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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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체육국 등 21개 관·과·소를 소관하는 매우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시정부와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7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 등 6건, 2024년도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석주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현주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의 상품화, 독도야욕, 한반도 재진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협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등 친일과 일본군국주의에 편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모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일본 욱일기 사용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자진 철회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현충일에는 한 광역시 아파트에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뜻 있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실태조사와 교육 및 공공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및 결과통보와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호국의 도시 우리 환경의 도시 여수에 가장 어울리는 조례고 진즉에 있어야 될 조례인데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조례를 보니까 전문위원님이나 시정부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를 보면 3호 나목에 제4조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4조를 보면 6항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제5조입니다. 제5조 2항인데 중간에 읽을게요.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주

이석주의원

자구수정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정부에 여쭤보고 다른 조항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너무 많아버리면 다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석주

이석주의원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철민위원

수정할 내용이 제가 검토했을 때는 너무 많아서 이게 괜찮을까 해서 먼저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질적인 문제는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자구수정이라는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수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기왕 마이크를 켠 김에요. 지금 수정해야 될 항목이라든가 문구가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해볼게요. 제6조 3항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사업 공공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의 판매, 전시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행위 등도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상영 또 영상물 송출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항입니다. 6조 4항입니다. 제6조에 의거 이렇게 보면 7조에 따른 이게 6조가 7조에 따른 여수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를 보게 되면 일제 상징물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가 지난 7월 1일 날 여수시하고 비슷한 조례를 발의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7조가 지금 3항까지 되어 있는데 4항에 추가할 부분이 4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문구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 의견은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조례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 답변이 끝나면 또 집행부랑 이야기 잘하셔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구수정에 불과한 거죠. 원안을 갖다 변경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김철민위원

문구수정하고 조항 추가가 되겠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보십시오. 우리 김철민 위원이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최정필위원

지금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문구수정도 있는데 거의 추가 부분은 원안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문구를 고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구수정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보류도 하면 안 되고 일단 폐기를 하고 이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 의회 때 아까 김철민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올리면 더 좋은 알찬 조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이랑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구수정에 불과하고 이런 관계이니까 집행부 의견까지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참고로 이 조례가 처음에 원안이 아니고 한번 철회한 다음에 집행부와 의견을 통일하고 다시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등 부적절한 상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발의를 의원발의로 했는데 시정부에서 그 전에 발의하기 전에 아까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처음 의견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조율을 해줬습니다. 이런 안으로 해도 되겠냐 그래서 일부 위원회가 상설로 가는 위원회로 내용이 와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거의 조례는 있는데 운영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설을 해놓으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상설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상설로 가자 그래서 필요할 때 심의해야 될 건이 생길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저희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관련해서만 의견을 이렇게 내서 그 안을 의원이 받아들여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큰 주 맥락은 그것이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를 타 시군에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전남도에서는 현재 나주시가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나주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닌데 전국에 두 개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전국에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서울특별시 중남구하고 경기도 하남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14군데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자치단체 조례를 표준모델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시정부에서 검토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올라오도록 해야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도 질의가 있었지만 조례 검토가 소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시정부에서 더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시군 조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조문 간에 맞지 않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조문 간에 어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의 기본적 원칙도 검토가 안 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까 조문 뭐 4조에 대한 관련해서도 3호까지만 되어 있고 뒷부분은 빼버린다든지 이런 조문 간의 어떤 연결성, 통일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소홀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타 시군 조례도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하셔야 되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한진숙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게 의원발의안이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좀 저희 집행부에서 이거 조례를 운영할 때 이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 입법지원관이 다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보고 검토하라 그러면 조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발언한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조례의 기본원칙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원칙,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문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통일성 그런 연계성 이런 것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물론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만 기본원칙인 조문 간에 몇 조하고 몇 조하고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충되는 부분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라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의미는 전달이 잘됐어요. 상징물에 대한 의미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국주의의 상징물이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상징물이나 로고나 표지

정신출위원

건축물 자체가 상징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여기서는 그거까지 우리 정의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제한이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여기 정의에 보면 상징물이 가, 나가 나와 있습니다. 군사기나 조형물 정도 그다음에 상징물 그다음에 디자인 정도

정신출위원

그런 의미라고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제목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라 하면 건축물도 포함이 돼요, 건축물도. 그런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 여수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은행 자리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고, 큰샘골에 가면 약국 자리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고 그 외에도 우리 남도여관인가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수시가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수시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문화유산을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어떤 건축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박물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사의 어떤 가치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시물을 전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에서 완전히 제한을 해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향후에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전혀 보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 같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상징물이 건축물까지 포함은 안 되어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고 이 상징물에 대한 개념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여기는 이 조례는 상징물이 공공사용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정신출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정신출위원

만약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 건축물이 포함이 된다라는 정의가 들어갔으면 이게 위배가 돼요, 공공사용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 조례가 몇 곳이 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14개라는 답변을 하신 게 아마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고 지금 동료위원이 하신 공공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까지 하면 14곳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있었던 것이 일반 아파트 그리고 세종시의 욱일기 그다음에 일본 일장기가 걸린 사건이 처음에 시초가 되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시작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었는데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제재조항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이게 심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 제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제재도 없고 민간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사용이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라 민간부분은 터치를 안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샀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이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삼일절 날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일반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공공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그냥 조례만 있고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심의의 결과물이 여수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게 있다는 것 정도인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근대문화유산 우리가 당연히 시립박물관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전시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조항도 없고 적용도 안 되는 이 조례를 좀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여수에 맞게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이번 올려놓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몇 건이냐 몇 건이냐 다른 타 지자체 조례가 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재는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는 넣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일제강점기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재를 넣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 생긴다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내용에 따라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말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의원발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험이 많은 시정부에서도 꼼꼼하게 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시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제재가 아니라 행정적 제한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중앙동에 딸기모찌가 찹쌀떡으로 바뀌었죠. 그것은 업주가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나 지역구 의원들이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의원님들이 먼저 만들어주셨죠.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여수형 조례를 하게끔 우리 시정부가 의원을 설득하든 협의를 하든 그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좋은 조례가 Ctrl C, V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검토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건축물 포함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정의는 일반적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징물하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떤 딱 제한된 그 틀에서 맞춰서 조작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례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진숙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셨죠. 아마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가결은 힘들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수정안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안이라든가 심사보류가 나오게 되면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연구해서 세심하게 다음에는 완성된 조례가 왔으면 쓰겠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단순 한두 개 문구수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문구수정을 포함해서 추가 조항까지 살펴봐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나 폐기를 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하든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판단을 해보십시오마는 심사보류를 해서 과하고 조례발의자하고 긴밀하게 더 다듬어서 완성된 조례가 올라왔으면 싶다 싶어서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심사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의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결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또는 의원이 검토한 안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 2조에 가, 나목에 제4조2항에 1호부터 제3호를 6호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4조 2항에서 1호부터 제4를 6호로 바꿔지면 일단은 조례는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석주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서 김철민 위원과 협의해가지고 개정안을 다음 기회에 올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니까 심사보류냐 수정안이냐 그다음에 김행기 위원님 뜻은 부결이냐 이렇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개정안을 낸다, 조례를 방금 통과시켜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정안을 낸다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번거로운 일이고 한꺼번에 부결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반적인 내용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제국주의 여기에 대한 조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런데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문구수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수정안도 가능하다고 봐요. 단순히 지금 아까 제2조 3호 가에서 제4조 제2항 1호부터를 제6호까지 이 부분을 수정을 하는 안 하나하고 제5조 2항에 보면 공공사용제한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옆에 지금 다른 기관 단체나 이렇게 출연기관 이렇게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안이면 여기에서 보류나 폐기를 할 게 아니고 수정안대로 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여기서 논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로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소신껏 거수하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자 하는 분? (찬성위원 거수) 두 분 심사보류? (찬성위원 거수) 두 분 부결시키자는 의견? (찬성위원 거수) 세 분 결론은 났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숙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도 시행된 상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제6조 준용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8 가산징수 등 상위법령에 변경된 조항에 맞춰 거짓 출장신청 등 여비 부정 수급방지를 위해 안 제5조 여비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정신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4791호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는 기존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 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 안 제6조부터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25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33조 영상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재난재해, 불법행위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시에 많은 양의 영상정보를 처리하게 된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보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현재 만들기 전에 지금 통합관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012년 5월 1일 개소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운영을 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규정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규정으로 했죠. 규정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진즉 조례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많이 있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대 4 정도 규정이 아직도 60% 정도 쓰고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규정은 행정내부에 관한 규정이고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어디 지자체 참고를 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 조례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은 내용이 대동소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의 비슷하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우리는 늦게 만든 만큼 더 조례는 충실하게 더 잘 만들어졌어야 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이면 벌써 12년 됐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조례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익적 범죄예방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런 것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더 많은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보호해 주는 데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이런 CCTV를 통해서 가장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유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보를 요청하거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경찰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 소회의실에서 경찰관들하고 저희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어요. 도서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도서지역의 CCTV 관련 된 것 특히나 방치되어 있는 경찰도 없고 이런 곳의 위험성이 많은 곳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커지고 책임이 더 강화되는 조례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관제요원들은 우리 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여수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CCTV를 통해서 없죠, 시하고 연계한 것 외에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경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필요로 하는 청사 외는 관제센터 방범용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모든 지자체 저희도 섬에 관련된 도서지역에 관련된 CCTV 출입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다가 CCTV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선이 있는 쪽을 향하는 쪽도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해경하고 여수경찰서하고 우리 관제팀하고 연결된 그런 핫라인이 있어서 그럴 때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답변도 좀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해경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CCTV가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관도 공항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CCTV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 위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시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설치를 했지만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협업을 했으면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거죠. 전체적인 지도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나서 우리 시가 관여하고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면 시가 다른 곳에 특히 범죄가 많이 나는 곳에 특히 안전이 요하는 곳에 집중력을 더할 수 있으니까 해양경찰하고 여수경찰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떠냐, 왜? 그분들도 소회의실에 와서 이런 문제점 우리 여수시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CCTV를 설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의 책임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세계섬박람회 앞두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협조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그런 의견수렴이 가능할 때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도 다 공무직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와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을 이분들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노동조합이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이분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임금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으로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다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빠졌으면 이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24조에 권한의 수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유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관기관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청 그다음에 여수경찰서, 여수시 지금은 군부대까지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교육청은 협약된 데가 관제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고요.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공무직이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들이 들어와서 해당부서로 임금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을 받아주고 여기는 공무직으로 해 주고 나머지 수임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보수가

