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께서 제9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전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정옥 위원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륜이 높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공사의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고견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본연의 현안 업무 추진에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점문 전무이사입니다. 김정근 기획혁신실장입니다. 황정섭 미래공간개발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동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상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준우 공공건축처장입니다. 김형균 주거복지처장입니다. 김도현 대공원건설사업단장입니다. 곽무영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입니다. 문석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유니버시아드 관련해서 좀 여쭤볼라 그럽니다. 비전 6000 하는데 요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6000은 회원 수를 6,000명으로 늘려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지금 현재 2023년은 한 2,000명 증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지금 2022년도 계획이잖아요? 계획해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몇 명 정도 사람들이 사용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세부적인 내용은 센터장님이.
이동욱위원
담당, 센터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곽무영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레포츠센터장 곽무영입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 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들이 폐관을 해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 몇 명 정도 사용했죠? 사실은.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지금까지 한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정도 계속 운영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휴관을 했고 코로나 지나서 2,000명부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200명이 됐다가 올해는 5,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6,000명 정도를 확보하고.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6,000명 목표로 지금 비전 6000을 출범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매출액이 한 35억 원에서 올해 한 14% 증가해서 한 40억 원 목표로.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에는 30억 원이 넘었는, 매출이 30억 원이 넘은 경우가 6번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고치를 찍어서 한 35억 원 정도 했고 올해는 40억 원 목표로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 그 목표 40억 원은 좀 무리수가 있는 수치라서 39억 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전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억 원이 능가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 상에서 유니버시아드가 매출액이 적자 나고 있다 하는데 얼마 정도 적자지요?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적자는 저희들이 레포츠센터를 직접 관리는 못 하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적자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회원이 는다고 해서 적자가 과감히 줄어드는 거는 아닌 시스템입니다. 기본 경비가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회원을 늘리고 또 요금도 일정한 부분에서 인상이 된다면은 거의 적자폭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한 14% 목표를 정했는데 사용률 10% 올리면 실질적으로 4% 정도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네요.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지금 현재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감안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경비 부분의 인건비라든가 직원들은 힘은 좀 많이 듭니다마는 인건비 절감과 경비, 에너지 절감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오늘 여기 센터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임대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임대 사업을 누군가 실무자는 놓겠다고 이야기했고 위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이동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레포츠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레포츠센터가 사무실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자투리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이 볼 때는 직원들의 위상과 레포츠센터의 위상, 또 고객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레포츠센터를 만들고자 상가를 저희들 사무실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함으로써 레포츠센터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적자가 20억 원씩 나는데 최소한 수익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사무실 위상,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타당한지 모르겠는데요.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런데 골프장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사업은 얼마나 하죠?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지금 골프장에서는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연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골프장은 경비가 최소화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적자 폭은 과감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골프장이 지금 연습장이 하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칠곡에도.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이동욱위원
하나 없어지고 다른 데는 수익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만, 배가 운동을 해서 한 1,000명 정도만 확보된다면 골프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골프장에다가 스크린까지 더 도입한다면 사업 수익이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영
곽무영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도 민원 때문에, 제가 북구 살다 보니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분명히 밑의 직원은 상가를 오픈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계약하니까 위에서는 사무실 쓸 거다, 사용 안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비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서류상은 비전하겠다고 했는데 밑의 직원은 모르고 있다면 공유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업무 관련해서는 직원들하고 충분히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죠? 저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가 5개 단지다. 그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5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 최근 한 30년간 노후 주택을 지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22억 원을 예산 투입을 했고 그리고 지난 한 5년간 한 480억 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점유 부분이라든지 공유 부분을 시설 개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5년 된 이렇게 480억 원을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한 30년 넘게 임대 주택을 계속 운영해 오다 보면 거기에 현재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할까, 낙인 효과, 지역에 대한 어떻게 임대 아파트의 오래된 노후 주택의 명칭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공사에다 서면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답변이 굉장히 좀 시원찮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아파트 자체가 명칭을 개명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바뀌어지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시영아파트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했어요. 