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고용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로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기한을 없애 본 조례 제정의 취지인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에 있어 매년 1월 31일자로 기한을 둔 조문을 삭제하고 상시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용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소멸을 거듭하며 발전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최근에서야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정치후원금 모집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지방행정조직과 대등한 역량을 기대하기에 그 기반이 완벽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능력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자체의정 연구활동 단체인 의원연구단체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제224회 임시회에서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의원연구단체 등록시기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각 1월 31일과 12월 30일로 기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이 의정활동 도중 이와 관계된 연결된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등록까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본 취지인 입법정책의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천, 광양, 목포 등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타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등록에 있어 별도의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사례를 들여다봐도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넘는 의회에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을 근거로 연구단체 신청기한을 1월 31일까지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만 의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게 한 조문을 삭제하여 의원이 필요시 연구단체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입법 및 정책연구가 지속되는데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작성은 했는데요. 제가 김제시 사례 기반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예측되는 수정안으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한 것처럼 조례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운영의 미를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살린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다 하더라도 9월이나 10월에 연구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회계연도의 문제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총예산 한도 내에서 그 연도 내에서만 사용한 것을 정산을 하고 그다음 연도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미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조항만 삭제되어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수정안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개정하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 점이 우려가 되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랄지 정책지원관 도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가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지방행정 조직과 대등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저도 좀 예상이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요구를 했고요. 연구단체 운영현황을 저는 처음부터 받고 싶었으나 그 전의 자료는 아마 서류 보존기간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7대, 8대 의회 그리고 현재 24년도는 누락이 되어 있기는 하던데 연구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운영의 미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의원들이 저는 알아서 기다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정실하게 지금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게 여수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의원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의원연구단체의 어떤 내용이나 결과물을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상당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 그게 여수시에 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먼저 연구단체가 만들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우선 조문을 삭제해서 우선은 의원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가 다른 타 지자체 조례들을 다들 살펴보니까요, 2개로 이렇게 대부분은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건은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나중에 필요하면 두 가지 어찌 보면 독소조항이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알고요. 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그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의원 개개인이 매우 존중받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히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꼭 의장이 해야 만이 할 수 있다 그게 꼭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