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4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2

회의 전체 보기 111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하시면서 행정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 삭감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아이 돌봄 시설 등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 그래서 다함께 돌봄을 위한 복지 아동 안전망 구축을 굉장히 잘하겠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 삭감한 걸 보니까 아이들 예산, 코 묻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놀이터 도시 100만 원, 친화도시 40만 원, 생태숲 체험 35만 원, 맘껏 숲놀이터 15만 원, 부모 학교 135만 원, 천 기저귀 76만 5000원, 독서 체험 교실 49만 5000원, 청소년 인문학 업무 18만 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돼서 의료 접근 지원 사업 예산 5만 원도 삭감됐더라고요. 이걸 전체 다 합쳐봤어요. 5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 정부에서 재정 지원 교부금을 지급할 때 물론 면적도 들어가고 인구도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이미 64만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생률에 따른, 인구 정책에 따른 국가의 교부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천 기저귀 사업부터 시작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이번에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은 손대지 말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삭감 조서를 만들어라."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줄여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시장님의 정확한 방침이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취약 계층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 조서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디에 돈을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전주시의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 있고 그다음에 연계돼서 프로그램이······. 세상에 5만 원도 줄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집행부도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저희 예결위도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예산이 잘 수반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김성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 전주시민의 안전과 전주시의 안녕을 위해서 시정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2024년도 1차 추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장님도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MBC와 여러 언론에 드론 사업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전주시 주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 지금의 드론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으로 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잘 정리돼야 앞으로 더 힘찬 발걸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또 비와 더위가 더 덮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과정이라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언제나처럼 재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시장님이시기에 잘해내 가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추경안에 관련된 세입 부분의 하나일 것 같아요.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금 심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183억을 이번에 또 기금의 여유 재원들을 다 빼서, 지난 결산 추경 때도 60억 빼서 총 243억의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들에 대한 적립 금액을 0원으로 표현한 걸로 보면 여전히 저희가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기금들이 기존에 봤던 시중 금고의 이자를 통해 2.7%, 3% 그러니까 연간 8억 정도의 이자를 벌어들였던 것을 저희가 기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이 8억 원이 전주시 기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원래는 시중 금고에 넣어서 받았어야 되는, 은행에게 받아야 될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243억 원이 저희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 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비용들이 설계비, 사업비, 공사비로 다 들어가게 되면 전주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나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악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98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7억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89억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 특별회계는 22억이 감소한 2359억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289억 원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으로 지방세 163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558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억 원, 예수금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237억 원, 필수 의무 경비와 현안 사업 1335억 원, 상수도공기업 및 의료급여기금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조정 266억 원, 예비비 38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381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2359억 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6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필수 사업을 반영하였고 시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 교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11억 6000만 원,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81억 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6억 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21억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85억 원,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4억 원,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27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거 급여 5억 원, 생계 급여 23억 원, 기초연금 20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6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53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 13억 원, 부모 급여 지원 30억 5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6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66억 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8억 원,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7억 5000만 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17억 원,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 공원 조성 사업 15억 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40억 원,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10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13억 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2억 5000만 원, 제야축제 1억 원, 국제 대회 유치 연구 용역 5000만 원, 충경로 도로 환경 개선 사업 19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16억 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 43억 원, 강암서예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15억 원, 양 구청 도로 유지 보수 40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12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문기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77억 38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9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18억 35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69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48억 600만 원,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7억 5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외 1개 사업에 국비 교부액 66억 원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매칭률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덕진 권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17억 3450만 원, 특화거리·광장 유지 관리 사업 9500만 원,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 재생 사업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전주역 공영 주차장 사업 등 6개 사업은 시비 미집행액 6억 70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9쪽에서 60쪽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전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실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우리 실에 신설된 공영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업무가 공영개발과 공영개발팀으로 이관되었고,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업무 중 국가 산단과 신규 산단 조성 업무는 공영개발과 택지조성팀으로 이관되었으며, 건설안전국 공공주택팀 업무와 기획조정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업무는 공영개발과 공공주택조성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조직 개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국위원

과장님, 팔은 왜 그러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번에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은 체육산업과로 넘어갔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예산 부분은 그쪽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정률 부분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예산 얘기 나오면 틀림없이 공정률 얘기도 나올 건데 체육산업과 측에서는 공정률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토스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이 3개사가 공동 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우리 전라북도의 개성건설이었습니다. 개성건설이 본의 아니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 12월부로 해서 저희가 가압류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가압류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배분이 안 돼서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동 업체인 개성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제2의 주관사인 신세계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약간 차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개성에서 다른, 신세계건설이던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이국위원

이어받았잖아요. 그 밑에 하청 업체나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인수를 해 가지고 가는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저희 김문기 실장님의 역점이 신세계에서 나머지 부분 공정에 대해서 다 인수를 하더라도 1차에 계약된 지방의 하도급 업체를 다 인수하는 조건하에서 지금 다 그대로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우기철이라서, 거기가 지금 토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나와 있는 공정률은 그대로인 거죠? 정확한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좀 더 올랐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시비가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앞으로 시비는 한 300억 넘게 재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시비를 결산 추경에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분에 대해서 추진 공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1차분과······. 올해 기금 말고도 본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진해야 되고 2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보면 지금 기금이 30억, 3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국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국비가 생활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90억 원이 생활체육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저희 시의 기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계획 수립을 보면 용역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중간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에 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상이죠? 용역이 10월경에 마무리될 거다라는 건 예상이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니요, 원래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는데 지금 자문단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10월에는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상임위한테 보고는 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용역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물론 10월 달에 나온다고는 했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 또 상임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뒤에 계속적인 사업을 보면 컨벤션 건립 예산이 2028년까지 세워져 있어요. 이 중 추경예산이 48억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용역은 지어지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가 기존에 컨벤션센터가 한 1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게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재단이나 공사를 통해서 간접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컨벤션센터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어지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 진단이 나와서 용역을 갖춰야만이 저희가 28년도에 컨벤션이 완료되더라도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용역이 끝나고 별도로 가면 건물이 지어지고도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가서 조직을 완비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같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과 건물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역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또 도출이 되면서 이 건물비가 상정이 된 것이 추가로 나중에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41.2%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총예산이 300억인가요? 300억 예산에 대해서 48%가 2024년도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주시 예산이 너무 많이 고갈되어 있는데 심지어 민생하고 연결된 예산까지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취약 계층의 예산을 10% 삭감하다 보니까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많은데 이 예산이 아직 먼 예산이기도 하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뒤로 미루고 민생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 용역 끝나고 건립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운영 용역은 건립 이후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주만의 특화에 대한 어떠한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아까 48억 부분은 건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가는 거네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숙