이미지 쇄신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게 오랫동안 영구 임대 주택으로서 상인 비둘기하고 남산 까치 아파트, 이런 아파트 자체가 이름이 오랫동안, 물론 아파트 자체가 계속 이렇게 있는 이상은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해서 이미지 쇄신하라고 제가 좀 부탁한 요구는 거기에 이런 아파트에 대한 그 명칭에 짓눌려서 오랫동안 이게 낙인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굉장히 리모델링 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고, 물론 거기에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당첨된 분들이 가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홀로 사는 주민,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아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기피하고, 아파트가 당첨돼도 그 지역을 기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로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 강구는 하지 않았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안 그래도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상인 비둘기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겠나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민들 의사를 간접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비용이 얼마 드는가, 그다음에 비용이 든다면 주민들은 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이제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지방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서민 주거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최근 5년간 이거 예산을 480억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시설 개선하면서 바깥 외벽까지, 물론 본인 이름이 바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거에 우리 개인 성명도 시대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이름을 자기 어떻게 이름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50~60대도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개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 본인의 자존심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수십 년간 거기에 비둘기, 비둘기, 까치, 까치 하는 이런 자체에, 이게 아파트 자체가 이 명칭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낙인 효과 때문에 학교가 초·중·고가 거의가 지금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인구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학교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을 두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저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 또 장기적으로 가면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익숙한 명칭 때문에 고령자들은 또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게 고령자도 고령자지만은 젊은 홀로 사는 가정 있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어린 애를 데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굉장히 안 내부 시설은 잘 돼가 있어서 가고 싶지만 이렇게 명칭에 대한 낙인 효과라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래서 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두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폭적으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 있을 때는 제기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전의 사장 밑에 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새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산 까치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세대가 아니고 민간 아파트 지으면서 이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지은 거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까치는 이름을 바꿀라면 남산 까치 전체 세대의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상인 비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조사도 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저출생 문제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라고 하는 사실은 범국민적인 차원이고 이런 부분에, 아파트 환경 개선 때문에 여기에 폐교 위기에 한 몫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물론 그거 주민 전체의 어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히 잘 관찰하셔서 이렇게 거기에 젊은 세대, 한 가정 학모들이 들어가서 분위기 쇄신에 따라서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많이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장님, 22쪽 율하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2024년 9월이 준공인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거의 안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 계획 그런 게 있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분양을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그때 거의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지나서 2차적으로 또 한번.
조경구위원
2차적으로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 분양률을 좀 높여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담당처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정명섭 사장님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됐네요. 제가 한 7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상당히 많고 사업도 많이 커지고 상당히 그래 되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보니까 체육시설, 레포츠센터 이게 그냥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 번 했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리모델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수시로, 돈 많이 들여서 한번 했지 싶은데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뭐 지금.
임인환위원
근데 이거 계속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 민간에 매각을 시도했는데 민간에서도 이건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살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시설공단에 관리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레포츠센터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 자체 인건비라도 좀 수지를 맞추자, 그런 목표로 최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도 우리 공사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인건비는 좀 자체 노력으로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비전 600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 인건비 해결하기 어렵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거의.
임인환위원
실제로는 매각하는 게 가장, 일단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민간인이 해야 운영을 옳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값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거는 좀 싸게 팔면 살 사람 있어요. 돈을 많이 받을라 하니 살 사람 없지. 돈 적게 받으면 살 사람 많지.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직원들 고용 승계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민간 매각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첫째는 가격을 민간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합니다. 북구의 주변 주민들 복지 차원 이런 것도 감안이 돼서 민간하고는 가격이 좀.
임인환위원
그래 운영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운영이 안 되는 판인데 뭐. 그리고 하루 이틀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안심 뉴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5월에 준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재숙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했는데 이케아 입주가 최종에 무산되고 난 뒤에 새롭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입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그 큰 땅을 누가 한꺼번에 그걸 살 만한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안 되면 좀 분할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분할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그렇게 큰 땅을 지금 특별히 사전에 이야기되는 사람 아니면 그거는 그래 살 사람 없지 싶습니다. 없지 싶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4만㎡ 넘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4만 1,000.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안 그러면 진짜로 분할해서 분양을 하든지 대책을 그것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다른 주위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교차로의 안심 뉴타운 서측편에 입체화한다고 하다가 지하화한다고 하다가 다시 입체화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아마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때 얘기할 때 이케아가 입주하는 것 때문에 지하로 해야 된다, 큰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하여튼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그게 용지 분양하는데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전에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상업단지에 차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미리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현장, 현장은 지금 없겠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은 지금 복현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인환위원
복현동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복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임인환위원
이거는 분양은 다 된 겁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거기는.
