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3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양희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692쪽 특별회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뭐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8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뭐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도로 제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모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 밑에 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은 뭘 용역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게 농공단지 내에 지하수 오염도 측정 같은 것을 지속해서 해 줘야 해서
박상모위원
무슨 오염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지하수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하수도 사용하고 상수도도 들어가 있거든요.
박상모위원
여기 농공단지가 용수로 상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를 먹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상수 사용하는데 상수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로 쓰는 것을 지하수로 쓸 거 아니에요? 식용으로는 지하수를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식용으로는 안 씁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무슨 물 가지고 농공단지 내 관리하는 물을 쓰는데 용역으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하수가 거기만 해당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물이 오염되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박상모위원
농공단지 때문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오염이 돼도 지하수는 쓰는 물이라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3쪽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있고요. 210쪽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이 있어요. 현 예산 부족으로 수도과에 전출해 주신 것 있고 전통시장 공용 전기요금 납부예요. 저도 저녁때 다니다 보면 겨울철은 불을 일찍 켜는데 전등을 다 켜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화순찰 같은 걸 돌 때 가다가 한 등씩 건너서 꺼놓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CCTV 같은 것도 잘 보이고 환한데 너무 불을 다 켜놓지 않나, 집에서는 다 절약하잖아요. 이런 것도 시장상인회에서 같이 절약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계도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말씀만 해주면 스위치가 개별적으로 구간 구간마다 되어 있어서 하나씩만 꺼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세금이니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요. 210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이 있어요. 특교세를 받아와서 총사업비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숙사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웅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몇 퍼센트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44.9%입니다.
김정훈위원
48% 안 넘었었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계약 예정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출퇴근버스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직 100%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차차 근로자 수가 많아지면, 계획은 인근 시·군까지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상하기에는 거기에 몇 실이 들어가서 몇 분이 입실하실 건지, 대충 어느 정도 계획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20실 정도
김정훈위원
20실 하면 2인씩 같이 들어가니까, 1인실인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2인실
김정훈위원
사십 분 정도요. 저희가 일반산단 마지막 금액을 다 지급했잖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우리가 분양을 나눠서 했잖아요. 6대 4인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6대 4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분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같이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기업을 우수,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늦어지는 사항이고요. 충남개발공사는 환경업체들도 막 모시고 오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환경업체를 유치하면 나중에 주민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제한하고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코드가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코드가 있는데도 환경 배출이 심한 업체가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있어서 그분들은 가급적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기업 유치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다 하셨는데 근로복지센터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올 때 산단 신축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내려올 때 아예 해서 내려왔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시비가 51억 정도 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교부세 포함인데, 교부세는 얼마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교부세가 20억, 40억 정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센터 겸 아파트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복지관 차원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복지관인데 거기에 20실 정도 들어간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의 다 외국인근로자가 많겠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그렇게 급했던 건가? 교부세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203쪽에 웅천시장 사랑애 축제, 전통시장 야시장 4,000만 원 이거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하는데 이거 큰 효과가 있나요?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예인들 몇 명 데려와서 이거 하는 건데 그 사람 주고 나면 뭐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현재로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며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 사랑애는 9월 중, 밑에 4,000만 원짜리 전통시장 야시장도 9월에서 10월 1, 2일 정도 한다는데 연예인들 안 부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차라리 4,000만 원 가지고 연예인들 주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때 추석일 거 같은데 시장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저녁에 가수 몇 명 불러서 그거 하고 흔한 양재기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찾아야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부서가 자꾸 바뀌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구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현재는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공공청년일자리사업, 만세보령 특화산업 청년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청년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신산업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사업은 거기에서 묶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이 정책 저기에서 저 정책 유사한 정책들이 막 산재해 있어요. 지금 양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청년 정책들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일괄 추진할 부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책을 신산업전략과에서 한다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 분야는 일자리사업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일자리지, 그렇잖아요. 다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간부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시장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동감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업무를 미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미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주려면 전부 다 지역경제과로 주든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0억 원인가 얼마 들여 청년센터나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보면 아주 많아요. 만세청년 창업지원, 만세청년 상생창업 지원, 이건 또 신규예요. 엄청 예산이 많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돼서 또 줄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손경자팀장님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 나누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208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이건 뭐예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자부담은 20% 별도 있고요. 어디 사회적기업에 주는 거예요? 2개소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현재 2개 기업 모집 중이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고 협동조합이 62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했던 사항은 2018년도 4개 사업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 1개, 2022년도에 1개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좋은데 시설장비라고 해서 나는 시설장비가 어떤 건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2개 기업이 모집되면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후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할 때 그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예산액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장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8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건 알았어요. 