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정혁신국및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혁신국장박주봉입니다. 함께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최신철농업정책과장입니다.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조홍균동물자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농정혁신국2024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507쪽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성과및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0쪽공간과기술의융복합순천형스마트팜구축입니다.스마트농업빅데이터의정보통신기술과인공지능을결합하여농업의새로운영역에서부가가치창출을위해도심의빈집과유휴지를활용하고농촌지역에스마트팜표준모델을구축하여청년농업인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하단부추진상황입니다.스마트농업의이론부터실습,기반구축까지전주기를아우르는체계를조성하기위해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2개소,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5개소,지역대학과연계한스마트팜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511쪽하단부향후계획입니다.빈건물등유휴공간을활용,첨단기술이접합된스마트팜공간을조성하겠으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연계한폐열재활용으로난방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513쪽살기좋은농촌지역개발을위한농촌협약추진입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동안기초생활거점조성,시군역량강화등을통합연계추진하는사업으로기존거점시설을활용하는방법으로기본계획수립과실시설계승인등행정절차를거쳐추진토록하겠습니다. 514쪽도농교류협력으로농촌인력지원및경쟁력강화입니다.도시구직자와외국인근로자들을연계해인력을중개·파견하고농작업현장도시락배달지원등을추진하여농촌인력안정화및농촌활력을도모하겠습니다. 515쪽여성농업인특수건강지원입니다.여성농업인의농작업질환예방및건강복지증진을위해건강검진비1인당22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501명이대상자로선정되어검진시행중에있으며잔여량99명에대해서도추가접수지원토록하겠습니다. 516쪽농업소득직접지원으로농촌의경제적활력증대입니다.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공익적·다원적기능증진을위해농업인공익수당연60만원과여성농업인바우처포인트연20만원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517쪽농업인안정영농을위한경영자금지원입니다.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농업인월급제사업추진으로농업인의안정적인경영지원으로경제적부담을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518쪽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입니다.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출산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지원을추진하여여성농업인의복지여건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519쪽효율적인농지관리를위해농지대장정비및실태조사입니다.농지불법행위근절을위해수시지도조사및농지이용실태조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520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2022년부터황전하검,2023년에상사초곡,송광삼청,2024년에승주석동,주안월평이공모에선정되었으며4개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소외·낙후된농어촌취약지역의안전,위생등생활인프라를확충하여주거환경등삶의질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522쪽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농촌의고유자원과지역공동체활용,주민주도형기초생활기반을확충하고정주여건개선하는사업으로마을만들기예비단계10개소,진입단계4개소,발전단계1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524쪽주민주도마을공동체육성을위한농촌역량강화사업입니다.주민주도창의적인사업추진을위해단계별교육을통한농촌현장활동가와마을리더육성등지속가능한농촌발전을위한사업으로읍면별맞춤교육에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526쪽농촌활력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입니다.농촌지역인구감소원화와작은학교살리기를통해농촌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기존농가리모델링사업과가족체류형거주공간을8월까지조성토록하겠습니다. 527쪽귀농귀촌인안정정착지원입니다.이사비용및농지임대료지원,귀농귀촌길라잡이교육등귀농귀촌인대상맞춤형지원과우수귀농인정책모델육성으로농촌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529쪽미래농업산업화를위한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청년농업인유입에서정착단계까지단계별정착지원을통하여지속가능한농업농촌건설을위한기반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33쪽순천시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추진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최종승인에따라2025년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등3개사업을공모신청하였고,앞으로식량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535쪽지속가능하고신뢰받는친환경농업실현입니다.친환경농업인의소득보존및인프라구축,친환경농산물안정성강화및소비자신뢰향상을통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537쪽농가경영안정지원및재해보험확대입니다.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공익직불제및벼경영안정대책비를지원하고쌀과잉문제선제적대응및쌀이외의식량작물자급률제고를위해논타작물재배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등보험료지원으로농업인이안심하고농사지을수있도록안전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539쪽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농자재구입비지원입니다.벼육묘용상토,농업용드론,곡물건조기,농업용유류저장탱크등농자재구입비지원및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으로마을별,들녘별생산비를절감해나가겠습니다. 541쪽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미래세대건강을위해임산부와난임부부에게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여시민건강,환경보존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542쪽품질과소득을높이는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육성입니다.오이,딸기묘,미나리,참다래,복숭아,곶감,조기햅쌀7개품목에대해시설현대화및자동화,영농기자재등을지원,고소득농업인을육성해나가게했습니다. 543쪽농산물품질유지를위한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생산및가격변동이심한채소류에대해저온저장시설을지원,채소류수급조절및가격안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544쪽시설원예현대화및생산비절감입니다.자동화시설,에너지및노동력절감시설보급과시설원예토양의연작피해및병충해방제약재를지원하겠으며,영세중소농가의내재해형하우스,고추비가림하우스지원을통해안정생산및소득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545쪽시설원예최적생육환경ICT시설기반구축입니다.첨단유리로지은관리시스템인ICT시설을통해자동원격환경제어를통해농산물경쟁력을제고하고대규모농가위주로지원했던스마트온실을중소농가에설치지원함으로써스마트팜농업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고확산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546쪽저탄소농업활성화로탄소중립실현입니다.농업용에너지절감시설및저탄소토양환경개선제,생분해멀칭비닐등환경친화농자재지원을통해토질환경오염을방지하고탄소중립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547쪽경쟁력있는과수특작생산기반구축입니다.고품질과수생산과농업재해선제적예방을위해생산및재해예방시설과착과불량피해예방약재,인공수분기등을지원하고약용작물,인삼등특용작물재배농가육성을위해친환경약제,종묘대등을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2∼3월에발생한매실이상저온피해신고접수에따른재난지원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549쪽순천매실품질표준화및홍보마케팅강화입니다.매실출하농가의규모와조직화를통해통합브랜드창출및공동출하를유도하고가공용매실수매를지원하여매실산업발전및농가소득증대를위go노력하겠습니다.또한초중고등학교및음식점dp매실가공품지원을통해가공품생산및소비확대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550쪽순천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운영입니다.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운영을통해관내매실농가의원물가공율을높이고매실산업의경쟁력을키워나가겠으며,시설관리운영기준마련을위한조례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공모사업인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을통해매실과고들빼기의기능성원료생산기반조성및상품개발을추진하여농촌의성장동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551쪽농가맞춤형농기계지원및농기계안전교육입니다.다목적소형농기계,여성친화형전기운반차,농기계종합보험지원을통해편리한농작업환경을조성하고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해연중농기계임대및운반서비스를3개소에서운영하고있으며,북부임대농기계사업소농기계상하차시중대재해사전예방을위한리프트를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56쪽시민맞춤형건강한지역먹거리계획추진입니다.시민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농가별품목계획생산과품질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건강식재료소비촉진을위한학교급식등지역농산물을72%까지확대공급하겠으며,뷔페,케이터링,도시락사업활성화로10억원의매출과함께우리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세대별건강한먹거리교육을실시하고모니터링단운영및저탄소식생활실천캠페인을추진하여우리지역농산물가치를알리겠습니다.더불어먹거리거버넌스활성화로지역내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558쪽농식품가공산업육성입니다.지역의농축산물을활용한농식품분말선식2종과특화음료3종을상품화하여우리시의농식품가공산업의기반을조성코자합니다.생산자전문인력과온라인판매확대를위해크리에이터육성을위하여생산자가공교육을36회425명을실시하겠으며,이를통해확대된시장에서미래의먹거리를책임지고전통주,김치와같은전통식품의경쟁력을확보하여지속가능한농식품가공산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561쪽스마트유통활성화입니다.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등농축산물판매온라인유통비용지원과순천시직거래유통사업단과연계한직거래장터참여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GAP인증730농가수수료및안전성검사비를지원하여생산자,소비자모두에게도움이되는유통망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562쪽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입니다.포장재,물류비,공동선별비등의지원을통해거점산지유통센터의물류비용절감과마케팅경쟁력및교섭력증대로산지유통활성화를도모해나가겠습니다. 563쪽우수농식품수출등판매처다각화입니다.농식품수출협의체23개업체의활성화로수출정보교류및판매를다각화하고수출업체역량강화를위한해외시장개척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신선농산물인배와참다래현지파촉행사를대만과일본에추진하고수출물류비대체사업으로포장재,기자재등간접지원을확대하여수출가격안정및경쟁력강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564쪽유통기자재공급을통한농가경영회복지원입니다.포장재및택배비,소형저온저장고등을지원하여농가경영비부담을완화토록하겠습니다. 565쪽지역농산물관내외식업소인센티브지원입니다.관내외식업소에서순천쌀,김치,절임배추등을공급하는단체에인센티브를제공하여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가격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566쪽소규모도정시설지원입니다.전라남도공모균특사업으로사고이월사업으로10월준공하여우리지역쌀가공유통체계효율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567쪽도농상생협력모델순천형로컬푸드육성입니다.출하농가포장재및농자재지원,농산물순회수집으로농산물안전공급과로컬푸드운영을활성화하고생산자교육실시,안전성검사확대로품질높은지역농산물관리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더불어지역먹거리공익적가치확산을위한지역먹거리건강클래스,SNS홍보및오프라인광고확대등시민과의소통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69쪽미래세대를위한안전하고건강한학교급식지원입니다.안전먹거리공급으로아동,청소년의건강보호를위해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식재료와논GMO식재료,무상급식식품비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매월실무협의회운영및안전성검사및공급실태지도점검으로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 571쪽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순천시농산물가공거점기능수행으로가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순수브랜드상품을개발하여특화시키고다양한농식품가공교육을실시하여가공시설을통해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센터운영에있어위생,안전관리등에철저를기하고온라인비즈니스관운영을활성화하여농식품가공유통망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73쪽전남유일공영도매시장기능강화입니다.시설개선및안전성검사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정거래질서확립에노력하겠으며,어린이현장학습장확대운영으로열린도매시장을조성하여공익적기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도매시장매출증대를위해농산물생산단체를초청하는등교류를늘려출하처를추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78쪽승마체험행사및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입니다.우리시관광자원인순천만국가정원을활용하여승마대중화를위한정원승마체험행사를상반기에추진하였고,10월승마지구력대회및승마체험행사를순천만습지에개최하여시민과관광객에게고급레저인승마문화를제공하고자합니다. 580쪽공공승마장조성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및순천만습지자원과연계,실내외마장,마사,관리사등승마시설설치를위해올해8월공모신청예정이며사회적약자를위한공익가치실현에중점을두고추진하여재활,치유,레저를결합한승마문화도시를완성토록하겠습니다. 581쪽사람과동물이모두가행복한반려동물친화도시입니다.반려동물문화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사람과반려동물이교감하여즐길수있는편의공간제공과멍냥시민학교,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와같은교육과반려동물문화한마당행사를개최하겠으며그리고관광과에서추진하는2024년도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에적극협업하여성숙한반려동물친화도시를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84쪽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올해신규사업으로한우개량을통해우량송아지를생산하여전남브랜드송아지로육성관리하여한우농가의소득증대에힘쓰겠습니다. 585쪽환경친화형축산농장육성및안전축산물생산공급입니다.농장부터식탁까지완전한축산물을생산공급할수있도록깨끗한축산농장,녹색축산농장육성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586쪽축산농가악취개선지원입니다.축산악취저감을위한시설및장비등을지원하여시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87쪽축산분뇨적정처리및악취관리강화입니다.쾌적한축산환경조성을위해가축분뇨액비살포기와스키드로더,퇴비살포기등기계장비,퇴비부숙촉진을위한톱밥등을지원하고액비유통전문조직에대해운반차량을지원하여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통한축산악취를저감토록하겠습니다. 588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사고이월사업으로경축자원화센터의퇴비화시설,자동포장시설,악취방지시설을개보수하여악취저감및분뇨처리효율을개선하겠습니다. 589쪽고품질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입니다.조사료생산재배농가에제조비,운송비,종자대등을지원하여양질의주사료공급체계를확립하여축산농가경영안정에힘쓰겠습니다. 590쪽한·육우고급화를통한전남한우브랜드육성입니다.한·육우관련장비등록금등을지원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품질고급화를통해한우농가의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91쪽낙농가사육환경개선지원입니다.젖소분뇨발효촉진제,위생사료조,대형환풍기지원등을통해낙농사육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592쪽축산ICT융복합스마트농장확대육성입니다.축산농장에CCTV,축산환경제어장비등을설치,실시간원격관리를통해가축사육관리환경을최적화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고노동력을절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3쪽꿀벌산업육성지원입니다.꿀벌사양관리에필요한각종기자재와방역약품,면역증강제,고온스트레스완화제등을지원하고한봉입문자를위한기초사양관리교육을실시하여생물다양성보존과공익가치가높은꿀벌보호에힘쓰게했습니다. 594쪽폭염예방및가축사육환경개선입니다.여름철폭염피해예방을위해드론을활용,축사지붕열차단제도포와폭염스트레스완화등을적기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595쪽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운영입니다.유기동물과동물보호센터에보호중인동물을대상으로진료,예방접종등을통해선진화된동물복지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6쪽유실·유기동물발생예방및보호관리강화입니다.길고양이와마당개중성화시술,반려동물등록,유기동물입양홍보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펫티켓홍보및동물보호법위반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7쪽재난형가축전염병방역대책추진입니다.올해AI의세계적대유행이우려됨에따라8종의가축방역시설을조기설치와거점소독시설신규보완·설치하여사람,동물,환경의건강은하나라는인식을확산하고상시방역을강화하고감염을선제적으로차단하여농가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598쪽축산농가헬퍼및질병컨설팅지원입니다.한우및낙농가고령화와병원입원등에따른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홍보를강화하여농가이용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599쪽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노후된가축시장개보수및최첨단전자경매시스템을설치로유통시스템을개선하고이용객의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00쪽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입니다.야생동물센터에서는올해6월말기준으로해서493마리를구조치료하였습니다.야생물구조및치료,보호를통해야생생태계보존토록하겠습니다. 601쪽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입니다.멧돼지의피해증가로야생동물피해방지포획단운영과피해예방시설지원,농작물피해보상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혁신국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해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가급적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김영진위원입니다. 먼저농정혁신국장님의승진하신걸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스마트팜이지금다른지자체보다많이뒤쳐져서지금출발했습니다.인정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스마트팜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분명히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으로계실때몇년간중장기계획으로했을때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요.지금문제점이뭐라고파악하고계십니까?