임인환위원
분양 언제 합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임대주택입니다.
임인환위원
1년 있다가 한다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행복주택 180호,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9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안 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들 모집하는.
임인환위원
임대주택이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임대주택 말고 일반 아파트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는 지금 이게 건설 중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일반 아파트는 지금 현재 현장은 없고 계획은 지금 현재 여기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공원에.
임인환위원
예. 대공원.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거기에 뭐 1,500세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1,800세대입니다.
임인환위원
1,800세대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그거는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6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9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아파트가, 하여튼 대구의 문제가 지금 분양 때문에 실제로 2026년 돼 가지고도 분양이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거기 아파트 1,800세대 분양을 해서 거기에 이익을 조금 남겨서 대공원 투자했는 금액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은 그때 가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공사 경영이 좀 수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실제로 2026년도에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자연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또 가격 면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싸다는 이런 장점들을 좀 홍보를 잘해서 분양률을 좀 높이도록.
임인환위원
그리고 분양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까지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분양할 걸 내놓으면 다른 일반 건설회사들하고 같이 지금, 골병 같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럴 때는 실제로 도시개발공사는 좀 자제해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에 저희들이 적정 분양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양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대구시 전체의 아파트 시장 자체가 잘 될 때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분양을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상황에 같이 분양을 하게 되면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금방 임인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관한 겁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공고는 어떻게 거의 다 된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한 40%.
김정옥위원
입주율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40% 정도.
김정옥위원
40%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최종 발표는 언제 하시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8월 말 쯤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8월 말에 최종 발표하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또 이거, 원래는 8월 말이 아니고 7월달이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거기 심사를.
김정옥위원
아, 심사 절차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입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격심사를 또.
김정옥위원
그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했다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규모는 어떻게 돼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규모는 366호입니다. 전체. 크게 평형별로는.
김정옥위원
4개 동이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32쪽에 보시면은 29㎡가 126세대, 36㎡가 108세대.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4개 동이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때 40% 정도 모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최종 발표가 8월달이고 입주도 8월달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집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대구 지역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연결해서 보면 앞에 17페이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러한 부분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통합공공임대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구하고 달서구에서 지난 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첨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주가 다 마무리됐고요.
김정옥위원
예. 입주가 마무리됐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매입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가격 산정을 너무 싸게 해줘서 좋은 위치에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들한테 주거 기준에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입주가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매입임대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잘 될려면 옆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정주 환경이 좋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모집도 잘 되고 분양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할 때 그런 환경을 특별히 주변 정주 환경이나 또 이분들에 대한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런 환경을 잘 살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먼저 저희 자료를 별도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8쪽 벌마마을 재생 사업에, 지금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네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조금 정리를 해갖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자료 준비해서.
김지만위원
28쪽이랑 그리고 34쪽.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해 주셔도 되고 이거는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하도 민원이 많은 데라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 문제 있는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료 해서 나중에 별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질문은 18쪽에 워터폴리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미리 이렇게 질의가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도축장 폐쇄가 결정이 되고 지금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폐쇄된 걸로.
김지만위원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언제 나가시죠? 최종적으로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거기에 대부분 다 나가시고 도축장 옆에 가게가 있어서 장사하시던 분은 몇 분 아직 가게를 하시는 걸로.
