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 7월 15일 접수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7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의 민간 자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모법이 해외농업 그리고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관계 법령을 상위법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법에서 개발협력법이라고 할게요. 개발협력법에서 이 7조와 관련되어있는 민간 지원 관련된 조항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법률에서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이걸 부여군에서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본다면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관련한 해외 농업자원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춰 있는 게 맞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볼 때 지금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해외 농업자원 개발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현재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정부에서 오디 사업으로 해서 일반 농림부 쪽에서는 캄보디아 민간인은 없고 캄보디아 쪽에 농림부에서 직접 국가 시행하는 사업은 있고요. 민간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수도작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도작 관련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일부 진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맞는 말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간 건가요? 주체가 어딥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부여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비지라는 부여 글로벌 굿뜨래 지비지 법인과 몽골 법인이 합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수도작이고 앞으로는 스마트팜이나 이쪽까지도 확대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같은데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아까 지비지 법인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시설 원예와 과수 원예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기술지도 쪽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우즈벡하고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오디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우즈벡에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능들을 우즈벡에 세워서 거기에서 트렉터 정도의 기반 조성을 필요로 해서 거기에 수도작과 시설 원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예. 이게 본 위원도 우즈벡에 가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민간 영역에서 7조처럼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에 민간 지원 이 항목을 열어주면 실제 군에서 소요될 그런 예산 부담이 상당할 텐데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킬 생각이신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군비 부분을 많이 투입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군비가 투입된 부분은 여비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디 사업을 국비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최대한 해서 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외교부라든지 우즈벡 외교부를 통해서 사업 계획들을 제출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디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부분 앞으로도 예산이 올라오거나 아까 얘기했던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농업자원 개발사업 민간지원이라는 항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민간이 참여할 때 예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위원
23조에 보면 ‘정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것도 보조를 하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이거든요. 이쪽엔 현재 저희가 조례안 자체가 해외농업 자원 개발이기 때문에 산림 쪽까지는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는 ‘산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법을 저희가 일정 준용을 해서 저희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사항은 포함을 않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 1항, 2항, 3항, 4항 이거 다 보조를 비용을 우리가 댄다는 소리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어디……
순화
박순화위원
23조에 1, 2, 3, 4가 있잖아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건 참고자료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참고자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민간인이 참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저희 조례에도 해외농업 파견이라든지 사무소 설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해외 농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우리 부여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민우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도 해봤는데 중간에 용어 수정이라든가 있었습니다. 다 검토하시고 보셨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시고 동의하십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잘 수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의’를 ‘해외사무소 설치, 대상도시 선정,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작성·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핵심적으로 보니까 환경 교육센터 설치를 4조에 있던 환경 교육센터에 내용와 이걸 조문으로 환경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를 조문으로 변경한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4시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4시간이었나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이 조례 전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4시간이었던가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대면교육 2시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이건 4시간 이상으로 올렸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지금 도 본청하고 시군별로 갈라지긴 했는데 대부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4시간 이상이네요. 8시간 할 수도 있겠네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시간 정도 해야되지 않겠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일단 4시간 해 보고 이게 저희 환경 교육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사이트보다는 대면 교육이 사실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본 위원도 대면 교육할 때 컴퓨터 켜놓고 다른 일 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합교육 또는 대면 교육으로 원격교육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집합교육 내지 대면 교육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완전 재편되고 있는 시스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리고 탈화석연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재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 교육 여건이라든가 기업의 수지 분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는 사실은 단순히 환경과 관련돼 있는 또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산업과 연관돼 있는 부처 그리고 농업과 연관돼 있는 부처에서도 긴급하게 세밀하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이라고 하는 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합교육 내지는 대면 교육으로 해서 4시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8시간 이상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시대의 추세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수준까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재량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여군민들도 발 빠르게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격 교육보다는 저 역시도 대면 교육으로 적극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부여군에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별로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벤트로 해서 아까 보니까 포상 조례에 관한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체별로 적극 참여를 했을 때도 그분들에게 이벤트성으로 포상을 해준다든가 소문에 소문해서 환경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계몽을 적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제1조 중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6조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제7조제8호 중 ‘밖의 환경교육 진흥’을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체리 말씀하셔서 내가 묻겠는데 체리 농가들이 다 뽑아냈어요. 그럼 기술센터 내지는 농정과에서 원인 분석 혹시 해봤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73농가 중에 저희가 뽑아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체리도 수입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후적인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분수 관계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동식물한테도 어떤 본인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를 하더만 근데 체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가봤더니 가를 파주더라고, 방법이 있던데. 매년 파서 올라가서 파주면 그놈이 ‘아따, 이거 생명을 얼추 어려움이 닥쳐오나보다.’ 해서 열매를 많이, 해마다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배워다 알려주셔, 체리 농사 짓는 사람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어요.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33만 원 예산액을 일단 잡았어요. 이건 어디로 쓰실 계획인지 소진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직 쓰지는 않았고요. 현재 신청만 한 농가가 세도에서 방충망으로 신청했습니다.
