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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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성실한 의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의 후반기를 맞이한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품 해양도시건설로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부 후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주요업무계획 보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해양수산국과 도시건설국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우리 시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안내표지판의 표기를 도로표지규칙에 맞게 일원화하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분산된 조문들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제12호는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한 대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8항에 세 자녀 및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세 자녀 요금 감면은 안 제6조제4항제14호로 신설하고 임산부 요금 감면은 안 제6조제4항제14호로 신설하여 주차장 요금 감면에 관한 조문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별표의 3의 내용 중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의 색채를 녹색에서 청색으로 개정하여 도로표지규칙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별표 제5의 내용 중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을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으로, 4세 이하의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영유로 개정하여 주차장법과 영유아보호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보조금의 근거인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보조금 지원 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정책 확대에 따라서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조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생률 저하기 때문에 두 자녀까지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지금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부터 지금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1년 단위로 주소지 변경유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두 자녀로 확대되더라도 그 부분은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주소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프로그램이 걸러져서 이분이 여수 관외로 나갔을 때는 그걸 혜택을 못 받는 거지만 두 자녀나 세 자녀 기준으로 나이가 18세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1년간 하는 게 아니고 그 둘째자녀나 셋째자녀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년 이렇게 가서 신청하는 것은 이걸 접수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고 또 접수를 매년 해야 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물론 그럴 걸로 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주차장 전체 관제시스템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이게 별도 신청을 안 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이동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일정 정상 수치범위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적색이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이것 또한 이 식을 넘으면 함수식을 넣으면 엑셀에서도 분명히 그 아이가 18세 이상 될 때는 빨간색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만 걸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래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걸 얘기 안 하고 가면 준비하고 있다해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최대한 빨리 이걸 고민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주소지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차를 팔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게 자동으로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라서 표시가 들어오면 그것만 걸러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계속 일이 되거든요. 접수하고 들어오고 확인할라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구획표지판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주차구획으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이 문제가 있거나 안내판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변경해 놓고 그 주차장 내에 유지보수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변경하겠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안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내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구두상으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구두로 안내를 해드리고

용진

고용진위원

구두상은 한계가 있을 건데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 그러면 주차장입구에 현수막을 붙이든지 뭔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전체 바꿀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일부 말씀하신 대로 해당 주차시설유지 보수가 있을 때 이걸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존에 가다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구두 말고 외에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최대한 작게 소요되는 안에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글자만 오려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4세에서 7세만 우선 바꾸면 되거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굳이 주차장을 구획으로 바꿀, 장을 구획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나이 4세 연령만 좀 수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오해를 하신 분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표시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오면 본의 아니게 민원이 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는 하역주차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조례의 변경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상점가 큰길가에 하역주차구간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몇 시간이 허용됩니까? 일반 차가 세워질 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1시간정도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알고 있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가급적이면

이미경위원

그 시간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 주변의 분들이 하역주차구간에다가 차를 너무 많이 오래 세워놓고 빼지 않아요. 그럼 레카를 해가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우선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가급적이면 얼른 빼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거나 이동하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동서비스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서비스 해가지고 갖다놨을 때 벌금이나 거기 주차보관료 같은 걸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벌금까지는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보관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유료주차장에 이동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요. 주차 요금비

이미경위원

레카비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레카비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문제다 그거지요. 이걸 잘 아는 분들은 이것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속하는데 이걸 꼼꼼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카해서 가져가 봤자 벌금도 안 나오고 가서 찾아오는 불편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상가 주변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 조례에 들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여수 시민의 민원이니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수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대상 차량이 진입을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지요. 우리 여수시청에 정기권을 한 경우에는 정기권 차량 이렇게 뜨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감면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세 자녀 이렇게도 뜨고, 장애인 이렇게 뜨고, 경차 이런 식으로 뜨고, 경차야 외형상도 다 구분이 되니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진입이나 진출할 때 하는 것보다 그냥 감면차량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저희들 주차관제시스템 정비할 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세부적인 표현보다는 감면차량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는데 본인들이 더 사실은 들어가면서 이게 체크가 안 되면 고민을 하세요. 이게 요금이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정현주위원

감면차량이라고 하는 명시를 좀 해주면 되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면 뭐냐면 남자분이 타는데 임산부라고 뜨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저기는 임산부도 아닌데 왜 임산부 감면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가 충분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좀 폭넓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좀 ……

구민호위원장

예.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6조 8항을 정리하면서 임산부하고 세 자녀에 대해서 삭제하고 새롭게 조문을 신설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해야 되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어서 부칙을 좀 집어 넣을려고 그럽니다. 그 부칙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대상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6조제8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새롭게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칙에 추가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고용진·이미경·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시스템에 대한 지금 정확한 그건 아직 정해진 거 없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소통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뭐냐면 진행하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위원님들께서 좀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진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건지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 인식하게 하면 임산부 등록해 놔도 남자가 타면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하시면서 좀 소통을 중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내용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6조 8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은 자로 본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장곤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4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민간업체 선정을 위해 여수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 민간위탁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시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추진하며 현재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행령 제36조, 도 조례 제25조에 따라 벽면 간판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간판, 도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평방미터 이상인 간판,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간판 그리고 기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게시 시설 등입니다. 점검 시기는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라 신규, 변경, 연장을 표시할 경우이며 위탁비용은 시 조례 제24조 별표5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옥외광고 건축, 전기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모집방법은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고를 통한 수탁기관 모집공개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0월부터 3년간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 약 1200건을 점검하고 39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 평균으로 400건에 1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위탁업체가 지금 아까 어디다 그랬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여수지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시 여건상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로 전남도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전부 이 단체에서 하고 있고 군 단위만 직원이 직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탁 공고하면 이 업체 말고 그 외 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는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인쇄조합이라고 이렇게 문의도 신청이 들어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쩝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업무를 하고 했을 때 또 이게 안전점검 외에도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다음에 도하고의 연계성 또 교육할 때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부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부가 함으로써 문제점들, 민원들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더군다나 또 그 비용문제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와야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 맞지만 뒤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시고 지금까지 이십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점점검 업무는 최근에 신설돼서 지금 약 6년 정도

구민호위원장

6년째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기존에 3년씩 해가지고 몇 년씩 하신 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정상적으로 이렇게 맡겨가지고 한 경우는 한 6년 정도