김지만위원
아마 이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각 나가는 시기가 다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축장 부지에다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거기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후보지가, 시에서 검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김지만위원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 지금 봉무동에 건설하려고 했던 차량기지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교통공사 사항이라서 제가 자료가.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도축장 부지 면적이랑 기존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확보했던 부지랑 거의 한 3,000평 정도가 차이가 나요? 1,000㎡ 이상, 아, 1만㎡ 이상. 1만 5,000㎡.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계획을 했던 차량기지 면적보다는 더 많은 부지가 지금 확보가 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김지만위원
그러면 아예 그럼 차량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워터폴리스 개발사업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죽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아시죠? 엑스코선 갔다가 다시 차량 회차를 위한 노선이 들어옵니다. 노선 들어오면서 기존에 지금 그쪽에 노선으로 피해를 받는 분은 지금 2단계 그거 되어 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잘 돼 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분들한테는 여기 시의 계획이 변경돼서 엑스코선 차량기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시의 계획 변경으로 하니까 분양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겠다, 했는데 아마 분양 취소된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지만위원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 있는지 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김지만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도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차량, 거의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지금 차량 부지로 활용한다 해갖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도 조금 아쉬운 게 여기가 보면 지금 2단계 지역도 다 분양이 잘, 분양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한 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지는 한 40 몇 퍼센트 정도.
김지만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지금 차고지가 탁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뭐라 합니까, 워터폴리스 딱 진입로에 멋진 장소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그래서 거기다가 차고지를 짓고 교통공사에서 원하는 거는 주변에 이렇게 공원화를 하겠다 하는데 아마 이게 대구 땅이다 보니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아마 이거를 했는 거 같은데 좀 협의를 통해갖고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여기 진짜 좋은 부지를 차라리 좀 다른 곳에다가 교통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차량 부지 확보를 좀 해 갖고 이전을 했었으면, 어차피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진입도로인데 검단동에서 탁 들어오면 여기 올라가는 제방길하고 왼쪽에는 파크골프라든지 축구장하고 수변 공간 시설이고 거기는 또 뒤로 넘어가면 금호강이고 되게 멋진 공간인데 차고지가 들어와서 일명 말하는 혐오 시설이라고,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기피 시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의 분양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워터폴리스 사업 자체가 진짜 대박, 이거 대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또 여기 주변에 거의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돼 가 있습니까? 다 위에 가리는 거하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지만위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받으면서 한번 확인.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나중에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갈산공원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한번 언급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경제국의 산단진흥과하고 아마 협의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차 산업단지, 2차, 3차 센터에 위치해 있는, 그때 명명을 잘하셨더라고요. 숨터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기오염 정화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은행나무를 집단 군락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안도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언제 한번 8월달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장
아마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전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요 관련해서 설명을 산단진흥과하고 가져보시는 거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허시영위원장
저도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일정만 좀 조율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허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입니다. 먼저, 허시영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구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영안전본부장입니다. 박순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광모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창엽 건설본부장입니다. 김대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최규필 지원관리처장입니다. 김영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서재운 영업처장입니다. 김태준 차량처장입니다. 안팔용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정연진 기술처장입니다. 박정국 건설관리처장입니다. 조성형 건설설비처장입니다. 한근수 미래모빌리티실 연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혁신 추진,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기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장 김충환입니다. 평소 대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실현을 위해 운수 종사자들과 시민들께 보다 내실 있고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김지민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구교통공사사장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 그래도 금방 업무보고에서 교통랜드 주말 이용에 관해서 그렇게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1년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교통연수원의 예산은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교통랜드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매 3년마다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가보고 했습니다. 교통랜드에 가보니까 실외 교육센터가 있고 또 실내센터가 있는데 실내,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추고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언급, 마지막에 말씀도 주셨는데 꼼꼼하게 좀 살펴서 이렇게 어린이교통랜드의 교육 콘텐츠라든지 또 기자재라든지 이게 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불편.