김기일위원
33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그린통합쉼터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8개 신규로 각 읍면별로 규암, 외산, 홍산, 임천, 석성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규암도 4개가 들어갔어요, 스마트 승강장이.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우리가 하는 건 부여 쪽 생각하는데 장소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1개소 설치라고 돼 있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개소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 쪽에다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중간쯤에 보면 두 가지인데 ‘행안부 마을기업(재지정) 미선정에 따른 삭감’이라고 돼 있고 이 지역이 어디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이 14개 정도 있는데 지역이라기보다는 마을기업 했던 기업들을 다시 재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이 행안부 일몰사업이라 사업비도 어차피 모자라고 이게 원래 1,500만 원 필요하거든요, 마을기업 1개 개소당. 근데 저희가 80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은 상태이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1개소밖에 운영을 못 한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선정도 또 신청도 안 했고.
김기일위원
1개소밖에 안 돼서 일단 1,560만 원만 소진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840이 삭감……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840이 삭감이고 예산액은 1,560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1개소는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 14개가 있는데 1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김기일위원
1,560만 원 가지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14개 다 지원해줘요, 이걸로? 개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개 개소 지원할 때 1,500만 원이 필요해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1,560만 원이 살아있는데 이걸로는 한 개소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삭감하는 거고 도비, 군비도 지금 여기 보면 살아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삭감을 저희가 보조내시가 안 돼서……
김기일위원
1,560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도비보조가 지금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거 전체가 삭감될 거다 이 말씀이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부 삭감돼야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2,400이 전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여기 살아있는 건 어떻게 됐죠? 다음에……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내시가 오면 삭감할 겁니다, 일괄.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회적경제한마당 관련해서 플리마켓하고 사회적경제한마당으로 해서 총사업비 4,000만 원인데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공동체활성화재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예 예산도 안 서있다가 이번에 세우는, 해마다 이건 추경 때 세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예산이 계속 일몰사업으로 삭감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군비가 2,800, 도비가 1,200 이렇게 해서……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공모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포럼 하는 데에 700만 원 정도 들고요. 플리마켓 하는 데 800 정도 예상하고요. 온오프라인 홍보할 때 1,000만 원 예상해요. 저희가 프로모션도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거고요.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 한마당에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사예요. 그건 작년에도 했었고 ‘부여와유’ 그거 있잖아요.
김기일위원
부여와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거 공동 브랜드를 여기서 사회적경제 이쪽에서 공모사업 해서 브랜드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몰사업이라 하셨잖아요, 방금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몰사업으로 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동체활성화재단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작년에 ‘부여와유 함께해유’라는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순수 군비로만 하신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한 거고 그때는 저희가 군비, 아, 작년에 군비 800만 원……
장소미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1,200 군비 2,800……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군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 매년 작년에 10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백제문화제 기간에 하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9월에서 10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있고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해서 잘 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8월부터 10월까지 정해놓고 이 사업을 4,000만 원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소미위원장
그럼 몇 번을 하실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네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미위원장
포럼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한마당도 하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거 하실 때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소통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212페이지에 호우, 태풍 등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있잖아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신고 위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을 다 돌았습니다. 소상공인 하면 거창하게 기업을 생각해서 점포나 가게, 식당, 음식점 다 된다는 걸 읍면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일단 비가 와서, 비가 들어와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침수된 거……
순화
박순화위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다행히 부여는 없었어요. 규암이 5개 있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도 있었어요.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 그리고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거 있던데, 소상공인들한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기요금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연락받은 거 없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재해구호기금 이거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정부에서 해주는 거던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 300씩 생각하고 있어요, 재난 지원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각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해준다는 거 같은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기요금 별도로는 없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한 번 알아보셔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방송에서 내가 들었거든요, 얼마 이하는 해주는 걸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피해 입지 않은……
순화
박순화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거 같았어. 알아봐 주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서 탄 사람들도 있더라고. 신청은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봐주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인사가 늦었어요. 휴일도 반납하시고 윤나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어제 수해복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부여 종합운동장 테니스 돔구장 지금 다 됐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천장 막구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다 됐고 아마 금주 안에는 오늘, 내일 정도면 천장 설치사업은 거의 끝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내부 공사 사업이라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6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시설비죠, 사무실 샤워실 이런 걸 한다니까. 현재 들어간 예산 얼마나 들어갔나요? 종합해서. 이거까지 하면 다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34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일 처음에 얼마 예산을 잡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28억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 하면 34억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원래 특별교부세 나왔을 때가 28억이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28억으로 그럼 다 시설한 거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못하고 외부까지는 하는데 지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단가나 이런 게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순화
박순화위원
원래 28억이라면서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는 18억인가 했다가 중간에 계속 사업비가 거기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늘고 최종적으로 34억……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4년 정도, 거의 처음부터 하면.