갑태

문갑태위원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보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도 교육청으로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이번에 경찰서를 의장단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수시에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크게 CCTV 때문에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여수시에가 시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CCTV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CCTV 양을 좀 더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데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편성이나 이런 근거들도 좀 잡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건비만 수임기관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예산도 사실은 좀 받아서 더 CCTV를 더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 내에 있는 CCTV도 관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CCTV설치는 교육청 권한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CCTV가 주민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더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하여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뷰티, 스파, 한방, 자연 숲 치유, 힐링, 명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 규모가 더욱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규모는 약 6510억 달러 우리나라 웰니스 경제규모는 세계 9위에 해당하는 99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웰니스 관광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77개소 선정해 공개하였습니다. 여수시도 화양면에 뷰티 스파테마로 웰니스 관광 조성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입니다. 이에 해양관광 도시 여수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웰니스 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웰니스 관광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그리고 제13조와 제14조는 사업의 위탁과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의원님, 여수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잘 만드셨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신 건가요?

구민호의원

예-예.

진명숙위원

여수의 가치 있는 자원과 웰니스 관광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게 웰니스 관광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민호의원

예?

진명숙위원

인증.

구민호의원

그 부분을 원래 감안을 하고 진행했는데 시정부에서 지금 좀 이르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지원 조례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개정토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진명숙위원

저도 여러 가지 조례를 봤고 타 지자체의 역점들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11조에 관광사업도 있는데 관광 인증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상품화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것은 인증을 통해서 웰니스 관광지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또 우리 상품의 가치를 판매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민호의원

예, 질의 감사드리고 시정부와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그 관광상품이 이제는 꼭 인증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인증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783호,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 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웰니스 관광의 성장성과 수요 증가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업 추진의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조례가 웰니스 관광의 중점적인 조례인데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돼 있지는 않나요, 이 웰니스 관광 부분에 조례에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조례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명시하는 거보다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관광진흥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개정을 해서 삽입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 있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향후에는 전문적인 웰니스 자문위원회로 거듭나야 되는데 당장에는 진흥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구민호 의원의 의견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웰니스 관광뿐만 아니라 뷰티 관광, 여러 가지 관광의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해서 규정하는 거보다는 관광진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웰니스 관광을 열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야지. 저희가 화양면에 웰니스 관광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난발이 되고 통합적인 부분도 여기도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웰니스 관광의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진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14조 보면 이게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도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한을 뒀어요. 이것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군들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는 건데 전라남도나 이렇게 구축을 해서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건 전라남도 부분은 삽입을 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까 구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번 개정을 할 때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한 부분들을 빼고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구민호 의원님이 아까 그 말씀은 안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이제 협의해서 전라남도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저는 봐서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이게 일부개정으로 해서 삽입을 하면 더욱더 큰 틀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전라남도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가 있어요, 조례가. 그리고 전라남도에 웰니스 관련된 조례가 작년 8월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같이 파악해 보셨죠, 조례 보실 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수시가 웰니스, 치유 이런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찾는 게 올해, 하루 이틀, 작년, 재작년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과장님께서 특히나 여수의 홍보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빠른 건 아닙니다. 전라남도하고 했었을 때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했으면 작년부터 이 조례가 실시가 돼야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 테마관광 자원 개발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섬 웰니스 테마 관광자원 개발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 보면 화양면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4단계 26년도에 웰니스 해양숲 치유공간 조성에 개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을 하려고 하면 전라남도하고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여수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수밤바다 외에는 볼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치유, 웰니스, 힐링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는 맞는데 단, 전라남도하고 나와 있는 이 조례에서 우리가 미리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혹시. 테마관광에서 우리가 좀 늦었던 게 있지 않았냐라는 저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혹시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쪽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웰니스가 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어차피 이게 되면 기본 수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2년 안에 모든 사업들이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하면 이 웰니스는 전 국민이 아는 그냥 각인이 되어 있는 이런 언어가 됐어요. 과거에는 치유, 이런 것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테마가 있는 관광을 좋아하므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거 인지하셔가지고 발맞춰서 같이 갔으면,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정확하게 협업을 해서 이쪽 동부권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웰니스 관광 구축이 지금 아까 화양면이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죠? 앞으로 관광, 그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공모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정책 의지가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웰니스는 강조해도 계속 중요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 어디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자연경관이 좋고 또 공기가 좋은 그런 부분, 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1단계로는 백야도 쪽에 217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추이들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조례가 되면은 그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웰니스 관광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세부적 계획이 구상돼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그리고 아까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해서 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웰니스 관광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수 있다, 또는 그러한 트렌드가 된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향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웰니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당장에는 진흥위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는 구성을 한다 이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구성해야 맞겠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이 관광진흥보다는 이걸 별도로 더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위원회가 그걸 대신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발전시키는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구성을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웰니스 관광 화양면에다 했던 게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공모해서 올렸던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이 조례가 필요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는 우리 관광과에서 핵심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가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건데 우리 구민호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이 조례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만드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집행이 안 돼 버려요. 근데 시정부가 생각하는 조례들은 집행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저희가 8대 들어서 유독 그래요, 유독. 그럼 이 웰니스 관광이 지금 보십시오.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해요, 그 기능을. 그러면 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도 만들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걸 보고 내년에 예산이 용역비라도 올라옵니까? 어쩝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관광을 갖다가 확대해나가고 아젠다를 갖다가 수립해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관광진흥위원회도 조례 개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문구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웰니스 관광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고 있고 다 우리 여수시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용역도 해야 되고 정책 수립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과시킨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구수정?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 제14조 보면 네트워크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부분에요.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로 국한을 둔 부분을 여러 타 시·군 충청남도, 서울시 웰니스 관광 기업 및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 전라남도 문구를 삭제하면 오히려 다른 시·도하고도 네트워크를 민관협력을 구축할 수 있어서 전라남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 분들, 의견을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라남도 문구를 삭제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연계가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전라남도가 여수시하고 관련이 되게끔 조례가 돼 있다면은 굳이 전라남도는 여수시를 포함해서 하는데 여수시는 전라남도를 배제시킨다 하는 것은 전라남도 조례와 여수시 조례가 서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다른 지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전라남도 연결되어 있는 기관단체들이 포함이 돼야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고요. 저는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정도, 우리가 굳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국가공모사업들도 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건데 그 부분을 빼는 것도 우리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전라남도하고 우리 여수시하고의 어떤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산업에 있어서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수정 문구를.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나 박성미 위원님께서는 연계성을 둔 거니까 우리 조례가 전라남도가 삽입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최정필 위원님과 문갑태 위원님은 더 확대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전라남도를 적시해서 둘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박성미 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웰니스 사업 그 웰빙사업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맞는데 최근에 나주시에서도 24년도 2월 달에 지금 나와 있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희 여수시하고 같은 맥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나주시 거예요?

박성미위원

예, 이거 나주시 웰니스 관광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보조금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같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전라남도 등”이면 되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라남도 등? 등을 하나 넣어주면 더 확대가 되니까

최정필위원

이게 민관협력 구축한다고 해서 전라남도를 꼭 넣어야지만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아니 뭐 전라남도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충청남도를 넣을 수도 있고 서울시도 넣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기업만 갖고 협력구축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충청도나 다른 도를 같이 협력을 구축하면 네트워크하고 더 좋은 사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된 것들이 관련돼 있다면 “등”을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모두가 자기 지역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으로 써서 큰 의미가 있으면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각 협력 관계기관하고만 돼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빨리 훑어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최정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 전라남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어떤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타 도나 시·군을 갖다 이렇게 조례를 살펴본 결과, 자기 소속이 돼 있는 광역 단위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더 이게 문제 있다 했을 때는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개정사항으로 내십시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고 문갑태 의원님을 포함한 9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 반려인구를 1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인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반려동물의 사료와 의료, 미용 등 연관 산업의 시장 규모를 15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주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1만 5000㎡ 규모의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으로,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 두 곳을 새롭게 선정하였고 23년에 선정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도합 네 곳을 2027년까지 국비 2억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적용범위와 기본계획을, 안 제5조는 세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협력체계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의원님 요즘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의원님께서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2022년 12월에 가구가 1500만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펫팸족이 1500만 시대를 댕댕이라이프입니다. 근데 24년도 통계는 없었어요?

고용진의원

24년도 통계도 비슷한데요, 그게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요. 22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3명 중 1명이 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현실에 맞는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려동물과 여행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진의원

반려동물 인구가 3명 중 1명입니다, 국민 중에. 하지만 이제 호불호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반려동물이 같이 동반여행을 했던 곳에 또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반려동물을 기피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구획을 정확히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도 반려동물 동반가능한 식당이 있는데요. 이게 식품위생법상 불법이 돼 있습니다. 공간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품위생과에서 권고문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2022년, 2023년도에 만들어져서 5년 동안 인증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인근 순천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의 매년 5년 동안 지금 오고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가 2027년까지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도 미평공원과 웅천공원에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시비보다는 국비로 공원 조성하는데 이로움이 있을 거고 또 여수에도 지금 웅천은 완공이 됐고 미평은 준공 중인데요. 또 여러 다른 곳에 지원을 요청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최대 난점이 동반 숙박시설, 음식점, 여행지잖아요. 우리 여수에 숙박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고용진의원

지금 한 열 군데 있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하거든요. 근데 그곳을 다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라든지 반려동물을 기피할 수 있는 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털이 좀 있고 배변에 대한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들은 이제 또 민간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 사업으로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호텔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행을 왔을 때 여수시에 그런 반려동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에 맡기고 또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 공원에 반려동물 호텔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걸 연계하다 보면 여수가 관광도시로써 좀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에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동반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수요와 이제 공급이 맞지 않아서 안 했던

고용진의원

한 열 군데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고용진의원

예.