이제스마트팜의첫째적인문제점은예를들어서저희들이이제시설설치시에과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습니다.사실이제전체적으로안전한스마트팜구축을하기위해서는사실거의평당1000만원이상의호가를수용하는그런경우도있고요.농가에부담이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이제스마트팜시설을갖춰서농가들이재배가되었을때재배에따른생산력이증가됨에따라서이제유통에대한그런구조적인문제점들은개선해나가야될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스마트팜이지금높은예산보다낮은가성비,그리고과연우리농민들이이많은예산을투자했을때과연투자한만큼돈을벌어들일수있는지불신이쌓여있죠.그다음에자동화시스템에대한불신도많이세워져있습니다.아직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낮은가성비로많은수익을낼수있는지농민들과의아직까지대화도부족하고앞으로대화하시고앞으로이많은예산을투자했을때과연가성비가나올것인지다시한번파악하시고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자동화에대한불신도분명히있습니다.이슬도비로착각해서시스템의오작동이분명히일어납니다.그에대한문제점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노동력부족도국내농촌의일손이부족한데과연그것을스마트팜으로계속재배를했을때그에대한노동력을어떻게할수있겠는가,농민들이.우리육상에서할때는그래도비와구름에딸때가정해졌지만스마트팜은계속따고하다보면노동력이분명히힘들어서그노동력이어떻게부족한걸채울수있겠는가.그런것도한번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3년간의진행상황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예.

또스마트팜과농촌으로출퇴근하는억대청년그것이갑자기사라져버렸어요.우리과장님,맞으시죠?이제외서면에다가,시유지에다한다고분명히야심차게도전했던그사업이일시적으로갑자기또사라졌어요.그사유가무엇입니까?

이제외서에다가저희들이이제5ha규모의공모사업을추진하려고저희들도이제생각을가지고좀추진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거기에외서라는지역자체가저번에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기온차이랄지이런것들이좀있고그다음에그부지를갖추기위해서저희들도토목산정을해보니까예를들어서국비는한200억내려오는데토목소요비가거의한150억정도더추가소요되는그런현상들이좀있었습니다. 그리고이제청년농들하고이야기해봤을때약간그지역은기온이나그다음에출퇴근거리랄지이런부분들이좀맞지않는다,좀낙안이나예를들어서별량이나낙안도사나이런지역에서는이게좀좋으나외서지역은너무떨어져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서로이제이야기하는과정에서이공모사업을추진하지않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그사업을추진할때이렇게대규모중장기계획을세우실때우리농민들과이렇게대화하지아니하고일방적인우리행정에서진행하려고노력했던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그리고순천시의회에서도분명히질타를했을때도추진할것처럼강력하게우리국장님께서는진행할것처럼저희들한테보고를했었어요.근데보면사업이의회까지안을올려서보고를할정도면심사숙고를해야되는데모아니면도식으로,되면되고안되면안되고그런식으로사업을올리시면될까요?앞으로방향을잡으실때우리농민들과충분한소통과의회와소통한다음에이중장기계획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제무작정올리는것은아니었고요.이제여러가지로면적이랄지,예를들어서시유지랄지이런것들을검토하다보니까그쪽으로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계획을수립할때농가들과그다음에이런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연우리국장님께서승진하시면그자리에앉아있을때이스마트팜이정말순천에과연타당한사업인지한번다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저희들이이제지금현재는일단은아까보고드린것처럼청년농경영임대실습농장을2개소지금우리승주에다가지었습니다.8월정도되면우리청년농업인2명을선정해서거기서실질적으로농사를지어보고그다음에유통하는시스템을한번해보고그다음에이제자력기반구축사업으로해서5명의청년농업인들이현재스마트온실을짓고있습니다.그분들이시범적으로이렇게잘운영하는것들을같이보고또같이논의하고같이협업해서어느정도의스마트팜에대한확신이섰을때저희들도같이확대해나가는방향들을서로고려하겠습니다.

국장님,이청년농업도농업인들도좋지만도시에직장을갖고있지않은우리청년들도이스마트팜농업에는관심이많이있어요.왜우리농업농정혁신국에서는왜꼭농민의아들,농민의자녀들에게만이사업을주려고했는지.도시에있는젊은청년들도직장을못구해서이스마트팜에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들이더잘할수도있어요.한번이것을광범위하게해서순천은젊은청년들에게도홍보해서이들이스마트팜에도전할수있는그런계기를,발판을마련하시길바랍니다.