순화
박순화위원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은 거 같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었는데 사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월 준공, 몇 월 준공 계속 그랬거든. 아직도 이게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시설비 6억이 투자가 되면 테니스장 돔구장 그게 3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미리 했으면. 왜 이렇게 부진하게 안 됐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판단해서 했는데 도시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반건축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연됐고 지연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나 시설비용도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들은 그렇다 치는데 동호인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이런 설계라든가 공모사업이 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보면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이게 삭감이 14억이 삭감된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군비 분만.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총 얼마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총 20억인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 말고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6억 원이 도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증설한다는 36홀 저쪽에 증설한다는 것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6억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14억을 들여서 36홀을 만든다,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한 군데, 두 군데씩 해준다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장소를……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도에서 6억밖에 안 해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난 도에서 많이 해주는 줄 알았어.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은 몰랐네. 6억 갖고는 뭐 할 건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어차피 설계가 거의 다 됐는데 그 설계서를 갖고 동호인들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사항을 갖고 설계안을 만들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질 테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올 하반기까지 이뤄질 거 같아서 어차피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재난 예비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하천점용허가가 안 날까요? 나기가 쉽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 지금도……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돈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천 점용해서 안 되면 어떡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뉴얼 공사 한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오늘도 시설 공사한 사람 와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수라고 하지,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전에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잘 돼 있는 곳 가서 벤치마킹 해오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36홀 조성할 때는 꼭 잘 되어있는 곳 한 번 위원님들 몇 분하고 또 생활체육회 몇 분 또 파크골프 그쪽 동호인들 몇 분 해서 다녀와서 정말 이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잘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올봄에 겨울인가 작년 연도말인가 반산저수지 현장에 갔을 때 언제 터지고 방부목 최저질 피 제품도 아니고, 이번에 비가 와서 데크 물 오버 됐어요, 안 됐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었어요? 일부 담은 데도 있는데. 충화 같은 데는 데크에서 1미터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도 좀 닿은 거 같은데 그건 그렇고 데크 칠 어떻게 할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데크 오일스텐 안 바른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작업을 하려면 인계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시공 잘못했는데 왜 인계를 받아, 우리 돈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공하는 데에서는 오래 됐지만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한 거고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데크를 수차례 걸쳐서 오일스텐 바르도록 돼 있는데 위만 지금 바르고 말았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계를 받은 다음에 그걸 드러내서 밑에를 해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5월 중으로 물 따뜻할 때 터져가지고 그 안에 푼톤하고 부력장치 하는 거 터진 거 알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보완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또 확인하면 돼요. 잠수부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오일스텐 그렇게 위에서 한번 대충 칠하고 그거 말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저희가 도교 그걸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할 때 같이 덮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성용
장성용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시공을 그쪽에서 부실시공을 했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또 뜯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 말 들어보니까 스펀지로 발라서 밑에다 오염 안 되게 하천에 비닐 깔고 찍어서 바르고 그런 궁색한 얘기를 하길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위원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엄청난 돈 들여서 했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든지 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여군 풋살구장 동호회 회장이 누구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회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풋살구장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부여군에 작년에 풋살구장을 경기장을 만들어줬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 종합운동장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백마강 둔치에. 내가 도면하고 시방서 갖고 오라고 몇 차례 했는데 말도 없고 그 큰 나무가 딱따구리가 씹어서 씹은 자리를 계속 씹어서 큰 나무가 죽어서 딱따구리 입 못 대게 망 좀 한번 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치고 의원들이 이제 경찰이 아니라 검찰청 특수부에다가 고발을 해야 될 거 같애. 앞으로 건수 있으면 경찰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싸울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검찰 특수부에 갖다 줘서 수사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풋살구장 있는 거 모른다고요, 과장님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공사를 해줬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풋살구장 있어요, 없어요?