구민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검점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부터는 해양수산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다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국장님이 업무 보고한 두 건에 대해서는 이게 국장님 아니더라도 뒤에 우리 실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추진해도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우리 관광객이 얼마지요? 작년 연말 기준해서, 여수 찾는 관광객이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준비 다 됐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일단 관광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부서가 기든 아니든 국장님정도 되면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26만 8천 명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30년이 넘도록 행정을 했던 분이 그걸 모르, 금방 큰 소리 치더만 갑자기 모른다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관광객은 아직 천만 명은 안 되고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는 질문하니까 답변 못 하면 됩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관광객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이 갑자기 우리 상임위하고 필요 없는 이야기가 한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거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의 관련된 건들이 많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금 관광객이 13백만 명, 15백만 하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수가 관광을 걱정해야 될 때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마인드나 소신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자 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수가 해양관광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은 관광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해양수산국 분야에서 두 가지 좀 큰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여수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수만르네상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수산도시 명성에 맞는 그런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사업 또 항만기능을 활성화하고 연안정비하고 또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시설조성 또 섬자원개발 또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이게 또 관광과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다음에 우리 뒤에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십사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어찌됐든 얼마 남지도 않긴 했지만 그래도 30년이 넘도록 행정을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 보면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다 안주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발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 일례로 우리 지금 웅천같은 데 마리나항만시설 또 동동다리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너무 딴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짚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이게 관광 상품화돼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킨다든지 관광객이 15백 만 그 이상 오게끔 한다들지 그런 방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차피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로 오셨으니까 이 국으로 오셨으니까 좀 점검 차원에서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노하우 전수 차원에서 힘써 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만 잘 알겠습니다하지 마시고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이 국제해양관광 포럼은 지금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K-해양관광산업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 세션에다가 우리 시 중심, 우리 시의 해양관광하고 박람회사후활용 또 해양도시와 해양기후 분야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발전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최초에 지금 주관을 YGPA에서 주관을 하고 제안도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여수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아까 어떤 분야에 참여해서 여수가 필요한 부분을 얼마만큼 여기다가 넣어서 앞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냐하는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차피 주관은 그쪽에서 하는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1회고 다른 인천 또 부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인천은 5회입니다마는 여수시에서는 계속 그러면 해년마다 2회, 3회 연결할 수 있는 이 포럼이냐 아니면 일회성 포럼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1회라고 붙인 이유는 매년하기 위해서 1회를 붙였고요, 사실상 중앙정부나 기재부 입장은 계속 횟수를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26년도 세계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하는 행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건의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처음에 지금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했던 것은 YGPA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시에서 했던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YGPA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안을 하고, 지금 현재 도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또 역할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국비가 제일 많이 배정이 됐고요 46% 배정됐고, 나머지 도나 시 또 YGPA는 각각 18%씩 됐습니다. 1억씩 해서 사실상 주관은 주요 지원은 국가에서 했고요, 같이 전남도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차피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관은 YGPA인데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 행사에 얼마만큼 넣을 수 있냐, 넣어야 될 부분이 기 갖고 있냐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답변에 지금 현재 박람회장 있는 부지에다가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 전체적 해양을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떠한 우리 국제적인 아니면 대한민국 어떤 범위 내에서 이 포럼을 개최할 건가 그 부분에서 혹시 답을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제가 세계박람회장을 해양복합공간으로 하는 중심을 갖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수가 새롭게 글로벌화 되는 K-해양관광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박람회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포럼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듣자면 그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그 말씀도 맞고요 우리 세계박람회장이 중심이 돼서 발전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또 여수 전체적인 또 발전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보면 해양, 항만, 관광 이슈 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람회활성화 관련돼 있는 포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설명에는 해양, 항만,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 드린 겁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해양관광 산업입니다. 딱 한 마디로 한다 그러면, 해양관광 산업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적 부분을 혹시 인천도 지금 계속 5회째 지금 인천은 개최해 왔고 또 부산시는 지금 9월 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네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박람회장 관련된 있는 거기다가 무엇을 입힐 건가하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 부분을 해양, 항만, 관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는 포럼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후자인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에 그러면 답변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 중심에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있다는

옥기

정옥기위원

또 한 가지 인천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이네요. 부산은 세계해양포럼이고 여수는 해양관광이 들어갔습니다. 관광이. 그러면 지금 현재에 관광포럼이라면 혹시나 이 관광이 여기 안에 사업에 들어갔던 것들은 해양만 갖고 해양학자들로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가들 해양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포럼한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관광을 넣었던 것은 혹여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그 해양 관련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속가능위원회 또 문화관광연구원 또 마이스협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수실천위원회 거기도 포함됐고 해서 해양뿐만 아니고 항만, 관광까지 다 포괄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잘 하셔가지고 행사를 잘 마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요, 방금 다시 하자면 관광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제가 볼 때 그냥 뚜렷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하고 여기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추진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게 있으면 해보시고 그렇게 그러면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하니까 방금 나온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서 과 과장님에게 세밀한 건 여쭤보겠지만 국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해수부를 통해가지고 2025년까지 36백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해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지요? 그 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는 지금 상환요구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전액상환은 지금 불가하다 입장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상경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시에서도 지원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시민단체나 두 국회의원님들의 목소리 올리는 거에 끝나지 말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여수시의 가장 상징적인 큰 행사를 치렀던 결과물에 대해서 사후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있고 하니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마스터플랜이 18개월 동안 이루어져야 될 결과물에 의해서 이 상환의 조건들도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수부를 통해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광양항만청과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이번에 이 자리로 오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섬박람회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시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자세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일단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뒤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특별히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금이 회수되는지, 미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 국장님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부서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먼저 가시면 이동 중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추진위원회 국제해양관광포럼 개최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시에서는 누구누구 참석을 하나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여수시에서는 우리 시 관계자 외에 이상훈 총장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몇 프로 정도가 들어가세요? 서너 분 들어가 계신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한 세 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열한 분 중에 세 분, 근데 이게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 포럼입니다.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수시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는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제해양관광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여수시가 방향성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지정을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여수시가 복합해양레저관광 지정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포럼에 섹션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게 국비 2억 5000만 원 받고, 도비 1억, 시비 1억, YGPA 1억을 받으면 YGPA는 당연히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주가 돼서. 근데 마스터플랜은 20억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논의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주관은 또 YGPA예요. 이게 여수시가 주관이 돼서 간다면 이 포럼은 굉장히 생산성이 있는 포럼이 될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거의 도나 국회의원들 아니면 해양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와서 하고 가버리거든요.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게 세계적으로 국내 좋은 사례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이 가장 저는 먼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명백히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인천시하고 부산시에서 5회와 18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적용된 사례가?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인천하고 부산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건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인천국제해양포럼 5회 동안 왔으면서 얻은 성과, 세계해양포럼 부산시가 18회 동안 했으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여수시가 해야지만 제1회 국제해양관광포럼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마중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2회, 3회 연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 2년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기본 3, 4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계속 매년마다 이걸 개최해요, 포럼을. 5억 정도 들어가서 이게 5년 하면 25억,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우리 컨셉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만드시고 이 두 지역의 성공 사례를 파악해서 가장 유수한 사례를 우리 시가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꼼꼼히 검토해서 이 포럼이 진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중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남해안권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우리 여수시가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비로 54억은 건립비만 포함이 된 건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건립비하고요,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산취득비, 그럼 자산취득비 중에 검사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정현주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개 고가고 다양하게 어떤 분야, 어떤 그걸 측정 하냐에 따라서 많은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54억이 확보됐다고 하면 내년에 관건은 이 검사 기구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비 이게 안정적인 확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당초 우리 수산물안전센터를 건립할 때 정부 지원을 좀 받아보겠다, 노력을 하겠다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이런 사업들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우리 시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또 나머지 자산취득이나 검사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확실히 예산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지금 우리 시비로 일단 54억을 투입하는데 국비부분 한 50억 정도를 해서 100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하는 건 좀 어렵다해서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내년도 아무튼 우리 해양수산국의 가장 큰 초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건 제가 봤었을 때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여수의 맛을 대표하고 있는 10미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것들 중에 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데 이 수산물을 얼마만큼 안전하다고 믿는지 이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어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어잡이가 시작되는 개시점에 맞춰가지고 어선 이 문어잡이 하는 낚싯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고흥하고 우리 여수 이쪽 반도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날 하루만 뜬 게 600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관계자들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레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양레저인 거잖아요. 