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미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어쨌든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라든지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청년,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도 받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저희도 시음을 해 봤었는데 특화 주류 진 개발 관련해서 이제 시음회도 개최하고 제조ㆍ납품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제조는 이게 정해져 있을 거고 납품 관련해서는 어떤 업체들이랑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지, 좀 제품은 나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 관련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발 및 제조 업체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와 저희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생산 관련해서는 특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류 판매업 특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가 이제 출원되면 판매는 저희 지금 있는 재단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방, 아니,

예, 상권 재단.

그 상권 재단에서?

예.

그런데 상권 재단에서 이런 전문 인력이나 유통 구조 같은 게 이렇게 형성돼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유통 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협약을 통해서 좀 연제구의 주류가 이렇게 많이 홍보되고, 사실 저희가 시음을 다들 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품질도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상품권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특허까지 내면서 연제구의 특화 주류를 만들어 낸 것이니까 이 부분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 이런 것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특허 출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잘될 수 있도록,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역은 특허 관련해서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유통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특허 출원이 주이기는 하지만 판매에 대한 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어떻게 될지 좀 포함해서,

예, 전문가 조언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3페이지에 보면 취약 계층, 의료 취약 계층 ‘행복 연제 병원 동행 매니저 운영’이라고 해서 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반기 운영을 해 봤으니…….

취약 계층 동반은, 지금 병원 동행 사업은 병원에 동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같이 해서 하는 건데 3명의 매니저들과 함께해서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병원 동행 매니저하고.

전반기에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정확한…….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정책과 쪽에,

지금 전반기 실적은 저희가 상담은 214건이고 병원 동행은 4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 취약 계층들이 정보 취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넷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보내 준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넘기며)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 주도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 참여 다양화’라는 분야에 동네 청년 활동 공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네 청년 활동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동마다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것인지 공간이 있다면 ― 공간이 사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부산시 2024년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돼서 선정된 사업인데, 동별로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 안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입주 기업은 이제 주중에 이용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주말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건가요? 그냥 연제구 뭐 이렇게 청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주말 확대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중 말고 주말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이제 사업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리고 청년 모임 공간을 제공해서 저희가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계획으로는 한 8개월 정도, 이제 공모되고 난 다음부터 한 96회 정도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중 말고 주말에도 이제 열린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리고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연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이런, 여성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여성 예방에 관한 조례 이런 데에 보면 관련해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 연제구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 않던데 기본 계획들은 수립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도 있고 그 조례에도 기본 계획은 수립하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이게 업로드 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예, 없어요.

확인해서 기본 조례에 따른 계획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좀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구민들이 연제구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좀 올려 주시면 이렇게 구민들이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김미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아무래도 주요 부서다 보니까 책임감도 막중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저희가 크게 나누면 지역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 그리고 청년나래센터, 저희가 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방상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 행복…….

행복주택.