범기
조범기체육진흥팀장
두 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있는 건 아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해준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수해복구 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아는데 신규로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보다 더 잘 알아. 풋살구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동호회도 없는데 거기를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그렇게 부여군이 돈 많아요? 동호회장이 누구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장 김** 님으로 돼 있네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게임하는 거 행사하는 거 보지를 못 했어요. 그거 도면하고 시방서 주고 회원이 몇 명인지 주고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범기
조범기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할 얘기 많은데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어요. 김기일 위원입니다. 여기 백제문화제 기반시설 조성으로 해서 부여 규암면 신리 8 일원에 2,000대 규모 주차장 조성 특조 2억, 군 2억 이렇게 되는 예산 이게 증액되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특조 부분만 증액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여기가 신리 8 일대가 도유지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유지입니다.
김기일위원
국가문화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설계안을 갖고 거기가 이미 사실은 황산벌 전투하느라 이미 다 평탄화 돼 있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협의는 됐고요.
김기일위원
신청을 아직 안 했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여기가 사실은 부여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가 됐든 부여군 땅이에요. 소유주가 충남 도유지로 돼 있긴 하지만 부여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젠가는 부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난번에도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궁도장이라든가 부여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구조물이 들어서는 거죠? 콘크리트.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일위원
포장은 전혀 안 하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포장 같은 건 허가가 안 납니다.
김기일위원
포장은 안 하고 거기 자갈 정도만 까는 수준으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혼합석 넣어서 10센티 정도 해서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거 하는데 그만큼 다 들어갈 리는 없을 것이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3,0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4만 2,000제곱평방미터거든요.
김기일위원
8번지하고 몇 번지까지예요? 그 일대 도유지 전체 다입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 가면 약 4만 2,000제곱평방미터입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그래서 약 2,000대 정도 댈 수 있는……
김기일위원
4.2헥타르 여기다가 그거 까는 것이 평탄화 작업하고 자갈 수준으로 까는 그게 지금 예산이 6억 9,000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가로등이 일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어서 가로등은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여기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정도 하게 되면 토지 관련해서 자갈만 깔아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가 관광단지로 이미 조성이 허가받은 관광단지입니다.
김기일위원
생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이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돼서 까는 것이 6억 9,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4억입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예산액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다른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김기일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4억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 돔구장 문제도 그렇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에스가 발생하고 현재 다시 또 28억에서 30억으로 갔다가 30억에서 다시 또 34억 내지 36억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왜 지연이 되었는지 또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서로가 불신이 생기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께라도 어떠한 사안이나 사업이 있을 적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게 막혀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번거롭더라도 알려주시고 같이 상의를 하면 이런 시간에 이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의정협의회나 하고 여러 번 사실은 보고드리는데 앞으로는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렇게 실마리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무더운 날씨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님들 다 나오셔서 수해 복구해 주셨고 신병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이번에 서동연꽃축제 멋지게 성왕리에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백제문화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요새 얼마나 욕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건 아니고 여기 급량비도 서 있고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빵을 명수대로 못 먹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난 몸이 안 좋아서 현장을 못 갔는데 신던 장화 다 벗고 가라고 했다고 욕을 얼마나 하나 몰라. 그랬어요? 신던 장화 군인들 내일 오면 신어야 된다고 다 벗고 가고 사람이 몇 명인데 빵도 덜 갖다줘서 아주 죽을 뻔했다고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준비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간식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고 저희가 자원봉사 오신 분들 중식비라도 중식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간식 빵을 줬는데 명수대로 안 줘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충분히 배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화, 모르겠어요. 장화가 만 원이나 가나 모르겠지만 지금 장화 같은 거 물품으로 많이 들어오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장화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기에는 조금……
성용
장성용위원
신고 흙 너덜너덜 붙었는데 내일 군인들 오니까 벗고 가라고 했다고 전에는 안 그랬나봐요. 그랬다고 부여군 이렇게 돈이 없냐고 너무 인색하다고 빵도 못 먹은 사람도 있지 장화도 벗고 가라고 하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간식이 부족했다는 건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무더위에 욕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더위에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더운데 시설하우스에……
성용