레저와 그리고 수산물이라고 하는 이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안정적으로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에 대한 것들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국내 이 김 생산에 대한 것들이 좀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신안 중심으로 한 이쪽 김 양식에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도 김 양식을 확대를 할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맛으로 부각 김밥이라고 하는 게 또 이색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신 먹거리로 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김이 만약 우리 시에서 양식이 되고 그 양식된 김이 다시 이렇게 김밥으로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2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이 6차 서비스망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여수시 이 수산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축으로 해서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확보하고 앞으로도 신 우리 수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수산물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안전성검사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8종에 대해서 매월 17건 이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신규 김 양식 신청도 지금해서 조만간에 도에서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금 해양항만정책팀장입니다. 김대성 해양시설팀장입니다. 박숙희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최종춘 연안정비팀장입니다. 오재연 공유수면관리팀장은 연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에 이어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6쪽에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사업비 30억 중에서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비가 국비 10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조건하에 당초 시비 5억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10억원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국비 지금 건의사업으로 시범을 여수시하고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래가지고 용역이나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항만공사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한꺼번에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단계별로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서요. 먼저 20억원을 가지고 1단계 마스터플랜과 육상부에 대한 용역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원은 해상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30억 이상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20억원이 국비 10억원을 빼고 난 계산이군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보니까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여수시 지속적인 건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건의를 계속 할 것인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 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는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광양항만공사에 우리 시의 의견반영을 요청했고요.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또 수익성도 보장하는 그런 개발방향으로 계속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YGPA에서 매달 현재 유관기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 때 저희 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여수시에서 국회의원님이 여수박람회활용특별법도 개정했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집행부가.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고 국비 10억을 꼭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동향으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당초가 처음과는 달리 굉장히 우리시라든지 전라남도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아요. 걱정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왕 연결되는 거 2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있어요. 24쪽은 해수욕장으로 돼서 모두 다 해수욕장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피서지 위치도에 보면 해수욕장과 피서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해수욕장과 피서지의 다른 용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실 정식 법률 명칭은 해수욕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계획이지 지금 다 바뀐 건 아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 상위법에 보면 기준치에 미충족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충족 조건에 다 맞추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조사용역을 합니다. 해수욕장 별로 매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맞춰서 결과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신덕도 보니까 피서지인데 해수욕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이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연결된 부분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충족조건에 맞춰서 상위법 기준치에 맞춰서 해수욕장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올 장마가 너무 길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나 어제 밤 뉴스를 보니까 강릉이나 다른 해변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그때 맞춰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조그마한 부스를 이용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도 다른 타지자체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올 여름을 보고 1년 장사를 계획했을 것인데 먹고 사는 것을 우리시가 좀 그린 부분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왜 우리 여수는 특별히 또 관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분들의 경제나 소상공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꼭 굳이 바다 해수욕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여수시도 관광과 해수욕장, 소상공인들 먹고 살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이런 지자체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모두발언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해양관광포럼 관련해서 이제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한 주제가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제선정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안인데요. 대주제는 여수엑스포 미래 새로운 시작이고요. 부제는 바다, 하늘, 미래가 어우러진 초현대적 해양 복합 공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걸 하십시오. 먼 뜬구름 잡기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사후활용방안이라든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제를 우리 안을 도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것의 주관이 항만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있고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지금 항만공사 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이 제대로 녹아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했던 사례 실적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우리시가 가장 필요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포럼을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할 포럼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을 잘 하셔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조선소직제가 웅천마리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민선6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8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지금 마무리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행정적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이 늘어나고 지연된 만큼 건설단가라든가 모든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공사비용에 늘어난 만큼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액시비가 반영됩니다. 이런 걸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 안일하다는 게 보면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다니시면서 설명도 자주하면서 이렇게 결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1년에 한번, 두 번 정도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면 그때뿐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만큼이라도 심도있게 협의하고 같이 해야지만 안도 도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조선소직제가 그렇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건의사항 해놨는데 용역을 해서 안전성 검토에 문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이 해수청과 관계 되면 해수청하고도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정을 했을 때는 뭘 수정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우리 업무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와서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업무보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요구를 해서 수정을 해서 반영하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전반기 했지만 하반기 때 새로 온 우리 동료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또 하나 조선소직제 관련해서 벌써 단체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팀장들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매번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매번 바뀝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전문행정제도를 도입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거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 내용이 저희도 와서 업무를 보니까 어떻게 역사를 안다고 그럽니다마는 자세하게 그동안 이력을 아는 거하고 알지 못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헛되지 않도록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팀장님들을 면밀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담당했던 팀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전문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해상풍력은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건의내용이 뭡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 거기는 지금 저희가 건의한 게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보니까 여수 해양이 들어가기는 선회장 확보도 안 되고요. 교통영향평가팀에도 곤란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수해양이 갔을 경우에는 해상준설비가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용역에서는 여수에 안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96억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수해양 빼고 가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배제시키고 간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해양항만 배제하고 나머지 강선은 다 간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검토해보니까 여수해양하고 관련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력업체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은 여수해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설득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서 연간단지를 조성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분들은. 물적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예산만 반영해주라면 용역비 얼마 반영해주십시오 그래놓고 그다음에 결과가 없어요.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웅천 마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반려되고 있고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웅천 마리나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는 완료됐는데요. 행정절차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실시설계 완료 후에 2단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8월에 이제 용역 올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친 자료를 신청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달 25일쯤에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3차 심사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타당성재조사 중간보고회를 7월 3일 날 하셨다고 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결과라도 우리한테 줘야죠, 보고도 해주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 아마 타당성이란 BC라든지 이런 거 알려줬고요. 보안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이것을 용역사하고 협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애초에 797억에서 1165억, 146% 증가됐어요. 그게 주된 요인이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하실라 그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계획으로는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지를 민간으로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투자로 해서 분양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순신 마리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전문성 있고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앞당길 수 있었잖아요, 지금. 꼭 무슨 일이 닥치면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가고 있잖아요. 허송세월로 가는 만큼 우리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거에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선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송하진 위원이 다 했거든요. 지금 늦어진 이유가 팀장들이 제가 봤을 때 5번, 6번 바뀐 것 같은데 전문성 있는 팀장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지금 1년 이상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이 사업만큼은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 투자심사만 끝나면 잘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일단 행정절차상