진명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용진 의원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는 있으나 이제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하면서 적지 않게 부작용도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구역제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기피하는 경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들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가 되는,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에도 시설물 파괴 이게 법적인 문제, 책임의 한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반려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조항이 없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고용진의원

아니, 그 부분은 상위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고용진의원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에 따라서 입마개 범위라든지 또 대형견이 어떤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그 반려견 주인의 책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텔도 반려견이 제한된 곳은 호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 동반 전용 숙박시설에만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여수 지자체 조례에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하나 더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친화도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타 지역에서 이제 찾아올 텐데 그래도 반려동물을 애호가들이 있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려인들에 대한 의무교육이라든가 매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에 지금 들어 있을까요?

고용진의원

예, 그게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고용진의원

쉽게 우리가 진돗개는 입마개 대상이 아닙니다. 중형견이라 그렇게 정확히 명백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반려인이 키우시는 분들은 일부 몇 분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이렇게 할 수 있는 휴지라든지 다 구비를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식의 차이인데요. 인식개선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인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반려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여행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서로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시민의식조사라든지 인식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민의식조사, 인식조사 이런 거 나온 자료는 없죠?

고용진의원

예, 제가 지금 이게 전국에서 세 군데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달 반 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전문 리서치에 맡기지는 못했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지켜보고,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디 갔죠, 최정필 의원님? 반려동물 말고, 우리 하여튼 제주도였을까요? 어디 도시를 갔는데 거기도 공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항공업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전용기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이게 어찌 됐든 관광사업 상품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사실 이것도 좀 더 고민하고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발의를 한 게 아마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적인 리서치는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겠죠?

고용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지 않나. 시민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이 조례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의원

김행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빠른 트렌드를 맞춰 가는 것도 관광도시로써 선점하는데 저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필요한 시설물들을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789호,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해양경관과 보석 같은 섬 그리고 다양한 레저시설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반려인과도 함께 공존하는 상생하는 관광도시로써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통영의 사례를 찾느라고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반려묘에 대해서 관광지로 섬마을이 뜬 사례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율촌에도 반려묘 화장장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화장장 말고 통영에 우리 여수시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해서 폐교TF팀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폐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이 조례를 보면서 4명 중에 1명이 지금 반려동물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보니까. 그리고 통영의 작은 섬에 용호초 폐교가 반려묘를 키우면서 전국의 학교 이름이 돼서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가는 곳이 관광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그 학교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친화도시로 가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들이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반려동물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앞서 나가면 앞으로 반려견하고 여행하는 곳도 좋지만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곳에 가서 입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폐교 활용에 지금 기관단체에 포상하는 조례가 있어요. 폐교 활용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특별히 폐교를 사지 않아도 우리 여수시가 대부를 받아서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 친화도시에 온 모든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 동물도 데려가지만 내가 사지 않고 분양받기 위해서 그 공간을 간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 전국에서 가장 지금 폐교가 많은 여수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TF팀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폐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만약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전국에 가장 지금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잘되고 있는 그 반려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300명 이상이 가서 고양이도 분양받고 또 고양이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문화적인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혹시 제 말이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았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농업정책과 반려동물 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박성미위원

거기에 같이 제안을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박성미위원

우리가 친화도시로 갈 때 협업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 관광과에서 적극 홍보하고요. 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들어가는 제안들이라든가 우리가 숙박비 지원들도 굉장히 좋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폐교 활용까지 해서 관광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이 TV에가 한 번 방영이 됐어요. 통영에 있는 모 섬인데 거기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제안하신 사항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연구해 보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와 일맥상통한데요, 제5조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과장님 보셨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만약에 여수시가 숙박업소에다가 반려동물 동반한다고 하는 순간 아마 숙박업소 난리 날 겁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숙박업소에 자율적 의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숙박업소야 반대하겠지만 일반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업소에다가 문의전화가 항의 아니, 쇄도할 거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저는 우리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반려동물 친화공원 많이 짓는데 이걸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그런 찬반의 의견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을 집행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조성하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데에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업소 여수에 아까 고용진 의원이 10개소 정도라고 말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반려동물까지 가는 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숙박업소 몇 개 업소나 이게 실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여수의 숙박업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반여행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받아주겠다, 이런 의견조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향후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도 만들어 가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파악이 돼 있어야지, 조례 만든 후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늦는 것이죠, 준비사항이. 그리고 이게 지금 반려동물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면 어떤 시설을 할라나 모르겠지만은 어떤 준비를 할라나 모르겠지만은 배설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은 아마 그 숙박업소에 못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반려동물 여행자에 한해서만 숙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이런 점은 충분히 의견조사를 통해서 숙박업소 전체적으로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러한 효과를 있기 때문에 반려인 같이 좋은 점만 아까 보고 할 때 띄워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비도 철저히 하시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반려동물 전용호텔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득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과장님 의지로 돼요? 그분들의 의견 안 듣고 전용호텔을 만들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타지에 그렇게 전용호텔들이 많이 반려견 전용호텔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추세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일반 싫어하는 시민들은 거기 안 갑니다. 이용을 안 해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격리되는 차별화되는 전용, 아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사전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조사 하시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제5조 세부사업에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갑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반려동물이 가족 같다는 말이 진짜였다는 달콤한 사이언스에서 펫팸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비반려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아직은 비반려인이기 때문에 집에 한번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희 사모님하고 별로 합의가 안 돼서, 근데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중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반려동물 조례가 올라온 후에 뉴스를 봐서 공감 있게 봤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가도 하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이나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쪽은 저희들 반려동물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통계를 좀 뽑아가지고 여행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진정한 펫티켓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배의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특화도서관 건립으로 명실상부한 어린이를 위한 문화숲 공간으로 랜드마크 형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사업규모 변경으로 재상정하였습니다. 사업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48번지 산들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영유아 어린이자료실, 인형극장, 공동나눔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죽림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수요 반영으로 연면적 2700에서 2824.56㎡로 124.56㎡ 증가하였으며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연면적 증가로 당초 92억 4천만원에서 130억으로 37억 6천만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부터 12월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10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5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202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8월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거친 후 2024년 9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아이들을 위한 독서공간 조성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본 안건의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처음 들어보셨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척이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최정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특화도서관 건립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해 오다가 부지를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이게 지금?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에 많은 사례들을 봤을 거예요, 주무과에서. 어디 이렇게 좀 견학이나 시설물들을 참고를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저희 과장님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담당자랑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취지하면 어느 도시에 여수만의 특화된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건립을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 어린이도서관은 이만큼 좋은 것들이 여수에 있더라.’순천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신대에 보니까, 신대에 있나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신대가 아니고 연향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연향동에 기적의 도서관, 오랫동안 운영해왔고 리모델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기적의 도시관처럼 거기 순천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위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죽림 쪽에. 부지도 좋고 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여수시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죠. 알고 계시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2017년도에 제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를 발의를 해서 4년간 연간 수립을 해가지고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시장님이 어렵게 유니세프 관련된 한 1시간 정도 면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어렵게 받았는데 어린이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는 제안이유에서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여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문화교육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함, 저희가 친화도시가 몇 개죠?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러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당연히 아이 낳고 좋은 도시로 브랜드화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맥이 이게 지금 아동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이 공유재산에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그리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아동이 놀고 배우고 꿈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같이 좀 어디에 서류를 제출을 하든 어디에 이야기를 하든 함께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저 말이 혹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그리고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키움, 체험활동, 놀이터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화도시 우리 아동들이 뛰어놀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글속에서도 묻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저희한테도 제안설명서 올 때는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져보면 당연히 맞아요. 아이들과 손잡고 가는 엄마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맞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인증 받은 도시로서의 명품도시로서 갈 수 있는 이런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2020년도에 했습니까? 의회에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에 지금 20년도에 해가지고 쭉 지금 그동안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부분에서 기간연장을 좀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또 어떤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접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기간이 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인제 사업 변경한다고 다시 재심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간이 벌써 5년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됐고 또 증축 약간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또 예산이 130억으로 이렇게 예산도 너무 많은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적이나 또는 미숙함 때문에 시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에는 건립을 제곱미터 당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400만 원인데 330 한 70만원 제곱미터 당 이렇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 맥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고가 4백인데 330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행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행정절차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로드맵대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좀 늦춰지는 부분들은 설계 때문에 늦춰진 거지 다른 행정절차는 그때그때 이행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가 그렇게 오래 갔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BF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경사도가 조금만 틀려도 BF인증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것을 BF인증을 받고 나서 또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전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허허허) 그런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행정절차 법에 있는 절차는 당연히 이행을 하는데 그 BF인증 받는데 잘못해가지고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이 제대로 잘못된 것이죠. BF인증 받게끔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행정 절차대로 제대로 했고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변명뿐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고 나면 BF인증은 그 수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BF인증을 받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법에 있는 인증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절차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단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받으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어요, 아무런 문제없이 행정절차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실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점에서 좀 늦었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의회에서 질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인제 왜 그러냐 그러면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2024년 하반기예요. 벌써 5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절차가 제대로 됐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것이다. 또 면적이 12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38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또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배 과장님?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있죠.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한번 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가 질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당초보다. 그 이유 중에 이전에 보면 주차면수가 굉장히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는 46면인데 법정대수는 10면인데 저희들이 4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46면.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좀 실내외 적재적소에 넣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반영하다보면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규모의 애시당초 법정 기준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열 몇 대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10대요.

정신출위원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수가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40대 정도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46면입니다.

