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5일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2024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최근 수해현장 방문 및 복구 지원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92호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무료경로식당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부여읍 구교리 효공원 내에 경로식당을 설치하였으며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 100여 명께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비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제적 이득도 없고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도 없어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쭉 동문불고기 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지침에 따른 지원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는데요. 금번 조덕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부여군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무료경로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의 민간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오니 본 조례안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문불고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거기도 이득이 없다라는, 자원봉사이기는 봉사인데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조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리하시는 데 종사해 주시는 분들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드리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안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잘 된 걸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라도 동문불고기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공모를 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한 끼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잘 바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그 명단이 지금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는가요?

지원 기준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원 기준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시스템에서 출력하면 명단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혼자 계시면서 점심에 혼자 드시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김치 하나, 간장 하나 넣고 드시는 분들, 수급자는 아니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현재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마을단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라든지 아니면 형님 동생 “혼자 가기가 쑥스러워서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닌 분들도 가서 드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 또 온다고 해서 당신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한 끼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뭐냐면 이 조례안은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바꿔지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무료경로당에다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반찬값을 지원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그분들이 조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으므로 이 조례안을 체계로 인건비까지 이렇게 드린다는 내용이죠?

저희는 무료경로식당을 저희가 부여군 효공원 내에 설치하고 있고요. 밑반찬이 아니고 이제 재료비를 저희가……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한테는 좀 더 나은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재료비에서 인건비까지 주다 보니까 매사에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통해서 무료급식 받는 분들도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식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수정가결이 불가피할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첨부하실 그 조문을 한번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제9조로 해서 추가하면서, 조항을 추가하면서 조항의 제목은 ‘업무의 위탁’ 이렇게 하고요. 조 내용을 보시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자 등이 되어 있는 업소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자료 잘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하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993호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홀몸 노인 병원동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 동안 추진하면서 병원동행서비스가 택시업계로부터 유사운송서비스라는 민원을 받기도 하였고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 매니저와 수혜 어르신께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 문제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노승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홀몸 어르신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을 민간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으로써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홀몸 어르신께서 의료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유발되는 유사운송행위 문제 해결과 수행기관의 영업배상 보험 가입 등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70세 이상을 민간위탁에다 만약에 이제 주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서 사람을 투입시켜서 ‘어르신을 병원까지 이렇게 동행시켜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 기관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신청하듯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정해진 기관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관?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동행서비스 기관으로 ‘이렇게 어디 기관이 선정했다.’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요, 읍면이나 어디를 통해서. 그러면 그 홍보를 듣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거나 보호자가 신청을 하거나 읍면에서 신청을 하거나 생활지원사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그 기관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갖고 병원동행서비스의 매니저가 방문을 해서 인테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발의 시점부터 민간위탁으로 쭉 뽑겠죠? 어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되 기관에다 우리가 위탁……

아니고요. 이게 무료서비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정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 어르신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사용료를 내십니다. 시간당 5천 원씩부터 시작해서 1시간 초과 시 2,500원 할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방침을 다 받아서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고령화 시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혼자서는 진짜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조례를 발의하게 된 우리 노승호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 좀 해 주시되, 이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민병희 위원님이나 똑같은 내내 질의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홀로 사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만약에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방 안에 누워만 계신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어디로 연락할지도 모르고 또 가족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가족이 없어요. 그분들만 있어요. 내외 간에 있든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을 한번 지켜봐줘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런 동행서비스를 노승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신청자를 받아서 이걸 하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으로 알려서 면사무소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여튼 받아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승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홀몸이 되신 어르신이 우리 16개 읍면 중에 전수조사는 돼 있나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주민등록상으로는 조사가 최근에 된 게 8,900여 분 정도 되시고요. 주민등록상 혼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6천 분 정도 실제 단독 거주하고 계실 거다라고 그렇게 통계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들이 병원동행서비스할 때 생활요양보호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동행을 한다고 했죠?