선효

이선효위원

하반기에는 업자선정이 되는 거고 이제 같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거점형 마리나 개도나 낭도나 남면이나 해서 거점형 마리나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인력양성을 제가 최근에 이순신 마리나 쪽하고 한영대 평생교육원하고 연결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웅천 마리나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이순신 마리나, 웅천 마리나가 되면 근 600선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요트계류시설이거든요. 양식장 철거부분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팀장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난번에 용역사 왔을 때 김종길 의원하고 같이 가서 요트타고 설명을 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좀 해서 이번에는 꼭 행안부에 이번에 잘될 수 있도록 하반기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날 팀장이 왔는데 듯 한차선 확장하는 도로 디아일랜드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그쪽 들어온 입구에 상업시설 들어오고 주차장 입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트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방법 제시를 하더라고요. 나가는 차선을 일방 1차선, 기존하고 있는 데를 양방향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도로를 그쪽으로, 이순신마리나 쪽으로 그 내용을 팀장님이 그날 다 메모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꼭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3쪽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대상 선정 거기에 지금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을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가 2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3년 용역기간을 설명서를 보면 8월부터 24년 3월 30일까지인데요. 일시정지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잘 보면 최종보고회는 11월, 12월로 돼 있어요. 그럼 해수부에서 공모신청일정 계획서보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최종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해수부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용역기간에 공모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해수부 공모 일정이 저희들은 9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한 4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는 게 그럼 여기 설명서에다가 추진계획에 9월부터 4개월로 기재를 해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하는가보다 하고 하는데 여기 11월, 12월이란 말이에요, 9월 달 한다고 그래도. 그럼 최종보고가 용역이 또 연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기간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약간의 여유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는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공모 일정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현재 최근에 동향 파악하기로는 9월에 공모 일정이 나오고 4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모 일정이 나오면 최소한 그전에 시에서 충분하게 용역이 다 마무리되고 시에서 준비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내부적으로 용역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저희들이 여수광양항만공사라든지 박람회장도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말씀드리고 이게 민간투자유치방안이 있는데 회의를 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하셨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회의는 현재 해수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8000억 이상 민간투자유치 하는 데에만 공모신청을 받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할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다음 현재 추진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박람회장을 주 타깃으로 했는데요. 박람회장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를 받을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자산유원지하고요. 무슬목 그리고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모대상 선정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부동향으로는 이런 경우도 각 지자체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안 된 데 이런 데에는 반영을 하겠다, 아마 그런 동향이 있어서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정확한 공모 지침이 나와 봐야만 알 거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도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관련돼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처음에 당초 해수부계획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뒤에 갑자기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맞춰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도 바꿔지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해양레저 그 지역을 시에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방금 어디어디라고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하고요. 자산유원지 있습니다. 호텔 부지 들어간 데 하고요. 그다음에 무슬목, 경도 해양관광단지 심지어는 챌린지파크라든지 화양경제자유구역까지 넓혀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부분에 지금 다른 지역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해수욕장이 이제 여름철에 특히나 강원도 쪽이 많이 해수욕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해안 쪽에 근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이 곳곳에 크지 않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해수욕장이라는 게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매년 현황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조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현황조사만 지금 하는 용역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거하고 또 위험성평가용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게 기본적인 용역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이제 그게 추가로 여수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기 때문에 있는데 특색 있는 제대로 된 전국의 어떠한 해수욕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해수욕장을 특색 있게 하나라도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볼 때 해수욕장이라고 하지만 특히 장등해수욕장이라고 하나 예를 들자면 상당히 거기가 거리가 있고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근데 가보면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 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해수욕장이라 되어 있지 주차 만약에 일반 여수시민이 되든 아니면 관광객이 오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장등해수욕장의 애로사항이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는 좀 저희 시에서 부지라든가 알아봐도 거기가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장이 마련 돼 있는 곳이 없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라리 그냥 해수욕장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수욕장 명칭만 만들어놓고 실제 가서 보면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냥 시에서 샤워장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도로 부근도 다 지금 현재 사유지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비산 이제 그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안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고흥 인근에 남열리 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고 매스컴이나 많이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 또 일단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수는 예전에 만성리 검은모래 지금은 거의 없어요. 말이 해수욕장이지 일반 해안가 똑같은데 여기에 따른 것들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로서는 먼저 무슬목하고 무슬목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신덕하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만 신덕은 남해하고 여수 간 해저터널 일부 구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늦춰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슬목부터 차근차근 잘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덕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피서지이지 않습니까? 피서지 거기를 공원화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럼 장등해수욕장 입지요건이 나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를 그럼 거기를 예를 들어 와서 관광객들이 찾을 때 일단 편의시설 모두 갖춰져 있어야지 안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시설 보완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등해수욕장 경우에는 일상에서 그쪽에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시에서는 장등은 지금 현재 그렇고 한 예로 제가 장등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인 해수욕장 지금 현재 피서 위치를 갖고 있는 여수가 좀 많은데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 방치해 놓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시할 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정책과가 장기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행정절차라든지 이행과정이 공지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조선소 직접화사업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중장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민간투자유치를 반영시키라는 거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이 바뀌면서 지금 지연된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8000억 이상이죠? 근데 말씀하신 자산유원지, 무슬목, 경도 다 미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지자체 별로 건의를 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 건의 내용이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확실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불확실한 걸 말씀하시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된다니까요? 해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네 군데를 지정한다, 선정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8000억 이상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지자체에 한해서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억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못 받으면 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업무보고 하반기 때 우리가 추진하겠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억 용역만 하시고 그걸 방안을 못 만들면 공모 선정도 안 되고 제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거나 하신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해수욕장을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해수욕장 시설물 인력배치 계획 등 안전관리 수립 지침에 따라 용역을 하신다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개장을 했는데 아직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치를 했고 교육을 했잖아요, 7월 달에 실무교육을. 7월 6일 날 개장을 했으면 그전에 안전요원실무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교육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어떻게 조치가 나왔습니까? 다 안정하다고 나왔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특별한 문제점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해수청에서 6월 17일 날 일제점검 실시했잖아요. 백사장 산책로 청결상태 안전유해요소 안전장비 확보 및 수중 내 급경사면 암초 이거 지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여수시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크게 소소한 내용은 있었지만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몇 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반기 때 7월 6일 날 여수시 개장한 해수욕장은 안전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3년간 우리가 5만명 이상인 곳이 없어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웅천 만성리, 모사금, 무슬목, 방죽포, 장등, 낭도, 안도, 거문도 제가 지금 부르는 게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무슨 순서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해수욕 방문객.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방문객이 가장 많은 순서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우리 안전사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특별하게는

용진

고용진위원

한건도 없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건이 없어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따라 수상보트, 수상오토바이 각각 한 대씩만 갖고 있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대 이상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제가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해수욕장 몇 군데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위험하던가요? 안전요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형식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전장비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검토를 해서 추가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 용역은 해요. 개장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어요, 한번도. 제가 상반기 때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해수부에서 지적사항 나온 곳도 몇 개 조치했다는 것도 실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업무보고 끝나고도 제출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 관련해서요. 과연 우리 정기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는 어디로 가고 있나 싶어요. 이런 용역에 여수만 르네상스와 연관해서 녹아내려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여수시 전역이 과업범위라 했는데 여수시 전역과업범위에서 아까 함축한 곳이 네 곳이 나왔어요. 네 곳이 나왔는데 경도라는 곳은 미래에셋에서 이미 선점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무슬목 해양관광단지도 지금 보면 광주 모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뭐가 진짜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진짜?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만약 이 용역을 했을 때 결재를 맡았을 때 시장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여수만 르네상스 어디로 가버렸냐 그 말씀이죠. 거기에 관련 용역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에서 하셔야죠. 말로만 르네상스가 아니고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에 바로 르네상스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이 바로 여수만 르네상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되 가장 큰 틀로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행정 철학에 묻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따로 노냐 그 말씀이죠.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마는 신덕해수욕장 주변 관련해서 여수해저남해터널 관련해서 연관단지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신덕해수욕장 인근에도 수제선 설비해서 조성이 돼 있어요. 또 모사금 해수욕장도 일부 돼 있어요. 중간에 지금 단절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수남해해저터널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음에 하여튼 예산심사라든가 업무보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딱 두 개 준비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보충질의 수준 밖에 안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우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9월에 어찌 됐든 해양수산부 공모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정부가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연기를 한번 했었던 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9월에도 실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가 지금 재원이 없어요.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거대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부주도로 잘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 해양관련해가지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조성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추진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라고 하는 조성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우리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이 도시에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에 가장 또 무능력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고 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역이 정말 성공리에 마무리 돼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도 해양정책과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어찌 됐든 8000억 이상 민간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수만 르네상스하고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수만 르네상스 용역이 이제 최종 보고가 되면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뭐였냐면 다섯 개 만에 대한 이 개발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수만 르네상스 용역결과에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적어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유원지나 또 엑스포장, 무슬목 또 경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규모도 좀 크고 하니까 이미 기 선정된 부분이기도 해서 경도는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투자 협의되고 있는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8000억 이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미 완공된 민간투자를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가 이야기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권역별로 여수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권역별 용역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간보고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중간보고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오늘 이야기 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보고회 형식의 이런 결과보고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특별히 외부에 나가서 보지는 못해봤는데 가장 친숙하게 보고 있는 데가 모사금하고 그다음 웅천 친수공원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었던 웅천 친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과 레저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이쪽하고도 구분하는 이것도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확보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모사금 해수욕장은 화장실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웅천 친수공원 해수욕장 화장실은 정말 엉망이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우선 가장 먼저 쓰레기가 많습니다. 화장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장지 없는 화장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테이크 아웃한 용기들이 엄청 많고요. 해수욕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쌓아놨어요. 변기 뒤에 옆에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도 모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가지고 항상 축축하게 젖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실 좀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에