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주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반 관람객들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럴 경우에 오시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와서 관리를 하십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원 교육의 예약을 받아서 오전에 10시 반부터 12시, 오후는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해진 인원으로 하는데 주말과 휴일, 공휴일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는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지만 실내의 시설은 사실 놀이기구로 이게 시설을 개방하기에는 교육 시설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마모가 심하고 과거의 영상이 노후가 돼서 지금 화면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또 교육 내용이 시대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와서 조기 교육을 받는데 조금 더 선진화된 교육 시설이나 기자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 휴일에는 직원들이 정규, 저희들 근무하는 별정직 한 명과 명예교사 두 분들이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명예교사를 저희들한테 파견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해서 주말,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세 분이, 주말 이용객 평균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평상시에 날씨가 좀 괜찮으면 한 500에서 한 1,000명까지도 오는데 이게 첨두와 비첨두 시간이 갈려가지고 중식 시간과 한 2~3시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을 오래 이용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주말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시설로 개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손도 많이 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랜드를 위탁받은 저희들 기관의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원 교육을 하는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주말, 휴일에는 실외는 개방을 하고 실내는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안 그래도 가서 보면 이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무료, 그러니까 주말, 휴일에도 개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하게 실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세 분의 교사라고 할까요? 세 분의 직원분이 500명에서 1,000명이나 되는 분을 또 관리하고 나면 사건 사고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해재난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통랜드 입구에 지금 그늘진 부분에 출입로도 이끼가 많이 껴서 지난주부터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내에서의 사용되는 기구들이 사실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용되는, 저희들 교통랜드는 어린이들 체험 교육 시설이지 이게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보다는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위해서 주말, 휴일에는 오히려 대구시가 다른 놀이시설을 좀 확장해서 제공하면, 어린이 세상이 운영하는 놀이시설을 좀 확장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말, 휴일에 만약에 이걸 개방해야 된다면 교육 목적의 예약제를 통해서 개방하는 것이 교통랜드의 운영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좀 열악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해서 바깥의 시설도 그렇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 방문 갔다 오고 난 뒤에 다들 공감도 하셨는데 올해도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 시간도 어떻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운영 시간은 전체적인 운영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에 관련된 건 대구시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과거에 운영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출산 시대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시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일 때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그만한 공간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풍부하다면 실내 시설도 조금 더 상시 개방을, 실외는 항상 상시 개방이, 어차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픈돼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그때도 진짜 느꼈는데 이게 예전에 쓰던 자료가 아직 예산 부족으로 교재,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돼가 있고 또 일부 시설은 멈춰져 있고 또 그런 상태니까 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갖고 집행부와 잘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렇죠, 어차피 교육 목적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충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중학생까지입니까? 고등학생까지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초등학교 13세까지입니다.
김지만위원
초등학교에도 충분하게 홍보를 통하셔갖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람도, 기계도 쉬어야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한번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교통공사사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6페이지인데요. 예산 규모 관련해서 운수수익이 18.6% 차지하고 경상보조금이 2,444억 원, 37.5%나 차지하나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사실은 무료수송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한 30%가, 지금 저희가 39만 7,000명 정도 수송하고 있습니다, 1일. 지금 한 33% 정도가 무임승객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비용으로요?
이동욱위원
예.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1,500원 곱하기 39만 명 곱하기 30% 해서 5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560억 원 정도.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이게 사실은 수송 관련해서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계속 지방에서 2,400억 원 이상 보조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재작년에 국회에 가서 PSO 입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거를 지방 정부나 또는 지방 공사에서 이걸 담당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 주셨는데 결국 기재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저희 교통공사들 모임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PSO 법안을 만들자 해서 이번에도 지금 법안을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국비 예산은 주로 위험,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차량이라든지 차량 정비 또는 변압기 설치, 이런 것들이 가끔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설치, ATR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금이 없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들은 지원금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지자체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서울 내지는 지방이라 하지 대구라 안 카거든요. 