이남숙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건립은 하시는 거네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건립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운영 용역은 앞으로 조직을······.

남숙

이남숙위원

잠깐요,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용역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고요. 올해 들어갈 비용만 지금 세워 놓은 상태고······.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 예산이 민생 예산까지도 너무 없는데 올해 들어갈 비용이 과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이게 지금 건립 비용은 총 300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설계 비용만 300억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쓸 비용만 계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대비 48억이 추경이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컨벤션 건립하는 것이 민자가 2000억, 그다음에 시 재정이 1000억 그래 가지고 3000억이 소요되고요. 컨벤션을 건립할 때 순수한 용역비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억 6000 가지고 건축 기획 용역을 통해서 컨벤션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건축 기획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건축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비가 137억에다 전기까지 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 용역에 필요한 1차분 48억을 요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가 내년 6월까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48억을 하고 나머지 93억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부에는 컨벤션 착수를 해야 될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지금 운영 전략 수립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길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불러 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산단 조성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로 정해졌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구역까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공업 지역 기본 계획 용역을 기업지원과에서 수립해서 신규 산단 후보지로서 확정된 부분이 고랑동 부분에 일반 산업 단지하고 상림동 부분에 자원 순환 특화 단지 추가 확장하고 영화 산업에 관련된 산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상림동하고 고랑동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후보지로서 지금······.

송영진위원장

후보지로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축하드립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산업 단지 조성까지 하고 기업지원과 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신설돼서 산업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조성 사업 위주로 업무가 되어 있고요.

이국위원

조성 사업까지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성 원가 같은 것 계산은 이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 그 업무는 있지만 사실 공사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업지원과만의 소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조성 원가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분양 원가하고 연계되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 원가 이퀄 분양 원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전주 산업 단지는 도심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인기도 많지만 분양 원가가 가장 비쌀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분양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조성 원가가 얼마에 조성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전주형 사회 주택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70호 159억이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내려오는 비용이 9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맡아야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이 5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놈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이제 부서도 정리됐으니까요, 신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아시다시피 전주형 사회 주택이 청년들이나 주거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과장님께서도 직접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원 순환 단지는 지금 부서랑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신규 산단이요?

최서연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거기 자원 순환 단지가 아니고 자원 순환 단지 주변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도건위 할 때 상림동 부분이 그쪽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장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상세한 사업 계획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한 10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성되는 곳이 산업 단지라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조성되기 위해서는 타당성하고 지방 투자 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 단계는 타당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향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시는 단지가 대상이 뭐예요? 제조업?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일반 산업 단지입니다.

최서연위원

일반 산업 단지인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일반 산업 단지하고 특화 산업 단지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특화 산업 단지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부서랑 협의가 된 뒤에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쪽 부서하고 아마, 기업지원과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 부서랑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그러는데 지방 산단을 한 곳 조성하고 특화 산단을 한 곳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화 산단이라는 것은 영화·영상 관련된 산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특화된 산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랑동 일대에 탄소 산단 건너편에다가 지방 산단을 하는 계획이 있고 상림동에는 특화 산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특화 거리·광장 유지 관리하고요. 서학광장하고 아중호수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금번 추경은 주요 사업이 없으며 삭감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도 주요 사업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이거 작년 예산 받을 때는 다 필요하다고 받은 예산인데 깎이면 어떡합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

이국위원

다 필요하다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예산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다른 데 전체적으로 10%, 20%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정 광고 보니까 200만 원 삭감이 맞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200이 아니고 2000만 원······. 전체적인 광고비는 그대로인데요.

이성국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다 힘들다고 조정하는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는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기조여서 저희도 당연히 그럴 순 없었지만 이 정도 예산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언론 시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좀 알려야 될 내역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좋은 취지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보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게 되네요, 담당관님.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홍보 예산은 여러모로 필요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11억 5600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송영진위원장

물론 시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요 근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좋지 않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런 계기로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유튜브 채널 운영이 집행이 굉장히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삭감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7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깎을 건 좀 과감하게 쳐 낼 건 쳐 내고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요? 지금 예산 상황이 다 그러고 있는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홍보담당관도 157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예산 5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유튜브 채널 운영은 집행률이 50% 안 넘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50% 넘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넘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홍보담당관실 예산 집행 현황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상숙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국제협력담당관 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 재외동포 청소년 글로벌 사업, 구다라페스티벌 참가, 문화주간 운영, 미래도시 포럼······. 미래도시 포럼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들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시범 사업 같은 경우 국가가 정해졌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요. 국가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지금이 7월인데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230만 원 삭감 얘기하셨는데 올 한 해 시범 사업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자체 ODA 사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올해 추진을 하였으면 합니다.