정신출위원

46면 정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나 굉장히 불편함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후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여수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시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직접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에 시정부에서는 시민 만족과 균형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운영방향으로 삼고 주요 현안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여수 미래 백년 대도약을 이끌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살고 싶은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단계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여수형 맞춤형 청년 및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산업육성, 전남 제1의 역사문화도시 위상 제고, 글로벌 해양관광휴양도시 조성 등 우리 시 현안이나 역점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들 경청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건승을 빌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부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반기 2년 동안 인제 남은 임기 정기명 시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가 발전하냐, 안 하냐 이런 기로에 서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인제 당정협의회나 국회의원 공약 중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본소득이 블루카본도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묶을 거냐 이게 중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이권을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과별로나 부서별로만 그것을 담당을 하지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조계원 국회의원님도 시정부에다가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조정이나 관할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먼저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3, 4일 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시장님실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신안군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해상풍력에 있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박사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전체는 보고 드릴 수가 없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전략회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회의를 하고 나서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해상풍력에 대한 관련된 아직 국가가 공공영역에서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공공영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때까지는 사업자들만 가져갔는데 거기다 주민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신안과 대비해서 소득으로 발생한다 이런 측면인데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할 건지 사업자가 동의할 건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재생에너지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기본소득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안의 증도라는 염전도 마찬가지고 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블루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다양한 영역에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과에서 하나의 영역으로만 만들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걸 연구하고 하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이 일부분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전략회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담당자를 한 명 주십시오. 부시장님 직속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기

최정기부시장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담당 우리 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러나 기본소득 관계는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안이 인구가 소멸지역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거기. 와요 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거 있었습니까, 신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바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런데 우리도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본적으로 용역도 줘보시고 이런 것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뜻이니까요. 한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정기

최정기부시장

기본적으로 신안은 농어업구조를 바탕으로 사는 시군입니다. 그런다면 기본소득 이전에 농업에 대한 직불금이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농업직불금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에 있어서 보면 해상풍력에도 보면 어느 정도의 어업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상에 있어서의 어떤 해상풍력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물권을 밭이라든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해상교통 운임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구조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다보니 그런 바탕 위에서 약간 이렇게 해상풍력에 있어서 남는 것 그 이득이 남는 것 또한 육상에 있어서 풍력에 있어서 이득이 남는 것을 약간 지원해 주다 보니 그게 기본소득으로 크게 좀 포장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제가요, 제가 8대 상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산업지원과에서 공모를 뭘 하셨는지 아세요? 산단이나 RE100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땅 있잖아요. 유휴부지를 산단한테 그분들한테 줘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단체나 일반사람들이 햇빛 발전하려고 할 때 우리 시가 그런 공공기관들 빌려주라 하면 줬습니까?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목표가 시민들을 위해야 되는데 일반사업자들 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몇 명 일반시민들 몇 명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기본소득이 되고 그게 주민이익을 도모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좀 갖춰보자라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제안들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할 테니까 전략회의 하는 과정에 TF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한 명 주시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위원님 그게 지금 기본소득을 가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예로 해상풍력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 되면 또 그것도 그러신다면 여수시 시민들의 전체적으로 그 이익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말씀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런데 바다에서는 이렇습니다. 바다에서도 어업권이라 하면 물권으로 하고 특별법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에 관한 토지에 있어서 준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어서는 어업권은 재산권입니다. 그런다면 재산권을 침해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익을 받아야지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가지고 여수시민들에게 공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 될 수 있지만 공히 몇 %로 나눠준다는 것도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이해당사자 간에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 부서를 만들든지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이니까요.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기본소득에 관계해가지고 부시장실에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답변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안입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제238회 임시회 회기중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충 질의했던 내용들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좀 그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가장 고민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시장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여수시의 여건에 맞는 수산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전문직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수만의 브랜드 있죠. 여수의 브랜드 핵심 키워드가 오셔가지고 며칠 안 됐지만 뭐라고 보십니까, 부시장님이 보았을 때?

정기

최정기부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 가지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수산단에 대한 활성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해양 관광으로 인한 사항 해양 관광 안에는 하고 있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틈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도시의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정을 파악하고 좀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또 대책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가면서 차근차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부합해서 저희가 2012엑스포 박람회를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이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세계섬박람회가 섬과 바다를 잇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서 유일하게 보좌기관에 르네상스에 관련된 것들이 핵심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지자체 순천이 정원박람회로 관광객들 몰이를 했었고 우리 여수시가 여수밤바다로 연계해서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르네상스였을 때 막연하고 이 르네상스가 역으로 가면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막연하게 했을까라고 했더니 인제 막상 용역이 끝나니 약 거점별로 한 61개 계획이 나올 예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인증하는 것들 5개 만을 인증하는 것들 전략목표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특색 있는 것들 중에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부시장님이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 섬박람회 어떻게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25년도부터 과제 발굴한 것에 대한 전략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딱 한 20개월 정도 섬박람회 앞두고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5개만 전체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원 순천, 대한민국의 갯가 여수 그걸 꼭 잊지 말고 여수의 키워드 브랜드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같이 해서 저희들도 여수시의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27만 명이 무너진 여수의 현실에 그래도 우리가 보고, 체류, 남고, 다시 살고 싶은 여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서 여수의 걸맞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제가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던 그 이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발표에 있어서의 지금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연계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5개 만이었는데 광양만권에 있어서의 어떤 녹색에너지 클러스트로 간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묘도의 수소산업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거기에 있어서의 산단대개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한 CCU 소부장제라든가 여러 가지 광양만권에 제대로 끼어져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있어서 여수해만권에 있어서의 어떤 컨벤션센터로 간다는 것 거기에도 보면 하나하나 국제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끼어져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쪽에 지금 가막만에 대한 사항은 해양관광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잘 끼어져 있었고 특히 장수만에 있어서는 해양헬스산업 헬스케어에 있어서 이 부분에까지 잘 끼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만권에 있어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간다는 것 그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수에서는 해양 및 관리에 관한 보전의 법률에 의하여 갯벌습지보전지역을 지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다가 끼어서 갈 수 있는 하나하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제가 여기에 부임하는 날까지 제가 중앙부처에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예산이 하나라도 끼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든든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을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도 그것을 원합니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3대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 수산, 관광인데 지금 수산인들은 그래도 수산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려가 안 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첫 번째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본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 24년도 올해 것.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사업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전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 이제 좀 있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추경에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수국가산단에 있어서의 법인세가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김철민위원

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들이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하는데 무슨 7개월이 걸립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부시장님 오신 김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파견,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출연기관이든 다른 기관이든 간에 산하기관이든 간에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면 그만큼 일할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본청은 채울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연계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공무원 총량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업무를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을 시키더라도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게끔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저 지역구인 돌산·남면·삼산은 특히 시설직들이 꼭 필요한데 시설직들이 안 계시다보니까 주무관들한테 업무가 가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불신 또 시장님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하신 김에 여수에 꼭 필요한 팀이나 업무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산관광국입니까? 해양수산국인데, 해양정책과에 여수형 해양생태팀이 없습니다. 아까 해양생태, 해양관광하면서도 여수에 맞는 이런 팀이나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수형 그 부분을 조직 어느 정도는 리뉴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한 가지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저 의도는 이렇게 말씀드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구조가 좀 안 좋으니 저는 봐서 후반기 때는 저희들이 세출구조 만약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세출 구조조정도 과감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덜 들어온 우리 국가산단에서 세입 부분 덜 들어온 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이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공모사업이나 이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우리 부시장님 여수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시장님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행정을 보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기관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청년인구정책관이 개편이 됐어요. 그만큼 여수시가 위급성에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알다시피 27만이 무너지고 이 인구가 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시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다고 봐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열심히 우리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광양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시마다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청년인구가 가장 빠져 나가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청년정책관이라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개편이 됐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인구정책과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먼저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님께서 저희 여수시의 인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인구가 계속되고 이렇게 지속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일터, 쉼터, 삶터에 대한 사항이 확고히 되어야지 만이 여수가 청년인구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침 시장님께서 지금 여수인구 28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년인구는 10만대를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아마 민선 8기 후반기 업무 발표 때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 광양으로 저희 여수시 인구가 광양으로 많이 빠져 나간 사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주거지역에 대해서 싸게 분양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도 율촌산단에 복합도시다 그러기도 하고 율촌 테크노밸리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고 투융자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삶터를 완전히 한번 지지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그래도 여수국가산단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산업이 좀 소부장이라든가 소재부품산업이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사항이 다시 고려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요즘 또 소소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마을기업에 청년들이 빨리 그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서 틈새 틈새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꼼꼼하게 개편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럴라면 행정력이 받혀줘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받혀줘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받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서만의 이런 인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으로 내놓은 부서는 반드시 인사고가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만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 부서가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인구가 살아야지 만이 있어야 만이 도시가 유지될 수 있고 생산성 있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청년인구정책관실에 비중을 두고 어떤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추진해서 이렇게 비용이 우리 여수시로 들어와서 그 비용이 청년들에게 선순환되어서 인구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혹시라도 그 직원이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이 있으면 성과평가제라든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인사위원장이다 보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오늘 이렇게 첫 업무보고에 오셔서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수 부시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여수가 수산 제1의 수산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산 전문가이시고 도의 수산국장을 다년간 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수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부시장님. 우선 부시장님 여수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행정이 뭐 공업이 있는 반면 또 수산, 관광, 농업 없는 것이 없고 이렇게 복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부시장님 우선 아까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이게 바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연말까지 1년 6개월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족한 예산 확보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들 챙겨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 준비가 철저히 안 되면 우리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을 했는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만일에 성공개최가 안 됐다 그러면 여수는 엄청난 하나의 위상이 추락될 것이다. 우리 여수시가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거 지금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충분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은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정감 있으시고 열정 있으시고 일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런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수 관광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그 후광으로 여수에 관광객이 천만 이상 13백만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유는 여수에 바가지요금이 심하다. 특히 숙박업소, 음식점, 음식점 중에서도 낭만포차 그 내용물이 적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적은 반면에 가격은 비싸고 가서 먹을 것이 없다, 또 불친절하다, 여수에 숙박요금 바가지다, 주말 같은 경우, 다시는 여수에 가지 말자, 다시 찾는 여수가 아니라 다시는 여수에 가지 말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관광에 대한 수용태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절문제, 바가지요금 문제, 서비스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이 안 되면 관광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정말 큰일 났다고 그래요, 여수. 많은 운전하신 분들 택시기사 분들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수. 뭐 먹고 살 거냐, 관광객들 다 안 온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수용태세가 엉망이에요. 그 점을 특별히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부서 또 관련 업계 같이 자정 정화노력도 하고 여수시만 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같은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율촌 2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해서 10분 발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조성문제 율촌 택지개발 문제, 공단 공업용지 조성 문제 이 부분도 계속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YGPA나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와 연계해서 같이 챙기고 여수의 신산업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여수에 가장 유익하겠는가 이런 것도 여수가 같이 힘을 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인구유출 문제 우리 시가 지금 인구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수가 순천·광양에 비해서 1998년 3여통합을 여수가 했습니다만 광양도 그때 통합했고 순천시도 했는데 순천·광양은 인구가 늘었는데 여수가 그때 33만이었어요. 지금 27만이 깨졌습니다. 5만 이상 인구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요, 여수.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문제. 이런 것들은 공단 공업용지를 빨리 만들어서 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수가 참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은 정말 어려울 때 오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이 부시장님 임기로 알고 있는데 떠나실 때 정말 여수에 와서 일 열심히 해서 정말 보람 있는 업적을 남기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나겠다 그런 각오로 주요 현안들을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챙겨서 여수에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부시장님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오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의 중요한 한 가지가 여수세계섬박람회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섬박람회 예산이 턱없이 모자람을 인지하시고 금요일 날도 예산 지원 요청하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렵게 추진한 우리 세계섬박람회가 끝나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끝난 후에도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부시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아마 저희 관련 국장님들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모지구에 이제 기존에 있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진모지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했었던 저 지구를 이용하면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그게 없기 때문에 진모지구로 해서 그래도 해년마다 그 사항을 할 것인가, 2년에 한 번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것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에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아쿠아노르 익스비션이나 그다음에 피쉬 익스비션이나 이게 연속적으로 1년마다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산업기반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무엇인가 섬에 대한 사항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기대가 큽니다. 현재까지도 땅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때까지가 딱 2년 남았습니다, 행사까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준비를 잘하겠는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부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보완들을 잘 하셔가시고 사후활용도 잘했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주식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봉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철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종수 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5시까지 지금 두 개국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조금 속도감을 내셔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설명서 15쪽을 보면 시민소통광장에서 설문조사를 다섯 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 절차를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설문조사는 시정책이나 시민의 의견을 물어볼 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좀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설문조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과에서 어떤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의뢰했을 때 이것이 보안이 안 되고 언론보도에 나가게 되면 이것이 어떤 시정책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박성미위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2주 전에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장소 및 개최 주기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는 누가 한 겁니까? 관광과에서 문의를 해서 설문을 한 거고 이 조사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면 신문사나 이런 언론에 나온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되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아마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그것이 언론보도가 된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미위원