지방이 그만큼 어려운 많큼 국비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사무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요청할 건 하시고 우리 17개 단체에서도 같이 좀 뭉쳐서 좀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 원장님, 사실은 우리 시의회 부의장도 하시고 상당히 의정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수원으로 가셨는데 좀 잘해 주시면, 선배 의원으로서 잘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냐 하면 11페이지입니다. 경영자 교육 내지는 교육 담당자 교육인데 이게 권고 사항인데요. 경영자 교육은 한 74% 되는데 교육 담당자는 71%, 오너보다는 밑에 담당자가 더 적은 교육을 받으셨는데 권고 사항이지만 이걸 좀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더 참여할 방안은.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사원단체 7개가 대의원,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경영자 교육은 화물 자동차 관련된 분들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화물, 전세 버스, 렌터카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권고를 여러 번 해도 사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업을 운영하시는 실무자들의 교육을 내년부터는 좀 많이 강화해서 실적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교육 담당자가 이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 가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수교육, 일반적으로 1년에 교육을 4시간씩 다 받아야 되는데 만일 못 받은 분들은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들이 SNS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교육 이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매년 1년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여객운수법에 돼 있는 버스, 택시는 5년간 받으면 5년 이후에는 격년제로 받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에 1년마다 교육을 받는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에 온라인 교육을 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이게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 실적의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운수협의회에서는 의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지금 긴밀히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이게 서민들이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4시간 교육이지만 하루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하여튼 빠지지 않고 교육, 1년에 지금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못 받고 벌금을 낸다든지 페널티가 지금 됩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상자가 한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최소한 연말이라도 이게 마지막 교육이다, 통보를 해서 잡아주시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라도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혹시 12월달이나 연말에 그런 마지막 최종적으로 못 받은 교육을 잡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 이제 교육은 예약제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월달부터 12월달 연중 계속하고 있고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평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말과 휴일에도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실적을 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8쪽에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향후 계획에 시설물 검증 시험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시스템 분야 준공을 2024년 9월에 하고 시운전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2024년 12월에 준공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운전 기간을 이렇게 하셔도, 두 달 정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규정대로, 법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조만간에 나와서 국토부 대행이 교통안전공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것이 다 끝나면 저희 직원들이 완전히 영업시운전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시스템 분야 준공이 2024년 9월이거든요. 9월인데 시스템이 그렇게 요즘 물론 워낙 기술이 좋고 해서 호환이 서로 잘 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두 달간 하면, 영업시운전을 두 달간 해서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철저를 기해줘서 안전사고 없이 영업시운전을 잘하셔서 개통의 준비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3쪽 맨 밑에 하단에 4호선 건설 본격 추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12.6㎞에 정거장 12개소, 또 차량기지 1개소 해가지고 8,859억 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발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하셨던데.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입찰 공고를 지금 조달청에서 하느냐, 저희 공사에서 하느냐 지금 그거를 논의 중에 있고요. 입찰 공고가 끝나면 입찰 참가 자격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통과업체 대상으로 해서 현장 설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금 8월 말까지 현설을 다 맞추는 걸로 지금 목표는 세워놓고 있구요. 현설이 끝나면은 기본설계를 5개월을 가져가서 하게 됩니다. 그럼 5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대구시 산업안전과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2025년 2월, 3월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선협정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를 6개월을 또 줍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6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해오게 되고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 목표는 지금 2025년 한 9월 정도로 목표를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그후부터, 2025년 10월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약 50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월이 되면 사업 준공은 약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공구는 지금 2개 공구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2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첫 번째 공구는 그러면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어디까지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파티마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파티마까지 하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나머지 그러면 그 공구를 차량기지까지 합쳐서 그걸 하고. 앞에 공고는 그러면은 2개 다 턴키 방식으로 합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2개 다 턴키 방식으로.
조경구위원
2개 다 턴키 방식으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둘 다 턴키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앞의 공구는 금액이 좀 적겠네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앞의 공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고 뒷공구가 길이가 큰데 이거는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 방법도 턴키 방식.