수산물 가공단지 진입도로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편입 보상할 때 지난번에는 양기리 것을 편입해서 수산물 가공단지 진입도로를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개발행위를 하는 쪽에서, 앞에 개발행위 담당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충분하게 심사해서 해 줘야지 진입도로 하는 데 차가 진입하기 어려움 있다 커브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거거든요. 개발행위 할 때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공정 관련 협의할 때 협의부터 신중하게 검토 후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코리아휠 상황이 어때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코리아휠 쉽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쉽지 않다는 게 어떤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었는데 법령 개정 속에 스마트팜이 포함되느냐 그랬더니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도와 가급적이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싶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승인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해소하고 오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구제해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굉장히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코리아휠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가는 데가 지금 평당 150만 원이래요. 그 사람들 몇만 평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이전하는 데 벽에 부딪혔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놓고 언론플레이하고. 나는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분 국적도 한국이 아니라면서요? 미국이라면서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서 해야지,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코리아휠 사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본사도 평택으로 이전했다면서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거야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큰 의미는 없지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송 4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큰 뭐가 없는데 여기 주민들이 2, 300명 정도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구제방법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도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대전 이전이 쉽지 않답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전보다는 아마 다른 사업을 수주한 듯한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스마트팜사업에 3,000억 원 정도 수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본인들이 일부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스마트팜이 거기로 간다고 하지만 공장 자체는 갈 수 없다고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양 과장님도 아셔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셔야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민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10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있잖아요.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100%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왜 요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부족분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 의뢰해서 지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기업에서 요청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그냥 다 해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입주기업들만 해당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해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사용용도를 적합하게 쓰는지 검토를 하기는 하시는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합니다. 왜냐면 공장 가동을 위해서 쓰는지, 내에서 쓰는 거야 저희가 지원하고 외적인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692쪽이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간판 같은 것 다 포함되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조장현위원장
여기 관창공단에 과장님 가보셨나, 들어가는 입구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기업 5개인가 생겼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관창공단이요?
조장현위원장
주유소에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장
예. 주유소에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아세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거기 기업이 다섯 군데인가 생겼죠?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열린수산하고 새로운
김정훈위원
CS하우징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조장현위원장
거기에는 혹시 간판을 세워줬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입구 쪽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장현위원장
전체 간판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조장현위원장
전체 간판이 있는데 기사들이 거기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헤맨다는데 혹시 그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왔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그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왔고요.
조장현위원장
보니까 수산인가 간판 조그마한 거 한 2m 되는 거 하나만 딱 세워놨던데
상현
이상현기업유치지원팀장
열린수산인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자주 바뀌어요.
조장현위원장
바뀐다고 해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간판을 크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찾게끔 표시해 줘야지 거기는 공단 내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같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잡혔었는데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예산이 48억 6,000만 원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지금 공사가 80% 이상 진행되었고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미지급된 금액과 정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미지급된 금액이 한전 3억 500만 원과 통신사업자 5억 1,000만 원인데 지중화사업이 이렇게, 그게 1.6km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0.85km입니다.
김정훈위원
850m를 하는 데 50억 원 가까이 들어요? 시내가 하도 지저분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변압기요.
김정훈위원
그것을 상점 앞에 놔둬도 뭐라고, 상인들과 협의는 하신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공공용지에 설치했습니다. 개인 집 앞 보도 쪽에, 웅천은 보도가 없어서 보도에 설치를 못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공공용지 쪽으로 해서 웅천농협과 읍사무소 주차장 쪽에 배치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협의 안 해 줘서 상자를 놓을 데가 없어서 시설을 못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 사업은 대상자가 다 선정되었고 진행은 60동 철거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섬은 다 철거되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섬은 장고도를 처리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고 섬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붕을 씌우지 못해서 철거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붕개량도 일부 지원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대상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는 분이 적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지붕을 씌워야 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것은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개량한다고 하면 지원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위에 새로 슬레이트 씌우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주택은 한 30%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부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재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4,800동 정도 조사되었고 그동안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해서 철거한 것을 반영했을 때 한 4,400동 정도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철거했을 때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까지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조사되면 전체적인 슬레이트 양이 조사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도 아직 멀었네요. 지금 창고나 축사나 이런 부분이 액수가 크잖아요. 사실 주택은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축사나 창고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비주택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물량이 워낙 적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적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박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붕 개량할 때 속에 슬레이트 덮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슬레이트가 날리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기존 슬레이트 위에 덮어서 처리했는데 그 부분은 슬레이트 자체가 제거되어야 환경 유해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요.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붕개량을 덮을 때 그 위에 그냥 덮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합법이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보고중단)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전에 다 검토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질의 받는 게 어떤가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평교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도 나온 거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총사업비가 79억 3,400만 원이네요. 올해 예산으로 22억 원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설계 완료되어서 실제 대천천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됩니다.