동행매니저를 저희가 뽑아서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갈 때 이분이 어르신이 한방병원을 가야는지 내과를 가야는지 외과를 가야는지, 이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어르신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병원을 어디로 가실 것인지, 내가 진료를 언제 예약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병원 동행매니저한테 이제 신청할 때 그것까지 신청서를 내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관에 저희가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게 되면 수행기관에도 분명히 간호조무사가 계시든 누가 계시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하셔서 초기 상담을 할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병원을 가실 때 이분은 침을 맞아야 할 사람인지 복통이 있어서 맹장이 있는 건지 이 판단을 빨리 해갖고 더 큰 병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속한 조치를 요하고, 이 판단이 빨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담당 어디 우리 보건진료소장이라든가 이분한테 전화라도 해서 이분을 어디로 모시러 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아마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신 지병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발생한 병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복통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보다는 119를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가장 많이 아마 이용을 할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 선생님들이 이분에 대한 환자의 상태는 늘 파악하고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병원을 가기 전에 동행서비스를 하기 전에 그분의 진료 상담하는 진료소장님에게 한 번 전화라도 해서 “그분은 당이 심하다.”, “뭐가 심하다.”, “어디로 가야 한다.” 내과로 가야는지 한방병원으로 가야는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절차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업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서비스 지침을 만드시고 운영을 하실 때 저 또한 조덕연 위원님이나 민병희 위원님, 조재범 위원님처럼 조금 권고 드리고 싶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병원을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늘 내원하시면 “다음주에 한 번 더 오십시오.”라고 하면 같이 진료하는 공간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관련 내용들을 들으셔가지고 조금 스케줄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 확인을 좀 하신다든지. 위탁기관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런 스케줄 관리나 진료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숙지하셔가지고 아까 조덕연 위원님처럼 그런 판단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이 좀 편하게 의사분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약을 처방받거나 할 때 그럴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문의해서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편리하시게요.

하여튼 온전하게 서비스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몸 단독 거주하시는 분이 주민등록상으로는 8,900명이나 실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6천 명 정도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은 3회 서비스 제공으로, 월 3회 제공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지역은 주로 대전이나 익산이나 아니면 인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침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3군데, 4군데 기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행매니저 여덟 분을 뽑아서 그분 자차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기관차로 등록을 하고 그 기관차에서도 또 운송행위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네, 그렇죠.

이게 운영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동행매니저에 시간당 1만 5천 원을 드리고요. 초과가 되면 또 7,500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내는 서비스 이용료 갖고 그 모든 부분을 충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 보조금을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쾌적한 사적지라든지 명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갤러리를 포함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려견 이런 것도 반려인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반려견들과의 우리가 친밀성을 굉장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반려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반려견을 놓을 수 있는, 잠깐 예를 들면 갤러리 가서 그림 감상을 한다든지 명승지라든지 사적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그런 관람을 할 때 반려견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놔야 할 거 같아요. 요즘은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거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새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반려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해서 시설 내에는 못들어오고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는 못들어오고 사적지 내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적인 사항도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별도로 사적지 내에는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부여가 좀 더 저변확대되고 좀 더 선진적으로 간다면 잠시라든가 한 시간, 두 시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부여군의 여건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는 못 하고 그런 사람이 부득이하게 오신 경우는 거기 안에는 다른 동료가 같이 맡아서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여건상 그분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마찰 없는 부여 관광지 사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보다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우리나라가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적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한을 한다면 관광객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반려견을 임시로 맡길 수 있는 반려견 호텔이라고 하죠? 이런 것 좀 해가지고 맡길 때는 무료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얼마씩 시간당 돈을 아마 줘야 할 겁니다. 이걸 검토해서 반려견이 가지 못하는 커피숍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는 호텔이나 이런 데는 또 그 호텔을 잡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는 이런 우리 명승지를 못간다고 하면 관광인구도 많이 줄 뿐만아니라 그런 우려가 되니 반려견이 들어오되 그런 것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시내라든가 한 구간을 임차를 해서라도 반려견을 같이 한 군데 모아놓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무료로 하지 말고 시간당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민병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님이신 조덕연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관광객이 저변확대되면 그 일은 관뿐만 아니라 민에서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타 시군의 운용 사례를,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익산, 서울 기타 등등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을 비교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위원장님 얘기나 민병희 위원님 말씀이 다 옳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저도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참 본인은 예쁘고 좋아서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은 상태로 보시는 분들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좋아하는 의사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애완견을 데리고 비록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 집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그러면 거기다 놓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뭐 여기다 “애견 집을 마련해 놓고 누가 관리를 해준다.” 이것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제 혼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맡겨놓고 거기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시든지 해서 차량을 내려서 집에다 넣어놓고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결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시설에서는 제한을 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점차적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기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문화가 성숙되면 그 부분은 민간에서. 관에서는 거기까지는 따라가긴 힘들지만 민에서는 발빠르게 시대 부응에 맞게 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다 반려견 저기하는 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제 성립전 예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단위를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냥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주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산사태 특보로 인해가지고 일시 대피 가구가 108가구에 159명이고 그다음에 미복귀가 1가구에 1명이 지금 아직까지 미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재민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인한 이재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사태 발령으로 인해가지고 대피한 사람들을 일시 대피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재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제 가족이나 마을회관에 잠시 대피한 분들, 그분들 중에서 하루 이틀 대피한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장기간 대피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재민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일시 대피자한테는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성립전 예산을 세운 것은 반파라든지, 지금 반파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축과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읍면에서 NDMS에 등록한 가구가 이제 108가구에 159명인데 그것을 도시건축과에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주택팀에서 실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택 이재민으로 확정된 가구가 75가구입니다. 75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반파가 12가구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63가구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 구호라든지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장기 구호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민들한테 지원하는 구호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호물품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크게 감액된 예산 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과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받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도에서 이제 각 시군별로 예산을 교부할 때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그거를 다 삭감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3억 7천 정도 군비는 이제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안마의자, TV, 싱크대도 있고요. 안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마의자입니다.