최서연위원

국가사업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 전주시 사업이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ODA 관련된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금?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현재 공모 사업에는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미래도시 포럼은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미래도시 포럼은 저희가 지방 재정 투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해서 제안서 평가한 다음에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금방 과장님이 미래도시 포럼 입찰 공고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다면서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1억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가능하세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제출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는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줄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삭감이 됐다고 하면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업체 선정까지 다 돼서 사업을 도저히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체 선정이 됐다고 하면 계약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예결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임위부터도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전주시 세수 절감을 위해서 삭감이 됐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처 잘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있잖아요. 전체 위원님들 싹 한번 깔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저희 전주시가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몇 개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10개 도시입니다.

이국위원

10개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자매도시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민들이 많은······. 우리가 "자매도시", "자매도시"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교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홈페이지조차도, 찾아들어 가는지 자매도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 가나자와를 예를 들자면 일본 가나자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자매도시들이 소개가 돼요. 그만큼 자기들 시는 글로벌하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음에도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 관련된 담당 부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한다고 사업 가지고 오고······. 믿음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 부서에서. 어떻게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잡아 주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이국위원

담당관님! 해찰하지 마시고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홈페이지 앞으로 이동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전주가 어떠한 도시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에 보태서 질의하자면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조속한 시일 내에······.

남숙

이남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 말고 그냥 날짜를 지정해 주셔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홈페이지 개선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홈페이지 개선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11월 정도 되면 홈페이지 개선을 하기 위한 거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저도 전주 미래도시 포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본예산 때 일부 삭감한 걸로 기억하시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온혜정위원

그때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155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온혜정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사업일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 더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1억 삭감되셨잖아요, 담당 상임위에서?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온혜정위원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응이 미흡해서 1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짚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키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 같으신데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틀 하는 행사에 예산이 3억 1000이죠? 그때는 3억 4000까지인가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도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 때도 지키지 못하셨다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적극성을 띠지 못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 말씀이신데 충분히 본예산 때도 지적을 받으셨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 행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대체 어떻게 대응했길래 1억이 행정위에서 감액이 되셔서 오셨는지 의아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셨더라면 이거를 소명을 통해서 들었을 내용인데 자료가 뒤늦게 도착한 관계로 지금 질의합니다. 행사가 보니까 지금 오실 분들은 다 섭외가 되어 있나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연사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섭외가 됐습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70% 섭외되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청년 프로그램이요?

김동헌위원

예.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미래도시 포럼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라한호텔이 주 장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과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포럼의 가치 정립을 위해서 슬로건을 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도시 주역인 청년을 위한 임팩트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섹션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섹션에 청년 섹션을 둬서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젠다를 줘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동헌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년 글로벌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이 우리나라 학생뿐 아니고 외국인 학생도 참여한다는 건데 외국인 학생은 어디에서 참여합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작년에도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저희 전북대나 원광대나 우석대에 있는, 전라북도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과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동헌위원

온라인으로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해외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오시는 청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작년 추산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참여 가능하고요. 지금 학생들이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전에는 입국을 한다면서요. 이 행사를 위해서 입국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유학생들······.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냥 전북대 학생을 불렀더니 그중에 외국인이 있었다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김동헌위원

원광대 학생을 불렀더니 외국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글로벌이에요? 그냥 원광대생, 전북대생 부른 거지······.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김동헌위원

길어지니까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올 사람 정해져 있는 행사 같고 전에 이어서 변화라고 하면 체험 프로그램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강준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권법무과장은 7월 19일 자로 의원면직 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283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72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21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8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과입니다. 65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585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정책과는 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53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80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5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정책과는 24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권법무과는 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는 92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정책과는 8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세종사업소는 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1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 설명서 11쪽에서 124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세입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가도 되나요?

송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175페이지 예치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온 금액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금액을 0원으로 하고 사실상 다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원래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적립해 놓은 재원이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굉장히 깐깐하게 따져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모든 기금의 여유분을 다 갖고 온 상황인데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각 기금의 상환 요청 시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예치금으로 지금 185억 끌어온다라고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관련된 기금들에 대해서 "기금의 상환 요청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되게 계획이 없고 책임이 없어 보이는 워딩인 것 같습니다. 기금들에 대한 상환 계획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세워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야 저희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있어서도 그저 183억이 들어왔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서 잘 사용되어야 되는가, 얼마나 삭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별로 저희가 1개의 특별회계와 8개의 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 예탁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각 기금별로 여윳돈이라는 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주관 부서에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수 예탁을 받았고요. 일반회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상환할 목적이고요. 또 그중에 1개의 기금은 1년 동안 사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기금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6개월 사용을 하고 6개월 후에 기금에서 긴급하게 써야 할 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6개월 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상환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기금 부분에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총 183억 이번에 가지고 왔고 지난번에도 60억 가지고 왔었어요. 243억인데요. 지금 183억을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출하겠다는 건 명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자료 서면 요구는 제가 아직은 못 봤고요. 그때 유선으로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재원이 만들어졌고 그 재원을 통합 계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예수 예탁을 했을 때 예산 편성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 풀 개념으로 일반 재원으로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 금번 추경에는 필수 반영 경비에 거의 모든 재원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방금 풀 개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183억이 시급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업 내용을 받아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부서에 다 골고루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받아 보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실제로 183억이 시급한 예산, 민생 예산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셔야죠. "이게 풀비 개념이니까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수긍을 해야 될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총 1280억 정도가 추경 재원인데요. 그중에 필수 반영 경비가 사회복지시설에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 1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청소 관련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재정에서 가져온 재원이 저희 필수 반영 경비에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됐다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현재 183억이라는 기금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겁니다. 기금은 예금을 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 이자 수익도 손해를 본 상태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83억에 대한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만 이 예산 심의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중지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금이 183억이 왔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것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편성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그것 자료로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자료는 저희가 거부한 건 없고요.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 재원 규모가 1200억의 세출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183억 원이 여러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왔어요. 그걸 갖다가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편성 내용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보조 사업처럼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보조금으로 세우지만 일반회계 재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제출할 수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죠? 정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국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저도 세입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도 계신가요? 혹시 안 들어오셨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있으십니다.

