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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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여수시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 부산물이 소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과 미세먼지 피해를 방지하고자 영농 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금지 행위와 영농 부산물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영농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해 두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소각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소각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도 가능하기에 소각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2년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소각이 단속 및 엄중 대응을 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 아름답게 조성된 산림이 화재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시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깊이 살펴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것이 먼저 타 지자체 조례가 몇 곳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명숙의원

타 지자체 조례는

박영평위원

한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초로 2016년도에 강진군이 첫 조례를 제정했는데 강진군이 빠져있네요.

진명숙의원

강진군이요?

박영평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목적이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농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서가 3개 부서가 돼요. 충분히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진명숙의원

예, 그랬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셨습니까?

진명숙의원

예.

박영평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의에 보면 2조에 보면 영농 부산물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볏짚이라든가 보릿대라든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그다음에 부산물과 논밭두렁 과수원 주변에 잡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각을 물론 소각행위는 사실 근절해야 됩니다. 산불 예방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타지자체를 보통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 있지 않습니까.

진명숙의원

건조기요.

박영평위원

예, 건조기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절대 태워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는 장비를 갖추고 우리 공무원들 관계 입회하에 적정 부분 태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런 거 자체를 다 막아버렸을 때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드신데 좀만 태워놨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최고는 100만원까지 갑니다마는 10만원 내든가 소방차 출동하면 20만원 내요.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서면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부터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종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친환경농업육성 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의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불발생시 수목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및 시설물 등 주민에게 적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수시 최근 5년간 산불 발생현황을 보면 입산자 실화 8건, 논밭두렁 소각 1건, 쓰레기 태우기 1건, 방화 추정 1건, 기타 2건 등 총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 그리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 관내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저감, 친환경 농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진명숙 의원님이 심의의결 요구하신 여수시 산림인접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조, 7조에서 9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6조 산림인접지역 부산물 자원화 및 산불예방에 우수한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당 부서 농업정책과 의견에 따르면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온난화 각종 병해충으로 산림자원이 위협받고 있어 해당 조례로 소각에 따른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재선충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많이 좀 잡아가고 있고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우리 발의한 진명숙 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산림과에서는 산림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영농부산은 자원순환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가정용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가정용에 아마 폐기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에 쓰는 것은 포괄적으로 엄청 넓거든요. 아까 말대로 우리가 정리해본 영농 부산물에 보면 볏짚도 있고 고춧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농약병도 있고 대표적인 건 폐비닐도 있습니다마는 비닐 같은 경우도 흙이 있냐, 접착물이 붙었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게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비닐은 사실은 태워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마대에 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나무전지라든가 고춧대라든가 이런 걸 전혀 태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쌓아놓을 것인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래서 산불예방이 주목적이어서 태우지 말고 파쇄해서 부산물 비료로 쓰자 그 말입니다. 그니까 하여튼 지금 폐기물법에 보면 전혀 연기가 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여수시 기술센터에 그래서 제가 3개 부서 충분히 협의 됐는가 안 됐는가 파쇄기 혹시 몇 대 있습니까? 센터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했고 파쇄기 몇 대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파쇄기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산림과에도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파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았을 때는 5톤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론 대용량을 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나왔을 때는 대형폐기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진명숙 의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아까 말한 건조기 때 산불에 가장 민감하고 많이 발생된 지역은 제외하고 지금 같은 경우 신록이 푸르지 않습니까? 산불 염려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모아놨다가 장비를 갖춰놓고 공무원 입회하에 태울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불 진압차도 지원해 드리고 건조기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약간 이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여수시는 그렇게 많이 태우고 우리가 이제 단속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논밭두렁 태우거나 뭐 아까 파쇄물을 태우거나 그런 물량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연기가 났어요. 그럼 이제 신고하게 되면 일단 10만원이죠? 과태료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먼저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에 좋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박영평위원

그러니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먼저 지도를 하고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지도를 했는데도 그러면 과태로 물리지 처음부터 과태로 물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평위원

근데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무조건 20만원 과태로 나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것은 소방법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국적으로 연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뺏으면 어찌하는가 하여튼 계절적으로라든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논밭두렁 태우고 하는 걸 금지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하기 전에 어떤 걸로 이걸 제재를 해 왔었죠? 지금까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나와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각금지하는 거 그렇게 다 관리가 되어 왔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례를 만든 것은 지금 그러면 산림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좀 더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지원에 대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원 항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산림보호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지원에 관한 6조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박영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지원에 관한 거 특히 이제 사실상 거의 다 이런 걸 태우면 안 돼요, 사실상. 근데 태워야 될 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이장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때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뭐가 아니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 가야될 부분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하여튼 100미터 이내는 무조건 법이나 법에서도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법에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연기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단속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민한테 좀 할 것은 100미터 밖에서라도 밖에서 뭘 좀 태운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차 지원 좀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는 어쨌든 태우는 자체는 거의 금지를 시키는 그런 쪽이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 너무 심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중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영평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과태료 무조건 과태료를 이제 낼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어촌사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각행위는 물론 금지가 되지만 타시군도 아마 그렇게는 유도를 할 겁니다. 예전에 모시가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모시가 유명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경북 어디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동.

박영평위원

안동. 안동 같은 곳도 모시를 태우면서 사실은 공무원 입회하에 한꺼번에 태운 날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장님이나 마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건조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을 별도로 태울 수 있는 날을 정해가지고 한번 태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맨날 태우면 연기나면 벌금내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치곤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 풀을 벴어요. 풀 모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모아보면 거름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태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태워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건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중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내용이 유사하고 소관 부서가 같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93호, 제4794호, 제4795호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꿈에그린 2단지,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꿈에그린 2단지, 쌍봉어린이집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제6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계약한날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수탁은 아니고 재위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위탁하는 동의안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5년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 공모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정해진 게 아니고 새로 뽑는 거예요? 현재 이 단지에서, 꿈에그린 단지에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거기 지금 운영자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 운영하는 기간이 5년이 지금 도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공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좋은 점수를 받고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이제 선정이 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겠다라는 동의안만 해서 하는 거군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수탁자선정 올라오면 점검결과라든지 민원처리 결과라든지 잘하셔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다 꿈에그린 1단지, 2단지, 쌍봉어린이집 세 가지를 한번에 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4796호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육아지원에 거점기간으로서의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 보육법 제51조의 같은 조 시행규칙 제39조의3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여수시 육아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계약한날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거점기간으로서 역할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