정현주위원

해수욕장인데 아닌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다수 민원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욕장 화장실 관련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총괄관리를 사실 하고 있어서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대책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처음 제가 7대 들어왔을 때 화장실 관리를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공원과는 공원과,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또 관광시설로는 관광과, 이렇게 해서 각각의 관리 부서에 해당하는 곳에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또 친수공원 화장실은 그렇다고 하니 우리 시정부가 그럼 화장실 청결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항상 변명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는 하는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신 만큼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후생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청결하게 화장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토 맨발걷기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맨발걷기가 물과 함께 있는 해수욕장을 걷는 이게 가장 선호되고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친수공원 그다음 모사금, 장등. 장등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여수권하고 여천권하고 나눠져서 모사금, 장등 그다음 중간 지역인 우리 친수공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맨발걷기를 하고 나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도꼭지 있는 데는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수공원 같은 경우는 발 씻는 곳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좀 뭐랄까 눈에 띄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색깔로 이렇게 수도꼭지니까 수도꼭지 그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있다든가 해서 그냥 멀리서라도 ‘아, 저기가 발 씻는 곳인가 보다’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디자인 감각을 살리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2022년부터 해서 조직개편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조정은 조직개편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해서 할 때마다 제가 이거 업무조정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로 해서 2023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하고 제2회 거북선배 전국 요트대회를 하십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건 마리나시설 아니면 마리나 관련한 해양레저 스포츠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요트대회라고 하는 건 체육경기인데 그거를 해양정책과에서 하면 체육지원과 업무가 같이 따라오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거를 그러면 총무과나 행정안전국에서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조정협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실 그때 작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조직 전체적인 업무편성에 대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제가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도 이번에 또 추진하시면서 어떤 업무 진행하는데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과연 계속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 요트대회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업무조정을 하는 게 업무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요트대회, 전국요트대회가 성공을 하려면 그러잖아요? 전문적인 이 요트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은 해양정책과에 오고 나서 제가 봤었을 때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거북선배 전국요트대회가 1회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기장, 요트 수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한 60% 정도가 줄어가지고 했는데 해년마다 그렇게 줄여서 하는데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시면서 그 과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이 요트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마리나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국에 우리 여수 이순신 마리나를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면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웅천 마리나 항만 안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언제 착공은 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타당성 그 부분만 통과가 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1165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787억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늘어난 이유가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설계단가라든지 공사단가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하면서 아마 해수청이라든지 영산강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165억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165억이면 완료되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산상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나중에 한 1400억, 1500억 갈 수도 있네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공유수면 매립해서 올라가는 층수가 지금 몇 층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28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해서 28층 올라가는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상업시설인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옆에 클럽하우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도를 바꿔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자한테 매각을 할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민간분양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제 분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를 회수하는 방향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게 28층, 29층 갖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사업자라 생각하면 28층 이상으로 해서 50층을 짓든 100층을 짓든 여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만이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800억 들든 천억 들든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라, 근데 공무원들은 당초에 몇 층 이하였죠? 당초에 과장님,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그나마 저나 이선효 위원이 이야기해서 28층까지 간 겁니다. 근데 28층 갖고 누가 거기에다가 500억, 800억 그렇게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난 우리 직원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인지를 못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자기들 사업이고 자기들 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발 지금 이 마리나시설 관련해서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지금 과장님 이게 착공을 한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절차 보세요, 절차. 이게 지금 진작 끝나서 공사 착공해서 진작 진행이 됐으면 1100억이 아니라 900억, 1000억이면 다 마무리될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손을 놨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 이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내년 1월에 착공한다? 저는 분명히 택도 없다고 봅니다. 제발 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한 이유가 그런 요지입니다. 제발 이런 거 좀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걸 회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진짜 관광에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가만히 손 놓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 8기 초에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줄통이 가니까 먹통이 왔다. 르네상스? 바다가 주입니다. 먹통이 아마 저 르네상스 산으로 가져갈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열을 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다 설명했다는데 이것만큼 우리 이선효 위원이나 저나 아마 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그런 대안 제시까지 했었고.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그러고 있으면서 내년에 또 1월에 착공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거 다 놔두고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챙겨서 단단히 하시고 좀 빨리 하시라고. 하루하루가 이건 돈입니다, 돈. 그러잖아요? 당초에 8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1165억? 이건 택도 없어요. 1300억, 1500억 간다니까요. 그러면 국비는 딱 정해졌어요, 290억, 300억.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 돈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해양정책과를 먼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진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1시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시 직원들,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행안부에 있는 직원, 박사까지 제가 접대해 가면서 우리 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이슈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소주까지 샀어요, 여수까지 오신 분들한테. 근데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여기서 우리 26명 의원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고 다음에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리나 항만 진출입도로 개선 부분 있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마리나 항만이 생기게 되면 거기가 시설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럼 기존에 지금 있는 들어간 도로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도로 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2차로를 3차로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리해서는 안 돼요. 4차선, 5차선으로라도 그걸 변경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그 마리나 생기고 그쪽 주민들 연계해서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난리 날 겁니다. 그거 하여튼 검토 좀 하나 해 주시고,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민호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동동다리 부분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기 끝부분까지 지금 그 끝부분 회차지 만든다고 사업 하나 올라온 거 있긴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팀장이나 직원들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래갖고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려고 신경도 안 써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0억이든 100억이든 그게 여수를 대표하는 젊은 친구들 영화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볼라고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 좋은 것들을 왜 생각을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2차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차는 지금 고민을 하세요. 어느 의원들, 지역구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상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 잘 참고해서 다음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신 김에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답변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청하신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은 잘 자료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또 담당 위원님이나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안하셨던 내용들을 진행이 잘 되든 문제가 있어서 늦던지간에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선 수산행정팀장입니다. 곽춘호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진용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수산민원팀장입니다. 김현화 낚시관리팀장입니다. 주진환 수산업진흥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너무나 깔끔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48페이지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54개소 해서 이제 1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놔두고 혹시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택배 지원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인천도 우리 여수시처럼 수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상품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택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배사업을 제가 몰랐더니 이게 무슨 플랫폼처럼 이용률에 따라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비용 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 택배비 부담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수산물 직거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천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에 관한 것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귀어·귀촌 및 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귀어·귀촌이나 아니면 귀농·귀촌도 역시 좀 하락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여수시로 귀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수시는 어떤 혜택들이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제가 최근에 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네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최근에 들어서 귀어·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수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다양하게 접근성 그다음에 사업이 뭐가 필요하고 관련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저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어촌으로 과연 들어올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일주일 사이에 네 분을 뵀을 때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홍보자료, 요즘은 숏츠나 릴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웹카드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지금 신청자들 많이 모집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신청자 대비 선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우리가 작년에가 11명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8명입니다,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또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4명이 또 왔다 가시고,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과거에 귀어·귀촌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귀어·귀촌하시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귀어·귀촌 했을 때 경제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융자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담보 조건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잘 챙겨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주택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선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창업자금에 대한 이런 융자가 1%대에 이자율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매우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여수시로 귀어·귀촌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그리고 적극적인 위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 어업생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웅 양식정책팀장입니다. 김상호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이성주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이희철 연안정화팀장입니다. 양진형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오늘 이 부서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기대도 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수산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렇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또한 기대도 큰데 71페이지에 보면 신규 김양식장 신청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내용을 싹 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소득증대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또 수산경영과에 보니까 귀어·귀촌하시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거와 연계해서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식이 전국의 2000ha 중에서 우리 전남에서 약 1600ha 정도가 앞으로 개발허가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양식이 블루카본과 연결해서 김 선호도가 상승이 되고 있어서 굉장한 고소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흥이나 신안이나 진도에서는 새로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IT기술력으로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굉장히 연구·분석해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김양식은 지금 저희들 시의 면허면적은 135ha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산지역 그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이번에 2700ha 우리 도에서는 6000ha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700ha 전국에 해서 저희들 전남 지역에는 1647ha가 지금 배정이 돼서 아직은 시·군별로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금 배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신규 면허가 추가로 나오지가 않아서 시험어업이라든지 연구·교습어업으로 해서 일정 한 1500ha 정도를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면허를 대신해서 이제 김양식을 이제 어찌 보면은 새로운 이런 쪽에다가 하는 거죠. 하고 아까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은 이게 이제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김양식은 어업권자, 면허권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촌계로 이 새로운 면허가 나간다 그러면 그 어촌계에 가입을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행사계약으로. 하지만 어촌계에도 안 들어오고 여수수협으로 나갔을 때는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는 조합원에다가 행사계약이 가능한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도 안 했을 때는 처분이 좀 어렵다. 그렇게 할라면은 저희도 그런 쪽은 많이 강구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장으로 면허를 내서 우리 귀어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허가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는 다 건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장으로 한 300건 정도를 갖고 와서 아니면 30건을 갖고 와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법이 선행적으로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촌계에 먼저 와서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근데 또 김이 문제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배가 세 척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자본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1647ha를 갖고 와도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란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 고흥에 있는 허가면허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수로 대거 올 것이라, 그 사업을 갖고 올 것이라, 이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이건 고소득에 관한 소득증대에 관한 것이고 여수 청년들이 유일하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에서 사업했던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고흥에 밀리지 않게끔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홍보도 여수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이신 부시장님 계시니까 기대의 효과가 많이 됩니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질문한 거니까 85쪽에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대해서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여수가 바다가 삼면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적조 피해가 굉장히 있었어요. 우리 여수가 적조 고수온 발생률이 지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 끝나지 말고 여수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작년에 참고적으로 적조는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이제