행복주택, 예, 거기에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청년나래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우리 업체가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여기, 이제 여기 청년나래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청년들에게 조금 더 홍보와 동시에 이 공간에서 정말 청년들이 향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활성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 주기보다는 그 청년들이 향후 나가서 진출했을 때 자립심이 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키워 주는 게 청년들에 의한 안정적인 성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나가서 향후에 꿈을 정말 이룰 수 있게끔 법률적이나 아니면 창업의 아이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 그러한 면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 번의 추경 때 동네 청년 활동 공간에 있어서 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현재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을 또 주말에는 동네 청년들에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조금 트러블이 없게끔, 왜냐하면 향후 입주해 있으면 내 공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 주말에도 또 그 공간,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서로적으로 트러블이 없게끔 적절하게 사전에 조금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연제 오방상권, 이번에 이제 5차 연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제 오방상권 상권 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말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진이라는 또 주류로 향후 우리가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수익 창출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방상권에 가서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막 줄 서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도 상권 활성화 재단에 속해져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사장님 말씀으로는 “왜 해요, 거기?”라는 질문을 하세요. “상권 활성화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 대표, 사장님은 “굳이 소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되고 얻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되는 가게들은 여기 상권 활성화 재단에 소속이 되는 거를 오히려 꺼려하세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상권 활성화가 상생을 해서 잘되는 가게들은 또 그만큼 우리가 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또 미비한 가게는 우리가 또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또 끌어줘야 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는 곳대로 내버려 두고 조금 이제 힘든 가게만 끌어올리는 게 지금 현 실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잘되는 가게 업소의 대표님들이 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또한도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마지막 5차 연도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끝나서 흐지부지되는 것보다는 상생을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 또 그리고 국장님 조금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지막 5차 연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오방상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오신 것을 또 환영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 플러스 체육.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체육도 신경을 써야 되고, 즉 많은 부분을 이제 행사가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통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 또한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와 체육은 더하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전반적인 것은 거진 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문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서 아동들이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원도심지나 그런 데에 비해서 연제구가 동래구랑 같이 붙어서 ― 학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연제구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는 거진 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문화체육과 부서에서는 이 청소년ㆍ아동들에 대한 문화와 체육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솔직히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업무 보고를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은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 같은 경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가족 사랑 틈새 음악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황령산 음악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지역의 아동들, 청소년들이 조금 참여를 해서 외부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보여 주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못 보는 상황에서는 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연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의의가 있다고 보고 많은 연제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올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해야지만 부모님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즉 아동, 청소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가 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공연을 해 버리면 아동들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넓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밑에 이제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 활성화에 연제문화원의 문화학교. 그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동 강좌가 조금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해운대에는 캣츠라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 연제구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 약간 캣츠도 사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연제구에서 구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연습을 해서 이러한 좋은 무대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그러한 기회 확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앞서 우리 필라테스 같은 경우 거제체육공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방면에서 청년,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어르신들 모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 달라고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문초 같은 경우는 합창이 상당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대회도 많이 나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연제 아동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우리 KBS에도 어린이 합창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제 어린이 합창단 이런 것도 같이 발굴을 해서 연제구가 어느 한 연령대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젊은 층이 연제구에 유입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문화와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체육회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예산 또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동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만큼 아동들은 메아리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메아리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연제구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것도 많지만 아동ㆍ청소년들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쪽 방면으로 더 많이 늘려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고는 있으나 조금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끼를 학교 안에서보다는, 평생교육과랑 연계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연제구는 우리 부산의 중심에 있는 것만큼 조금 젊은 층이 살기 좋은, 그리고 아이들이 유입돼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제구! 저희 청장님의 공약의 산후조리비가 더 많이 지원돼서 예산이 추경이 되어서 진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공약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면 황령산에서 영화 음악제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황령산 가을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황령산이라는 것이 전망은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황령산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황령산 유아 숲이고 황령산 전망대 주차장이고 이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주말에 거제4동 주민총회를 했던 참그린길 야외 무대 같은 데가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영화 상영하기도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조금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실 온천천에서도,

했죠?

예, 영화제를 했었고 이번에 황령산에서 하는 거는 국제영화제하고 연계해서 국제영화제가 하다 보니, 그래서 황령산 가을 영화제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셔틀은 운행,

운행할 계획인가요?

예,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고민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또 많은 곳에 할 수 있도록, 접근성 좋은 곳에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보면 황령산 가을 영화제 이거를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아마 찾아가는 영화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제영화제 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다른 구도 보니까 저번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시민공원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10월 중이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이나 협의 같은 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이 국제영화제 팀하고 만나서 개최할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인데, 이제 황령산 쪽에도 어느 쪽에 할지 자기들 무대도 세팅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장소 협의 중입니다. 거의 황령산 주차장 쪽에서 하자고 하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하면은 차를 가지고 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조건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부분, 연제구 안에서도 황령산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제구의 둘레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시더라고요. BI 개발하고 안내 체계 구축하겠다는 말씀부터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코스 인증에 따른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연제 둘레길 테마 지도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하반기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별 테마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맛집 안내서도 제작하고 스토리텔링 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온라인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하듯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8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지도 들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을 좀 하시고, 물론 어르신들은 또 지도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조금 젊은 층이나 가족들의 참여가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둘레길 테마 코스도 담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도 넣고 맛집도 넣고 그다음에 아까 인증하는 거, 그렇죠?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연제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이게 그냥 지도책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옛날 방식보다는 훨씬 더 참여도 늘어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도는 제작하고 그리고 거기 이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는 중간중간 가다 보면 요즘 AI도 많고 그다음에 가상 현실, 뭐 폰으로 하면 앞에 모형이 나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차츰 개발을 해서 연제구를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옛날의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젊은 층이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어플 개발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테라스 정비 공사에 관련 있어서 앞 번 저희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저희 계장님과 그때 한번 찾아봤던 부분, 저희 어닝 부분이었습니다. 어닝이 고정하지 않으면 이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닝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사실상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산의 문제인 거지 그 공간에 어닝을 해 놓아 버리면 사실 도심 속에서 약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는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앞에가 또 트여져 있고 또 야외다 보니까 위에만 어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야외다 보니까 이제 소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에 도로가 되어 있어서 좀 사생활 침해도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부분이고 특히나 밑에 연제문화원이 있어서 문화원에 활동하시는 또 수강생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공연을 하시게끔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곳을 하기 위해서 어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적극적인 검토와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나 있고 없고 간에 공간의 활용도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예결위까지 가면서 상당한 의견으로 되었던 연산교차로 명소화 1단계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당면 현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어떻게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조금 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이 거기 나와 있는 공간마다 흔히 노숙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게끔, 정말 연산교차로에서 명소화가 되고 그때 우리 취지에 맞춰서 연산교차로 거기를 보면서 오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충분한 검토 끝에 설계 비용이 예산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숙정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과의 책에 없는 내용으로 조금 질의드리려고 다른 동료 위원들 발언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지금 현재 배산의 시설물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특성상 문체과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한 8페이지에 고분군 종합 정비 또는 배산 유적지 유지 관리 쪽으로 조금 연관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배산의 정상석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배산 정상에 있는 정상석.