청년농업인은누구나,순천시에거주하시는분은누구나다신청은할수있습니다.

그러면홍보를하시길바랍니다.우리젊은청년들은거의이사업에대해서알지도못하고농업청년들,사회체에대한연합회그청년들만할수있는사업으로다알고있어요.함께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드디어다시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기술보급과에서다시면으로가셨다가다시과로오셨는데한가지만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이계시지않을때일어난일입니다.과연이런사업을정말올바르게했는지앞으로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어떻게하실건지묻겠습니다. 522페이지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우리단계별추진방향이있고그방향에따라서우리마을들이전부다이사업에신청을했어요.우리과장님이단계별로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순차적으로이렇게진행해야이사업을받을수있는거맞죠?

조건이맞았을때,아무사업도진행하지않다가갑자기퍽튀어나와서신청해갖고.

그것은원칙적으로저희들이배제를하려고는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배제를하려고하고있습니까?그렇다면2019년부터2024년선정된데보면2024년선정된데보면아무예비단계도거치지아니하고승주유동과별량구룡이이렇게예비단계,진입단계에서열심히노력했던마을들을배제하고아무성과도없는승주유동과별량구룡을갖다선정한발판이무엇일까요?정말열심히잘했을까요?더잘하는데는떨어졌어요.과연누구의힘이있었을까요,이사이에?

이건좀제가좀더파악을해보겠는데요.

그렇게열심히한마을들은다배제되고새로운승주유동과별량구룡이어떻게특별해서이사업에,2024년도마을가꾸기사업에참여마을에당선이됐을까요?과연이런사업을앞으로도계속진행하실것인지,정확하게열심히노력하신마을들을선정하실것인지우리과장님께묻고싶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은제가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려보고요.거기까지구체적으로제가파악이안됐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이제파악을해보고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고그러면저희가개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부터2024년도까지2020년도부터2024년5년동안어떤특정지역은계속예산을이사업에계속당선됐어요,예비단계도거치지도아니하고.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과연이렇다면어느그마을들이과연이사업에도전할것인가.정말우리마을을잘바꿔보려고노력하는이장들과마을주민들은과연이사업에도전해야될것인가의문점을갖고싶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건요.저도이제주압면장하면서이사업을좀접했는데제가보고받기도준비하면서보고받는게이런건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에제가동의는하고요. 다만이제방금앞에가없던데왜지역에따라편중됐냐이런내용에대해서는이렇게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이게실제로지금주암이든지,승주든지했던마을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알고있기때문에신청을하는데이런경우도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알아서했다면그러면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가아무필요가없는거네요.기본적으로마을발전단계기준이있는데,심사기준이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심사하는기준이있는데다른마을들은심사기준에맞춰서열심히노력을했어요,1년간.근데거기는떨어졌어요.

그러니까이제위원님말씀하신특정그지역을제가상황은지금정확히파악이안돼서말씀드리는데일단은그런부분들이그몰라서이렇게신청을못한경우도있어서아마단계별로건너뛰는경우도있을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저희들과정상으로봐서.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다시한번저희가체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2024년선정된승주유동과구룡마을이당선됐지만열심히1년동안준비한해룡산내마을에떨어졌어요.마을단계들어가지도않았던,마을발전단계에준비도안했던두마을은들어가고열심히준비한그마을은떨어졌어요.뭔문제점이있을까요?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건파악을해서한번그문제점이있다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선정기준,심사내역그다음에마을단계별마을에서사업계획서냈던모든자료의회에제출하시길바랍니다.위원장님,그거꼭우리과장님께자료요청속기록에남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국장님일단축하드리고요. 우리509페이지보시면하반기중점추진계획에기후대응및미래첨단표준모델순천형스마트팜체계구축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이제신대1개소나와있는것과그다음에511페이지보시면도심형유휴공간활용한스마트팜조성이이거혹시같은겁니까?다른겁니까?

다릅니다,이거는.

어떻게다릅니까?앞쪽에는명확하게나오지않아서어떻게다른지좀말씀해주십시오.

예.신대의도심형스마트팜수직농장은저희들이이제작년에경관정원에서사용했던컨테이너팜이지금현재신대도시텃밭에지금그쪽으로이동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쪽에서수직농장우리청년농업인들이실제적으로시범재배해보고또이렇게테스트해볼장소가없습니다.그래서이제그거는거기우리수직농장을활용해서,그걸재활용을해서청년농업인들이와서예를들어서자기가본인이재배하고싶은작물들이있습니다.그것을재배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주는겁니다.

덕월동의327번지같은경우에는부지를,부지에다가다시건축을또해서새롭게건축을해서스마트팜을또만드는겁니까?

예.저희들이이제덕월동에다가지금구축을하려고사실이제농촌진흥청지도기반사업에다가신청을했었습니다.그래서확정은되지않았는데저희들이도유지에다가승인을받아서,도에승인을받아서저희들이설치하려고했었는데이번에제저희들이혁신국하고농업기술센터가분리되면서도진흥원에서기술원에서통보오기를,이사업은기술보급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이쪽농정혁신국으로이렇게분리된지역은선정하기어렵다하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이자료가그전에만들어진,통보받기전에만든자료여서이사업은조금어렵게됐습니다,사실은.

그러면이게현재덕월동은3월달에제출을해서명확하게언제보고받으셨죠?안된다는내용으로.

이제구두상으로통보받은것은저희들이국이분리되고엊그제인사발령후에받았습니다.

그러면이게인사발령후라고하더라도충분히지울수있는거아닙니까?이게안하는사업이잖아요.

사업을진흥청사업으로는어렵게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렵게됐다는겁니까?아예안됐다는겁니까?

진흥청사업으로는아예지금안되는걸로지금….

아예안되는거죠,사업이?

진흥청사업으로는아예안되고저희들도이제이사업을다시이제다른국비사업이랄지이런것들은좀찾아보겠습니다.

그럼이게농업의성질비용이또다달라지겠네요,이것도?이걸빼버리면.

이부분만빠지는거죠,사실은이제.

그러니까이부분이라는게그래도23억이지않습니까?이걸굳이수정을해야되지않았나.저희에게업무보고할때라도,당장어제라도,저번주에라도.수정을해서주셔야맞지않나싶어서.

죄송합니다.그건저희들이늦게통보를받아서….

왜냐하면우리가이걸짚고넘지않았다면당연히여기가된다라고생각을하겠죠.

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업무추진보고내용에따라저희도이제시민들하고이야기할때어떻게대응을할거냐이게가장중요한건데당장오늘아침에라도아니면아까보고하실때라도이부분에대한내용은명확하게빠져있다라고저희한테설명을해주셔야지,그냥다합니다라고이렇게해놓으셨잖아요.그럼거짓으로되는거잖아요.그때그때상황을모면하려고하는그런느낌이좀있어서좀그런것같고요.다음번에는좀이렇게이걸고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청농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있지않습니까.원래이타이틀이억대의이런청년들에게주는스마트팜이었지않습니까,문구가.그럼이솔직히말해서이청농3인,2인이친구들이혜택을지금받고있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그리고이제우리업무보고를받았을때청년들을위해서한다고했는데과연이청년들은본인의땅으로한거지않습니까.그게부모님께받아서한건지,아니면진짜자기땅인건지.그리고우리가앞으로이자립기반구축사업을아까청년들이자유롭게들어올수있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근데이땅을미리갖고있는친구들이있을까요?저번에도제가말을했지만….

예.대부분이제저희들이자리기반구축사업을하시는분들은이제승계농이랄지,또그다음에지금현재들어와서농촌에들어와서지금농사를짓고있으신분들이지금주로많이수요신청을했을때,수요를받았을때그분들이신청을해서이분들이선정이됐긴됐습니다.

이런것들을좀저는명확히좀했으면좋겠어요.모든청년들이다된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헷갈리기도하고요.돈이있거나땅이있는사람만해주는사업인데과연이게맞느냐.방향성을좀제시를해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이제여기스마트팜구축사업을하기위해서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일정규모의땅도있어야되고일정자부담도있어야만이그사업을실행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부담이분명히포함이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한450평규모의이하우스를짓게돼있기때문에….

하우스에대한규격만맞으면됩니까?혹시아니면임대로해가지고해도됩니까?

이땅말입니까?땅은임대로하셔도상관은없습니다.

아,임대로만해도?

예.

그리고다른걸좀하나물어볼게요.지금현재우리가스마트팜으로해가지고청년들만계속되어있어요.그럼우리소농을하시는분들은어떻게지원을할계획이있습니까?여기에전혀나와있지않아서.

이제그건이쪽부분에서는없고요.친환경농업과부분에서ICT접목하우스시설지원이있습니다.거기는예를들어서현재오이농가랄지,토마토농가랄지이러신분들은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하고있는ICT융복합사업에서같이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해줄수있는게없다라는말씀이시죠?

정책과에서는이제새로신규로짓고이런것들을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는….

결론적으로는예산이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

그런것명확히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지역아까우리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게있는데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해가지고마을사업을했지않습니까.500만원가지고먼저1차로테스트를하지않습니까.그럼이게마을가꾸기사업입니까?아니면정주여건에대한사업입니까?이게좀헷갈려서저는.

이게500만원짜리정말예비단계사업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정주여건개선이제,큰틀에서는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같이들어가는데….