이미경위원

고수온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수온, 고수온인데 저희들이 어업생산과에서 우리 수산연구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수산연구사는 진짜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을 검경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수산물안전센터가 이제 내년 말 목표로 건립이 되면 그쪽에 전문적인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과학원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전문인력을 한 열 명 이상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또 위해생물, 적조라든지 고수온, 저수온 이것을 미리 우리가 한번 검경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시즌이 언제쯤 오는가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예, 예측 정보도 지자체별로 연락도 하고 미리 다 연락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저수온보다 고수온, 우리 여수가 대체적으로 여수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면이 약 2℃ 정도 좀 높게 나온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수산물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피해가 적도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연구 좀 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 저는 좀 막대한 생각이고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다에 떠 있는 풍력 있죠, 전기를 발생하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걸 이용해서 바다의 수온이 높았을 때 내리는 방법, 또 저수온일 때 올리는 이런 건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바다 수온 높으면 얼음 갖다 집어넣으면 수온 떨어지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이미경위원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ICT융합 테스트베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50억짜리 공모사업을 해수부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우리 ICT 용역을 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수면을 차단해서 수온이 높을 때는 냉기를 집어넣고 수온이 낮으면 아까 말한 따뜻한 그런 보온을 할 수 있는 50억짜리 공모를 해서 그걸 아마 전국 최초로 바다에 한 번 할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저수온이나 고수온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허황된 꿈을 꾼 건 아니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철저한 사전 대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여수가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제가 여길 와서 보니 이런뉴스나 보도자료를 열심히 읽었어요. 저도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 부서에 오다 보니 제가 주변에 있는 수산물 관련된 주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쩌면 대처를 하고 어쩌면 이분들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상한 허무맹랑한 생각도 했는데 가능한 일이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수온은 수온이 28℃부터를 고수온이라 그럽니다. 수온이 28℃ 3일간 계속 28℃가 유지되면 우리가 고수온 경보를 내려서 그때 폐사한 거는 다 고수온으로 보는데 특별한, 물론 우리가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폐사 원인이 질병이냐, 고수온이냐를 따지지만 보통 28℃ 이상에서 폐사한 거는 거의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다, 그렇게 봅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3일 동안 아니더라도 이틀이라도 전문수산기관에서 그렇게 써주면 보험처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기한을 잡고 또 일정을 협의하고 이런 게 상당히 지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기관이 우리 여수시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우리 자체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설비를 빨리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여간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안타까운 게 어쨌거나 일이천 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양식을 하신 분들은 또 전문가들은 보면 ‘아, 고수온에 영향이 있다’ 근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그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구사를 도입하셨다 했잖아요? 저는 사실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휴대형 방사능 측정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센터 건립에서 운영이. 거기에 우리 고수온, 적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혼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죠, 그 안전센터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방사능 후쿠시마 때문에 그것을 공모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거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수온, 저수온, 적조 아니면 바이러스, 질병 여기까지 해서 전문 분야를 다 나눠서 이게 가장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피해가 없었을 때 사전에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일련의.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우리 안전센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뽑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인력배치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54억원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한 5층 규모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국비를 올해 우리가 50억을 다시 건의를 국회의원님 해서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하드웨어는 한 40억 정도로 만들어 놓고 기계 장비를 이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최첨단으로 들여서 꾸준히 전라남도보다 대등하거나 높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시비 54억 플러스 국비 50억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럼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없더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마 확보가 조금이라도 국비가 되면은 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실 때 저희도 이야기를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니까 제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계속 이 부분이 궁금했어서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국비가 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추가 안 되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해야죠, 그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국비 꼭 추가요청 하시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로 건립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협조를 잘하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수산경영과가 그건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를 잘하십시오. 협의를 그건 과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산물안전센터 구축은 우리 여수에 있는 수산인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이면 어렵게 출발했던 거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센터가 구축되기를 바라겠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니까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뭐냐 하면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고수온이라든지 저수온이라든지 피해가 이게 어업재해 내지는 자연재해가 돼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에 용역에 끝납니다마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부분 고수온에 이길 수 있는 환경, 또 저수온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아마 방법을 차단막이라고 합니다. 일명 차단막이라고 해서 고수온이라 그러면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걸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수온을 낮추고, 또 차갑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을 차단해서 수온을 높이고 이런 인위적인 바다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육상은 쉽습니다. 육상은 문 닫고 보일러 떼면 되고 아니면 얼음 넣으면 바로 내려가지만 바다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물로 해서 그 사이에다가 차단막을 넣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국내에서도 서해안 쪽이라든가 동해안 쪽에서도 양식을 할 때 보면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법이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물을 이제 올리고 내린다는 거는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낮추면 밑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지 않냐 동해안쪽은 가능합니다. 우리 남해안 쪽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하진

송하진위원

서해, 서해. 서해하고 동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있는데 근데 우리 남해안 쪽은 물을 표면에서 가두리까지가 이게 한 60cm 정도 됩니다. 근데 내려봤자 60c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리면 고기가 올라와서 밖으로 빠지고 이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덧망이 안 씌우진 가두리는 밑으로 침하가 어렵다, 그건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런 설비를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근시안적인 설비만 구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베드는 소규모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되기를 적응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40억이란 예산이 지금 국비가 12억, 지방비 24억, 자담이 4억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두 개 해상 양식장을 만들 때 지금 4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는데 20억 가지고는 완전한 그런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를 신청할 때 1개소로 해서 한 40에서 50억 정도를 신청하겠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 자담 비율은 4억원 10%는 어떤 의미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자담 부분을 오늘도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0%는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자담은 최소한 40% 정도를 가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담이 40%가 이제 너무 많았을 때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어떤 좋은 사업이지만 이걸 한번 해보려는 신청이 없었을 때는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까지 우리 지방비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라고 예시규정을 두라고 그 말까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여기는 업체에 선정이 된 게 아니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험단계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되면 선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업도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기업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정적이지는 아니지만 우리 여수에 아마 1개소 정도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은 우리 농업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40억 예산 중에 자담이 10%, 4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금? 여수에도 지금 유리온실 해가지고 파프리카 유리온실 해서 개인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중에 자담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개인소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번에는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선정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일단 해수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따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심의도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 절차는 만들겠습니다,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내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또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발전지원과장 김정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섬발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예진 섬지원팀장입니다. 정종기 도서개발팀장입니다. 김혁 어항시설팀장입니다. 명순재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발전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1쪽에 특성화된 어촌개발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어촌신활력 사업 자체가 모템이 어항을 현대화하고 또 여기에 연계해서 주민소득을 넓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템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또 주민 소득도 증대되게 되겠지요.