예.

지금 보면 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밑에 공간도 있고 바닥에 고정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또는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할지 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장 보고, 또 그게 저희가 바로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보고 그 위치에 따라서 또 문화재 쪽에 속해 버리면 또 거기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현장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배산이 부산에서는 나지막한, 좀 가장 낮은 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국시대에 있던 우리 배산성지, 그리고 영남권에서 최대 규모의 집수지 등이 발견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거칠산국 역사 가치도 알리고 고분판타지 축제 또는 연제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이런 관광객들도 앞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우리 역사적 가치에 비하면 우리 정상석이 사실 나지막해요. 이제 쪼그려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등의 조금…, 좀 나쁘게 비유하자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정상석이 구청에서 설치했던 건 아닙니다. 뒷면에 보면 KS산우회라고 되어 있고요, KS산우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경상전문대의 부동산학과에서 2013년도에 설치를 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하셔서 협조 또는 안전상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권한을 구청에 위임을 한다면 우리 허리 높이 정도의 조금 보기 좋은 정상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또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상석 자체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녹지과에 전달해서 이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 최홍찬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앞 번 저희 경제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랜드마크 그 링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장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장기 과제로 가서 저희가 앞 번에 용역을 했고 명소화 사업에 대해 용역 책자가 나왔던 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당장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조금 어려우니 장기 검토로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갤러리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이 지급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할 때에는 명소화 사업과 별개로 3개의 섬 쪽에 저희가 갤러리와 버스킹 공간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갤러리는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게 좋고, 근데 차가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킹 공간으로서는 용역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차 다니는 곳에 버스킹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 버리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국외 연수를 가서 도로에서 보니까 이러한 벤치 같은 걸로 해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좀 유지돼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저희 링이 없어진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일단은 저희가 장기 검토로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같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형물, 이제 링 관련해서 링이 어쨌든 좀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링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변경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변경되는 과정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위치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버스킹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스킹이 거기에 유동 인구가 좀 있고 이런 것은 맞지만 사실은 역사 주변이라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장소지 머물러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무실들이 많고 사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야 버스킹이지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버스킹을 해서 사람들을 모을 거면 어느 정도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너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버스킹을 한다는 느낌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성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상반기에 주요 업무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안정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차세대 사업단 개선 요구 및 분임 부서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어떠한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전자 시스템은 2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이번 재산세 7월 달 부과에 첫 시도 되었습니다. 첫 시도 할 때도 시스템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게 전국 기초자치단체 동시에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시스템도 느리고 또 이런 주소 변동 사항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이게 부과에 상당히 힘들었지마는 일단 마무리되어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은 발생되지 않지만, 다만 김미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을 1월 1일 자로 해야 되는데 준공이 11월 좀 늦게 되면서 과세 표준액 기준을 못 하고 별도의 지방세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재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셔서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산세, 지금 연구원에서 과세 표준액이 재산정이 되어서 7월 달에 부과되었던 재산세가 금액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재산세계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과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무2과에 확인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대단지 위치의 기준과 지도상으로 봐서 과세를 측정을 하였다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을, 일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 이제 지도상으로 봤다고 말씀을 주셨고 다시 재산정이 요청이 되어서 저희 세무2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액이 재산정이 지금 되어서 재산세계에서는 또 번거로움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그 차액만큼을 계산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도 그러면 이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지금 보통은 7월 달, 9월 달 재산세가 반반씩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입력이 오류 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다시 과세 표준액이 산정이 되면서 그 차액만큼을 빼고 9월 달에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일일이 다 그러면 수기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돌릴 때 당초에 1000원 부과했는데 800원으로 낮춰졌다 하면 1000원 부과해서 반액을 500원 부과했는데 그 500원 납부했으면 나머지는 300원만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9월 달에 할 때는.