1759명에게 물어본 것이 여수 전체의 시민과 그다음에 불꽃축제를 온 관광객의 의견이 들어간 것처럼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럼 24년도에 불꽃축제는 이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럼 개최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담당관님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다양한 트렌드가 있는 콘텐츠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보다도 더 안전한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곳 또 차량지원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차량들이 많이 댈 수 있는 곳 이런 거라면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이 설문지 조사에 언론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냥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여수의 정책방향이 아닌 것을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모든 예산의 비교를 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 18쪽을 보면 이번에 우리 여수시장님이 여순광 행정협의회 회장님이시지요? 7월 달부터?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연계사업이라든가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 순천시장님이나 광양시장님이 26년도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집중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이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요 내용에서 공동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온라인 설문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요,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한 달에 200, 300 거의 이렇게 빠지고 올해만 해도 한 3000명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 추세로 하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인구가 왜 빠져나가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론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알고는 있으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고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좀 데이터들을 뽑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라도 좀 이걸 잘 챙겨가지고 인구와 관련된 인구유출과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인구유출, 전출을 한다든지 하면 통계학상으로 학력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여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도 해보는 것도 나중에 정책상에 잘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요한 거는요 과장님, 나가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나가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고 그래야지 인구가 좀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설문조사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있으려면 표본의 대표성, 표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을 만일에 표본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응답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찬성이 몇 프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반드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설문, 설문에 따라서 이 내용이 180도로 다르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하는 것은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결정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하나는 칭찬 드리고 싶어요. 시민소통 직소민원처리 이게 매년 업무가 많고 고충민원이 많은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반응이 올 것이다, 칭찬하고 싶어요. 잘했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수만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작되었는데 준비를 잘 하셨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7월 8일자로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종합계획서 책자도 보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도 했는데 품질 인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국내 품질인증은 받으셨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책자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예, 여기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국가인증 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인증을 받을라면 국내인증은 받으셨는지 여쭤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국내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만 우리 생태자연유산 같은 경우도 습지보전구역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했듯이 여자만 습지보전지역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여자만은 이걸 해놔야지 지금 여자만은, 예비등재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구역지정이 되면 아마 26년도에 계획대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후에 우리가 국제인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국제 인증기관은 어디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유네스코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국내는 한국관광품질인증 받는 거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국제든 국내든 이제는 관광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모자람 없이 준비 잘하셔서 품질인증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인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균익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정임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이우현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그럼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현재 축제트렌드 지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의 지금 결과물 갖고 계십니까? NGO에서 하는 신문 언론에서 하고 있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그걸 좀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어제 발표된 걸로 봐서는 여수불꽃축제가 11위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적은 예산에 다음 달 초에 하고 있는 거문도 은빛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5위로 올라와 있어요. 무안 연꽃축제는 1위로 계속 몇 주간 돼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포인트만 조금씩 올리면 이게 순위가 금방금방 바뀌어요. 우리 여수불꽃축제는 6위 정도가 올해 처음으로 그 정도만 올라가 있지 그 뒤로는 계속 밑으로 하향세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북선여수 이 지금 시정소식지가 1년에 네 번 나오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네 번 나갑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그러면 여름용으로 해서 7, 8, 9월 겁니까? 여름호로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니 4, 5, 6입니다.

박성미위원

4, 5, 6이고 그러면 앞으로 7, 8, 9는 나와야 되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쭉 훑어봤어요. 지금 이번에 여름호로 나와 있는 유일하게 숏폼 공모전 QR코드가 여기 딱하나 있어요, 지금. (책을 보이며) 여기가, 그러지요?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거 거북선여수 이 시정책자를 각 동네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거를 들고 가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알찰 때 어떤 게 알차냐면 첫 번째를 열어봤을 때 이런 QR로 여수의 전반적인 축제는 언제하고 사계절 축제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7, 8, 9월 달에 어떠한 여수에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게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생애주기별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 있지요? 봐보십시오.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여기에 지금 전부 여수시의 혜택이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12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공공장소, 버스터미널에 휴게소, 쉼터 이런 공간에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자식이 알아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QR코드를 해가지고 찍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좀 그거를 연구를 해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 갔더니 내가 서있는 장소에서 긴급으로 119를 불러야 될 때 QR코드로 내 위치를 찍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은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에 어디가 지킴이가 있는 곳이고 대피소가 있는 것까지도 함께 해서 연구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지만 홍보 효과는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방금 불꽃축제 이 부분하고 QR코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받다보니까 여기서 실어주는 정도였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언론사라든가 인터넷 신문 19곳,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한 50곳 정도 되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67명이고, 그니까 300개 회사입니다.

박성미위원

300개 정도가 되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5, 60개 되는 거고요

박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나와 있는 거 외에 300곳 정도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3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소식지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만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여수시에서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신문사보다도 정말 여수시에 좋은 것을 홍보하는 신문사를 제대로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능하시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광고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1년 치 써주면 나가는데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많이 보도해 주는 데는 그만큼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확실한 차등을 통해서 꼭 여수시의 장점인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차등을 할 때 제대로 하면 우리 홍보과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눈으로 봤을 때 여수시를 홍보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보충을 좀 하자면 지금 디지털을 이용한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를 닦아주면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요.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주면 대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약간 편향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거 이런 거 관광 그다음에 행사 이런 거 굉장히 열성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소소한 그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홍보들이 사실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디지털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소셜을 SNS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대부분 젊은 계층이라고 하면 연로하신 분들은 대중매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약간 비중을 두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홍보 지금 여러 가지 SNS 개정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트렌드인데 지금 여수시가 가지는 있는 건 페이스북이 굉장히 우월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자료들은 검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려고 하면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린 거는 좋은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대부분 뭘로 하냐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에 똑같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이 생겨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홍보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 60초를 즐기는 여수 숏폼 영상 공모전이 있잖아요. 홍보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관심도는 어쩐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관심도가 좋습니다. 좋고, 또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반 언론뿐만 아니라 SNS 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말까지가 접수 기간이어서 반응은 좋은데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오늘부터 접수인데 느낌이 어때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많이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SNS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락도 오고 또 지금 일부 접수가 됐는데 7월 말쯤이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그때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전국민 대상이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물론 상금 때문이라도 참여를 하겠지만 참여자가 많으면 여수 홍보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게 우수작 선정할 때도 그분들에게 맞는 것을 다시 업로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그니까 호응도가 있는 수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여수시를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처음부터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업로드한 후에 선정할 건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업로드 후에 해가지고 가장 잘 된 작품을 1등, 2등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 유의사항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열됐었거든요. 우리 시도 잘 참고하셔서 유의사항도 잘 첨부했으면 합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제천시에 확인해 보고 유의사항 잘 확인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구 감사팀장입니다. 정록호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주선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재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감사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정신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부시장 직속 청년인구정책관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 인구와 청년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인구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조현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주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사전 배부해 드린 A3 보고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직속기관으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 가까이가 지금 청년인구가 우리 전체인구 대비 10% 가까이가 지금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최정필위원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망은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계속 청년인구들이 비중들이 더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정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크게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대부분 다 똑같은데 그래도 3개 시를 비교하자면 우리 시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든가 정주여건이 열악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꼭 실과별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청년들이 충분히 주거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심 쪽으로 펼쳐나간다면 아무래도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돼 관심이 많아서 보면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여수시도 접목해서 진행한다고 보고 신규 발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특히 전라남도가 시행하면 따라가는 형식의 청년정책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차별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가 청년정책에 대한 좀 획기적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비슷비슷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남도에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된 시가 있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친화도시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낼려고 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청년친화도시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 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도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청년활동가들이나 청년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게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최정필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는데 청년비율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비율이, 청년위원회나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위원회에 주로 참여하는 인원은 20대, 30대가 많습니다. 40대가 세 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0대, 30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청년위원회가 지금 몇 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2명입니다.