선효

이선효위원

해양관광산업의 일환으로 해양정책과에 지금 마리나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지난번에 용역사 왔을 때 같이 해서 하고 소호동 웅천을 한 바퀴 돌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김혁 팀장이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점형 계류시설 지금 각 섬에는 부잔교는 다 설치해서 어선은 댈 수가 있는데 300선 석이 지금 행안부 투융자 심사가 올해 끝나고 올해 말에 이대로 가면 업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섬발전자원과에서도 거점형 계류시설 이 부분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해양정책과하고 사실은 본 업무는 해양정책과가 맞습니다. 마리나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육상에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도에 일부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업자 선정되면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에 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거점형 계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어차피 이 사업 내용에가 108페이지에 국동항 환경 및 시설정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FRP 천막을 쳐놓고 조선소로 가서 수리해야 될 것을 국동항에서 펼쳐놓고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소,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요. 과장님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사전 인지 했었고요, 지금 인제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했으면 그런 보도가 안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내셨는데 저희들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요, 선주한테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독촉할 예정이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이미경위원

다 정리는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보도가 난 이유는 1개월째 그러고 있어요. 한 달째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계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강력한 펀치가 필요합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근데 어촌어항법이 어선에 대해서는 아주 유합니다. 일반 유조선이나 이런 것이 접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출항 신고도 안 받고 또 제재할 수 있는, 어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일 처리하기가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곳에 환경정화사업뿐만 아니라 미관상 또 교통편의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봤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FPT 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푯말을 다십시오. 앞으로는 약한 펀치가 아니라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거라는 것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이런 언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와 해당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조직 및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 주요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면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웅천택지개발 있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지금 분양도 조금 남아있고요, 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의 문제점들이 뭐든가요?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니 끝나고 나서 어찌됐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시행자하고 지금 소송도 벌어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또 어쨌든 보면은 문제점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됐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이제 7개월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개월째?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큰 현안 우리 여수시 현안 사업이 택지개발에 대한 현안 사업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 하면 지금 여천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율촌권 개발 지금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해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여천역 주변 개발 같은 경우는 7기 때 권오봉 시장이 급하게 서둘다가 못하고 지금 8기 때 와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율촌은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냐 하면 택지개발하고 나서 후에 택지개발하기 전에 수년이 걸리잖아요. 1년 단기간에 정리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웅천 같은 경우도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마 오래 걸렸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근 한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하고 그때는 우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보니 분양부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부분들이 잘 진행되긴 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소송하고 연계돼서 우리 시가 얼마 물어줬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마 지금 물어줘야 될 금액이 조금 물어주고 나머지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물어줘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물어준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정확히 업무를 인지하고 오시지 수백억이 나가는 겁니다. 수백억이 나가고 또 물어줘야 되고 여수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선소대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0억 납부하고 150억 중 140억은 납부도 안 해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율촌이든 여천역 주변이든 개발을 할 때 민자유치를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도시계획과장 그분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공사업으로 해라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되는 걸 뭐하러 민자를 끼냐, 민자가 낄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대장동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 때문에 민자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7개월 되셨다니까 제가 이야기 한 부분 잘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 절대 민자가 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여수시 공공사업으로 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그러지 않을까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율촌지구도 해서 공공이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 계실 때 어찌됐든 웅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단단히 하시고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가 낀 사업은 절대 안 된다, 결론은 민자가 끼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나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돈 벌어가는 사람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웅천 사례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 소제지구 택지 개발하는 부분들 있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앞에 도로부분이나 택지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통행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그건 불편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관심 갖지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현장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지시를 해야지 관심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차량통행은 9월경에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주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미경위원

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 노후된 국가산단 사택 롯데캐미칼 한화 2700세대, 2900세대 이렇게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면서 지금 너무 40년 이상된 산단 사택이기 때문에 개발하자,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나오고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갑 지구 원도심 구도심에 속하는데 지금 여기 알다시피 우리 이쪽에 원도심 구도심은 도시가 확장만 되고 있지 지금 도시공동화되고 있는 곳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도시가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도시공동화 우리 지금 누누이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상 도시가 확장하는 데만 연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도시공동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여문지구라든가 그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가 지금 좀 슬림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쭉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도 해서 좀 어지간히 상향을 시킬 것은 상향을 시켰고 그다음에 주민의 위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은 했는데 아마 그게 개개인들한테는 전부다 다 만족을 못시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 활성화가 크나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쪽으로 롯데사택이라든지 한화사택이 1종에서 2종으로 돼서 2700세대, 2900세대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추경 때 이번에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종상향이 필요한가 어쩐가 주민들한테도 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가능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니 아니요.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여수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볼란다 그런 뜻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미경위원

그 용역 내용에는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 확장이 되거나 도시가 계획을 할 때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다음에 도시를 확장해 나간 것이지 내 나이 늙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알아서 늙어 가버려라 그렇게 도시를 놔두는 게 아니라는 도시계획연구원의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하니 우리 용역 내용에는 원도심과 구도심의 활성화, 도시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요 현황의 지표를 보면은 2025년 인구가 지금 목표가 3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미 지금 26만 9천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또 35년도에 34만입니다. 이 도시계획지표가 물론 목표치로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현실에 맞는 지표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전에 세워 놓은 계획 지표가 34만으로 돼 있고요,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목표 인구를 조금 아마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로 지금 하향조정을 할 예정이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 집행부는 무엇이든지 용역이 우선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항상 하시는데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주기 나름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자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용역 결과가 거기에 맞게끔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여기 지표로는 108% 그래도 11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공실률이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빈집이라든지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지금 22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2500세대 정도 공실이 발생했고요, 지금 아마 올해 다시 공실률 빈집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대비 물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 건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도시가 팽창한 만큼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고령화, 노령화에다가 지금 인구소멸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여수시도 언제까지 이렇게 무개념 도시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한 2만여 세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제, 죽림 또 율촌, 만흥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120% 이상이 상위할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까? 이런다고 해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노후산단 40년 된 노후산단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된다, 이미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 집행부에 입안신청이 들어오셨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한화치는 들어와서 다시 취하를 해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련 부서들 전부다 지금 의견수렴 차원에서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롯데캐미칼하고 한화였는데요, 롯데캐미칼 같은 경우는 2종에서 당초부터 2종입니다. 당초부터 2종이고 그다음에 한화같은 경우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란다 해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한화같은 경우는 2종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 두 개다 관련 실과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그 협의를 진행 중에 한화같은 경우는 취하를 해갖고요, 그다음에 롯데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했는데 불통이지요. 불통. 이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 의회는 모르고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리 알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상임의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략적으로 확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협의도 가능한데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접수돼 있는 상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일부 우리 동료 위원을 가지고 모 언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어요. 그 발언 한 번 했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용역이 뭔 용역이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근간을 기본을 지켜야지요, 기본을. 자, 예를 들어서 롯데캐미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말씀 할랍니다. 롯데캐미칼에서 해줬다 그거예요.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입안에 대해서 반영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13개입니까? 16개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13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3개 사택들이 다 지금 해주라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기본 근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 우리 이영호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관련된 민원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데. 이거 용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은 영원불멸하게 변하지 않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기본방침에 해야지 힘의 논란에 의해서 바뀌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에 근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조금 전에도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일단 용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번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의견도 저는 무시를 안 합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을 펼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고무줄 스케줄이다 그 말이지요. 고무줄 계획이지요. 그 논리로 따진다면. 원칙은 이렇고, 사항은 이렇고 이렇게 가야지 자, 사택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사택 직원들이 지금 순천이나 타 지역으로 간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사택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종상향해 가지고 29층, 30층 이상을 지어가지고 순수한 사택만 쓰느냐 분양하지 않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택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인구는 계속 소멸되고 있는데 아파트만 새 집으로 해버리면 원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새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공동화현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도시계획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토론회를 그래서 각계각층 의견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본적인 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나 어쨌든 제시하는 안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은 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층 이상은 안 그러면 1종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아까 침에 2종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이상 2종에 걸맞게 하는 것이고 일단 그러한 방향에서 찬반이 많이 있으니까 찬반이, 그래서 그걸 해주라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도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본다는 결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심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만약에 종상향을 했을 경우에 지가차액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분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느 지역을 놓고 얘기하시는지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은 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택이 일반택지입니까? 아니면 산위법에 의한 배후단지겠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당초에는 산위법에 의해서 배후단지로 조성한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그 기능은, 역할을 해야지요. 기본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웅천택지개발 관련해서 지금 미결된 사항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미결돼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니까 아까 소송

하진

송하진위원

소송 문제있고, 또 다른 분양문제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다음에 분양문제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 웅천지금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여수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는 답습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7대, 8대 계속 주장했던 6대 때부터 주장했던 웅천택지지구 백서개발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백서개발 예산까지 반영해 놨어요. 왜 마지막에 그 예산을 계획대로 반영 안 하고 백서개발을 중단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영개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아니요.