장병익위원

있으신가요? 일단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들 걱정이신데 저희가 세입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기사로 보면 5월 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74조가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항목인 법인세 부분이 15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법인세는 지방세로도 귀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금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현재는 상승분이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다 떠나서 올해 들어 제일 큰 화두는 종부세예요. 청와대에서 종부세 폐지 문제를 거의 확실시하다시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종부세는 어쨌든 지방세에 가장 귀결되는 자금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종부세로 들어오는 자금이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되나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로 18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들어오는 게 아마 종부세를 포함해서 한 187억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183억이 마이너스됐었을 때 지방 재정은 어떤 수준인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부동산 교부세가 187억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가 감액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세로서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도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토지하고 건축의 공시 지가가 다운이 돼서 9%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역시 주행분이 현재 감액이 돼서 우리 지방세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국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체 재원으로서는 한 20%밖에 충당을 못 하고 국세라든지 보조금으로 한 80%를 감당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원인이······.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세정과장 은시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예산이 한 32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47.7%가 국세에서 옵니다. 주로 지방소득세라든가 소비세 그다음에 지역세 해 가지고 47%가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요한 게 국세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한 60조 정도가 빵꾸 났고요.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부분은 법인세인데 5월 현재로 한 9조 정도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9조 정도면 한 5.7% 정도 되는데요. 주로 법인세에서 한 15조 정도가 빵꾸 나 가지고 전년 대비 한 35%가 감소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도 한 3000억 정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부가세 같은 경우 저희한테 25.8%가 내려오기 때문에 5조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가서 국세 부분이 많이 안정화되고 하면 지방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고 여기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안정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물가 안정 상승분에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세금 납부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들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의 안정화만 된 거고 저희가 국세 확보를 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저희가 지방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가 공유재산도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처리해야 될 공유재산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조를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긴축 재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정부 재원이라든지 우리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필수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익위원

그 방안 말고는 없으신 건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세입으로는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지방세 확보인데 지방세 같은 부분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야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더 확보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해서 언론 보도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6월 기준으로.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의 언론 보도도 나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연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꼭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장병익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세수는 줄어드는데 매칭 사업은 계속 고정적이고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갖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은 사실 걱정 많이 되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전주시 지방채는 3515억입니다. 그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2015억이거든요. 사실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만 내년 6월에 일몰제로 해 가지고 공원 시설을 전주시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원 시설을 한 2200억 정도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일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이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간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요? 내년에 지방채 장기 미집행으로 1580억을 잡는데 무언가 하나는 내려놔야 하지 않겠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말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방채 발행이 되면 이 이후는 거의 발행채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현재 상환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 84억 상환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90억, 그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상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은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성국위원

300억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1700억을 새로 발행하는데······. 지금 시장님 오고 나서 시장님한테 우리 전주시 재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전주시 발전도 있겠지만 지금 세수가 감소돼서 지방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발행하고 좋아진다. 그런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시책 사업도 추진을 해야 하고 필수 매칭 사업도 진행해야 하고 장기 미집행도 매입해야 하는데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하지 않나······. 계속 욕심으로 시 재정이 악화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더욱더 긴축 재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세출에 대해서 지출을 완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시책 사업은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는 내려놔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장기 미집행은 못 내려놓을 거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시책 사업도 시장 공약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 중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히 시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이성국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다시 발행하신다는데 그것도 금융채이신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발행 계획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병익위원

금융채 발행하실 확률이 높겠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아까 87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자 부담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물론 이자가 그것보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상환하는 것은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이자분은 어떻게 내실 계획이신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자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급하고 계세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지급하신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도에 얼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보다 더 하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연도 지방채도 아까 장기 미집행 얘기하셨는데 그 외 사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세입 부분 보면 제일 많은 게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잉여금이나 이월금 이쪽 부분이고 보조금이 230억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세입의 증가 부분이 1200억가량 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수입이 드러났다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위원님들의 얘기에 덧붙여서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관련됐던 부분들과 다르게 예산들이 많이 쓰였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천관리과 같은 부분. 이게 저희가 세입은 안 늘고 관련돼서 이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파악하신다는 게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까요? 심지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삭감이라는 건 지금 본예산을 했던 내용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세입 방안에 대한 부분들 또 지방채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아닌데 지금 세입 관련된 부분들 보조금도 매칭비 안 세워져서 결산 추경, 2차 추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최서연위원

2차 추경, 결산 추경의 재원도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산 추경에는 연도 말이 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급한 사업 순위를 정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복지 관련된 부분들 예산들이 12월분 또는 팔구월에도 문제가 된다는 예산들이 의원들에게 계속 들려와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출연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8개 기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출연 기관을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우리 전주시가 세수에 비해서 출연 기관이 굉장히 많은 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연 기관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출연 기관을 세우고 사람을 채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출연 기관은 또 다른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람을 선정하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세수가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출연 기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하수도본부 할 때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전북은행은 공과금 용지 2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농협은 지원이 안 돼요. 10년이면 벌써 2억 5000이고······. 10시에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아이들 예산 깎은 것 이거 1년 치만 받아도 아이들 1년 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 간 협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각개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오늘 확실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시 금고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확인 좀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메꿀 수 있으면 좋겠고 출연 기관의 인건비 이런 부분도 철저히 따져 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시 금고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있는데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위원장님.

송영진위원장

예,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오늘 세종사무소장 다시 서울로 가셔야 되는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부서부터 먼저 하시고 올라가도록······.