김정훈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입찰해야겠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산만 반영되는 거고 공사비는 거기에 추가로 반영해서 진행하는 거라 별도로 입찰은 필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별도로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체가 계속 연장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총괄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러면 25년 언제까지 개설되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는 26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교량을 세우려고 철거를 하면 가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임시 가도는 설치할 거고 집중호우나 장마철에는 철거했다가 다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가도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종종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쪽에? 의평리 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기존에는 가도 노선 선형이 약간 틀어져서 기존 것을 이용하면서 공사한 구간도 있고 성동교 같이 상류 쪽에는 1차가도를 설치했다가 지난 장마철 초기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위원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 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중앙부처가 됐든 자체가 됐든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임시가도를 여러 곳에 하면 좋은데 그 역시도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라 함부로 두세 번씩 추가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교량 가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빨리 되네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34쪽 옥계2리 무명교 재가설공사가 어디쯤이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번지로는 옥계리 236번지 일원이고요. 위치는 제가 도면으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옥계초등학교에서 옆길을 끼고 서촌부락이 있잖아요.
박상모위원
그 회관 올라가는 데?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옥계2리 회관 바로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박상모위원
넓히느라 그러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넓히는 게 아니라 지금 D등급이 나와서 재가설합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왔어요.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광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24통 쪽으로 하는데 관촌숲 문예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철거했지만 옛날 예배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활성화계획에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것을 반영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거기만 안 들어갔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일곱 가구가 있는데 100m 내 다섯 가구 이상이면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도 빠져있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예마당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쪽에 주방 같은 것은 없겠지만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깔리지 않을까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지원대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기정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2회추경에 1,300만 원 증 되어서 올라왔어요. 사무실 및 회의실 전기료로요. 이거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 아닌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전기료의 단가가 많이 올라서
김정훈위원
단가가 올랐어도 2배 이상을 2회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600만 원에서 1,300만 원 올려서 1,900만 원이 되었어요.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사항이죠. 에어컨을 안 켤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조금 추경에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워졌고요.
김정훈위원
일부러 신속집행 때문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적게 세웠습니다.
김정훈위원
전기 아껴서 쓰자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을 꺼야 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254쪽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현재 이 사업은 지난 금요일에 업무협약 관계를 말씀드렸다시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았고 이거 설계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비를 미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시비로 하겠지만. 도비나 국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하잖아,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협약서나 모든 것이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예산부서와 상의해 보시고. 또 한 가지요. 257쪽 한내로터리길 주변 인도정비 해서 설계비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내로터리 기준 해서 위에 북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인도가 훼손되어서 일단 이번에는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인도를 다시 걷어서 한다고 하면, 면적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 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이쪽과 저쪽을 다 정비한다면 거의 한 5억 원 나올 것으로 추정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정확히 해보고 거기에 나온 공사비를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계획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것도 하는데 사업을 아주 5억 원으로 잡아버리지 그랬어요. 그렇게 예산을 올렸어야지 다른 사업 보면 엉뚱한 사업도 잔뜩 올라왔는데, 엉뚱하다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고 그 5억 한다고 해서 뭐 표시가 납니까? 이왕이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아주 사업을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아낄 게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어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왕 5억 원 정도라고 하면 아주 사업을 해버리지 그랬냐 이런 얘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반영해 준다고 하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몇십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5억이라면... 손 팀장님, 수정안은 안 돼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본예산에 설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제출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 욕심이에요. 욕심. 이왕이면.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부수적으로 제가 스마트복합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 국비 20억 원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태용
성태용위원