정주여건이면누군가들어와서정주여건을가는건지,아니면그냥기존에있는분들이그냥정주여건으로그냥해당해서가는건지그게좀차이점이어떤건지명확히좀….

아니,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기존마을에서,즉말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이담장이있는데거기에다가담장에다가예를들어서벽화랄지이런것들을그릴수도있고요.그다음에유휴지마을바꾸기사업에서는또이제유휴공간이있다고하면거기에다가우리꽃밭을조성한달지이런작업들은하실수가있습니다.

말그대로마을꾸미기사업인거네요.

예.

그럼정주여건이라는거는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그게차근차근이제마을예비단계에서마을만들기로5억짜리로또발전할수있는그런예비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게이제5억짜리라고말씀하시면조금그런것같아요.그러면5억만큼의그마을사업을하는데뭐딱내마을만해가지고한다는거지않습니까?아닙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갔을때에는그런저기5억짜리사업을하실수도있습니다.

5억짜리,5억갖고뭘어떻게….

거기는이제예를들어서담장을새로이렇게보수한다지아니면그길이이렇게골목길이좁은데예를들어서골목길을조금더이렇게확보하는그런작업들도하실수있는그런여건,그것은이제마을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마을에서회의를통해서마을에서결정을하면그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기본계획수립을하고실시설계를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인력중개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는농협에서운영을하지않습니까?근데농협에서는자부담이없습니까,혹시?

농협에서는예를들어서이제이게저희들이이제자부담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내국인인력중개센터와외국인인력중개센터2개를지금농협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따르는인건비랄지,운영비랄지여기를저희들이좀국도비사업을합쳐서지원을해주고요.그다음에거기에따르는조금뭐랄까,자부담이더넘어가는,저희들사업비외에들어가는비용은농협에서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아,하고있습니까?

예.

그럼그런것들도좀명시를좀해주세요.왜냐하면농협에서는아무것도안한다는그런느낌이들어서….

근데금액이산정하기가조금애매해서저희들이….

그래도그냥괄호해가지고자부담을한다라고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건알겠습니다.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길어질것같아요.

길어질것같아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저는과장님께질의해도될까요?

과장님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아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이질의했었는데제가추가로좀물어볼게요.하반기중점추진계획에도심형수직농장신대1개소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509페이지제일위쪽에요,과장님.

아,신대1개소요?

예.

이건지금작년에박람회할때풍덕경관정원옆에스마트팜체험하라고해놓은시설이있습니다.그것을이제재활용하기위해서신대도시텃밭이용하는….

텃밭을지금옮겨놓기만한거예요?

옮겨놓고거기에서지금청년4명,3명이거기서실험을하고있습니다.

청년이요?어떤청년4명이하고있는거죠?아니,그러니까이걸신청한청년이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예전에….

예.저희들이이제희망을하는청년을모집을해서그렇게해서거기가지금세분이….

아,모집을해서요.

예.세분이지금실험삼아서지금거기를….

그럼어떤걸지금재배하고있는거예요?

지금상추하고몇개채소류를하는데요.저희들이이제이번에저희들이와가지고거기를다시기존의향이랄지,순천의고들빼기,미나리순천특산품으로우리가하고있는이런것까지를기왕에실험하는시설이기때문에그걸넣어서한번해보고자하는데추가로지금미나리를도사동에서키우고있는젊은이가그걸한번해보겠다고지금의향을표시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은좀더저희들이구체적으로정말실효성있게운영하도록그것을좀기획을….

규모가그정도로큰건가요?규모가요.

그3개동인데요.하나는이제사무실동이고2개….

3개동이나돼요?

하나는사무실도아니고2개가지금시설에있는데….

제가지나가다가….

현재는하나가되어있습니다.

지금스마트팜이라고컨테이너부두처럼돼있는거그거말씀하신거죠?

예.

그거1개있는것같은데지금3개….

하나가지금현재는사용을하고있죠.

하나만지금실험을하고있고2개는,3개중에하나는하고있고하나는사무실이용하고있고….

추가로저희들이이제그부분을활용도를찾아서아까품목이나이런것도여러가지시험적으로시험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규모가되게작을것같은데여러가지작목그런걸채소를할수가있나궁금한데요.

거기는임대료를내고그런것이아니고그냥실험을해서우리가하는시설이고….

그러면이거는실험하는걸로멈추는거네요.

그렇게해서거기데이터분석을저희들이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금참여하는청년들한테도거기구체적으로이제저희들이데이터를수집하는것까지를지금이번에같이얘기를했고,여기서실험하면서문제점을,착오있었던이런부분들을저희들한테이렇게데이터를제출하도록,수집하는과정까지를지금구체화해가고자합니다.

이제제가다른위원님들하고좀다르게저는저희가장마철에채솟값이엄청폭등하잖아요.그런것때문에저는요즘에장마와폭염때문에채소가폭등하는데이게도심형수직농장이사계절내내재배할수있잖아요.기후영향을안받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이게좀좁은공간을활용해가지고재배공간활용도극대화돼가지고재배를많이한다는그런장점이있는데또이게1년내내농산물을공급할수있어서저는이게좀도심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확대됐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옳으신말씀입니다.지금512페이지이후에지금향후계획에,스마트팜향후계획에지금저희들이농촌형하고스마트팜이도심형하고두가지로나누는데요.도심형으로도저희들이앞으로방향을그쪽으로도포커스를맞춰서방금제안하신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구상을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자부담도있어야되겠지만좀공간,시유지같은데있잖아요.이런데그유휴공간을활용해서청년농업인들의일자리도창출하고,또우리이게이제재배를했을때공급하는데도고민해봐야되는거잖아요.

그게관건인,예.

그럼이게타지자체에지금잘돼있는데가있나요?도심속수직농장이요.

지금이제저희들보다먼저간데는있기는한데요.제가자료를정확히지금다파악을못했는데예전에저희들이시작할때그런부분을좀경험을말씀드린다고보면그렇게지금아까도국장님도말씀드린것같이활성화가돼있지는아직까지는않았고출발단계인데저희들보다좀빨리출발했다는정도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빨리지금선제적으로출발하고있는건가요?순천시가요?

그지역이,그지역이.몇군데가있는데거기가아주활성화되고방금말씀하신생산부터유통이런것까지다전반적으로돼있는것보다는저희들도이제시작을했는데저희보다조금먼저시작했다,이정도수준으로봐주시면됩니다.

저는이게토지나날씨나병충해걱정도없고이도심속수직농장이폭염이나장마철에채소값폭등으로인해서그런걸대안할수있는그런농장이됐으면하는차원에서이제말씀을드린거예요. 근데이제자부담이너무많아버리면청년농업인이나이런사람들이좀시작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런데신대에서하고계신다고하길래저희가그공간이또넓고잘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제3개동에서1개동만실험하고있다고하니까좀아쉽기는하네요.국제정원박람회에서이쪽으로3개가옮겼는데.

옮기면서이제활용도를찾은것이스마트팜으로연결을기왕에출발도했듯이모델로거기는보여줬던거예요,당초에.그래서그런것을활용도를찾아가는과정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신대것은.

예.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대거기가새롭게다시리뉴얼을한겁니까?

아닙니다.그시설을그대로갖고가서.

기존에있는시설그대로하는겁니까?

예.

그런데어떻게3개의작물이하나의스마트팜에서는재배가하기가힘들거든요.명확하게데이터가안나와요.

지금….

저도,제가스마트팜을10년전에개발을같이참여했거든요.하나의작물이거의해야지만이명확한데이터가나오거든요.그냥아예그분들의놀이터라는그런개념이돼있으면안되거든요.명확하게좀분리를해주셔야돼요.

그것은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래서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당초지금이분들이전문가들이아닌상황에서실험적으로저희가장소를제공하고있는데….

그러니까전문가가아닌데실험적으로한다는것자체가스마트팜도농사를하고해야돼요.농사에대한기본이있어야지만이스마트팜을하는거거든요.계속제가주장을하는건데이런게명확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그스마트팜에대한공간을솔직히저도몰랐거든요.어떻게되는지,접수를하는지.이거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좀해주세요. 왜냐면그게단순하게그냥갖다놔서쓰는그런공간이아니라순천시재산으로해가지고만든것들인데이게3명이들어와서각자의여러가지의작물을재배를한다이거는맞지가않아요.시스템하나에다가넣어가지고한다는것자체가양액분배랑다전반적으로다다를텐데그리고상추같은경우에노지에다가키우는게제일좋거든요.

그부분은한번다시짚어보고말씀드리도록,예.

기본적인지식이있는그분들이하는게우리순천시에도움이된다라고이걸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추가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국장님승진축하드리고과장님은또자리로오셔서반갑습니다. 저도뭐간단하게저는하겠습니다.우선국장님께는앞으로지금우리농정혁신국이4개과가있는데과별로업무보고를다받았고그런데우리이제농업정책과또친환경농업과비롯해서스마트팜얘기가많이나와요.그런데이제저희가보고받을때는스마트팜관련해서이렇게구분해서받지않습니까.서로조성하는곳,또이거에따른또농촌에지금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도질문을하셨지만소농이라든지농촌현장의어떤농업관련이런이제또현장에상황이있을거란말입니다. 그래서지금전반기말고후반기에전체지금다시위원회가재구성이됐기때문에스마트팜과관련된총체적인부분을이각부서에서우리농촌혁신국을비롯한관련부서들이있을겁니다.총체적으로정리를한번해주십시오.올해총예산이어떻게되어있고,어디부서에서어떻게추진을하고있으며이런부분을정리를해주시고우리농업관련부서외에우리지난주에또업무보고를받았던경제진흥과라든지이런또부서에서도스마트팜얘기가지금나오고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정리를해서예산까지그리고앞으로계획까지해서정리를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이제농업정책과장님께질문을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비전목표달성지표이부분관련해서좀질문을좀하겠습니다.전체우리농업정책과의목표와달성지표와의연관관계는좀어떻습니까?