송영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서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도비가 다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성립 전 사용을 하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그러면 전주시 관련된 예산은 들어간 게 없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시비는 매칭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매칭되기 전에 시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도비를 다시 받는 형태인 건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성립 전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을 도나 국가에서 저희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는 건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도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세입에 세우고 세출에 똑같은 금액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종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를 매입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송영진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작년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 비우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입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전세로 살던 것이 나와서 새로 매입을 했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보증금 2000에 월세로 살던 것을 그 집을 판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송영진위원장

새로운 데로 옮기셨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새로운 데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기왕 그 집이 매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세종에 있는 집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무실 겸 숙소로도 쓰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서울사무소는 그대로인가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히 많거든요. 몇 명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고 몇 시간 초과한 거에 대해서 지급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직원 12명에 대한 거고요. 4시간 초과분에 대한 금액으로서 본예산 때 반기 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간외수당 이런 시간들이 잘 지켜지고는 있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는 프로그램이 야간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인문학 강좌와 시민 강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배움은 끝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이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성립 전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성인 문해 교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기를 놓친 성인분들에 대해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문자 해독 교육과 함께 일상의 디지털 기초 생활 문해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공모 사업으로서 전주시 산하에 전담 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요. 그 6개소가 교육부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중 3개 학교인 주부평생과 다온장애인 그리고 등불학교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3850만 원과 시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으로는 기초 문해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거든요.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르신들도 웬만하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면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읽으니까 요즘에는 건강이랄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랄지 키오스크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교육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래서 기초 문해 교육뿐만 아니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초나 생활에 대한 문해 교육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이 부분 보면 지금 집행률이 13.7%가 되어 있어요. 앞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세입에 비해서 지금 국가 예산 확보가······. 그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같은데 지금 7월인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13.7%라는 거는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국가 예산 업무 추진비로 1억 784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간이 용역인데요. 용역비가 아직 상반기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률로 잡혀 있고요.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온혜정위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발굴 및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 합동 평가 인센티브 재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도비가 4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합동 평가 결과 우수 단체로 되어서 포상금이 와 가지고 일부는 이 용역비에 반영해서 국가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사업을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이 필요합니다.

온혜정위원

계속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이건 23년도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때도 연구용역비를 계속 지출하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온혜정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용역비로 매년 1억 1000 정도 저희가 계상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3년도 것 결과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국회 및 중앙 부처 방문(수시), 그다음에 국가 예산 업무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시 사업을 국가사업화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정부 부처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 용역을 이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23년에 집행률이 72%네요. 맞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72% 사용해서 1억 2500만 원 사용했는데 현재 예산액은 1억 6700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긴축 재원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일부 삭감했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삭감한 건데 23년 결산에 1억 2500 해서 72%만 사용하신 거잖아요. 1억 250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예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연구용역비는 항상 매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이월 사업비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 사업비가 없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이월해 와서 저희가 이월을 집행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1억 3196만 원이 성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1000만 원 정도 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세종사업소에 보면 국가 예산 업무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액은 저희 시 사업을 정부 부처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고요.

김세혁위원

왜 중복된다고 생각하냐면 국가 예산 업무 추진 우리 예산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이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하고 멘트가 똑같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같은 국가 예산······.

김세혁위원

"정부 정책 및 시정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국가 예산 확보 추진",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도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수시)" 똑같이 쓰여 있죠? 부서 및 정책협의회 개최랑 국가 예산 업무 협의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거기에 추가된 게 서울세종사업소 운영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중복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 세워진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저희가 서울 출장이나 세종 출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비 또 기타 간담회나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로 저희 부서에 성립이 됐고요. 세종사무소에는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반영이 됐고 일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랑 세종사업소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활동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

김세혁위원

명확하게 전주에서 출발하는 거랑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세종사업소를 둘 필요가 없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서 다 출발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접근성을 높이려고 우리가 서울세종사업소를 뒀으면 거기에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의 내용도 너무 비슷하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성격이 중복되는 거고요. 저희 세종에도 사무소가 있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에서는 매일 정부 부처에 출입을 하고 있고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무관리비고요. 그 부서에 성립된 예산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그 지적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 개요에 특이 사항 해 가지고 "지자체 합동 평가 인센티브 재원 반영(연구용역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산출 근거에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도비 509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산출 근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사업 설명서에 기재가 되었을 텐데요. 저희가 추경에는 감되는 부분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총무과 시민 기록물 수집에 있어서 23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62%더라고요. 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보셨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김현덕위원

전주 관련 시민 기록물 수집에 있어서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행정 쪽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전주시에 시민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지금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1%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유하고 계신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돈으로 값어치를 따지면 한 점에 몇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겨우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61% 집행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기록물 수집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8080점을 수집했고요. 수집 공모전을 통해서 5800점 정도, 상시 기증으로 한 1000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8년 동안 구입한 것이 1345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4년도 올해는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요. 33점에 500만 원 정도 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8년간 거를 따지면 1억 7000만 원 정도 치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근대 이후에 생기는 그런 시청각 자료나 박물, 예를 들면 세탁 기록표 같은 것 내지는 종합경기장 사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몇천만 원 단위는 아니고요.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1345점에 1억 7000만 원 치를 구입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세 군데에서 구입을 했고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보여 주지 않는 자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소유물을 갖고 계신 분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집 기록물을 귀탁을 받든 어떤 방법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좀 더 깊게 또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224페이지 상단에 고객 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2020년도 단체협약 제48조를 보면 "신바람 나는 공직 생활과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화합을 위한 부서, 팀, 가족 단위 워크숍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1.76%예요.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 외국어 회화 교육, 그다음에 힐링캠프 운영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은 저희가 6월 말에 집행을 했고요. 800만 원 삭감하는 것도 실제로······.

김정명위원

삭감 말고 언제 하는 건지······.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 힐링캠프, 그다음에 외국어 회화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언제 합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외국어 회화 교육은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도 저희가 이번에 신규 공무원 발령을 내기 전에 60명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했고요.

