저희가 몽골이나 이런 곳은 외부인들께서 연결을 시켜줘서 하는데 몽골도 울란바토르 시장 같은 경우는 빨리 체결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누가 제안을 했다고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실리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제막이라도 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몽골을 가셔서 샘플을 갖고 가서 실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를 보령시가 교류도시나 우호도시를 하는 과정속에서 선정과정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보령시 발전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첫째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비슷한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더 나아가서 보령시와 교류 협력을 하고 인적교류나 물적교류가 있을 경우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교류사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도시 미국 어디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미시간 주에 마운트 플레젠트에 있는 센트럴 미시간 유니버스 시티라고 미시간주립대입니다.
이정근위원
미시간주립대가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와 과연 보령시가, 거기는 교육도시라면서요. 교육도시가 보령시와 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거기에 있는 대학하고만 하려는 겁니다. 대학하고 교육청과 아주자동차대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호도시를 하려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플러튼시라고 LA 밑에 있는데 인구는 13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LA의 베드타운이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여서 수협이나 수산물 쪽에 지금 저희가, 또 수협중앙회가 LA에 파견 나가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경제 쪽
이정근위원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교육도시와 교류를 한다고 하면 보령시는 시민 누구누구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고 있는 뉴질랜드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홈스테이를 대학교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방학 때 4주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언어나
이정근위원
고등학생들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중학생위주입니다. 고등학생을 하려고 했더니 늦다고 교육청에서 중2, 중3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의 폭이라고 할까요? 선택의 폭이 왜 거기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사실은 거기보다 더 좋은데는 없을까, 거기보다 학생들이 더 가고 싶은 곳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국의 많은 공립대가 4천 개 되더라고요. 여기는 공립대 중에서 47위고 학생수는 1만 7,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찾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국가유학이나 이런 곳을 갔다 오신 분들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갔다왔는데 이런 게 너무 좋다고 학생들이 가서 꿈과 이상을 심어 주는 기회가 되는 것에 우리는 뉴질랜드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곳보다는 대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이 더 꿈과 이상을 갖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죠.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중학생들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수님들 그쪽과 교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결만 시켜준 거고요. 그쪽이 이공계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대학이 있는데 자동차전문대학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높은 임금이나 노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죽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이 이공계가 강해서 우리도 이런 대학이 있는데 오시는 기회에 그 대학하고도 논의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마침 아주대학교에서 좋다고 하셔서 연결만 시켜드린 것이고 저희가 로컬대학이고 로컬대학도 성장하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대 학교로 연결만 시켜준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아주자동차대학을 지원하는 보령시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예산 지원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대학 대 대학으로서 물론 자기들 스스로가 잘 키워나가야겠지만 그런 곳과 연결을 시켜서 저희 대학이 그래도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커지는 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분이 마침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정근위원
혹시 아주대학교에서 먼저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건 없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제안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자동차대학 관련된 연결을 시키고 업무협조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충남도내에도 시·군에 대학교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아주자동차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있는 시와 군의 위상은 대단해요. 우리는 있으니까 모르는 데 없는 지역이나 다른 도에서는 보령시는 대학교가 있구나 하는 위상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아주자동차대학은 시에서 지켜야 될 거예요. 만약에 폐교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다시 갖고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업무추진 중에 아주자동차 대학과 관련된 우리시 예산을 쓰더라고 돕고 해서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양이 인구 4만인데 대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구 10만인데 대학교를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비용이 있는데 답례품은 지정하셨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현재 90개 정도 품목이 되고요.
백성현위원
90개 정도 품목을 제작하고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했나요? 그러면 90개 품목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의원들 볼 필요 없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게 아니라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팸플릿으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게 다 결정돼서 90개 품목을 만들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들어오는 업체들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업체는 김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예를 들어 건어물이나 쌀, 과일, 심지어 돼지고기 한돈도 있고요. 특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짚라인이나 스카이바이크, 또 이것을 해보려는 게 두피관리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뷰티관에서 추보라의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것도 대상에서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업체만요.