이제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지표는달성이가능한것목표를지향할수있는것을지표로수치든정량적이든이렇게정량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잡잖아요.그렇기때문에연관성이전혀없지는않은데그런부분들을구체적으로목표를반영하기는,다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보여집니다.

예.그러면여기4개지표가있어요.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청년휴계농선발및육성,귀농귀촌인안정적정착,농작업현장인력중계이렇게지금지표가있는데이지표는2023년부터지금지표를선정해서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24년에별도새로운지표로지금하고있습니까?

계속해서이어서23년부터해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어서해온걸로?

예.

그러면지금24년도에지표달성정도는어느정도됐습니까?이제전반기좀지났는데.

지금보고서에담아졌는데저희들이보니까이게이항목에따라좀다르긴하더라고요.그런데반정도는좀달성이덜된걸로보여집니다.

추진과정이기때문에올해는지표달성이될것이다.

개조,농어촌생활개조여건개조이것은5개소가지금24년것은아직선정이안돼있고,후계농육성도,좀구체적으로봐봐야….

그러면23년,지금이지표를도출하기위한23년까지의현황이있을거예요.그전의지표를봐야금년도하고앞으로의달성목표에대한내용들을파악을할수있을것같기때문에구체적으로23년도까지이지표4개에대한구체적인추진현황있겠죠?추진현황에대한자료를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팜얘기는많이위원님들께서많이좀말씀을하셨고,일단저는국장님께말씀드린스마트팜전반적인내용들하고우리정책과장님께는목표대비지표관련해서달성여부하고그전에현황이어떻게되는지구체적인자료를좀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농업정책과하고같은사항인데요.제가오랜만에또문경위를왔더니좀생소한부분도좀있고그동안에또전반기때추진했었던내용에대해서전반적으로,포괄적으로좀살펴봐야되는데관련내용들을좀받아보면서후반기우리농정혁신국하고또농업기술센터업무를한번다시살펴봐야될필요성이있어서굳이업무보고때제가자료요구를조금하고있습니다,겸사겸사. 지금친환경농업과의목표와지표,금년에달성해야될지표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

예.저희친환경농업과의비전은안전농산물을생산하여소비자에게건강과농업인소득증대에도모하겠다이큰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목표로는안심하는안전한먹거리생산을공급하고농업여건조성을위해서안정적인농가경영지원으로행복농업을실현하고기후변화에대응해서고품질미래농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는데큰의미를두고있습니다.

지표는어떻게됩니까?

지표는친환경유기인증면적을확대하여지금2027년까지1400ha를목표로두고있고,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육성을위해서2027년까지230호를육성하겠습니다.과수특작생산기반시설구축을위하여2027년까지860ha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가공용매실원료사용확대를2027년까지700톤규모로확대하려고합니다.농기계임대건수는현재2024년은3500대인데2027년까지는3800대를해서농업인들의노동력을절감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예,감사합니다.그동안에과장님께서또농업분야에도오래계셨고그래서잘이끌어가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는우리농업정책과에서스마트팜관련해서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우리농업분야뿐만아니고전반적으로가장심각하고또대응해야될분야가지방소멸위기와또기후위기두분야가아닐까생각합니다.이거에따라서지금까지생활해왔던모든부분들이영향을받고변화가올수밖에없고지금현재이미변화가와있고그렇다고생각을하는데요. 지금우리과의업무보고자료에도보면지금기후변화대응이라고이렇게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지금은기후위기시대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좀심각하게생각을하고기후위기시대에대응하는농업농촌분야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24년도달성목표를지금해놓으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그전에,그러니까23년도까지이달성지표가지금그대로유지를하고있습니까,지표를?

2023년에비해서조금더….

변화된부분이있습니까?아니면….

약간됐다고….

변화가됐습니까?

예.

그러면23년도현재지금이24년도를기준으로하는각지표5개에대한현재의지표를선정할때현재현황이있을거예요.예를들면그수치라든지어떤내용들이있을텐데이지표달성목표를정하게된기초자료에대해서제출을해주시고,23년까지의달성지표현황과성과여부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김성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승진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하는업무보고니까긴장하지마시고편안한마음으로하십시오.

예.

긴장하고막히면제가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우리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추진사업과농산물품질을위한저온유통체계구축과연우리농민들이원하는농업예산인가.이모든예산들이다농업예산으로들어가다보니까농민에게돌아가는예산이줄어들수밖에없어요.이것은농협협동조합에지원하는예산이지,이것은우리농민에게돌아가는예산이아니지않습니까.이윤을남기는금융권에서지원하는예산이과연타당한것인가,농업예산에편중된것이우리농민들이과연원하는예산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처음으로이렇게서다보니까약간떨리네요.제가좀떨리더라도이해해주시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농업예산을세우는데는충분히농업인들을위해서하고있습니다.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에보면4조시행령의정의에보면농업인에대해서는생산자단체가들어가있습니다.생산자단체중에는농업협동조합이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여기DSC사업을보완사업을하는거,아니면한국농협김치협동조합법인에다가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순천시에서생산되는쌀의100%를순천농협에서자체수매를해주고있습니다.거기에는농업인들이있는데요.이DSC사업은우리가농업인들이대부분이산물벼수매를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순천시현재순천농협에서보유하고있는DSC는900t밖에수매를못합니다.이런실정에서또별량DSC사업은1994년도에설치된사업이라노후화돼서농업인들이수매를해서바로이렇게가져와서입고를시키고다시또가야되는데많은시간을기다리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시설을개보수하여,현대화해서농업인들의편리를,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한사업이지,결코순천농협을위한사업이아닙니다. 또한농협김치,한국농협김치에지원하는사업은이전에우리가남도김치있을때는배추나양파나쪽파일부분밖에이렇게수용을못했습니다.대신이게농협8개김치공장이통합하여순천시에전남지사가생김으로인해서순천시에서생산되는배추,무,쪽파대부분의채소들이100%공급되고있어서농업인들의소득증대에도모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지원하는것입니다.이런부분들을좀널리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이예산을지원할때,DSC에지원할때과연고품질쌀이생산돼서잘판매가되고있는지.우리농식품유통과그때당시에팀장님으로계실때DSC담당이셨죠?

예.

그때이모든사업들이과연우리사업계획과방향과잘맞아떨어져가고있는지.제가봐서는아직도재고품이많이남아있어요.그만큼쌀유통에대해서활성화,고품질쌀이런명칭은추진계획은좋아요.쌀이근데다른지역보다비싸고맞죠?품질도떨어지죠?근데사업명은멋지게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위해서이렇게예산을지원한다고돼있어요.뭐가문제일까요?순천농협이이익을많이남겨서그럴까요?아니면농민들이쌀값을더달라고해서이렇게쌀값이높은걸까요?그래서유통이안되고있는걸까요?

유통부분에서말씀하시는데요.우리순천에서생산된나누리쌀이2021년도부터우수상을3년동안받았습니다.그다음에올해는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이거는우리순천쌀을우수브랜드를끊임없이개발해왔기때문에그런것이고요.지금현재순천농협에서100%전량수매를하기때문에,자체수매를해주기때문에우리농업인들은파는데걱정이없습니다.단지이부분은농협의부담으로가고있을뿐이고우리농업인들의걱정은사실은많이덜어주는편입니다. 다른시군은장려금으로해서20억,30억씩이렇게RPC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대신우리는,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이런인프라구축하는데,DSC나이런부분들에이렇게투자지원을하고대신장려금부분은저희가지원하지않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농업인들에게는충분한소득기반마련에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DSC사업에대해서그다음에우리농민들에게과연이사업이타당한지.우리농업예산으로빠지는것이타당한지조사해서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과연이것이농협에지원하지아니하고농민에게지원하는정책사업이타당한지,농협에지원해서정말우리농민들에게쌀농가들한테도움이되는건지.확실히파악해서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제가저기위원님께이렇게계속설명드린게좀잘못되기는하였습니다마는저기황전면에2년전에유영갑위원님께서같이해가지고황전면DSC를개보수사업을했습니다.그때는순수하게시비50%,자부담농협50%해서했는데그때도그투입구에너무농가가밀려서2시간,3시간을기다려야되는그런애로점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시비와농협자본으로투자해서지금은그부분을말끔히해소해서황전농협에서그당시에너무좋다고농민들이그위원님과저에게사실은감사패까지주시더라고요.이런부분들을좀감안해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때는반대를하고싶어도존경하는우리유영갑위원의지역구고유영갑위원의공약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위원들이통과시켜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인정하시죠?그때팀장으로계셨지않습니까?

그때유영갑위원님의절실한공약사업이기때문에순천시의회에서도50%의예산을통과시켜줬던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맞으시지않습니까?

예.