김정명위원

언제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6월 말경에 4일 동안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혹시 청원 힐링캠프 이것도 하셨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힐링캠프도 상반기에······.

김정명위원

상반기에 언제 하셨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5월, 6월에 3기수에 나눠서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국어는 상하반기 온라인으로 하니까······. 힐링캠프나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연초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당초에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은 연초에도 했었고요.

김정명위원

아까 6월에 하셨다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했던 공무원들이 1월 달까지 발령이 났고 또 그간 발령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6월 달에 해서 7월에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만 원 삭감하셨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 시 전문 강사 외 관련 분야 팀장 강의 진행으로 교육비 지출액 감소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관련 분야 팀장 강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은······.

김정명위원

올해 본예산이 1억 3100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800만 원 삭감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를 하지 않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팀장님들이 직접 주요 과목을 다 강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복지면 복지······.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안 맨 아래 보면 25년 이후는 왜······. 이건 잘못된 겁니까? 1억 3100 그대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이거는 소액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작성한 것 같고요. 25년 이후는 힐링캠프나 이런 것들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김정명위원

조금 절약해서 전문 강사보다는 관련 분야 팀장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단기 일자리 사업 지원 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3억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단기 일자리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의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적정 인력, 적정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내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올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수요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3억 정도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60억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는 67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상반기 집행률을 보니 추정치로는 3억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3억 정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국위원

현재 몇 분 정도 채용이 되어 계시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379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고령 근로자가 그러고요. 435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억 정도 지출을 했고 37억은 집행 예정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이 될 거고 현재는 한 1억 5000 정도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각 부서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진 않고 지금 이 수준이 유지될 것 같은가요? 그래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현재는 1억 5000 정도만 가용 재원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 정도로 대처가 가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고객 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청원 힐링캠프 운영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고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셨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힐링캠프를 6월 말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 기준이어서 7월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 계약만 하고 아직 안 나간 상태여서, 6월 말까지 3기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행은 7월 중에 합니다.

김정명위원

예?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왜냐하면 용역이 다 마무리되고 3기수까지······.

김정명위원

다 마무리가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 회화도 연말에 해야 되겠네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외국어 회화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니 상반기 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228쪽 보면 민족통일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보조금 요청 건인데요.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2024년 10월 18일 오후 1시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국 민통 임원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평화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도청과 저희 전주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체 다 세워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부했었는데 결국 도에서 2억 요구에 대한 건에 대한 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도에서 전주시에 1억 요구한 건에 대해서 50%인 5000만 원을 편성하기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 건은 보조금 1억 50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정도 감액 요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

거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을 그때 한번 자료 받아 보니까 전주에 1시인가 도착해서 진행하는 시간이 한 세네 시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1시부터 4시까지 행사 진행을 하고요. 지금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전주를 일단 방문해서 행사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이라든가 기타 전주시의 여러 군데를 관광하고 갈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보순위원

그러니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1박 2일 정도는 할 것으로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숙소나 이런 부분에 확인이 혹시 됐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보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사가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수도 없는 상황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참고로요, 2018년도에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기념행사와 문화 예술 공연 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구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1억 2600만 원을 대구광역시가 보조금을 줬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41주년 행사를 할 때는 충북 괴산군에서 기념행사와 문화 예술 공연 등을 했는데 그때는 충북도에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작년도에는 42주년 기념행사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도비 1억 그리고 시비 5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와 전주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이보순위원

설명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시작이 1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시간 감안했을 때 한옥마을이나 관광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주무시고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집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없는 형편에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인 다음에 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팸투어나 MICE 산업을 유치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관련된 예산들이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이 행사가 얼마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게 추경으로까지 들어와야 할 예산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돼서 팸투어 유치 관련된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MICE 산업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걸 유치하는 비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이거 도비, 완주 군비는 온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온 것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최서연위원

본예산 편성에 지금 완주군이랑 도비랑은 다 세워져 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척도가 얼마나 돼요? 예산 얼마나 썼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제1호 사업으로 당초에 총사업비를 193억으로 잡았습니다. 193억에 대한 상생 협력 사업을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전라북도가 40%, 전주시가 30%, 완주군이 30%의 재원을 부담해서 완주군이 상관저수지 주변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제방 밑에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완주군에서 이 사업 얼마나 진행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총 13억인데요. 도비가 5억, 전주시가 4억 그리고 완주군이 4억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23년도에 그 4억은 들어갔고 그거는 지금도 설계 중이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도비랑 군비는 본예산 때 세워졌어요,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비는 지금 또 150억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도비, 군비라고 하는 게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는 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비는 완주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생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총 15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 예산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바로 집행을 안 해도 되니 우리는 하반기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전주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간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 심층 토론이라든가 여기 존경하는 최명권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가셨을 때 완주군에서 토론자로 이주갑 군의원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 부분이 완주군에 어떻게 비추냐 하면 전주시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 주시면 전주·완주 통합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에서 전주·완주 통합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저희가 지금 걸림돌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 실제로 그냥 사업비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만 봐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도 잘 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빠르게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완주군 추경 끝났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완주군은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에서도 이거 삭감되지 않은 것 확실한 거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설계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예산안 232페이지 출향 청년 채용 전주 기업 취업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출향 청년 전주 기업 취업 지원은 우리 전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타 시도에 갔다가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간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출향했다 다시 오는 청년분들이 연에 따지면 몇 명이나 되나요? 통계가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직 그 통계는 없고요.

장병익위원

추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추산치도 좀 힘들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장병익위원

아니, 이 사업 봤었을 때는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삭감 이유 좀 알려 주시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조금 인지는 하고 계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은 작년에 예산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수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는 13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9개 기업의 10명에게 출향 청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딱 이렇게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월 시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현재 10명인데요. 지금 추경 세울 때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고 지금 딱 맞춰서 630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만 앞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청년들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7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나 청년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먼저 저희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을 전체 유지해서 세워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제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10개라고 하셨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9개 기업에 10명입니다.