하진

송하진위원

인쇄만 하면 딱 됩니다. 편집까지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백서개발 언제하실 것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처음 듣는 얘기라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별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지역사회에 뜨거운 공론화가 됐던 사항인데 처음 들었다면, 물론 우리 국장님 처음 들으셨겠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별도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웅천택지 관련해서 지금 미결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백서개발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수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임인수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서상원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최상록 개발행위팀장은 집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라 소개 못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16쪽에 여천역 주변 지역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그 결과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공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을 걸로 보고요, 그 결과를 혹시 설명이 가능하다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당초했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그 내용만 제가 숙지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시작점을 해서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토지는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또 시에서는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고 그 기대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들, 그냥 단순한 여러 가지로 경제 사항이 좋지 않아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느 부분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있는가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중지 이후로 제가 와서 보니까 복합쇼핑몰이 3만에서 4만 5천 규모로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최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과연 그 규모로 해서 들어올 만한 데가 있겠는가 너무 크지 않는가, 요즘은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1조 5천억이라는 이 사업비가 택지조성이 아니라 건축물 준공까지 전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그다음에 개인 주택이나 상가 모든 건물이 준공이 돼야만 되는 그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1조 5천억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면서 또 어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다, 요즘 그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PF도 안 끊어지거니와 그럼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자문을 구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문가의 자문은 당연히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또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정할 당시에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와서 어느 정도 몇 년 흘러서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겠다, 그럼 후반기 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후반기 때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또 2025년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 때 잡아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천역 주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민간하고 공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50.1%하고 49.9%로 지금 돼 있거든요. 민간이 49.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49.9% 이 사업자가 사업협약보증금이나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이것은 그대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고 공고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 준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택지 플러스 아파트 건설까지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또 쇼핑몰 포함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민간공모 공고를 했을 당시 민간업자가 사업자가 이제 서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 시에서 가져야 될 부분들, 전체적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부지가 너무 적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수시에서 혹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대로 진행해 갈 것인가 방법만 좀 달리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일부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항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방법에 대해서 일종에 이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일부 조금 적당한 선에서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전체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 아파트 건축, 쇼핑몰 건축까지 준공으로 봐준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방법들을 지금 검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수정보완을 좀 해서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 검토하고 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검토가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만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보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자문을 구하고 다른 데 저희들이 한번, 이걸 추진했던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제가 기간을 여쭤보는 것은 무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진지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여기에다가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가능할까 타당할까 사전에 미리 사실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작을 이 사업을 했을 걸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와서 어떤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할 거 있지요. 하는데, 올 안에 과장님이 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번 내려보겠다 계획이 그렇다 하는 부분을 저는 듣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한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갈란가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할려고 계속 실무자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느 부분에서 하시더라도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 기간 연장도 곧 다가오잖아요. 그건 시장이 하는 겁니까? 개발행위제한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년 12월까지 기간연장이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는데 일단은 이왕 사업하고 인근에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 택지개발한다고 율촌하고 있지 여기저기 자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못하면서 다른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 더욱더 이 사업은 과연 성공률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시작은 안 했다면 몰라도 했던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올해 안에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공모 취소 관련해서 법령이 2022년 6월 22일 날 개정이 돼서 지금 취소가 됐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민간투자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자나 이익 같은 것들이, 대장동 사건이

하진

송하진위원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22년 6월 22일 날 개정돼서 중단된 거거든요. 사실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2022년 6월 22일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들 같이 시작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보충 질의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거기를 벤치마킹하셔서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3만에서 4만 5천 규모인데 이걸 줄였을 경우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당초 논의했던 그런 데서 아마 문의를 하면서 과연 규모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 요즘 그러더라고요. 4만 5천이면 너무 과하다 왜, 요즘 다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는데 그럴 필요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 가서 그런 부분 어쩌냐라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런 택배사업이 쿠팡 같은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기존에 있는 이마트 같은 대형매장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한 것도 일치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례를 잘 접목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채 하천팀장입니다. 차재원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승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가기는 그러잖아요. 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표토제거 및 골재반입 중인데 준공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웃음소리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분 준공이고 최종 준공은 26년

옥기

정옥기위원

1차분 가능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골재 반입하는데 혹시 처음 계획하고 다른 변경하고 있는 거, 혹시 변경계획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도급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토사반입 문제로 약간의 문제는 있은 것 같은데 도급회사에서 하도급회사를 결정을 해서 해야 하는 문제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차질 없이 반입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총 준공은 26년 10월이고 1차분은 저희들이 37만 5천 루베에서 18만 7천루베 정도가 1차분 계획단지 안에 들어와야 할 흙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사반입이 처음에 계획하고 지금 현재 다른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변경사항은 아직 저희들 확정된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흙 문제가 지금 주요 행사장의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옥기

정옥기위원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진모지구에 들어가 있는 흙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원사항이 생겨서 섬박람회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아니라도 저희들 흙은 또 그쪽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확보 된 흙은 옆에가 보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8만 7천 루베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말고 저희들이 만흥, 오천 간 지역하고 또 백초하고 거북선대교 도로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 총 합해서 18만 7천 루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뭡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섬박람회지원과에 토사에 관해서 흙이 반입이 되어 있는 흙이 본인 14만 루베가 본인의 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일에서 손해배상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진모지구에 현재 있는 남산공원에서 공사하고 흙이 진모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것은 섬박람회대책과에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계획은 거기서 그 흙을 갖다가 운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 백초와 거북선대교하고 만흥, 오천지역에서도 흙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그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서 흙을 갖고 가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그 흙을 갖다가 운반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이 됐다면 어떤 원인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섬박람회대책과에 방금 민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해야 될까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옥기

정옥기위원

건설과에서도 그 정도는 어떤 민원인가는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14만 루베에 대한 일부 토사를 본인 소유 토사로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섬박람회대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뭐 그러한 행정조치를 추진상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상세하게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진모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토사 흙 그게 주인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 흙의 일부가?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4만 루베에 대한 것을 일부 주장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14만 루베면 남산공원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사했던 공사업자 거기에 본인의 소유라는 것으로 지금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남산공원이 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인데요. 남산공원에서 흙이 나온 그 업자가 자기 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만약에 흙을 주장을 하게 되면 남의 땅에다가 자기 흙을 갖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 땅인데 자기 흙을 갖다가 함부로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자기 흙이었다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 흙이 남산공원에서 나온 흙만은 아닌 것으로 원고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남산공원 부분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 데서 나온 것으로 세 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세한 내용 아시면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모르고 계시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듣기로 하고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위원장님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내용 좀 아시면 설명 좀

그래요.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숙이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이희형 보상팀장입니다. 마동현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재천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산단지구 삼동하고 중흥지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양시설이 생산지원시설이 있고 후생지원시설이 있는데 생산지원시설은 거의 다 분양됐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간접시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중흥지구도 6필지, 삼동지구도 9필지가 미분양이거든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택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웅천지구를 비롯해서 삼동지구라든지 중흥 2지구, 중흥 1지구 미분양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자고 별도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에 낸다든지 홍보 문안을 잡아서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보면 매년 미분양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분양을 한 번 더 촉진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한번 해서 한번 하자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상하수도지역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관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보고 많이 들으셨죠? 중흥동 흥국사 입구 쪽을 보면 기존 원래 그 지역이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매년 발생한 지역입니다, 올해만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박 팀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당장 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팀장님이랑 현장 가서 저도 도면을 보면서 같이 의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비 피해 때문에요. 했는데, 거기 옆에 다행히 중흥천이 있어서 중흥천 쪽으로 우수 같은 경우는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은 용역을 좀 저희들이 시행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수관로가 150미리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1000미리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1000미리라고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용량을 하나를 더 이설을 해서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우리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만 발생한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소개만 하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구민호위원장

예,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장곤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홍종옥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희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이영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도 낭만포차에 대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다른 지역 서울이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주변에 들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8기가 끝나면 9기는 혁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하는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여수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나쁜 것도 있으니까 보완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성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상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뭘 잘해 주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인옥입니다.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노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김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동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