저온유통체계구축도과연순천시농작물이과연얼마나투입되고있는지,아니면외부것이투입되고있는지.그것도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

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우리고품질농산물을위한농자재구입비지원에서제일문제가심각한유기질비료공급에대해서앞으로진행을어떻게하실건지한번묻고싶습니다.지금1읍10면이유기질비료공급때문에시끄럽습니다.순천에서출하한유기질비료를공급을하면몇프로할인혜택을주는데타지역것은안준다,그래서조례도발표되고많이했는데아직도문제점이많은것이유기질비료예요.근데벼육묘상토는우리농민들이심의해서통과를시키고있죠?

예.

그렇다면유기질비료는앞으로문제점이많은데어떻게진행하실계획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생토크에서도한번논의가됐던내용이고저희들도다저기많이그부분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유기질비료에대해서관내업체에대해서는2100원을저희가지원을하고,관외제품에대해서는1800원,약갭이300원의차이가있는데도농민들이선정을하는데본인들이우리순천시유기농제품,유기질비료를선택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도상당히문제로삼고있는데요.앞으로도보다더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우리지역내에유기질제품을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유기질비료가순천에서순천관내업체와타지역업체우리농민들이실상시킬때얼마의혜택을보고있는지모르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맞죠?이장몇분들이다알아서동네걸주문하다보니까.예산이38억정도되는데과연우리농민들이소농그분들이과연300원의혜택을,지역관내것을쓰면300원의혜택을보고있다는것을과연아시는농민들이,소농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요.동네마을이장이시키다보니까받을수밖에없는상황들이많이벌어지고있어요.그만큼유기를비롯해서홍보가지금부족하고있는거죠.관내업체의유기질비료를선택하면300원의혜택을싸게받을수있다,그거홍보안하시고있죠?

홍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위원님.

저도모르고있는데,저도농민인데.어떻게홍보를했습니까,지금까지?

저희가반상회를통해서도하고이장님들을통해서도하고는있습니다.근데저희도실상을알아보니까우리순천시유기농유기질비료가냄새가좀많이난다고합니다.그리고또직접적으로우리팔마퇴비같은경우도전에는관외것을많이썼었습니다.근데지금은거의저희순천시팔마퇴비를다사용하고있는데요.거기에는실질적으로농협에서도하고이장님도하고이사들분들이많이하시고팔마퇴비에서도홍보를많이해서사용하는데여기같은경우는유기질비료같은경우는냄새도날뿐더러자체적인홍보가좀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시에서그부분은우리관내퇴비를사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그내용을우리과장님께서알고계시면관내업체,유기질비료생산업체에대한지원할때사업내용에분명히기계도입이나모든것이다있어요,사업내용에.근데그만큼지금까지관내업체에가서그기계가과연타지역과어떤문제점이있는지,발효하는데어떤문제점이있는지서로합의를한적이거의협의를한적이없다.그말씀이죠.냄새가나면기계도입을분명히우리예산을투입해서하게끔돼있는데타지자체기계와순천관내업체와기계도입이과연틀리면발효시키는방법과모든것을서로도입하게끔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지금까지그런협의를거의없었다.그러다보니까아직까지팔마퇴비와순천퇴비가아직도낙농퇴비가냄새가많이난다,그말씀이시죠?

팔마퇴비는아닌것같고요.그래서팔마퇴비는지금잘나가고있습니다.하여튼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를아니까저희도또충분히노력해서그부분을없애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관내업체에지원할수있는건최대한지원해서우리농민들이,소농들이300원에이보조금을타지자체에뺏기지않도록잘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콤바인,지게차,곡물건조기가요즘에지게차가많이남으시죠?

예.조금아직지원이덜된게있습니다.

왜그러죠?그때당시에는몇년전까지만해도지게차가모자라서난리였는데지금은예산이남는다하더라고요.그만큼열심히뛰고계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앞으로도더잘점검하셔가지고지게차를계속받는그런편법이일어나지않도록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간의문제점이있죠.월등,황전정도에소형농기계전정가위가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죠?전정가위는소모품인데이지침을만들다보니까그분들이몇년동안소형농기계를받지못하고있는문제점이걸렸죠?

제가아직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앞으로해서정말로대다수의농업인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렇게지게차는그래도5년,7년에대한내구연성이있지만전정가위같은것은나무를계속전정하다보면소모품으로다닳아지고부러지는데3년안에,5년안에우리조례에있다보니까그전정가위를받지를못하고있어요.약간탄력적으로사업을추진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541페이지요.

마이크좀가까이두십시오.

거기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있네요.

예.

이사업은연계해서하고있는사업부서가있습니까?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연계한집행부사업부서가있냐고.

저희과에서하는데요.이거는자료데이터는여성가족과이쪽분야에서이렇게받아가지고데이터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렇지않으면힘들것같은데그러면여기예산이4억4000이고이임산부랄지,난임부부이거를배정을연초에받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기간에만약에임산부가이렇게생겼을때는그에대한것은어떻게보강하죠?

이부분에서전체가다들어오지않기때문에추가로해서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추가로그럼계속여성가족과에서데이터를줍니까?

예.저희가확인해서그렇게하고있고요.

그게잘이루어지고있어요?

잘되고있습니다.단지이제난임부부에대해서는조금본인들이그부분을좀이렇게저희들에게개인적인그런부분이라약간꺼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외에는임산부같은경우는충분하게저희들에게데이터로넘어옵니다.

제가보기에는이사업을하게되면,이게지금계속사업이죠?

예,그렇게….

계속사업같은경우는그러면예산이불용액이많지않았습니까?

이제일단올해예산은올해사용하고요.다음예산은또다시.

아니,전년도랄지그전년도예산이불용액이많지않았냐고물어보는겁니다.

그부분은제가좀….

아직파악을못하셨습니까?

올해것만겨우좀이렇게외우고있습니다.

예.그럼거기에대한자료를좀저한테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친환경이라그러면어디까지친환경으로보고남도장터에다가지금사업비를선지급한다라고돼있거든요.그러면남도장터에서파는건다친환경입니까?

다는친환경이아닙니다.친환경은무농약인증을받았거나유기농약인증을받은작물만친환경에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런농산물에한해서여기그꾸러미에들어간다는거죠?

예,그렇죠

꾸러미구성은보통뭐가어떤식으로되어있습니까?

꾸러미구성은일단남도장터에나와있는우리순천시만의친환경갖고는많은양을만들수가없거든요.골고루들어갈수없기때문에남도장터에는전라남도에서생산되는모든친환경농산물이있기때문에그걸골고루해서그여기임산부에게공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우리이부서에서,이과에서매번이꾸러미에대한내용물들을계속살펴보고검수하고있습니까?관리를하고있나요?

제가이번에와서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그런데전임자들말로는다이렇게관리를하고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

지금보면자산부담이있어요.그죠?

자담,예.

그러면우리가일괄적으로여성가족과에서데이터를받아서이렇게해주겠다그러면전부다이걸받습니까,꾸러미를?

예.대부분다받습니다.

그래서10개월동안만지급해요?

예.

그럼난임부부같은경우는몇개월동안….

난임부부도똑같이합니다.1인기준으로해서48만원기준으로해서.

그러면48만원이면10개월,임부같은경우에는그러면금액에다맞추는거예요?10개월….

금액에맞춥니다.개월수가아니고금액에,48만원에,1인48만원으로해서맞춥니다.

그럼그게지속적으로이렇게분기별로준달지이런글은안나와있어요?지급하는어떤조건이.

지급조건이요?

예.그냥48만원만던져주면남도장터에서알아서….

우리가바우처카드처럼이카드로인해서그금액만큼끊어서이렇게사용을합니다.

그럼본인들이….

예,그렇죠

임부본인들이신청하는거예요?

예.

거기다가?

예.

그럼선지급이라는것은그러면임부대상자들한테직접주는거네요.그러면난임부부도그러고요.

예.

글쎄좀더좀체계적으로그거를했으면좋겠는데,난임부부한테48만원만바우처주고알아서하면난임이….

제가이제와서정확한건모르지만,최대한위원님께서원하시는내용을알겠고거기에따라맞춰서이분들이최대한받을수있을만큼그렇게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니,이제저는임부나난임부부한테그게혜택이주고,안주고가아니라그혜택이얼마나효율적으로쓰여지고있는가에대해서지금여쭙고있는겁니다.

예.

그래요.한번자료한번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처음으로오신,처음으로행정에서이쪽으로오셨죠?

아,예.

용어도색다르시죠?

좀어렵긴한데열심히공부하고있습니다.

쉽게물어보겠습니다,그러면.다음에10월달에또업무보고가있으니까행정에서처음으로농업이쪽으로오셨기때문에용어도좀색다를건데,제가전반적으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우리행정쪽에서있다보니까농업쪽에와서처음으로이업무보고를보면서많은공부도하고노력도했을겁니다,연구도하시고. 이농업예산에대해서통괄적으로물어보면,종합적으로물어보면이사업들이거의정해놓고사업을신청하고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행정에서는볼수없는사업들이에요,지금.농업쪽의모든것을사업자를선택해놓고,선정해놓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우리과장님이담당하고있는566페이지에소규모도정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자를지정해놓고거기에사업을다끼워넣기를하고있어요,농업예산이.그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한번묻고싶습니다.

제가농업부서에와서일단예산을한번봐봤더니기존에작년이나,기존에거쳤던예산들이그사업들이거의그다음해에똑같은사업들이계속적으로사업이있더라고요.있고물론아까소규모도정시설같은경우는어느한사업할수있는대상자가선정되어있는것도있지만이런국도비가매칭된사업들은그업체에서도어떠한노력을해서예산을조금매칭될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도보였던것같습니다.제가파악하기에는그렇게파악했습니다.