예, 그거는 그러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계속 좀 오류가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는 4470세대 정도고 또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왜냐하면 한번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할 때 번거롭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확인 검산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민원 전화가 오고 있는데, 번거롭게 되는 부분, 저희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게 정리가 되어서 9월 달에는 조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1과와 세무2과 같이 합심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지방세입 목표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등 이 목표는 누가 최초에 결정을 하게 되나요?

저희 세무과에서 여러 사항을 보고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지금 결정을 다 하신다는 거죠?

시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다 부과ㆍ징수하고 다만 세입만 저희한테 한 3% 정도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중에 이런 연간 목표액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6억 4600에 징수액이 6억 4600으로 되어 있고, 100% 지금 징수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레저세라 하면 보통 경마, 경륜, 경주 등 이런 판매권 수입에 대한 세금 아닌가요? 그 외 다른 게 있나요? (뒷좌석 직원, 세무1과장에게 설명) 레저세요.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예,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라든지 레저 사용에 대한 부과, 신고 들어오면 바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세라는 게 선박도 포함이 되나요?

레저용 선박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닙니까?

담당 계장이…….

예, 아니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취득세계장 조달호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경정 그리고 경마ㆍ경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레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아라비안나이트 그쪽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인구 대비 그리고 다른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수입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시세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기초 자료는 올려 주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은 시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추경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알기로 경마장이 지금 철수를 한 상황인데 레저세가 지금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징수가 되어 있고 너무 과하게, 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경이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구에서 결정을 하는지 시에서 결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 경마 투표권 발매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철수를 한 상황이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자치단체 인구별 그리고 나머지 비율로 안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급락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안연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소영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정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서 세무1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 레이카운티 관련되어서 7월의 재산세가 지금 과세 표준액이 많이 높게 잡혀서 이번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다시 이제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번거로운 점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한정도 계장님께서 또 그거를 숙지를 하셔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서 입주민들이 조금은 만족하고 새로 바뀌는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세 표준액과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과세 표준액은 우리가 공유되는 범위에 한해서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고지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무1과에서도 재산세를 산정을 해서 다시 9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7월에 과오납되어 있는 부분을 9월에는 차감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 이번에 처음이라서 조금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그래도 사전에 빨리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9월의 재산세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 재산세계와 조금 논의하셔서 세무1과에서도 재산세 다시 고지를 할 때 9월 고지분에 차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고, 세무2과에서도 저희가 과세 표준액이 지방세연구원으로 나오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확정 고시가 되면 그 또한 아파트 입대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공유하고 고지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움직임을 해 주셨던 저희 세무2과 과장님과 그리고 한정도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세무1과와 같이 업무 협조를 잘해서 누락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세무2과는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제일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목표 대비는 조금 많이 징수를 했지만 부과 대비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ㆍ다양한 체납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나 공매 같은 것은 진행을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타 시스템 연계한 체납 처분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행정 규제 강화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 정보 제공이나 명단 공개, 이런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계에서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소영입니다. (｢마이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방금 정홍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정리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공매, 카드, 예금, 보험금, 급여 이런 거 압류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행정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그다음에 명단 공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관허 사업 제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에 한 2회 정도 실시해서 그 해당하는 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번호판,

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체납자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부 다 이런 거 통해서 체납세를 조금 더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가요?

저희 이거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제 정리 기간을 둬서 앞 번에 6월 달에도 1과, 2과 직원들 전부 다 번호판 영치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당하는 영치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PDA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연제구 관내 전부 다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계장님이 체납 관련 담당을 하고 계신 계장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8대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체납 관련 전담 팀 그리고 고액 관련 전담 팀 이런 식으로 전담 팀을 좀 꾸려서 체납 관련은 조금 전문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 대비는 굉장히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과 대상 대비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징수에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시기별로 적기에 이런 제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조금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경기 악화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있어가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저희가 징수액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의 주민세 부분, 사업소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세 사업소분이 8월에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과액이 200만 원, 징수액이 100만 원. 뒷자리는 100만 원 단위로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체되고 있던 거를, 체납되고 있던 부분을 징수했다는 뜻인가요?

변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동차세계장 최수봉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확인이,

예, 저는 2페이지의 구세 부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 주민세가 8월에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부과가 됐고 징수가 1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건지, 이게 체납 부분이 회수가 된 건지 숫자가 입력이 돼 있으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과는 이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추징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상반기에는 나오고, 8월이 돼야 정상적으로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8월에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맞지 않냐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체납 부분을 회수하신 건지?

체납이 아니고 수시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8월이 아닌데도 수시 부과가 되나요?