백성현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런 곳에 30% 내로 주는지 알았는데 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답례품 금액에 맞게 업체가 상품을 구성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90개 답례품이 선정돼서 만들고 있다고요? 참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요. 미국이나 이런 곳은 해명이 되는데 중국은 어떤 교류가 있는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초청여비인데 이번 만세보령문화제 때 청포구에서 오신다는 분이 있으셔서 시장님이 작년에 갔을 때 협약연장 체결할 때 보령시의 만세보령문화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고 싶다고 해서 중국은 한 분 청포구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외자매도시를 선정할 때요. 그 도시와 보령시가 서로 윈윈이 되어서 각각의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교류는 사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도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이런 교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보령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서 쭉 제안들에 의해서 했고 중국 청포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한중협회가 있고 한일협회가 있는데 민간인들끼리 또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교류는 인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상호 인사를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 하지 않았고요. 제가 와서 올해 보니까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뉴질랜드에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도 교육청은 담당이 관련기관이니까 가서 봐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저희가 가서 충분히 보고 실제 학교에서 총장님과 학장님들 스물세 분 모셔서 회의실에서 제가 제안설명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왜 우리 학교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것을 와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직접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늬만 좋게 홈스테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로 가서 성장 과정속에서 꿈과 이상을 나도 나중에 이런 곳에 유학도 가고 큰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사실은 바꾸려고 하는 실리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에 유학을 갔을 때 등록금도 두 배에서 세 배를 받는데 현지인 수준으로 이사회에 해서 교육청과 체결을 하게 되면 보령출신 학생들이 충남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어디 대학교에서도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특전을 부여해주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몽골 같은 경우도 울란바토르시와 체결을 하자고 먼저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쌀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최근에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 쌀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인지 거기도 오래돼서 알아봤는데 쌀을 20억 원어치 수출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게 아니고 다녀오셔서 그쪽과 정말 우리가 미국 시온마켓 5,000만 원 선적만 해도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10억, 20억, 30억씩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갖고 오시면 그때 검토를 하면서, 또 몽골 쪽에서도 인력이나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농업 쪽으로의 취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해올 때 우리가 협약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외도시, 국내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성구에서도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개척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실익이 있어야 시민들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류가 있어야 실익도 나오겠죠? 그런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몽골이나 미국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을 말씀해주셔서 찾아봤더니 미시간대학이 꽤나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아주대학교와 교류를 하는 것은 민간차원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에 다니는 보령시민학생들 개개인 그런 것도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어학연수나 이런 것만 교류한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여기에 있는 보령출신들이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면 이 학교를 우리가 알선해주고 미시간주에 사는 현지인과 똑같은 대우로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적용해주겠다는 사항을 협의한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144쪽에 국외자매도시 민간인 여비요. 이 민간인 부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교육청에
추보라위원
미국 교육청 가는 것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교육청과 다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처럼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충남교육청에 우선은 너희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안 될 시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국은요? 중국은 9명인데요.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미리 본예산을 다 세워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중국을 가고 중국에서 오고 하잖아요.
추보라위원
저희가 갔던 것에 대한 답방으로 오신 아홉 분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가는 거예요. 초청여비가 아니라 국외자매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여비입니다.
추보라위원
가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한중협회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과 저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에 사기를 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압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 건도 그렇고 중국 건, 몽골 건이 정말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을 다녀오고 또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과 중국은 사실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하는 예산인데 신속집행 때는 하반기 추경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드려서 이후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더 어떻게 갈 것인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시작하면서 골드시티 체결까지 가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광석화 같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정근위원
인사를 먼저 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200만 원만 집행하고 1,800만 원 청소년스포츠 교류로 감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것은 뒤로 감을 해 놓고 뒤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 그쪽 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교류 일본으로 해서요. 1,800만 원은 감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고요. 아까 질문에 덧붙여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교류를 할 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가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미래 세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뉴질랜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몽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매도시 교류차원에서 청소년들 프로그램 교환을 한다면 그것은 미래세대에게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065억 9,769만 4,000원 중 24억 9,460만 원을 삭감하여 20억 1,96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4억 1,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0억 8,8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22억 6,962만 8,000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