최정필위원

22명 중에 청년이 몇 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우리 시 청년인구조례에 49세까지 청년이라 다 청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는

최정필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분들이 많이 참여가 위원회 구성에, 비율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34세 이하는 한 명으로 돼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청년에 대한 예산의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를 비교를 하면 근데 청년인구는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활동가나 청년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의 시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이번에 확실히 우리 청년 정책들을 잘 수립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좋은 제안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도 응원을 하지만 우리 청년인구정책 이 부서도 응원을 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잠이 안 오신다는 말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속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의 청년은 49세가 아니고 45세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45세

박성미위원

예, 45세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을 해야 되고요, 궁금한 게 지금 청년 중에서 혹시 개인회생이 필요한 데이터가 혹시 여수시에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년인데 개인회생 파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파악을 해주셔서 못난 소나무가 자기 고향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서 회생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국민연금 있지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첫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은 청년들에게 그 사회적 공적 부조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수시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에게 먼 미래 노후생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여수형 특화된 청년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은 없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국민연금 시스템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18세부터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가입해 놓고 첫 번째 국민연금 냈고 그이후부터는 보류하든지 중지해 놓은 상태면 향후에 직장을 가졌다든가 그럴 때 다시 넣을 수 있고 60세 마무리까지 되면 60세 이후에도 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도 공적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초 1회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상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도 있고 취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 노후연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여수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중에 한 꼭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로 오셨어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일단. 청년의 정말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거, 일자리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제 문화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나 멘토 역할하는 거 다 좋지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인제 큰 의미는 없다 우리가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실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꼭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우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고자 하는 시책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청년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임대주택사업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나눠주는 걸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만원주택도 하고 있고 전월세지원도 하고 있고 이런 건데 여수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도 광양으로 많이 넘어가고 순천으로 이사 가고 그런 이유들이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도 만원 임대주택처럼 그런 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만원 임대주택은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부영의 회장님처럼 돈이 좀 많으면 청년들에게 집 한 채씩 나눠주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시정부밖에 없는데 인제 좀 가서 설득을 해보시든지 헌금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지역에다가, 여수는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해서 사실은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수의 그 많은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데 공헌사업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러니까요.

정신출위원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결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나 내년이나 작년이나 대동소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로 좋은 청년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감동을 받을라면 감동이 될 만한 사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기왕 오셨으니까 업적을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제언하나 할려고 합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문수동에 있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청년들이. 너무 위치가 힘들다, 거기 갈라면 버스 두 번 타야 되고 택시로 가면 택시요금도 올라버려가지고 가도 뚜렷한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 장소를 부영3단지나 죽림지역이나 청년들 많이 가는 데로 좀 해주라 그런 욕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적극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답변은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청년문화 향유에서 75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본인 10만 원하고, 지원금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원금 하다가 어려워서 중도해지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본인이 못 넣을 경우는 저희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원이 안 되는데 본인 불입금은 환불받을 수 있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조현희입니다. 중간에 본인의 여력이 안 돼서 일시중지 되었으면 나중에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때 가입을 하면 똑같이 매칭을 해주고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으면은 자격은 유지되는 거고 본인이 정 못 넣겠다 그러면 해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해지하면 지원금은 회수해요? 아니면?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본인이 넣은 만큼은 돌려줍니다. 매칭금은 안 주고

진명숙위원

그냥 돌려받는 거잖아요? 우리 여수시가?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가 여기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금액이 안 맞아요.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은 505명이라고 저희가 돼 있는데 이게 3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넣고 있다가 중도에 만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누계로 남아서 되어 있는 사업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포함된 금액의 나중에 매칭비로 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36개월 또 곱하기 해봤거든요. 그런 데도 안 맞아서

현희

조현희청년지원팀장

예,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2022년도에 68명 돼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한 7월에 또 만기가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중에 10월 달에 만료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러니까 이 잔여분하고 또 2023년도에 또 납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하고 올해 신규사업하고 이게 3개년 동안 합해진 숫자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것은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맞는데 이것만큼은 3년도 계산해 보고 1년도 계산해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고생하십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정책관님 말씀 듣다보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소통 세분화돼 있습니다. 업무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은 저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여수말로 색깔이 없습니다. 차별화된 게 없고 그냥 핑계대기 바빠요. 자, 광양시 대비해서 우리가 주거비가 여수가 비싸다 그럼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사 가신 분들 주소 유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 안 하시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고니 여수로 유입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피드백 안 해줍니다. 그냥 유입할 당시에 몇 달 있다가 뭐 신청하고 뭐 신청하고 해서 뭐랄까요, 그냥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여수와서 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도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귀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귀어는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여수인구정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있지요.

김철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럼 인구정책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그 자료는 저희 정책관 소관 업무만 지금 돼있고요, 전체적인 인구정책은 부서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귀농이나 귀어는 여수시 이 청년인구정책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체를 이게 시장님 직속이라 그러면 이제 전체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서별로 추진업무에 대해서 지금 수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 있던 것은 저희가 컨트롤타워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청년정책관 예산에 있었던 내용들만 저희가 나열해 놓은 자료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여수시가 청년 나이가 45세라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가장 중요한 학령기를 둔 부모들이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거주공간이 부족해서 집값이 비싸서 광양, 순천으로 이사간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구유출은 단순히 주거나 정주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교육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인구정책, 지원, 소통 이 개념이 아니라 여수시 인구가 왜 빠져나가고 왜 안 들어오는지, 들어왔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신지 피드백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익산에서 4인 가정이 여수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물어볼 때가 없다고 그래요. 물어볼 때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수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회 이런 부분들 활용한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지마시고 매월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받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 여수만의 색깔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인구유입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내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청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순 서무팀장입니다. 김두길 행정팀장입니다. 최철웅 인사팀장입니다. 한연호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김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상섭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철빈 여순사건지원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10월 30일 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하신다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이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김철민위원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물었던 거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렇습니까?

김철민위원

예, 작년에 예결위에서 물었었는데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건 답 없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 고민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제가 고민 좀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이 5~6개 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세 군데.

김철민위원

세 군데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 꼭 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시립박물관 문화예술재단 등이 이제 설립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파견 거기로 업무배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그만큼 또 우리가 인원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인원은 현재 인원에서 그대로 파견되는 상황, 업무가 가기 때문에 인원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인원을 지금 저희가 맘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원은 우리가 총액에 걸려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우리 인원이 빠져나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파견 휴직된 우리 직원들 업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180명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체 선발이 되어 있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대체 선발은 아니고 지금 대체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김철민위원

예, 대체 인력으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계약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업무의 물론 전문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과중이나 분명히 피로도가 높아질 겁니다. 업무가 몰릴 거라는 그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도서지역 같은 거라면 사업부서가 꼭 필요한데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직 분명히 전문직이 필요해요. 그니까 이것이 한 두달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이 되다 보면 이것이 행정 불신으로 확대가 돼버립니다.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조직관리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채용할 때 저희가 실은 더 채용은 하는데 합격이 안 됩니다, 기술직이.

김철민위원

여수시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뭘 계속 보고를 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민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순사건사실조사 관련해서 국가사업 추진실적 보면 조사 완료가 1021명이 됐는데 도에 제출한 것이 965건, 근데 실무위 통과는 553건. 그럼 442건이 실무위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는 이게 이제 당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실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실은 올해 다 조사가 안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저희도 막판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인력이 지금 못 따라 가니까 조사해서 올려 보내면 그걸 다시 재조사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도에서 실무위원회 통과했어도 중앙위로 올려야하는데 그것도 좀 지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도 인력이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가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수 우리시뿐만 아니고 순천 이렇게 연관된 그런 인근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그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것이 속도감 있게 조사한 결과가 다 인용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저희 조사는 끝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시는 인력을 22명으로 조사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진도가 지금 51% 나갔는데 이게 이제 도나 중앙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게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여수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또 중앙위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장관님도 만나서 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겠지만 순천이나 관련된 시가 있잖아요. 같이 연합, 연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걸 빨리 촉구건의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장님.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5분 발언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의회 행사 도중에 의원님들 의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5분 발언 하고 나서 우리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내실있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계속 말로 각 부서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행사장을 예를 들어서 화양면을 가가지고 화양면에서 행사가 있는데 화양면 지역구 주민들이 왔는데 지역구 의원 소개를 안 해요. 페이퍼커팅이나 아주 중요한 행사에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건 뭐 지금까지 했던 건 놔두더라도 그 지역구에 갔을 때나 중요한 행사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을 총무과에서 하셔가지고 각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시정질의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신기파출소 이전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MBC보도가 나와서 웅천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어디 어디 부서가 되어야 되는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 해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가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또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부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공영개발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과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제안이 나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정질의 때 이제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기파출소 이전 부분을 다룰 필요성이 있어요. 대외업무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지금 계속 또 파출소가 있지만 그전에 이제 농촌 관련해서 동사무소 출장소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서도 작성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추후에 어떻게 내용이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고 제가 이제 보고 상황관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일하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아마 그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이제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만나봤어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컨트롤타위가 있으면 그걸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신기동분들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고 웅천에 파출소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신설이냐 이설이냐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도 신기파출소가 대체 부지를 팔고 대체 부지를 웅천으로 넘기게 되면 크게 차액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에서 이게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다행히 총무과에서 오늘 답변 과정에서는 총무과에서 좀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이제 별관증축이 되고 하면 임시청사 웅천에 오충사 밑에 임시청사를 짓게 돼요. 그때 이제 시정질의 과정에 웅천에 민원출장소, 뭐 출장소의 개념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거기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웅천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서 우리 민원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민원출장소 개념에 이렇게 시설들을 구축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출장소가 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우리 임시청사를 지었을 때 저는 그 임시청사를 짓고 조립식으로 짓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짓고 다시 허물어요. 철거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임시청사 지어놓고 그 이후에 주민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구변동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민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추후에 생각해봐야 되고 민원출장소의 개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웅천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면밀히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아까 과장님 내가 하나 빠트렸어요.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조직개편?