예, 전년도나 누락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하반기 업무 계획에서 지금 주민세 사업소분이 작년 대비 1억여 원 정도 감소했고, 목표가요, 주민세 종업원분도 지금 1억 5000여 원 정도 지금 예상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사업소분이 사업장 100평 이상의 사업장만 납부를 하는 세가 맞지요?

사업소분은 그거는 예전에 연면적에 있던 사업 주민세하고 일반 작은 면적도 포함돼서 사업소가,

작은 면적도 포함이 되나요?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기준 추정치로 보면 그래도 한 1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업소분은 설명드리면 이게 2023년 3월에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돼야 과세 대상이었는데, 작년 3월에 그게 8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목표액을 2022년에 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정을 한 부분이고.

아, 부과 대상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예,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세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줄어든 세수라도 징수 목표율 잘 설정하셔서 체납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원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상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평래 노인시설계장입니다. 최사라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반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홍숙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의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입식 생활 문화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께서 무릎이나 이런 허리, 이런 관절 때문에 그 좌식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저희들이 입식 생활 문화 환경 개선이라고 시책으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그전에도 물론…….

예, 그전에도 수시로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소파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10개소 정도 올해 사업을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성과를 보고 경로당 120개 정도, 128곳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경로당인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더라도 어르신들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립 노인복지관인가요?

예.

그거 무료 급식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이게 7월 1일부터 연제 구민에게만, 그 어르신들께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전에는 시비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 자꾸만 구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은 50 대 50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비보다는 구비 부담이 더 많거든요. 한 6 대 4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연제 구민보다는 타구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바로 그거를 갖다가 바꾸고 한 건 아니고 4월 달쯤에 그거를,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줘서 7월 달까지만 이렇게 안내를 계속해서 기존의 타구 주민들은 그 해당 구에 가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달라 해서 7월 1일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해 드리다가 안 해 주게 되면, 원래 그렇잖아요. 좀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사실 또 조금 어려운 분들이었을 텐데 식사를 제공받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나머지 복지관들도 딱 정해진 수만큼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들어갈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타구 주민들은 특히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들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소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어지고 이래서 점심 먹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2022년도에는 시비 전액 지원이 되었었고 2023년도에는 7 대 3 비율로 구비가 좀 적다가 올해 5 대 5 비율로 바뀐 거고 우리 또 어르신들 급식 그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있으니까 6 대 4 정도로 우리 비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된 건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시랑 좀 협의를 했었나요?

예, 사전에 저희들도 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부산시 종합복지관이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구 주민들이 훨씬 많은데 이 복지관에 한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또 추가로 더 내려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고 시에서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 시설만 따로 주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예 기간을 두어서 7월 달부터는 그럼 우리 구민 위주로만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타구 주민들한테도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뭐 (청취 불능) 들어가는데,

시 입장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던 어르신들을 이제부터, 뭐 7월 달부터는 지원을 못 해 드리겠다고 한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시에서? 왜냐하면 연제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제 구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무슨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따로 제시를 한 건 없고 저희들이 시 복지관은 예산을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들이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드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저한테도 사실은,

유료가 얼마인가요?

유료가 4000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니긴 한데 유료로 드실 수는 있습니다. 드실 수는 있는데 저한테도,

그러면 연제 구민이 아니어서 기존에 지원받다가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시 복지관에다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4월 달에 했을 당시만 해도 한 40% 정도 연제 구민이었고 나머지가 타구 주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연제 구민 위주로 이렇게 됐고…….

지금 연제 구민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105명? 40%가 연제 구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월 달 때, 그때 조사할 당시는 타구 주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기를 두고,