장성용위원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히 주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물은 충분히 못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저희가 만 개를 요청했는데 3,000개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물도 안 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최대한 요구를 했고 저희가 하여튼 물품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필요한 생수나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과장님 재난 있을 때마다 집에도 못 가시고 비상근무 하시고 욕 보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7페이지 폭염예방 재난도우미 예찰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쓰신 거죠. 쓰셨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용은 않고 이건 앞으로 활용될 예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하실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찰활동비라는 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주로 폭염 같은 경우가 저희가 경로당이 다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무더위쉼터.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쉼터가 잘 작동이 되는지 고장은 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를 짜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사업비로. 그게 꼭 필요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자율방제단을 활용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자율방제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됐는데 자율방제단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도 위험지를 사전 예찰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자율방제단 회장이 누구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박** 씨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율방제단 회원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 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회원은 599명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각 마을에 또 마을에 각 면에 소속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시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총 회장이 박** 씨라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폭염에 작년도에도 충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추밭에 농약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낮에 또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서 한낮에는 농작업 같은 걸 중단하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늘막 설치하는 거 시내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터미널 앞에도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장소가 터미널 앞이 적지인 거 같아요.
순화
박순화위원
백강문화광장 그 앞에 보면 백강문화광장 안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어제 우리가 점상리 갔을 때인가 장소미 위원장님, 가보니까 거기 농막 같은 걸 지어놨는데 넓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칸막이가 없이 그냥 그걸 뗐다고 하더라고, 동네에서 불편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늘막은 접혔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한여름에만 펴는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여름에만 쓰는 거고……
순화
박순화위원
여름에만 쓰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스마트그늘막은 햇빛이 나올 때는 자동으로 나오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오래 영구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건 안 하죠? 그늘막 같은 것만 하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건 휴식공간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사업이 좀 다른 성격인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늘막 설치 하더라도 벤치 같은 것도 하나 놔야 좋을 거 같아요, 앉아서 쉬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보건소 앞쪽에는 저희가 벤치를 두 개 놨는데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벤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해서 이왕이면 중앙 터미널 앞이면 백강문화광장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세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거기를 고려했는데요. 그 근방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거기밖에 없어요, 할 데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건너편에 수동식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까 생각도 했는데 한번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또 하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자율방제단 앞으로 도에서도 활성화를 하고 시킨다고 하셨고 하셨는데 예찰이잖아요. 그러면 열사병 어르신들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 논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 그분들 잘 계시나 확인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의도는 한낮에 농사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농작업을 하시지 않도록 안내해서 일찍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대부분 농작업을 시작을 하면 끝을 보시는 게 특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빨리 들여보내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밤에도 예찰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밤에는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산사태 관련해서 사전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찰한 바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분들은 딱 그 두 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다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20,000원씩 지급을 해요. 사실 그거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출동하시면 기름값 정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수해 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굉장히 지금 재난 관리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다 다녀보고 있거든요. 상습 침수 지역이 있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있고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침수지역이라는 건 저지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장소미위원장
그런 부분 내년에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대피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농작물 침수 지역이잖아요, 수도작 하시는 하우스단지. 그런 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샛강, 부여두리 구룡 거기 내려오는 조그마한 강 있잖아요. 그런 데에 수초가 우거져서 수초가 많아서 물이 안 흘러가서 “우리 포도 샤인머스캣이 다 잠겼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수초 제거 미리미리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준설을 해야죠.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율방제단 분들 예찰하시잖아요. 수해나기 전에 이분들이 상습 침수 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여두리 라인 다 잠겼든요. 그러면 내년에 미리 장마 오기 전에 예찰해서 수초가 쩔었으면 하천팀이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빨리 비워라, 비 온다, 장마가 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의미가 있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 하고 않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차례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계약해서 다 치우면 되거든요.