현재는 구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렌탈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소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부여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을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할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게끔 관할 외에 세종이든 논산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 보면 진료소가 상주하는 인원이 열한 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비상주가 열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 군데가. 그렇다고 보면 상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저희들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여쭤보려고 이 시간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열한 분이 상주해 계시고 열 분 정도가 출퇴근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열한 분은 어떤 부여군 사시면서 주인 의식이 있는 분들 같아요,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같은 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떨어진 것도 안 고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주해 계신 분들은 마당에 있는 풀조차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성과라든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도 또 굉장히 강하세요. 여기 팀장님으로 계시는 유정임 팀장님 같은 경우도 양화 시음리에 계시면서 꼭 출퇴근 시간 외에도, 어르신들이 그때는 시도때도 없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역민들을 계속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명의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그 시간은 물론 지켜주겠죠, 근무시간은. 그러나 그 외에도 보면 응급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상주하고 계신 진료소장님들께서 잘 대처를 또 해주세요, 지역민들을 내 부모님 같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살펴 좀 주셔서 상주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시면, 우리 군민이잖아요, 부여군민. 그리고 또 우리 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 주셨듯이 관심이 더 많고 또 진료소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한다고 해서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주하시는 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우리 팀장님,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왕흥사지 어떻게 보면 예초 작업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잡초가 무성하지 않는 건가요?

세 번에서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초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주지 않아서, 사실 왕흥사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리함이 나온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사실 예전에 나왔던 금탑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건 유산과에 해당사항도 있고 또 우리 관리하시는 사적에도 해당사항은 있지만 여기 예초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현재 왕흥사지에는 진짜 잡초만 무성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사적지로 되어 있지만 예초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어디서 관리해요?” 그러면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사적지답게 명승지답게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 요약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하루 인건비가 13만5,860원에 27일 그다음에 또 4개월 거기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27일은 뭐고 4개월은 또 뭐예요?

27일은 한 달에 27일 정도를 깎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4개월 동안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총 4개월 동안 하는 중에 27일 하면 68일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개월은 안 넣어주셔도 됐을 뻔했는데, 곱하기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다음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7일 동안 4개월에 걸쳐서 깎는데 이게 7천만 원 예산이면 몇 번 깎는 건가요?

거기 하나만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해서 사람 인력을 해서 저희가 사적지로 돼 있는 지역을 같이 깎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한 4번 정도를 깎습니다.

왕흥사지를 4번 정도 깎는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던연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606억 2,16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