그럼 약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지원을 받다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시 노인복지관에 제공하는 게 100명 정도 되면 그중에서 우리 연제 구민이 한 절반이 안 되는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었고 타구 주민이, 우리 연제구가 한 40명 정도 되면 타구 주민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연제 구민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오시면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이 유료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유료로 이용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곳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지원이 끊기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나 정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그냥 “우리 이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도, 시도 못 하겠어요.” 이런다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청장님이라도 나서서, 왜냐하면 타구 구민도 부산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받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 배정 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이번부터 저희 상임위로 오면서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조평래 계장님이랑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130개소 대상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되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지원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세무과 자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그리고 거제동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여기가 지금 5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8월에 부산 연제지역주택조합 612세대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늘 지어져서 오늘 준공이 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130개라는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이외의 오픈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이제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냉난방비를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면 안 켜세요. 에어컨도 안 켜실 거고 또 난방도 안 하실 거고. 근데 어르신들이 그나마 친구를 만나고 하나의 공간에서 삶의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우리가 추가 예산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없을까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올해 경로당이 추가로 개소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시에다가 추가 경로당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 새로 이번에 레이카운티 쪽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레이카운티 2단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하는 데서부터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로당 운영비 쪽은 그렇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다른 경로당에 조금 남은 예산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고, 또 총무님하고 회장님한테 드리는 지역 봉사원 활동비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곡비 같은 경우도 20㎏가 이제 8개, 1년에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만약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이게 저희가 시비에서 예산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구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경에 나중에 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원으로도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함이 없도록 양곡비는 후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양곡비는 이제 후원을 하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야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좀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도 2단지는 개소를 했고 1단지와 3단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단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저희 8월 달에 지금… 8월 달에도 부산 연산지역주택조합 여기도 어떻게, 바로 저희가 올해 경로당이 또 오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가 추가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우며 한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경 예산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하나의 진짜 터전? 친구들이랑 담소 나눌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의 예산을 받은 걸로 좀 나눠서 한번 예산 편성을 해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구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령 가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주 출생보육계장입니다. 박지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오주영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정책과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선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99억 7100만 원 정도, 약 200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8월 달에 중간 보고회 개최하고 내년부터 설계랑 공사 입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인데, 이게 이제 국ㆍ시비 확보 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57억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3분의 1도 지금 확보를 못 한 셈이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한 140억 넘게 들어가게 ― 지금 현재까지는 ―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관 크게 크게, 그다음에 거제동 도서관 건립을 비롯해서 크게 크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을 통해서 특별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유보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인가요, 올 6월에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안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그거 보면 마지막에 유보 통합 추진 관련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시범 사업 추진하는 거 올해 하반기부터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 관리 체제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이 올해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곧 유보 통합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 사업들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바로 유보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안에서도 예상하기를 한 2026년부터 이렇게 예산이나 그게 이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제 이관을 위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예산도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더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 배치도 이제 어린이집 쪽에 인력 배치했던 부분도 이제 우리 사무가 아니니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될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2, 3년 동안도 계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과 인력의 재배치 문제하고 혹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보 통합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 위원회로 잠깐 한 번씩 계장님이 가셔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는 오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법 제정하고 저희들이 로드맵을 보시다시피 2027년까지는 그게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지 않겠나 하고 내부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출생이라든지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달 이후에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는 없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그것까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의 서희어린이집 민간 위탁 말고는 공동주택 아니고는 지금은 계획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예, 의무 설치 말고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되겠지만 사무가 이관된다는 것은 예산도 다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남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라든지 아동 복지, 가족 정책 이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향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청소년 대중교통비도 우리 가족정책과 관련 내용 맞나요, 혹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맞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저희도 지금 이게 7월부터 청소년 대중교통비가 동백패스로 해서 시행되는, (｢동백패스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이번에 부산시에서 해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환급으로 동백패스 7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 혹시 저희도 이게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언론 보도가 조금 앞섰고 저희들 자체는 지금 시에서라든지 위에서 공문을 받은 거는 없어서 시행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7월부터 만 13세∼18세 대상으로 월 2만 5000원 이상 이용 시 월 5만 원 초과 사용액까지는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청소년 동백패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연결되거나 그렇게 논의된 내용은 혹시 없는 건가요?

예, 아직 시행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게, 저희가 7월부터 해서 동백패스 청소년들도,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카드를 대면 지금 교통비가 지금 무료로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동백패스로 해서 다시 환급되는 그런 내용…….