앞으로우리농업예산에대해서,이렇게지정한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문제점이많다생각하시죠?사업자가지정돼서이국도비를신청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이렇게안하실거죠?

예.우리김영진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했고요.많은우리농업인이수혜가될수있도록열린상태에서저희들이사업진행을하겠습니다.

앞으로2년간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저또한위원님들께서지정하고사업추진하는것에대해서많이지적하고찾아내도록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사업될수있으면자제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앞에과하고마찬가지인데요.지표제가질문하겠습니다.우리농식품유통과의지표중에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에관한지표가있어요.이건어떤내용에따른지표입니까?

이거는정부합동평가평가지표라서저희들이이지표를넣었거든요.그런데잘아시다시피부서에서지표를정할때는어느정도정량화가될수있는그런지표를구해야되는데지역먹거리계획같은경우는정부합동평가고,그합동평가항목에먹거리지수평가가있어요.그런데그속에는전체농업에관한유통이나가공,농업에관한내용들이다함축되어있기때문에이걸로지표를계속가지고가고있습니다.

아니,여기는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인데요?

이제근데정부합동평가회가저희들이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해가지고합동평가가있습니다.

그럼여기내용에는뭐뭐가들어가있습니까?

그합동평가내용에는지역일단먹거리계획을수립했는지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지역먹거리지수평가를받는데그평가를몇점을,뭐80점이상이면저기50점만점으로해가지고그렇게평가를받는데그평가항목에먹거리지수평가항목에전체적으로농업에관련,전체적인먹거리,우리가시에서추진해야될먹거리,전반적인전체적인전반적인영역이다들어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반적인,예.이제제의견을말씀드리자면24년도에달성목표를100점으로잡았어요.23년도에는몇점입니까?

23년도에는이게저희들이올해지금작년말에지역먹거리계획을수립을했거든요.그런데그먹거리계획수립여부도점수에반영이돼있어서지난해는100점이안됐고,올해는이평가항목이100점이될수있도록올연초에먹거리계획도수립하고그다음에먹거리지수평가에서도b등급이상이돼서100점으로지금예측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제이렇게보면이제4가지지표중에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이24년부터27년까지100점을목표로잡았고24년도에도100점으로잡았어요.그런데제가왜이지표에대해서질문을했냐면여기에또전라남도평가지표라고하는내용이지금표시가되어있는데이게지표로서좀적당할까.이왕이면우리이제농업정책과에유영갑위원께서도그런말씀들을좀하셨는데,적어도우리그지표를좀,저희가선정하려면우리지역에좀맞는,우리지역에서목표를잡는우리정책적인부분들에대해서좀지표를잡아야지,이거는정부합동평가의지표를우리지표를지금잡아놓은거잖아요.이건저는지표는조금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차제에올해달성을목표100점을했는데내년도달성된지표는내년에바꿔야죠,또.달성된지표는유지를그대로하되더우리가좀더가져가야될지표를저는선정을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을지표로조금적절한가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내년도에는다시한번평가를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조정을해야되지않겠는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말씀을좀드리고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금년도지표를선정하는데기초자료들이좀있을거예요.그래서이기초자료가되는서브자료들을함께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557페이지한번보시면학교급식지금지역농산물공급을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찾으셨죠?학교급식에순천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혹시전체공급되는농산물중에몇프로나됩니까?

지금현재저희들이친환경급식은저희들이68%가우리농산물….

68%?

예.68%지금저희들이소비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무상급식은저희들이무상급식은교육청으로저희들이예산을주면교육청에서학교로예산이집행되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적인집행은아니지만학교에50%이상우리순천시농산물을사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50%이상,무상급식50%이상이요?

예,그렇습니다,우리시농산물.

근데24년올해는지금4%인상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을잡았는데,나머지순천산이아니면어디산이에요?

저희들이친환경이지금100%가못되는이유가엽채류하고그다음에과일류가조금친환경인증의기준에도달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열악한농가에서많이재배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부족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약재배할때그농가에대해서친환경으로육성하도록그렇게많이앞으로는권고를해가지고저기퍼센테이지를올릴예정입니다.

아니요.이제제가말씀드린거는이친환경식재료공급비율이지금현재순천말고다른지역에서오는것들이있느냐이말씀입니다.

이제예를들어서과일같은경우는참외같은경우는여기서재배가안되기때문에상주에서온다든지,주생산지에,여기서생산이안되는품목에대해서는그런품목에대해서많이주생산지역에서오고있습니다.

그러면순천산이아닌게거의한30%가지금넘습니까?

그렇죠한30%정도됩니다.그게이제중과과일하고엽채류….

순천에서생산되지않은품목들이….

그렇죠.친환경이,친환경으로생산되는품목이.

그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로컬푸드관련된내용인데요.지금로컬푸드매장이몇개정도….

현재는3호점까지있고4호점은내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신청사맞은편에….

예,그렇습니다.

개설이될거잖아요.로컬푸드운영한지가혹시어느정도된지아십니까?우리순천에서.

로컬푸드가….

매장.

매장이2017년부터운영을했고호수점하고먼저이제국가정원점을먼저했고,그다음에신대점이21년또들어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제앞으로시간이있어서더살펴봐야되겠습니다마는당초에로컬푸드우리가매장을운영하기전에로컬푸드를추진할때원칙이좀있을겁니다.혹시어떤원칙으로로컬푸드사업을시작한지알고계실까요?

일단은지역먹거리를우리순천시농산물을소비하자는데서출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외에는모르십니까?

그러면서그먹거리문화확산도하고그다음에또농가소득을,지금농가가거의고령이거나이렇게영세농이기때문에그런상품이이렇게판매유통망을확보하기가좀어려웠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로컬이앞장서서….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과장님께서우리농식품유통과에오셨고여기에주사업중에하나가사실은이제시민들하고바로대면하는로컬푸드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시간이지금로컬푸드처음에사업을2012년,그러니까2013년정원박람회추진하기전에부터시작을해가지고시작으로치면지금10년이좀넘었거든요,시작부터하면.이제매장운영은방금이제과장님말씀하신그정도에시작이됐습니다마는처음에로컬푸드를시작을할때어떤부분들을우리시가다른지역과차별화해서시작을할것인가몇가지원칙이있습니다.소농,고령농,또땅이살아있는이런해서원칙이몇가지가있는데과장님께서그것들다시한번좀챙겨보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현재로컬푸드추진하고있는여러방향들이당초추진하려고했던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는지,이제오셨기때문에그내용들을한번살펴보시고이후에후반기에는내년도업무보고가있기때문에그때구체적으로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오늘은초기로컬푸드를추진하려고했던기본원칙과방향,그걸한번챙겨보시고현재추진하고있는로컬푸드가여기에맞게끔제대로추진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점검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607페이지보시면요.우리하반기때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여러가지가있긴한데우리청년들에게스타트업창업지원하고또청년4-H이쪽에도우수과제창업농업지원이렇게돼있어요.이거에대해서조금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스타트업지원사업은2개소이며금액은개소당4000만원씩해서자부담10%에서지금사업비는72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청년4-H우수과제창업농지원은1개소로지금현재4000만원돼있고예산은10%자부담했기때문에우리가지원하는건3600입니다.

지원이20%입니까?

지금이사업들은공모를해서신청을받았기때문에지금이제사업이선정되어서사업을추진하는단계에있습니다.

그럼이청년들이직접공모사업을했다는말씀이세요?

예.공모를해서발표를해가지고거기서따온사업들입니다.

직접?

예.

그럼순천시에서는시비가아까얼마들어가신다했죠?

저희도비가30%이고요.시비60%,자부담10%되겠습니다.

60%?

예.

그러면스타트업창업같은경우에도똑같이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겁니까?

공모를해서발표를해서나온사업입니다.

이런거는좀구분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611페이지를보시면우리가푸드앤아트페스티벌있지않습니까.이게실질적으로우리가홍보부스를매년해가지고하지않습니까.이걸로인해서특별한무슨뭐,우리가뭔가얻는데이터나그런것들이있습니까?어떤아이템으로해서,어떻게활용을했다.왜냐면이게그냥부스,우리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그냥좀더부각시키기위해서그냥맹목적인참가인건가궁금해서….

저희가순천에농촌체험휴양마을이있습니다.여기에서는갖가지여러다양하게체험을하고있기때문에이체험하는프로그램들을가지고나와서푸드아트페스티벌행사때같이진행을하기때문에체험마을도알리고체험함으로써그비용도받고해서효과가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그체험을생각보다굉장히많이하지않습니까.근데이게접근성이굉장히많이떨어지거든요.우리가막찾아들어가야돼요.뭔가를하고싶으면자꾸우리홈페이지,순천시홈페이지에들어가서어딘가막파고들어가야지만그렇게하고있고요.청년정책과같은경우에는청년114로해가지고통합으로하나묶어버렸거든요.우리순천시도어느정도통합으로묶어야이게일관성있게진행이되지않겠습니까?

예,좋은생각입니다.

왜냐하면홍보예산은많이배정이되어있는데어떻게든또쓰긴하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물어보면많은분들이순천시에서어떤행사를좀가서했다라는그런말들이많이없으셔서,행사는많이있는데어떤행사를어떻게가야되는지.그걸굉장히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홍보부분을조금더늘리고저희가통합해서알릴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크리에이트투어지원있지않습니까.