장병익위원

9개 기업 명단 좀 주시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67페이지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이 부분 보면 21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잡혀 있는데 23년, 24년 본예산에 저희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1년도에 당초 평화1동 청소년 시설로 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남부권 청소년센터에서 평화1동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23년도 8월에서 23년도 10월에 행정 절차를 다 마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도 조금 어려웠고 예산 편성이 힘들었습니다.

온혜정위원

23년도에는 그렇다 치지만 24년도 본예산에도 아예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편성을 요청했지만······.

온혜정위원

아니, 23년도에 도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앞으로 지금까지 한······.

온혜정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설계 공모도 해야 되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실시 설계도, 그러면 지금 전혀······.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온혜정위원

그러면 22년, 23년 예산으로는 어떤 일까지 진행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22년도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하고 입상자 수당하고 보상금 지급했고 23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을 지급하고 기타 공사 가림막 설치나 했었던 거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때 됐으면 22년도에 했던 거를 지금 사업 변경되면서 그건 다 무산이 되고 또 설계 공모랑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 버려진 예산인 거예요? 당초에 청소년센터로 하려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업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짓고 청소년센터로 짓는 것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연장이 되고······.

온혜정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애초에 사업을 잡았으면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24년도에 아예 안 세워지고······. 지금 아이들도 기다릴 것 같고 평화1동도 그렇고 다 어디든 열악한 상황이라 속도를 냈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이 1억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남부권 청소년센터만 하게 되면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70억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확보해야 될 문제여서요. 이번에 1억이 추가로 세워지는 부분인데요. 올해 24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월에 도비가 5억 3100하고 그다음에······.

온혜정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23년, 24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고 변경된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기투자했던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늦어진 것 같은데 좀 더 욕심을 내셔서 속도감 있게 지어져야 평화동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페이지 낭독하실 때 상임위 삭감 있으면 삭감 있다고 권고 사항 있으면 있다고 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도비랑 시비 매칭분 보면 지금 저희 시비가 많이 부족하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전북······.

최서연위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확정 내시가 총 몇 명분으로 내려왔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884명입니다.

최서연위원

884명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고요.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1329명입니다.

최서연위원

원래 본예산은 몇 명이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1329명으로 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가 변경된 게 없는데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됐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당초 확정 내시 왔을 때는 1329명으로 왔는데 그 전년도에 똑같이 해서 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정 내시가 몇 명이에요? 변경됐으니까 삭감됐을 것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중단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정착 수당을 저희가 1년에 걸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아니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유가 잘못 기재된 거예요.

최서연위원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 성장 프로젝트 전부 추경예산에 시비가 없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사용하고 어떻게 편성하시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시비 매칭분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도 있고 해 가지고 결산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4개만 해도 지금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심지어 시비 부분 예산 확보 후 사업 지원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일 큰 금액들이고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여기에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참여 중단자가 발생하고 그런 금액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향후 몇 개월 뒤면 지금 떨어지는 거죠? 12월쯤까지 갈 수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실은 중간 이탈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해 지원자 중에서도 벌써 72명이라는 청년들이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아니면 회사를 관두고 포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결산 추경까지든 그전에든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들만 얘기드릴 게 아니라 전주시뿐만 아니라 모두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분의 페널티는 없어졌지만 국도비가 시비가 매칭된 분만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침 맞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아예 안 세워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비 부분 예산 확보 후 사업이면 이거 언제 확보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의 반이 넘게 지났는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먼저 전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현재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에 시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으로 봅시다. 도비가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이 확보된 뒤에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 5000만 원만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아까 청년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청년들이 전출이라든지 기업을 포기하고······.

최서연위원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 내용은 기업 지원이에요. 두 기업에게 공모된 사업의 내용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간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때문에 "중간 이탈자가 생길 거니까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도 지금 정보화정책과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9월, 10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개월 동안 사업 1년 치를 수행해요. 이게 맞을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사업의 진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결산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다 읊을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진행되면 3개월에 몰아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 정산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공문 냈고 내가 선정했으니까 미리 지급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예산 나가잖아요. 근데 왜 청년 사업들은 다 이래요? 관련된 사업들 예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수정예산이나 반영되는 것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온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청소년문화센터가 202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땅 사면서 그때 제가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부권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시유지가 없으니 땅도 매입하고 건물을 짓겠다 하다가 중간에 복합으로 한다고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도비 반납하셨죠? 작년에 반납했어요? 명시이월 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도비는 명시이월······.

남숙

이남숙위원

도비는 그러면 다 받아서 명시이월 금액이 다 된 거예요, 21억이?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앞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보니까 5억 3100만 원만 명시이월 된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6억 6000하고 5억 3100이 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6억 6000하고 5억 3100이면 앞으로 10억 정도는 남아 있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기도 하고 남부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쪽 지역이 유해 시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많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표가 없다고 안 되는 것인지 힘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인지 계속 순위에서 밀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 세워야 되는데 다 지금 대답을 "예산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세우실 수 있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은 현재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변경이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의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계획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칠 때 변경 신고를 제때 안 했다랄지 해서 사업 변경이 빨리빨리 승인이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것이 202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업 변경이 되면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중앙 투자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설계 공모해서 그에 따른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설계 공모한다는 얘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1억하고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일단 응모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예산은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취약 계층을 위한 모든 사업에는 우리 전주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이 전주시를 먹여 살릴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이 아이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에 대한 지원도 되면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는 거지 진짜 힘없는 아이들이라고 아이들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 이하 청년정책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권고 보니까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 700만 원 증액 권고가 있더라고요. 마이크 켜 주시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집행률이 지금은 저희가 업체를······.