김철민위원

예. 안 합니까, 이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김철민위원

하겠죠.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여수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팀들이 필요합니다. 부시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생태팀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관련 팀도 통합 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이 팀, 도서지역으로 밀려오면 저 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통합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현재라도 업무리뉴얼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미리 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조금 부분 부분하는 하는 부분은 업무 하면서 업무량이 좀 나오면 최소 한 개 팀이 구성되면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업무량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항상 불변한 것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전체적인 큰 틀은 못 바꿔도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팀 정도는 바꿀 여지가 되면 그것들은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여수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지속 전개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르네상스라고 이렇게 타이틀 붙여놓으니까 얼른 시민에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직접 목표 타깃을 한 것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이잖아요. 맞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여수르네상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하고 얼른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 할 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이 운동할 때. 그래야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피부에 와 닿고 이 운동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한다면 이게 뭐다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시민의 상을 선정합니다.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의 권위가 많이 떨어 졌어요, 지금. 왜냐,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민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시민들 중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의 상을 시민의 날이니까 의무적으로 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이고 정말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분은 시민의 상을 주어서 기리 명예를 드높여주는 그런 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좀 충분히 유념하셔서 올해 시민의 상 선정하실 때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올해 선정하면서 위원님 말씀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의원도 시민의 상 선정위원을 해봤어요. 두 번 해봤는데 이게 막 일부 수상을 하실 분들이 로비도 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대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급 범위 있잖아요. 이거 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희생자 1명당 형제, 자매 2명까지만 취급하게 돼 있는데 여러 명 있을 경우는 곤란하지 않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저번 주에 회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지금 조례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동부 청사에 가서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되겠냐, 올해는 지금 3개월치잖아요. 좀 해보고 희생자도 좀 더 유족 결정이 나고 나서 많아질 때 조금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 어쩌냐 그쪽 우리 단장님이랑 부서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명 힘들다고 해버리면 지금 이것도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하지 말자는 거냐. 있는 예산 쓰고 또 조례도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도의원님 발의로 해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좀 실행을 해보고 어차피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근데 아직 단계가 아까 유족 결정율이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족이 많이 결정되고 좀 더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좀 진행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주4·3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한사람 당 가족이 3명이면 3등분, 그 금액을 4명이면 가족에 따라 등분으로 했거든요. 많은 유족도 있고 적은 유족도 있잖아요. 그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 여수시라도 작은 돈이지만 가족들 분배해서 거기서 나누는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이라 저희가

진명숙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데 그것도 이제 유족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나눠라 어쩌라 이게

진명숙위원

아니, 직접줄 때 신청한 가족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10만원이잖아요. 둘이면 5만원씩 주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그냥 개인 1인당

진명숙위원

2명당 10만원씩.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1인당.

진명숙위원

이거를 그럼 20만원까지는 주는 거잖아요. 그럼 3명, 4명이면 거기에서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게 지금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는 그 보조금 받기가 20년이 걸렸다. 우리는 근데 사실조사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도에서 한 거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력하게 떼 쓰듯이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주도는 20년 걸려서 보조금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도의원님이 챙겨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유족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한 89세, 90세 되니까 얼마라도 먼저 좀 드리고 상황이 변화되면 저희가 봐가지고 도에서도 유족은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유족들 결정이 너무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늘리기는 그렇다. 유족결정이 많이 될 때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진명숙의원

도에서 하는 거라 여수시만 떼쓸 수도 없고 또 방침을 달리할 수도 없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도에서도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진명숙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계속 이건 챙겨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숙 경리팀장입니다. 정일권 계약1팀장입니다. 양동안 계약2팀장입니다. 한태광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보면 선금지급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계약금 70%에서 80%로 확대해서 선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사계약하면 바로 선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되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선금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금지급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80%를 지급하면 나머지 20%만 남잖아요. 그렇죠? 총 공사금액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만일에 공사업체가 도중에 어떤 자금이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선금을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하는 신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법률 쪽에서 운영규정 상 법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70%에서 80%로 확대된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많은 공사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선금보증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부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 공사비를 선금으로 다 80% 정도 준다면 나머지 회사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어려워서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시가 그걸 다시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까 보증보험 이런 선금보증증서를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거기서 일단 보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도 그 보증서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어떤 법에서 70%를 80% 확대해서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법이 있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이번 상반기 때 확대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확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정식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 내려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아닌 거 같은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다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을 때 부실공사 업체관리 혹시 우리 회계과 쪽으로 업무공유, 자료공유하고 있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배제업체라든가 부정당 업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실과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긴밀하게 공유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 관련해서 인건비 체납이나 이런 등등 업체만 관리하고 있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하자보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계약사항을 이행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 해제 대상자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동안에 경영악화로 공사를 못했을 때 부정당 업체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는 제가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기업이 일단 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위나 자격증이나 풍부한 경험 그런데 여성기업 예를 들면 부인 앞으로 사업자 내놓고 남편이 영업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가 지금 도서지역도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이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김철민위원

금액 상한가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범위대상 금액하고 관련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도서지역은 같은 사업 대비 하더라도 육지권에 대해서 같은 2000만원 사업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동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동비가 많게는 20~30% 넘어버리거든요, 도서이용료나 등등 했을 때. 그럼 같은 금액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뭐랄까 결과가 안 좋아요, 예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더라도 도서지역은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킨 수의계약을 좀 더 확대,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읍면동 자산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자산물품취득대장은 저희가 전산을 이용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자산인데 회계과 자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흉물이 되어 있어요. 버려진 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수리 아니면 재건축해서라도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충분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흉물 방치 이런 사례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아까 37페이지 우리 공영차량관리 운영 추진에 있어서 지금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합니까? 이건 보험회사가 주로 어디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은 보험회사가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화재 한군데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가 같은 삼성화재라도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는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리스트하고 사업비, 계약금액 또 담당 보험사 전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설계사 이름까지 나온 거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아니요. 개인정보라면 가려주시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배포가 다 됐으니까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화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상헌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박상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배경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팀별로 한건씩만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최근에 여수산단에 사건사고가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아에서 이산화항유출 건이 저번에 재난문자 관련해서도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좀 했는데 최근에도 이산화항이 좀 유출됐다고 하고 또 금호 티앤에이죠? 티앤에이에서 근로자 한명이 화상을 입어서 중대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산단에 관련된 매뉴얼대로 실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부분도 있어요. 산단 안전 관련된 노동부나 여러 가지 기관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리 여수시만의 매뉴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동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시한 게 있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예결위 때 질의해 주신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재난문자 자체기준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문자를 발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한테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또 어느 단계냐 해가지고 문자발송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때 말씀을 주셔서.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나 2022년도나 2023년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우리 재난사고 때 구성하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번에 웅천 흙막이벽 붕괴사고 때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을 전반적으로 한부분도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22년 21년 통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꿰지 않고 있고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소방서장 지휘권으로 해서 통제관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시장님이 나가서 지원 통제관으로 임하게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가지고 단계별로 국장, 부시장, 시장이 통제관이 돼서 통제하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책자에 나와 있어서 통제관이나 본부장님, 시장님이 구성을 하고 매뉴얼 부분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산단에서 안전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난 세아나 금호티앤에이나 이런 현장대응훈련에 저번에 저도 한번 롯데캐미칼에서 훈련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티앤에이나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업체들도 이런 대응훈련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정 업체나 대기업들만 이렇게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빈번히 나는 데도 이렇게 경찰서, 소방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같이 대응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산단 자체적이거나 그다음에 어떤 센터의 훈련부분은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괄과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총 컨트롤하는 부서예요. 산단안전지원과든 어떤 과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가진 부서가 이런 부분도 사고가 빈번한 부분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훈련 참여를 시켜라 업체를.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산단환경과하고 한번 제가 법적 검토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산단환경관리과에서 대응훈련을 한 게 아니었고 그때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산단에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한국안전훈련, 예.