오는데 20억 원과 160억 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해서 그것은 부연설명 안 해도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산편성하고 그게 확정되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4쪽 죽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환사업이요. 그쪽이 어디냐면 대천 시내에서 종합병원으로 올라가며 그 커브 각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집이 두 채 있거든요. 그 앞집은 큰 돌을 갖다 놨어요. 커브 돌면서 본인 집을 받을까 봐. 그리고 큰 차가 다닐 때 거기가 안 보여서 위험해서 30km/h 과속 단속카메라를 달아놨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보상비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두 동을 철거해야 그 커브길 시거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두 집 소유자를 사전에 만났어요. 두 집 다 편입되는 부분을 구두로 승낙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집과 옆쪽은 건물을 편입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동이 철거되어야 시거 확보가 완전히 해소될 것 같아서 천상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하려고, 일단 2억 원은 공사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 금액을 감한 겁니다. 일단 보상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가지고 두 채가 다 보상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절차 이행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억 7,500만 원인데 어르신들 혼자 사시면 어디 가서 사실 수는 있겠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대략 탁상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야기했는데 수긍하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들면서 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요. 나대지로 하니까 주택을 보상 안 해 줘서 2억 2,300만 원 보상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8,500만 원이 나왔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주차장을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러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받아요. 정말 보상도 잘 해서 그분들이 잘 나가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공공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56쪽에 대천동 435-5번지가 확인해 보니까 경남사거리 웰메이드 앞 도로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시 소유가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미지급이 전에는 도시지역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공사할 때 보상금이 나갔어야 하는데 그때 못 나가고 현재 소유권이나 그런 것이 정리되어서 미보상용지로 청구된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예전부터 그 도로는 쓰고 있었는데 아직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소유권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들어왔길래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요. 그러면 빨리 매입해야죠. 지금 다 막지는 못해도 사유재산은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도가 되었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현재 도로로 쓰고 있지만 옛날 그 당시에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가 개인 땅인데 시에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하려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소관 관청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우리 시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법정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비법정도로나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일반도로, 마을안길로 까는 것은 건설과에 신청해야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쪽과 협의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테죠.
박상모위원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법정도로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5쪽 주포204호 연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1억 원 삭감된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이 금액은 보상하고 있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있어도 보상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이 완만하게 되면 차후에 공사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추진을 못 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보상하는 중이에요.
조장현위원장
보상하는 중인데 왜 이걸 삭감해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삭감하려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액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결정된 거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3억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남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올해는 보상관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보상이 잘되면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보상비 외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상이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보상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장
1대 1로 다 확정된 거라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협약서 변경한 거요. 그거는 언제 정도 가능한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단 의회의 의견을 받아보고 오면 그걸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구두상으로는 조율했습니다. 그런 문안 관계를 조정해서 소유권 관계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끝났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협약서가 완료되면 보고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간락하게 해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704쪽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이요. 특별회계네요. 말씀하셨는데 봉재터널 인근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1,500만 원이 있어요. 유성2차아파트 앞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도 이 정도 드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거요?
김정훈위원
기존에 다른 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도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든다고
김정훈위원
세우는 것도 1,500만 원, 옮기는 것도 1,500만 원이면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어디가 맞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정동 롯데마트 앞에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예전에 이가정내과 때문에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그쪽에 차량을 거의 대지 않거든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 옮기면 금액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옮기는 것도 1,500만 원, 신규로 하는 것도 1,500만 원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비용이 안 들 것 같고 옮기는 게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68쪽이요. 서천화력 폐철도부지 매입하는 거요. 이걸 시에서 이렇게 다 매입을 해야 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나중에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상모위원
도로계획이 있을 때 매입하면 되지 지금 돈도 없는데 이렇게 다 사 놓으면 뭐 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조만간 행정도로라든지
박상모위원
아니,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도 되는데 이렇게 돈도 없는데 2회추경까지 올려서 이걸 사야 하냐는 말이죠. 이렇게 급하게 사야, 사실 2회추경에는 급한 것만 올려서 해야 하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면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사게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고 나면 남은 구간은 얼마나 돼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한테 왔어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고요. 지금 주는 것은 일부 자금을 주고 돈이 없으면 연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해서 언제든 돈 만들어서 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 올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올해 못 주면 웬만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돈 되는 대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외상으로도 사네.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소유권 이전까지는 다 끝냈고요. 이제 절차상으로 끝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앞으로 금액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해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당초 10억 원이었으니까 남은 금액만 들어가면 됩니다.