장소미위원장
그런데 장마가 오기 전에 수초가 많이 우거졌으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갔었으면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계속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예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찍어서 제보를 준다든가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한테 계속 했을 거 같아요.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했어요. 했더니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싹 걷어냈거든요, 수해 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찰도 같이 하면 어떨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참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사전에 선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단위로 피해, 예를 들어서 제방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대규모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일단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17억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는 집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이 나와 있어요, 서천에. 공공시설은 현장 조사가 오늘 내일 중에 끝나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다 수정입력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입력기간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입력이 끝나면 금주 말이든 다음 주 초까지는 다 선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장마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오세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비가 더 왔다는 부여군 전체 수로관 흉관 다 교체 작업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외수 들어오는 물,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 막는 외수 못 들어오게 막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수문……
성용
장성용위원
수문 관리 몇 명이에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수문 관리를 주로 배수장은 농촌공사 것이 많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부여군에서 배수장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57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외수 못 들어오게 막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수문 관리는 대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부락에 민간……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이냐니까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총 111개 정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얼마 전에도 녹음해놓은 걸 나한테 보내왔는데 들어보면 예를 들어 남면 송암리 있어요. 배수 펌프장을 농어촌공사 직원이 와서 열심히 퍼내. 외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줘. 전화하니까 막말로 싸움이 붙은 거야, 이번에.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옆이니까 그걸 올 가을에 일괄 사표를 받아서 동네 그 말 최고 안 듣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 시켜놓고 매번 시끄러워.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 옆이야. 그 사람보고 돈 조금 얹어주고 “이거 하는 김에 막으시오” 하면 이 사람은 물 품으려면 어려우니까 자기가 쫓아가 막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일원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좀 올 연말에 죄송한데 시간도 없고, 올 연말에 일괄 다 사표를 받아서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도 하우스 최고 얕에 있는 경작인 있죠. 젊은 사람들 수문 배수 펌프장 관리하는 사람은 술 먹고 잠이나 잔다는데 논에 잠가진 사람은 급하니까 막 뛰어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가, 빨리 열으라고. 이런 관습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시키면 자기네 농작물이 안 팔리면 우리 거 작살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 사람이 쫓아가는 거야, 빨리 물 좀 품어달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작년에도 이런 얘기한 거 같은데 올 연말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젊고 물 얕에 있는 하우스 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 시키면 품지 말라고 해도 품어. 왜, 자기는 농작물 하우스 작살나니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정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올 연말에 한 번 일괄 다 사표를 받든지 몇십 년 한다고 몇십 년 관리했다고 그것만 자랑 피우는데 맨날 술 먹고 자면 쫓아나가고 데리러 오고 계속 품어내도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외수 들어오는 거 냅두는 거야. 통화내용 들어보면 골치 아파, 막말해가면서. 그것 좀 일괄 사표를 받고 동네에서 이장들 십 년 했네 십오 년 했네 이런 사람들 놔두고 배수 펌프장하고 불과 30미터도 안돼. 그 사람한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왔다 갔다.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비 많이 와서 욕보는데 계속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요즘에 특별히 더 고생 많으시죠.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일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관련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은산천, 사동천, 가증천에 대해서 준설사업비로 나왔어요. 이 사업 예산은 이 3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긴급히 저희가 수해 예방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신청을 했는데 3건이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른 지역 하천으로 사용할 수은 없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올린 그대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대로만……. 은산천 같은 경우는 은산 사거리에 규암 쪽으로 해서 거기가 일부가 퇴적돼 있어서 예산 편성하고 가증천 같은 경우도 거기 관광호텔 앞에 배수장이 3개 있지만 가증천 자체가 하류 지역인데 수목 제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하게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말고도 준설을 해야 될 데가 있어서 많이 다녀보면 엄청 많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계속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김기일위원
하천 관련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팍팍 줘야지 사실은 하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발생하는 수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책임져줄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산 확보 잘 해서 많은 하천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준설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무자비한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관계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중장비업자하고 일한 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장비업체가 “깜빡해서 실수한 겁니다.” 하면 참 할 말 없어요. 준설하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무자비하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준설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7,000씩이나 확보한 것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계속 고생해주십시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 말씀하셨는데 수초 제거하는 거 샛강이라고 하죠. 샛강이라고도 하고 샛강 말고 뭐라고 해요? 수로라고 하는 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샛강이 아니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세천 제일 마지막……
순화
박순화위원
노아리 1구, 2구하고 합송 부여두리 그쪽으로 넓더라고요.