최정필위원

그니까요.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1년에 그럼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1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섬박람회도 있고 해서 해양 분야로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산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산단 어떤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해서

최정필위원

그럼 대응훈련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국 그 훈련 말고는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훈련은 안전한국대응훈련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지 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다 각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방식으로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회사는 그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48쪽입니다. 우리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1363세대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짧게 어떤 방법으로 만약 안전취약계층이 발견되면 우리 부서에서 다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협약하는 우리 동네 기동대라든가 그런 팀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48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전기시설 점검·정비 실시 및 소방물품 보급.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노후 불량한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소방물품을 보급해 주고 이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가정, 전소된 가정에 대해서 물품지원 외에는 위급사항에 임시거처를 하거나 그런 매뉴얼은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가 나거나 할 때 일단 응급적으로 구호물품 바로 즉각적으로 이장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임시거주시설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또 어떤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경로당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연계된 곳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소된 집.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는 우리가 이제 기후환경으로 태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집들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가거나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산불로 인해서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맞죠? 산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도 전소된 집으로 봐서는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8개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책자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일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난이나 사회재난, 자연재난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대피장소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일단 해놓고 인근 학교로 해놓습니다. 그 부분은 매뉴얼을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산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임시거처는 저희들이 의견을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저번에 남면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남면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니까 여수에 아는 친척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존중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보니까 타지자체 것하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제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조례가 미흡하면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전총괄과 정말 우리 시 안전을 총괄하는 가장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자연재난 사전예방체계 확립 있는데 전부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거든요? 점검이 지금 끝난 겁니까, 아직 점검 중에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안전총괄과 안전에 대한 것은 거의 법적사항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꿰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안전대진단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 예를 들면 6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안전진단을 다 마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법적으로 실과에 이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도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진단이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하게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 업무에 따른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다 해당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하잖아요, 컨트롤타워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한 결과를 받을 것이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획대로 다 점검 되고 진단이 되었냐, 이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계획대로 계획도 수립돼 있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 완료된 것도 있고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부분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것이 만일에 소홀히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 우리 시가 정말 안전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대응 종합 추진이 있는데 그늘막 시설이 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79개소가 있고 추가로 6개소 추가설치를 6월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장마가 끝나면 엄청나게 폭염이 아주 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수요 판단을 해서 읍·면·동이나 또는 현지 점검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늘막. 이게 땡볕이 되기 때문에 노약자들, 이런 횡단보도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 기다리고 할 때 그늘막 없으면 거기서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쓰러져요. 그런 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많은 민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설치를 안 하고 말았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서동 현대건설 건너편에 거기 신호등을 건너야 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 많은 노약자들, 노인네들 그거 기다리면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설치를 잘 좀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허락하고 적합한 장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4개소에 설치했네요, 여기 보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4개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은 위원님 말씀하신 물안개 분사장치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많이 저희들한테도,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또 새로 설치하는 곳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물안개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수시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요즘은 사람도 동물도 공포에 있다는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 대책은 없는 걸까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방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규로 해서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를 이번에 추가해서 시민안전보험을 24개로 더 강화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는 보험이고 피해 대책, 안전대책은 없는 건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개물림, 그거는 제가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또 최정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안전이니까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여수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개물림 사고 같은 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업장이나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작업하다가 다쳤을 때 많이 다쳤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다친 분이 계셔가지고 현장에 가봤는데 무릎까지 종아리부터 많이 다쳤는데도 이 보험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4개 항목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저희들 영조물 보험이 있고 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증빙서만 가지고 오면 이 24개에 해당한 항목이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영조물 보험은 그 다친 원인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영조물로 인해서 다쳤다면 아마 보험 적용이 될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에 있다 해서 총무과에 알아봤는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런 점이 또 시민들이 다친 거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전총괄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여부 답변을 해드릴랍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인데요,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우리가 5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 네 분인가요? 네 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 진행을 못하겠고 15분까지, 아니요, 여기서 지금 속개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5시 안에 끝나지면 모르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내용들이 자꾸 나오신 것이 (『간단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까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쭌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후 바로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하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송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정봉주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강승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고남원 CCTV관제팀장입니다. 최양준 통신팀장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여러분들 책상 위에가 유인물로 대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질문하면 아마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지역데이터분석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어쨌든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스마트경로당이 25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 3월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정식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약간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신식으로 해 주고 우리 여수에 있는 지역과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다양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다 끝나셨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김행기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이래서 아까 내가 정회를 하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67쪽, 상·하수도 GIS DB 수정·갱신 사업 추진, 이거 올해 사업비가 11억 5천이고 4년간 계획이 65억 7300인데 이거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계약은 정해진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게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바뀝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매년 계약은 별도 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매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4년간에 여수시 전역을 매년 갱신해 가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걱정입니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원래 땅속에 있는 걸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짧은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라고요?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참석하셨다가요,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서 두 부서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의가 진행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정족수가? 그래서 정회를 하는 거죠. 하여튼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숙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양경미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팀장입니다. 김한종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엄정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우리 김행기 위원님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걸쳐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적조사 업무량이 71개 지구에 7만 4947필지가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필지 중에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민원들의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실에 시민들이 찾아오면은 커피 자판기 같은 게 지금 없죠? 민원실에.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커피를 팔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주민상담실로 법률상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근 고흥이나 구례나 가면은 커피를 민원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여수시는 그런 것도 없더라, 그런 불만이 있고 두 번째 여름철에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수는 그런 것이 없어 여수가 그런 데보다 여러 가지 시세가 작느냐, 아니면 뭐 세금 관련해서도 부족하냐, 이러한 민원 서비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민원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있죠, 부탁드린? 그 내용 적극 검토하세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디 관공서를 가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 민원봉사실에서 그 정도 제공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예산을 한번 적극 잡으세요. 공간도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장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봉영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치영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오영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사안인데 말씀 들었죠?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도 중부민원출장소에도 같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 현안과 당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병곤입니다.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가 국 체제로 다시 전환이 되고 산업경제 파트, 세무 파트가 함께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6개 과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입니다. 우리 조계완 산업지원과장은 오늘 브랜드산단 용역으로 인해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각개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과별로 A3 보고전 정도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고드릴 당면현안 사항도 우리 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정 상황 그리고 산단 위기대응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 분석에 대한 총력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고 또 향후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경기 부진이 장기화돼서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는 반면에 굵직한 현안이나 또 섬박람회 준비 이런 재정 지출 등이 증가가 예상이 돼서 많은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 강화 그리고 잠자고 있는 기금이나 지방채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부터 도입이 돼서 지난해 4억 천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45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금에 그치지 않고 최근 우려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 인구층에 저희들이 힘든 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산단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국가산단이 노후화돼서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실제 예측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런 경기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산단 위기 대응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단 재생사업이나 신성장동력을 위한 각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허가 원스톱 처리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신산업 육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해 갈 기업들을 중점 유치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묘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지역 투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 경제 안정과 여수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등 소비 촉진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우리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 지방세 감면,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 등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정책에도 적극 고민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서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양현옥 평가팀장입니다. 채주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국장님께서 재정 현황 여건들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A3 나눠준 중에서 후반기 역점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여수〜남해 해저터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억 5천만원이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100%?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현재 지금 본예산에 1억하고 도비가 5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도비 5천만원을 안 받고 저희가 시비로 5천만원을 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순수 1억 5천만원 시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5천만원을 안 받는 이유는 저희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하려는데 도비 5천만원이 들면 도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전략을 세워라하고 그래서 조금 업무적인 간섭도 받을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5천만원 시비를 다시 투입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1억 5천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5천만원을 아껴서 도가 요구하는 인접 시·군도 포함시키면 우리 시가 이익이 안 되겠다? 우리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어떤 저희 시만의 전략이 필요한 데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은 포함시켜 놓고 또 다른 인접 시·군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면 또 넣고 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닌데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속 저희 시만의 위원회 구성이나, 도가 일정 부분 사실 재원은 5천만원만 투입하는데 자문위원도 누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자유롭지 못하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5천만원,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고요. 우선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없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김행기 위원님 쉬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28페이지, 시민참여 시민평가입니다. 이게 시민참여 시정평가이죠? 시민평가단이 아니고 시민이 그냥 참여한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 각종 인·허가 부서라든가 민원을 처리한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공무원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정확성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민원인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상반기 올해 24년도 상반기가 2633건이 이게 참여자 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진명숙위원

민원처리?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평가단은 구성돼 있지 않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 시민평가단이요?

진명숙위원

우리 이런 시정평가처럼 시민평가단.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명숙위원

아, 수시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시민참여 시정평가가 실제 활용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통 한 96점에서 97점 사이에 나옵니다.

진명숙위원

예, 전년 대비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상반기 평점은 아직 안 나왔죠, 올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상반기 종합평점 보고서에 있습니다, 96.99점.

진명숙위원

이거는 23년도 평가 결과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 상반기 것은

진명숙위원

예, 24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상반기 96.66점이라고, 예.

진명숙위원

예-예, 우리 우수자 인센티브가 올해 처음이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평가에서 아마 백점을 맞은 직원도 있나 봅니다. 한 7명 해서, 7명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올해 처음부터

진명숙위원

아, 인원 제한 없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일단은 그래갖고 상반기에는 7명에 대해서 일단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금액도 한 5만원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기 위원님 아까 자료 찾다가

행기

김행기위원

또 하라 그러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아니, 아까 자료 찾으시다가 멈춰서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21쪽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이게 지금 시책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일부는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책연구모임을 만든 것이 제가 시청 기획계장 할 때 1998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주 뿌듯하다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정도 26년 세월이 흘렀으면 이 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영이 절반 정도만 되고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동아리 등록을 하면 저희가 회의할 때 급량비라도 한 12만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를 내면 그다음부터는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나 해외여행 같은 것, 국내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내하고 해외연수 우수 팀으로 선정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상시학습 30시간 이내에서 상시학습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연구팀이 앞으로 지속·발전하려면 시책 반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물론 우수 시책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있겠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발전적인 공무원의 순수한 연구모임에서 나온 정책들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점이 앞으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에서 지원된 예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무부처가 지금 경남 어디입니까? 자유구역청입니까? 그렇죠, 원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발주 공사하고 있는 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원래 주무관서가 지금 경남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경남 경상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경상도 쪽 경남 저기 자유구역청 아니에요? 부산인가? 국토관리청이던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국토관리청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서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하는 주무부서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걱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쪽에 대한 설계부터 여기하고 굉장히 비교가 안 되게 남해 쪽은 널찍하게 잡아서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 쪽은 지금 반쪽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저터널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세울 때는 좀 신중하고 시민들 의중도 잘 타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으로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5개 과, 문화관광체육국 5개 과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