혹시나 저희 부서로 왔는데 못 챙겼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다른 부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구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 (｢제가 대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계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소년계장 손지현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동백패스 관련 내용이라서 저희가 구에서, 구 단위에서 조치할 사항은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저희 청소년 쪽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은 있어서 동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당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홍보는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동에 안내를 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구에서 다른 조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가 교통비가 좀 많이 쓰는 애들은, 특히나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청소년 대중교통비 촉구 결의안을 낸 것처럼 우리는 자의적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타의적으로 먼 거리를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지금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흔히 지원하는 학교보다는 집이랑 먼 거리로 가는데, 그 친구들이 교통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예산 지원은,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게끔 좀 홍보는 해 주시고, 동에서만 내려서 이게 홍보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동에다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수막을 걸 수도 있게끔 아니면 아파트의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보기 좋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동에 홍보 내렸다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닌 한 번만 더 챙겨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또 때로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다시 동백패스를 구매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명을 Q&A로 해서 간략하게 하든 그렇게 해서 동과 연계해서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조금 더 받아서 내용 보충해서 홍보를 또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에다가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하든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을 하든 전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게시판에 하는 게 가장 눈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제 소식지 이런 데도 내용을 조금 홍보를 해서, 연제 소식지가 이런 내용을 홍보하라고 소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면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후반기 주요 업무 계획보다는 저희 연제구 전체의 업무 계획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저희 위원장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한 바퀴 다 돌면서 현황을 봤습니다. 현황을 봤는데 많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몰리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게, 프로그램 면도 그렇고 식사 면도 그렇고 또 좋은 데는 좋고 조금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던데, 실제 저희가 요즘에 워킹 맘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다함께돌봄센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이거를 개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또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크게 규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다 함께 돌봄이 꼭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그러한 지역의 특징이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저희가 작게라도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부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동 키우기 좋은 그러한 연제가 같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전반적으로 부서 하나 하나,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연제구 큰 타이틀을 보고 저희 연제구에 있는 부서 전체가 청년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연계되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부서만의 특화보다는 같이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식사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 주는 데도 있고 시켜 먹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음식을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또 점검도 나가서 어떠한 게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시간이 되면 저도 같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만족도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섯 군데 저희들이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네 곳 정도는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인데 새로 개소한 두 군데에서 학교 간 거리라든지 교육청의 어떤 늘봄교실 운영 때문에 굳이 설명을 이제, 현원이 적게 되는 요소를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기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머지 내실화해서 아동들을 조금 더 현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늘봄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늘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반면 학교에 너무 친구들을 한 공간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꺼리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늘봄은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1교시만 하고 안 보내 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학원하고 이러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좋은 것은 부각시켜서 이용을 더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나윤숙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홍혜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사업도 많을 텐데요. 저는 7페이지의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진하고 곧 내년 9월이 되면 공사 입찰과 착공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186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제 구비가,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 15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현재까지는 구비로 다 투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에만 이렇게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서는 다른 사업들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건립비가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를 빼고 나면 131억 원 정도가 되고 현재 확보된 거는 시비 15억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특별 교부세를 지금 상반기 중에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기 전이고 그리고 시비로 지금 기능 보강 사업, 신축비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못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 40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안에 들락날락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비가 신청이 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페이지에 행복한 동행, 가족 힐링 여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행 한번 가기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사업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앞에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본인이 그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사진 촬영이라든지 제빵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공방 체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 한 50가정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 외에 작년에 저희들이 마지막 설문을 해 보니까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리고 공연 관람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족들이 계획을 짜서 내면 올해는 이제 범위 한도를 정해 놓고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할 때 신청자 50명씩 신청하고 이런 거 보니까 수요가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보시고 만족도라든지 신청 현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팔로잉을 잘하십시오.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유지영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최미진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송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소외 없는 학습 지원 강화, 거기에 성인 문해, 취약 계층, 느린 학습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내용 할 수 있는 거기 안에는 느린 학습자 그리고 또 ADHD, 흔히 우리가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에 딱 이제 연관되어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부모 또한 우리 자녀를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노출시키는 것 또한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굳이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혜택받는 것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끔 우리 아이를 말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도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번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산시랑 같이 이제 김형철 의원의 상황에서 같이 이제 의논이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학교 현실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교육으로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뭔가 조금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에 좀 저하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못 받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고 노출, 그러니까 오픈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다른 구에 비해서 연제구는 또 잘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거제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학교로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에는 몇 명 정도의 친구가 있냐?”라고 하니까 23명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한 학교에 23명이 있는 것 또한 상당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맞춰줄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발굴을 하고 학부모님들 또한 수시적으로 토론을 해서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 주요 시책에 보면 11페이지에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 건에 대해서도 평생 교육 강좌 수강에 사용한 이제 바우처 지급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장애 아동이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다는 거는 항상 현장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100∼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부모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바우처,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도 바우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 구가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저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각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조사된 바로는 97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그거는 이제 가족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된 숫자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비를 2000만 원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느린 학습자라든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디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저희 부서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거를 전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과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과랑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교육청에 8억 5000이라는 느린 학습자 진단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5억이었고 올해 8억 5000에. 그래서 학교에서 발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실시 안 하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명단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점 복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는 또 진행하는 예산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 교실이 부족한 거는 정말 그게 현실인데 교육청에서 또 그런 현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또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만이라도, 사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큰 게 아니고 작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 교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뒤처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였는데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끼리 어떠한 센터가 있더라도 그 센터에서 흔히 말하는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도 느린 학습자지만 그 반에서는 ‘내가 반장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사회성에 대해서도 함께 또 키워 주고 싶다 하는 정말 소박한 이제 그러한 부모님들의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있어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연계하고, 우리가 또 센터에서도 잘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또 사실 4개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많은 인원으로 비하면 또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부모님이든 아동이든 아니면 청소년과 나이를 연령을 두더라도 한 4주, 한 달이나 6주 정도 이렇게 해서 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도 센터를 이용 못 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또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며 일회성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6개월, 그러니까 6주든 아니면 더 길게든 그렇게 돼서 조금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며칠 전에 평생 학습 성과 보고회, 참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즐거운 보고회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중정홀이라는 곳에서 개최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던데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제구 하면 평생학습도시라고 아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만화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2024년 12월에 건축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평생학습도시 연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인데 만화 하면 연제구다 하는 인식을 좀 강하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으니 이 도서관 하면 연제구, 특히 만화 하면 연제구다 하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15페이지예요. 그래서 연제형 만화 특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창작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운영이라든지 그 만화도서관 건립 홍보 이런 걸 토털 하는 예산이 1500만 원이던데. 이 대상별 웹툰 창작 프로그램 운영이, 이 대상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령대별 차별을 두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아, 예. (평생학습과장, 마이크 조정)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 이제 되네.