조경구위원
턴키 방식으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공구 나누는 것도 2개 공구로 나누라는 지침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나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교통공사 내에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건설본부가 있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건설본부, 지금 저희가 대구시하고도 인원 충원 관계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건설본부에 지금 60명이 파견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파견된 거는 사실 공무원법상 1년 단위로 파견을 하도록 돼 있고요.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다시 연장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게 한 9,000억 원 정도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을 할라면 보편적인 1호선이나 2호선이나 지금 3호선의 건설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경력직의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좀 더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도로를 그할라 그러면 지장물이라든지 또 교통처리 계획이라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60명으로서는 1호선 연장선하고, 하양~안심 간 연장선하고 다시 또 서부정류장역하고 반고개역 출입구 공사를 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호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력을 시와 협의해서 좀 확보를 하시고, 사실 중요하거든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 단계에서 사실은 경험자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또 파견을 갈라 그러면 경험자들이 파견을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되면 파견 공무원들의 근평이라든지 또 기타 업무, 여러 가지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그하셔가지고 유능한 경험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킬로미터당 한 명 정도 하면, 또 차량기지까지 하면 우선 지금 발주하는 데 시설 직군에 있는 한 15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1일부로 대구시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김창엽 건설본부장님을 저희 공사로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엽 본부장님하고 같이 인력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왜냐하면 저도 1호선, 2호선에 관여했던 전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대단히 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기존 또 사장님께서는 3,096명이라는 대단위 조직을 또 관리하고 계시는데 또 이 건설까지 하신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미래 50년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통폐합을 하다 보니 이런 좀 언밸런스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큰 힘을 발휘하셔서 이 부분에 안전사고 없이, 또 시민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는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교통연수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올 한해 업무보고하시고 또 앞으로 현안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 장려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조기 교육, 교통 이런 교육은 정말로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들면서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제가 현장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교통안전교육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고 참여교육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교육을 했을 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교통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교통연수원이 의무교육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들의 라이더나 PM의 무면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면허증이 없이 전동의 힘으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벌금형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횡단보도나 이동 간에 모바일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피해가 있는데 교육청 내에 재해재난 관련된 학생들의 의무교육 시간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무교육에 교통안전교육을 재난재해교육으로 봐서 1년에 한 시간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연수원이 운영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의무교육의 시간을 저희들이 출장 강의를 통해서 학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자체가 인센티브를 줄려고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거 의무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권장해 보고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교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이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고 이동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립학교 재단에 10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님을 한번 만나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립학교의 재단에서는 당장 시행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즘은 학교에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없이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나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운전면허증입니다. 근데 그전에 예비고사를 치르고 나서 남은 기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올해의 교육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에서의 의무교육이 실시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원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계시면은 교육청에다가 좀 의뢰를 하셔서 학교 수능 치고 나서 각 대학별로 이렇게 면접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볼 때 이런 교통 교육을 한 시간이라도 받았다든지 이런 의무교육 했을 때 면접 점수에도 플러스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다 한번 의뢰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 진짜 그야말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특별히 한번 주선을 받아가지고 만났는데요. 아직까지 교통연수원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서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교학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연말 되기 전까지는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좀 확신이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요즘 애들 전동 킥보드를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필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과 이렇게 잘 의논하셔서 잘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예산 규모가 총 한 17억 원밖에 안 되는 작은 연수원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 기관인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꼭 필요한 인식을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추진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교통공사사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무임손실 관련해서 지난번에 패소를 하시고 이번에 또 법안 상정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승소 좀 가능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아까 무임손실보전 관련해서 이건 우리가 국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재법안 상정을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승소 가능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를 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근데 쉽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소송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 수십 차례 정말 학회에서도 토론회를 하고 별걸 다 했는데 금액이 연간 한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매년 6,000~7,000억 원의 없던 돈을 계속 빼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 제가 무임손실 보전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연령을 연차별로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는 2024년 올해도 지금 855억 원이에요. 그러면 연차별로 한 4년간 이렇게 해보면은 2028년에도 한 800억 원 정도 손실이에요. 그죠? 이러한 많은 이렇게 손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소송할 때는 좀 단단한 각오가, 전국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인데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소송하면 좀 승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우리 교통공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박사들한테,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줬습니다. 