박상모위원
7억 정도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박상모위원
한 2년 걸쳐 주면 되겠네요. 궁금해서요.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빨리 사야 하는데 계획이 없고 돈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먼저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했어요. 알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이의 있어요. 13시 30분까지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영규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78쪽 봐보세요. 교성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요. 거기에 상수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상수도사업이요?
박상모위원
개인급수로 상수도가 다 안 들어갔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여기는 마을상수도로 오래전부터 해왔던 지역이고요.
박상모위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직도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여기는 98년도부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광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 하수처리가 언제 마무리돼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내년입니다.
박상모위원
내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상가를 못 짓잖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원산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지금 원산도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예. 원산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가 당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규모를 크게 잡았었는데 중앙 환경부에서 현재 되어 있는 형편대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물량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일부만 끝난다는 거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는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해수욕장 근처 이런 데는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감당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후 새로 신설되는 업소들은 추가로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가 터널이 뚫리고 다리도 놔줬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하수처리나 상수도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허가가 나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상수도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이달 22일부터 개인급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개발될 수 있게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36쪽에 보령시 노후상수관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5억을 추가해서 10억이 됐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보령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어디를 세척하시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잡고요. 일단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세척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한 지역은 실시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 도에서 공동주택 세척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매칭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끝났고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관로상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주관로면 관로가 너무 크지 않나요? 주관로라면 최소 200m, 300m 이상인데 세척사업이 가능한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앞에 했던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위주로 그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은 그 사업하고 다르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녹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수가 되었다가 통수되었을 때 처음에는 녹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찌꺼기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안 1,093쪽에 보면 창동정수장 개량공사가 있어요. 창동정수장 개량공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기에는 공기업법시행령에 따른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본적수입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창동정수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타 회계 전출했다가 자본적수입이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위원님, 쪽수 좀 다시
김정훈위원
1,093쪽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본예산 보시는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거로만 봐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시나요? 취소하겠습니다.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댐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부서에 해야 하는데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런 것을 보령댐 지원사업으로 해요?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그런 것을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이거는 보령댐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로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다른 할 것도 많을 텐데 지원사업비 그렇게 어렵게 받아와서 하는 것이 그것은 마을회관이면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일반회계에 넣든가 해야지 이런 것은 그렇네요. 물론 회의로 거쳐서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목적비인데 이렇게 들어와야 할까, 많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회 지원, 이것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그런 것은 한번 지원사업 받을 때 일반회계로 갖다가 넣고 실질적으로 댐에서 나온 예산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팀장님 알아서 잘하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625쪽 배급수관리 1명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기간제 근로자요?
조장현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600만 원이요. 625쪽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이거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조장현위원장
휴일근무수당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밑에 교육비 지원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1명에 대해서
조장현위원장
아시는 분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기영입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는 상수도관 킬로 수가 이 1,200km에 해당합니다. 1,500km까지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이 1명, 2급이 2명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수비용이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80만 원씩 7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따려고 하는 수강비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배급수관리가 휴일수당이라고요?
기영
김기영상수도시설팀장
휴일수당은 기간제인데요. 개인 급수공사 업무를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조장현위원장
이분은 휴일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휴일에 누수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말에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 분들, 네 분이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현장에서 누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이 누수가 현재 고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예, 돌아가는데 기간제는 한 분입니다. 수도업무를 많이 했던 분이라 가장 상황판단을 잘하시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휴일수당을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공무원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0.5배 해서 비용이 많을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기존예산액보다 배예요? 이건 착오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비용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말씀드리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적재조사사업과 시에서 매입하는 기간이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합병하고 필지를 나눠서 매각이 됐으면 그 비용으로 몇십만 원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매입했는데 그게 단기매매라고 해서, 행안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에다가. 이런 경우는 단기매매라고 해서, 본인이 86년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네 필지를 한 필지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게 지적재조사사업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완료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했을 때.