장소미위원장
그분들은 샛강이라고 부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샛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하천 같아, 이런 사람이 볼 때는. 큰 하천 지방하천인가는 몰라도 그게 얘기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지역에서 하우스 하시는 저렇게 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수초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물이 들어왔다 거기서부터 부여두리 일대로 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길더라고 똥 공장 있는 데까지 길더라고. 거기서 쭉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이걸 해달라. 이걸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온다는데.”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직원들하고 상의하겠다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장비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조금 하시고 다음날 싹 했더라고요, 정비를. 해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이왕 해줄 거 비 오기 전에 했으면 비가 오기 전에 했으면 둑에다가 콩, 깨 심은 분들이 많더라고. 하나도 못 먹어요 이제, 샛강에서 수초 제거해서 거기다 버렸기 때문에. 안쓰럽잖아요. 심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노는 땅이니까 농민들은 콩이라도 심어서 거두려고 했던 거 같은데 하나도 못 먹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노아리 1리, 2리 거기도 엄청 피해가 심하더라고. 가보셨죠? 도로가 잘리고 논둑이 부러져서 다 논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휩싸였더라고. 그것도 그 이장님이 쫓아왔어요,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또 농어촌공사 거래.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선시공을 한다더라고. 하면 다음에 예산 확보 때 협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빨리 이거 하라고 하고 보라고 했거든요. 했나 안 했나 안 나가봐서 아직 몰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지역은……
순화
박순화위원
어떤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주로 경지정리 지역이 넓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농어촌공사 지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가증천이나 사동천이나……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여기도 다 농촌…… 하천으로 돼 있어서 하류부만……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여?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하류부만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하천은 부여군에서 하고 사동천은 어디 보고 사동천이라고 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임천, 장암, 세도에 걸쳐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번 7월이면 장마철 돌아오면 계속 있는 일이잖아요. 크게 든 작게든 있는 일인데 미리미리 어디가 수초가 많은가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주시고 우리들은 사실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서 봐야 알지 모르거든. 힘드시더라도 건설과 직원들 하천계 직원들이 가서 보면 알 거야, 그렇죠? 미리미리 수초 제거를 만약에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미리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금방 퇴직 안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셔. 내년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이게 예산의 문제도 약간 있는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더 들어가잖아요, 수해 나면.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도 하고도 그래요. 1년에 이삼 억 돈 달라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면 조금 나은데 지원이 안 되면 잘 못 하고 있어요. 급하다고 하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저희도 확보를 더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수초 제거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저석리도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셨어요. 노화리는 했나 안 했나 물어보면 되는데 하여튼 해서 우리가 좋잖아요, 해서 물 잘 내려가고 수해 안 입으면. 다른 데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 숙지 좀 하시고요.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문 관리 부분도 얼마 전에 조덕연 위원님하고 세도면 장산리, 기덕리 일원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하우스로 물이 막 넘치는데 수문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돈 20만 원 받고자 이 새벽에 거기 가서 그거 닫니, 여니 해가면서 시끄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뜯어고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문 관리 부분 대대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이가 고령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변경을 해서 배제하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관리책임자를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건데 한 개소에 두 명 정도는 해서 인원도 보강하고 수당도 약간 올려서 현실적인 안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날 좋아지면 제가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해요. 100개 지역 다 가서 뭐가 불만이신지 도대체 왜 안 해주시는지 빨리 빨리 안 하시는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20만 원 준 지가 언제 적 예산인지 몰라요.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이분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분들 한 명 더 보강해서 두 명이 그래도 서로 의논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여군민분들께서 마음 다친 부분도 잘 헤아리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규암초 지중화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어요. 어디로 위탁하실 계획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한국통신하고 한전 그렇게 공기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는 얘기가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왜 한전 따로 하고 한국통신 따로 하고 이걸 또 다른 공사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우수관 공사라든가 따로따로 심지어는 세 번을 땅을 팠다는 본 목격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있겠고 예산이 따로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한국통신하고 한전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같은 날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일괄해서 두 군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해서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한전 전선관하고 통신케이블이 위치가 다르게 떨어져 있어야 전파나 이런 부분에서 간섭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팔 때 한꺼번에 파서 진행을 해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것이 낭비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왜 땅을 두 번 파느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전용 공동구를 만들면 좋은데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하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동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따로따로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하면 시기를 짧은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한국통신하고 한전이 공사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기관 등에 위탁하더라도 “반드시 협의해서 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두 번 파거나 그러면 주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고 주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저거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한전과 한국통신이 명확하게 서로 공기라든가 구간에 대한 것이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렇게 위탁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고요.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호당 1,240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60호.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게 지금 이 일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를 속된 말로 재개발한다든가 구획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을 경관은 보존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그 관련된 속된 말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을 다시 잡는다든가 그럴 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근대화 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암 시가지 중심지에 성결교회 앞부분에 아파트 계획이 있어요. 업체가 1차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 앞에서 하는 아파트 사업이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지원 안 되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가 월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로 해서 사는 경우들 빈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빈집도 내내 이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빈집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임대에서는 임대자하고 건물주하고 협의 하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일위원