사업 내용이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300만 원 정도만 해서 저희들이 축제, 축제가 아닌 이제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하반기에 부스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할 대상이고요. 대상별 웹툰 창작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웹툰 기초 심화라든지 이모티콘, 캐리커쳐, 일러스트 이런 내용별로 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3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받지 못해서 했고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제구 하면 만화 도시다 하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어서 이게 만화도서관이 개관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웹툰이나 이런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다양한 캐리커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똑같이 강좌를 하면 이게 좀 특화된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국비나 시비 받는 게 어려우면 구비 편성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상별로 아동은 아동, 청소년은 청소년 그다음에 조금 어르신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상화해서 좀 차별화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벡스코에 가 보시면 코스프레 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저희가 연수 갔을 때 직접 봤는데 거의 70∼8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코스프레 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도 아마 만화에 좀 특화된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이제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만화 관련 동호인들이 이 코스프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벡스코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작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코스프레 대회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사실은 이게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게 그 주민, (기침)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침) 죄송합니다. 연제 하면 만화 도시다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같이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은 이런 내용도 다르게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도 나눠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경남 만화가 연대랑 업무 MOU 체결도 했습니다. 이런 유관 기관과 MOU 체결을 해서 ― 금방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해서 만화도서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도시 연제, 만화 하면 연제구 이런 상징성이 이렇게 탁 박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코스프레 대회 이런 걸 해서 많은 만화 애호가들이 찾아오면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소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6월…,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저희 청소년 의회에서 교육, 문화 관련되어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현장, 아이들이 직접 느꼈던 현장 속에 저희들도 배울 게 있고 답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게 친구들이 내 줬던 의견 중에서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쫙 연결하기를 했습니다. 교육, 문화 하니까 거기서 도서관이 나왔고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의논들은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을 연계를 시키면 어떻냐, 연결을 시켜 달라 하는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지역 도서관에 책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도서관에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또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던 거를 또 어떻게 지역 도서관으로, 사실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랑 지역에서 책을 빌리다 보니까 반납을 하는 시간을 놓쳐서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상으로도,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학교에서 빌리고 싶으면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친구들 입장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가 학교에는 없는 책이지만 지역 도서관에 있으면 그거를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에 있어서, 저희도 요즘에 이제 정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서 지금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학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학교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온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했던 게 학생 문화 생활 지원, 학생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학예회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과 잘하고 있지만 또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설문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또 조금 설문 조사에 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의견이 지금 현재 저희는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저희 부산 도서관, 부산 지역에서 또 저희 연제 도서관, 공공도서관끼리는 이런 상호 대차라든지 책이음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도서관은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많이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학생들의 문화 체험은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다다다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애들 장기 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할 것이고, 그 학생들 의견에 도서관 관련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잠시, 잠깐,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43 명)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경제진흥계장 강연희 일자리지원계장 이은영 청년지원계장 김미진 농식품유통계장 한윤선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관광진흥계장 최보혜 체육지원계장 김경훈 체육센터운영계장 김현지 재산세계장 이희경 취득세계장 조달호 세외수입계장 최병국 세원조사계장 양철훈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지방소득세계장 안연현 자동차세계장 최수봉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복지기획계장 박혜원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 노인복지계장 안상정 노인시설계장 조평래 자활복지계장 최사라 가족정책계장 류미령 출생보육계장 김민주 아동친화계장 박지현 아동보호계장 오주영 청소년계장 손지현 생활보장계장 주수정 복지조사1계장 나윤숙 장애인복지계장 홍혜경 평생학습계장 박혜경 교육지원계장 유지영 도서관운영계장 이영희 도서관건립TF팀장 최미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