연구비를 주고 이 내용에 대한 발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같이 찬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 갔는데도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저희가 문전박대 당하고 이래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특단을 내놨는 것이 연령을 좀 상향해서 이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승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요 수상 실적을 보면 그래도 참 우수하게 경영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립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재정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2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적자 경영을 위해서 광고 임대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적자 손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또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예산이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적자 손실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많이 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비용을 가령 지금 용산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달서구에서 10억 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역 자체를 청소년 테마파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암벽등반이라든지 또는 짚라인, 스카이워크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구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동성로 스파크에 청소년을 위한 아주 큰 테마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역 안에 보면 한 500평 정도의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 사업도 하고 광고 사업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지하철 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자, 이런 목적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건 사장님께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우리 대구교통공사가 지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경영 부분에 이걸 좀 실적을 올리셔서 흑자를 이렇게 하시면 훨씬 우리 교통공사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지하 시설물에서 돈을 많이 벌면 지상에 있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쟁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많이 벌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지상에서 민원 발생한다고 해서 지하에서 계속 적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어쨌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무임수송 이렇게 계속 손실 보전에 대해서 이런 소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중앙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중심 아래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철저히 기해 주셔서 하여튼 교통공사에 여러 가지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교통공사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증대시킨다 하는데 10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비용 절감이 2023년도에는 258억 원이나 하는데 다른 연도는 왜 30억 원씩 이렇게밖에 안 되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아, 그건 저희가 비용을 2023년에, 제가 2022년 10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2023년에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대형이 투자되는 사업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저희가 대폭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때 전기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4년이 되니까 줄이는 비용액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비용 절감을 강조해서 하다 보면 혹시 안전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 6월 15일에 3호선 전력공급 차단으로 열차 운행이 두 차례 중단되었는데 그거는 안전하고는, 비용 절감의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임인환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게 객실 내에 광고 있잖아요? 객실 내에 광고. 그게 빈자리가 너무 많던데?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업자가 이걸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가지고 광고처를 찾아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거를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인환위원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비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비어 있으니까 보기가 또 안 좋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이거를 많이 좀 뛰어다니면서 이걸 좀 채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본인도 돈 벌려고 뛰어다니는데 광고주가 안 나타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임인환위원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어떻게 해서 채워야 이게.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뻐꿈하게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광고비를 좀 줄여서라도 좀 붙이면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봤는데.
임인환위원
그거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면서 계명대역하고 계명대병원하고, 이게 계명대 갈라 하면 계명대역에 내려야 되고 계명대병원에 갈라 하면은 강창역에 내려야 되고.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강창역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표시가 좀 선명하게 해 줘야 돼요. 어른들이 다 계명대병원 가면.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계명대역에서 내립니다.
임인환위원
계명대역에서 내려야 되는 줄 알고 내려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동성로 DRT 2개 노선 3.8㎞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교통랜드의,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이번에 어린이세상 전체를 리모델링했잖아.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어린이세상.
임인환위원
전체 어린이세상을.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때 교통랜드도 같이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지.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안 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세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 부서가 아마, 계명문화대학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하고 업무부서가 다르고 행정과목이나 입법과목의 구성이 달라서 저희들 교통랜드는 대구시 교통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쨌든 그거 할 때 어린이세상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그리고 같은 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과거에 예산 편성이 아마 분리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항목이 정해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임인환위원
그거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데 과거에 리모델링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랜드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필요한 사항을 애들을 위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할 때 하면 금액도 적게 들 테고 그다음에 또 휴관할 때 같이 하고 정리를 같이 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걸 그래 그때 못 해가지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세상은 아마 애들 교통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사업 목적이 딱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위탁기관이니까 대구시 교통국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나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어쨌든 이거 같은 한 곳에 있는 건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시지요?
김정옥위원
아니요,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허시영위원장
시간도 많이 소요됐는데.
김정옥위원
여기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시고 나서 저보고 압박을 줍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허시영위원장
핵심만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여기 보면 직장 내 어린이집 공유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요. 또 뒤에 보면 똑같은 기업 간 직장 내 어린이집 공유제 확대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달라요. 그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데 이 자료를 좀 요청하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2호선 용산역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조성하는 건설기관이라든지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대구교통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연수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안전교육에 대해서 라이더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PM 여기에 대한 의무교육은 빠졌다고 하시는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PM 이용하는 객들은 시민안전교육의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라이더들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경우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라이더들 자기들도 안전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너무 목말라하시더라고요. 그 라이더들하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또 여기 라이더들, 대리운전들은 일자리노동정책과, 택시물류과 쪽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주세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와 많이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은 여객운수법 또 화물운수법,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준비해 가지고, 요즘은 법이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민생에서 위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상위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려서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 라이더들이나 대리운전 현장에서 뛰는 분들하고 교통연수원하고 해서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름 폭우와 폭염에 공사와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민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