이것도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보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사비마을 있잖아요. 보면 거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걸로 상가 많이 해줘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줬더라고. 그 시설비가 3,000만 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3,000만 원 받아다 다 하고 그냥 문 닫고 다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틀린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236페이지 부여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균특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11억 5,300 감액 지금 일시적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사업 추진은 안 하고 감액을 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설계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그 외로는 감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액을 해서 미리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일단 감액했다가 또 다시 한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왜냐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을 정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수막 거는 건 광고사들이 걸잖아요. 폐기처분하는 건 그 사람들이 걷어가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재활용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재활용 업체로 넘겨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60호 호당 1,240만 원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 구간이 영일루 쪽 구간하고 강변식당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규암 소재지 도시재생사업하는 구역 전체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뉴딜사업으로 묶여있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럼 여기에 단독 주택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몇 집 모여있는 공동주택도……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 단독 주택만……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이걸 60호를 선정할 때는 혹시 집수리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별도로 대상지나 이런 부분 선정하고자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혹시 개인이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쳐달라’ 시공업체를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다 같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자활 전담기관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라고 자활센터에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이거 좀 해가지고 규암면이 약간 근대화 건물도 좋긴 한데 너무 칙칙해서 보수가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규암면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해복구에 전화만 드리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금 보수 관련해서 여기를 삭감을 하고 어디를 늘렸는데 삭감을 하기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면 어떤 무리라든가 직원분들의 수용성 이걸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두 명이 의원사직을 두 명이 했고요. 상반기 지도직 인원이 두 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복지 쪽이나 수당 쪽 예산을 약간 연초에 여유 있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을 해도 기본적인 보수나 수당에 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본예산 때 아까 말씀하셨던 2억 3,000인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이요.
김기일위원
2억 5,000은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두 명이 갑자기 사직을 했고 지도직 공무원이 두 명이 상반기에 결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일부 부분은 연말까지 그걸 감안해서 상여금 수당 같은 것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소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조정해도 무리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 수해복구 사업 있잖아요. 거기를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느라고 보니까 분소에 물이 찼었다면서요. 원래 분소 만들 때 거기 저지대더라고. 다음에도 비 오면 물이 찰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분소를 설치할 때는 그쪽 지역이 침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다리를 다시 신설하고 곡선 부분 도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부터 집중호우가 되면 수침하는 현상이 있었고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도로 맞은 편에 노각오이하는 하우스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견한 것은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집중호우가 되면 또 수침 될 걸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 공사 쪽에 그쪽 도로 건너 하우스 농가들하고 마찬가지로 배수펌프를 해주기를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은 않더라도 내년에 또 비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년에 적게 온다고 하면 좋은데 올해처럼 작년처럼 많이 오면 또 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많이 침수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 공기관에서 그런 거 안 하면 어떡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 관련해서는 기반 공사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농기계 분소 이쪽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강우가 예상이 되면, 이번 침수 때도 허리 높이까지 침수가 됐는데 농기계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일부 농기계 키가 낮은 그것만……
순화
박순화위원
어느 정도 침수됐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허리 높이까지 찾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컴퓨터 같은 건 괜찮았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복사기 그런……
순화
박순화위원
서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게 그런 거 수리하는 예산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800만 원이다. 그래서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리고 침수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걸 해마다 침수되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소장님, 내년에 피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배수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기예보, 요즘 일기예보 잘 맞잖아요. 직원들 동원해서 옮겨놨다가 하시든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피해 없도록 최소한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박순화 위원님하고 같이 수해 현장 가다가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매년 잠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잘 숙지하셔서 다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수해현장 다니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신 과수 농가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농가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기술센터에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개인 사정으로 퇴장하신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박순화 위원님의 주관하에 문제점을 도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박순화 위원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416억 4,931만 6,000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059억 3,948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059억 3,948만 1,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시 출석 위원(4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