김정훈위원
예. 그리고 나서 면적이 줄었으니까 비용을 35만 몇천 원인가 지급해 줬대요. 그런데 그것도 단기매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단기매매 과징금을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정이 없고 그전부터 지금까지 소유했으면 인정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세무서는 청장이고 행안부는 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국에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주는 거죠.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준비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동안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부터 잘 잡아서 혹시라도 민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성갑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481쪽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6,630만 원이 감된 거예요. 재배단지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640ha에서 200ha로 줄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유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사유는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은퇴농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재배단지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농사는 지으실 것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정훈위원
그러면 삼광벼가 아니고 다른 벼로 짓는 건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다른 품종으로 재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훈위원
삼광벼가 소득이 적어서 그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에 미질은 제일 괜찮은데 일단 수확량도 적고 도복이 많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도복은 비료를 많이 줘서 생긴다던데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품종이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477쪽에 제21회 만세보령풍년제 행사가 있어요. 이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격년제로 만세보령풍년제를 개최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풍년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로 시기에 맞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남포 보리섬입니다.
김정훈위원
보리는 어디서 나나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1쪽에 농업용 급유기 지원에 337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급유기 지원사업 도비가 약간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큰일 났네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대농가 분들이 주유소를 직접 안 가고 집에 대형 기름통이나 그에 대응하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기에 하다 보니까 속에서 이슬이 맺히거든요.
조장현위원장
이 내용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산안 481쪽, 설명자료 489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 지금 농민들한테 이거 홍보하나요? 홍보해 줍니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7개 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조장현위원장
접수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걸 이용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협이나 저희가 마을회의나 교육할 때 홍보하거든요. 소농이고 밭작물 위주이다 보니까
조장현위원장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자료 보내주시고요. 설명자료 491쪽에 포도 에어백 포장재는 왜 삭감된 것이죠? 다른 과에요?
김정훈위원
농업지원과예요.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김태경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4쪽에 양봉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면역증강제를 주면 벌들이 더 잘 자라나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김정훈위원
양봉농가들이 계속 고충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벌이 기후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줄어들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를 대충 축산과에서는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단순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게 100% 밝혀진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밀웜 수 감소나 꿀벌들이 나갔다가 기온이 갑자기 변해서 집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폐사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원이 잘되어서, 소득증대만 잘되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497쪽 한우농가 외부울타리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25농가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농가가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니까 방역을 외부부터 차단하는 게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김정훈위원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외부울타리를 우선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한 축사당 780만 원의 50%네요. 나머지 50%는 자부담이에요?
종묵
임종묵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양돈하고 가금 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런 울타리 지원사업을 많이 했고요. 법적으로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우농가가 소외됐고 한우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금년에 도의원사업비로 사업비가 신규로 세워졌고요. 780만 원 정도면 능형망이나 그린펜스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0m 정도 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일반 사람이나 차량, 야생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서 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 양봉 면역증강제 질의한 거요. 지금 벌이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데 병명이 안 나와서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한번 다른 시·군에서 이 영양제를 먹이니까 소득이 낫더라, 활력이 살아나더라 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빨리 해서, 이게 여름에 쓰는 거예요. 사실상 1회추경이나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자체 심의 해서 분배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되는 대로 8월에 보급해 줘야, 그렇게 하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96쪽에 한우, 양돈농가 구충제 지원하거든요. 구충제도 농가들이, 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얼마나 부자인데 이걸 6,000만 원씩이나 해줘요? 그러면 구충제가 양돈농가에 어느 정도 가요? 지금 양돈농가 상당히 많은데.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양돈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충제 단가가 비싸거든요. 현 4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도 양돈농가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도비를 받아서 아까 한우 울타리, 그러면 이것도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일단 올해 이렇게 시비로 한번 지원해 주고요. 도비 포함된 사업비로 도에 지원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청에 편삼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해서 도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조금, 지금 2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1억하고 우리가 1억 해서 매칭으로 하면 요구한 대로 될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편삼범도의원님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으로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2억 하면 6,000만 원 안 해 줘도 되겠네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시범적으로 시비로 한 번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비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소규모만 줘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세워도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501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즘 새벽부터 나오셔서 항공방제하시잖아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정상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틀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수요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비가 오면 더 미뤄지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죠. 그 다음다음 날로 또 쓰면 되는 거죠.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공방제팀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계약했기 때문에 연기되더라도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날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안개, 항공기, 비행기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항공방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항공방제요. 지금 대체작물로 콩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방제가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원래는 벼농사 쪽에 하는데 일부 유인항공할 때 같이 있으면 같이 방제가 되는데 드론으로 할 때는 방제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콩도 농약을 많이 한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방제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콩도 약을 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보통 살충제와 살균제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검토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588억 9,434만 8,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45억 5,2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22억 4,871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