예.

이거같은경우에중간지원조직을굳이넣어야하는이유가뭡니까?

저희가이사업을하다보니주체는우리가농촌체험휴양마을모인8개마을이고그다음에여기에서중간조직을넣은이유는이사업을효율적으로협력해서추진하라는차원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개인적으로생각하면단순한사업이나오기때문에중간조직에서사업에대해서구상해서창의적인방법을나타내주고민간여행사에서는그동안소비자로서느끼는반응그리고여행사에서관광객들이느끼는반응그거를반영해서우리가사람을많이찾아오는방법으로살아있는체험프로그램을만들자하는측면에서같이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게중간조직이든민간여행사든양쪽에서다체험마을과콘텐츠같은걸다개발해서이렇게같이뭔가를활동하는겁니까?

여기에서우리농촌하고문화관광에맞는프로그램중에독특한테마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그개발한걸….

그럼이거개발이안되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이제시작을하고있습니다.

근데어차피….

지금모여서이제고민을하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근데우리가국비를따오려면명확하게뭔가를제시하고갖고왔을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이사업은….

그냥두리뭉실하게그냥우리가농촌에대한테마를만들겠다이렇게해서그냥따온겁니까,사업을?

이게사업처음에따올때순천미두루미순천여행이라는제목으로해서사업을따왔는데여기에서도갖가지발표를해서저희가20개전국에서20개를선정했는데그중에한개선정됐습니다.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현재지금테마랑콘텐츠개발도해야되고여러가지상황이있긴한데이게하여튼이거자료좀한번줘보십시오.왜냐하면처음부터우리가뭔가계획을해서계획을낸건데다시또계획을한다라고하니까좀어떻게해서국비를따왔는지는잘모르겠지만….

이제초반에는이제구체적인계획을해서따왔고,지금상태에서는….

지금또바뀌었다?

아니,바뀌지는않고좀더보완하는….

보완한다?

보완하고이것을제대로살릴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고자그걸하는단계입니다.그런데현재투어프로그램은4가지가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깐요.참국비가따오는게그렇게어렵지만그래도좀더효율적으로이렇게쓰려면이게좀명확하게진짜나와줘야될것같아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가나오면연락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매곡동에서또행정일보시다가또색다른부서로가셨어요.참어렵겠습니다.그래도도전했으니까질문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우리608페이지보면청순농부에대해서한번,얼마나청순농부가작년에이사업에도전했는데얼마나잘했기에우리업무보고책자에까지청순농부등6개단체에선진지견학및전문교육등을시키고있는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청순농부가어디있는지압니까?모르죠?

현재별량에우리지금현재사무실은우리혁신농업인센터의사무실이있고요.앞으로는별량에거점을마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순농부가얼마나잘했기에농업그쪽에사무실까지두고1년만에얼마나사업을탄탄하게했기에이업체를이렇게키워주고있는지.별량사업체,별량청순농부가그렇게잘하고있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이업무보고를볼때이책자에넣을정도로사회지도빼고청순농부를갖다넣고그단체264명,248명6개단체까지넣어가면서.한번설명한번해보십시오.청순농부가1년간어떤사업을어떻게잘했기에.

여기청춘농부등6개단체는저희가연구회같은느낌을가지고조직하는일이고요.청순농부는워낙잘아시다시피청년순천농부들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순천농부가몇명이포함돼있지요?

예?

순천농부가몇명이포함돼있냐고요,이단체에.

거기에서젊은사람들이해서지금7명으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7분이잘운영하고있습니까?한사람이운영하고있습니까,지금?

제가운영하는거는….

파악을안하셨죠?

예,운영하는,우리가단체로이거를그사업을하고있는게문제가아니라저희는이단체를학습단체로서뭔가좀연구하고고민하는그런일을하라고….

이단체가보조금을받았을때학습단체였는지어떤단체였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저희가,제가사실우리는학습단체로만생각을하고있었는데청춘농부를찾아보다보니요즘에뜨는청순농부로지금알고있어서그것까지만알고있습니다.

이단체에대해서파악하시고자료요청을제가드리겠습니다.사업의추진방향,사업의목적과사업의추진방향제출해주시고과연그분들이,7분이잘하고있는지한분이하고있는지몇분이하고있는지도파악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아니요.안끝났습니다. 우리농업농촌을선도할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이게보면사회체사업비가신생팀은262명에서얼마나잘했기에1억6600을사업비로해서열심히밀어주고있고,농촌지도자는768명인데6400만원은지원하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생활개선회는271명의회원이있는데얼마나부족했으면5800만원사업비를지원하고있는지.생활개선회5800만원에대해서한번설명한번해보십시오.그단체에5800만원을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과연5800을지원지금하고있는지.이사업이예산에비해서과연맞게의회에지금보고하고있는지.이걸과연믿을수있는보고서인지.우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이런가짜사업계획서를의회에제출해도됩니까?

저희가이생활개선회는저희가생활개선회에서읍면별로교육을하고있고또전국대회도참가를하고있고또임원들과제교육을하고있는….

전국대회나갈때우리생활계에서는271명에게행사비얼마줍니까?

400만원주고있습니다.

400만원주고요.또어떤사업을하고있습니까?

읍면별로과제교육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읍면별과제교육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방송을보고계신팀장님들,주무관님들생활개선회5800만원사업비빨리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4-H농촌지도6400만원도우리과장님,팀장님들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이보고서는약간의문점이많습니다.과장님파악안하셨죠? 우리그다음에농정혁신국에질문했던대로우리존경하는유승현위원이질문했던내용입니다.그다음페이지모든사업을지정해놓고사업자를지정해놓고지금국도비를지금계속진행하고있어요.우리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도어디에도권고하지아니하고,어떤단체에도확실히공고하지아니하고특정사업대상자를어떻게지정했는지.우리과장님께묻고싶습니다.앞으로도이런사업을이렇게지정해서,사업지를지정해서할것인가.아니면공개를해서우리순천시민들이어느누구나이사업을받을수있도록,어떤단체들이만약사업목적에,사업계획에맞는사업자들이누구나이걸도전할수있게끔할것인지.아니면이렇게사업대상자를어느정도정해놓고사업을진행할것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생각하는사업은전체적으로공개를해서그공개안에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은공개하지않으셨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내려온사업이어서저희가….

농림식품….

우리한테공문이내려오지않고….

공문이내려오지않고이분들이선택해서시에다가공모할테니까시비를50%투입해주라그런사업입니까?

이거는농촌체험마을협의회에서이런사업을보고이런사업이있어서자기들구성을해서….

그럼어느누구나걸로앞으로농촌사업에대해서는이런사업이있으면어느누구나찾아가서사업을찾아서사업꼭지를찾아서우리농촌진흥과에가서이런사업을할테니까시비를지원해주라하면다되는겁니까?방송을보고계신우리농민,농촌어떤단체들이가서하게되면.

저희가앞으로이런관련사업들은전체적으로읍면을통해서공문을내려가지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우리농촌진흥과보다우리단체들이더행정력은더뛰어난거네요,이런사업을발굴하고찾을수있다는것은.인정하십니까?우리농촌진흥과에서는이런사업을찾지도못했는데우리협의회에서는이런사업을해서찾아서직접꼭지를찾아와서농림부사업을찾아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국비,시비매칭사업이있으니까도전해보련다,해주라.시비50%부담해주라.그러면이렇게사업을올릴수있는거냐그렇게묻고싶습니다.

저희가홍보를해서전체적으로이사업이들어온것에의해서하겠습니다.

아니,우리과에서는이런사업을모르고협의회에서사업을해서이렇게찾아주셨다며요.그사업을갖다가이렇게계획서를올렸다그말씀아까방금하셨잖아요,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도추진을이렇게하실것인지묻고싶다그말씀입니다.

앞으로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앞으로사업을진행하실때사업대상자를미리선택해놓고사업을진행하지마시길바랍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단체에지원하는것도형평성있게예산을지원하시길바랍니다.이쪽단체가저에게잘보였다고어떤단체는행사를1500만원을지원하는데어떤데는400만원지원을하고어떤단체는,이제생긴단체는힘이있어서500만원을체육행사에지원하고271명이있는단체가체육행사를하는데400지원하는데,어떤단체는50명이체육행사를하는데500을지원해요.어떤단체는야행행사를한다고1500만원을지원해요.과연형평성이맞는지어느정도….

형평성에맞게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에맞게앞으로사업비를잘배분하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주십시오,유승현위원님.

과장님,우리608페이지에청순농부이6개단체인데혹시그6개기업아닙니까,기업?

제가6개단체는저희가순천친환경유기농연구회가있고요.그다음에농업인정보화연구회가있고요.매실연구회가있으며미생물연구회음식연구회에서이렇게6개되겠습니다.

혹시이업체가전남청년마을만들기공모를됐었죠?

제가여기와서지금….

잘모르십니까?

사실청순농부도처음들어봤거든요.구체적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됐는데이친구들이지금현재있는지금우리어디쓴다고그랬죠,아까공간이?

저도인터넷찾아보니까별량으로알고있었습니다.

아니,아니.아까지금연구회가어디에지금돼있다고그랬죠?

지금혁신농업인센터에….

혁신농업인센터?

농업인센터에교육장에있습니다.

거기로이친구들이거기에서일을합니까?

거기에서어떻게보면사실사무실….

사무실개념으로쓰고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