이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집행률이 낮은데 권고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은 되게 인기 사업이었고요. 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이 사업을 선정을 좀 늦게 해 가지고 3월 달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고요. 또 면접 정장 사업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은 5월 달, 6월 달에 1000만 원이 아직 계상이 안 된 상태여 가지고 현재는 집행률이 좀 낮고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7월에 아마 더 이상의······.

이성국위원

딱 2년 전에 예결위 했었을 때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오신 최락기 국장님이 계실 때 그때 이미 다 집행이 돼서 소진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이 될 거니까 증액 권고를 한 거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마······.

이성국위원

지금 수치로만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몇 퍼센트, 22%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5000이었는데 8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됐었고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위 위원님께서 이거를 증액해 주신 부분이었어요. 연말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 7000만 원 정도면 12월까지 청년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줄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7000이면 저희가 12월까지 딱 맞아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700은 유보액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7000 정도 소요할 거니까 이 정도는 세워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권고안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어서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늘어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집행률 낮은 것 과장님 이거 잘하셔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사업 설명서 66쪽 보면 청소년 시설 보수 공사에서 예산이 70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 7000만 원은 솔내청소년센터의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이 된 상태여서 입찰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감하고도 충분히 기능 보강이 설계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솔내청소년센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올 12월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국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습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설계 용역이 6월에 끝났습니다.

이국위원

6월에 끝났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연말까지 하려면 상당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꼼꼼하게 좀 봐 주시고요. 64페이지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다 퇴거하셨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의 운영 기간은 올 12월 말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44세대에서 45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22세대 22명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공지를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 12월 안에는 다 이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 후에 사업 계획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히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난 5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늘푸른아파트의 용도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가 정해지면, 주차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지금 보류 중에 있고 하반기 정도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용도 변경할 때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용도를 사용할지 그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 기업반 취업 지원 사업. 대학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하면 지금 몇 개월짜리 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아시다시피 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8월부터나 아니면 9월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길면 한 3개월, 4개월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전에 지원했을 때는 몇 개월짜리였어요, 작년에 교육 수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작년에는 4월부터 한 6개월, 7개월······.

최서연위원

6개월, 7개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 기업반이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야로도 그렇게 기업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들을 이번 해 안에 끝내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잠깐 페이지가 넘어갔지만 회계과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시유지 무단 점유 관련해서 전수 조사나 실태 조사 해 놓은 것 있어요? 변상금은 어떨 때 발생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실태 조사 기간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공제회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97% 썼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1억으로 하반기를 보낼 수 있는 것 맞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을 올린 것이고요. 이게 건물하고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요. 가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서연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연도별로 신청 건수랄지 복구, 그다음에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1억으로 돼요, 지금 16억을 상반기 때 다 썼는데?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거는 일괄로 일단 연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은 것이고요. 공제를 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1억을 올린 겁니다.

최서연위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조정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97% 나가는 부분들이면 어쨌거나 공제회 가입비 말고도 다른 부분들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니요, 대부분이 공제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시청사 별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올해 4월 달에 현대해상으로 변경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0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투자 심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9월 달 가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감정 평가 및 협의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 설계 용역하고 교통 영향 평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걸 끝내고 나면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뭐냐면 현대해상을 매입해 가지고 그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행정 절차, 그러니까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공사 추진을 하고 나면 빨리 들어가야 내년 하반기 늦게 정도 입주할 걸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확률이, 또 지난번처럼 안 될 확률은 없는 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이미 지금 협의를 다 했고요. 거기 실무자랑 다 만났고 그리고 현대해상 내부에서도 매각하는 것을 우리 의회 같은 심의 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은 없고 앞으로 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발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나가 버려서, 이 부분이 인권법무과 소관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전주시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670억 손해 배상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7월 18일 날 마지막 재판을 받은 것 같은데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4차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7월 18일 날 끝났는데 그때 재판 결과가 우리 전주시는 패소를 했고 다시 4차 변론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거네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가 3차까지 졌는데 만약 계속 지게 되면 손해 배상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한 540억 정도 되는데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일차적으로는 시설비가 한 230억 정도 되고 이차적으로는 손해 배상금으로 해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현재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적정한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패소에 대한 재원 마련 준비하시는 건가 봐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TF팀이라기보다도요. 우리 시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방범용 CCTV,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보강 설치 전부 시비가 미매칭이죠? CCTV는 쪼개서 설치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일단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방범용 CCTV나 이런 CCTV들이, 특히 방범용 같은 경우들은 범죄 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미루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2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았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얘는 아예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비 미반영되어서 추후 편성하면 사업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시비가 한 2억 8000 정도 미편성이 됐습니다. 전체 20억 사업 중에 24년도에 16억이 세워져야 되는데 시비가 2억 8000 정도 미편성되었으나······. 저희가 경로당 장비 설치하는 사업비는 11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진행하고 관급 자재나 시설들은 이 장비를 먼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시비 세워지는 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정보화정책과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건이든 국도비를 받은 건이든 매칭분이 너무 적어요.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많겠지만 특히 CCTV나 이런 것들이 직결된 부서인 만큼 도비 내려온 건이나 국도비 딴 부분들에 있어서 편성을 열심히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비를 매칭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올렸으나 저희가······.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비 매칭 안 됐어서 시비를 편성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아니요, 시비 부분은 아직 편성할 수가 없고 도비나 특별교부세 온 것만 일단 올린 겁니다.

송영진위원장

특별교부세 온 것만?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로 온 사업만 일단 올린 겁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좀 전에 지나갔는데 세정과 예산안 2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하고 지방 세정 종합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46페이지 통계 조사 업무 추진 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총 12곳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잠시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계 조사 대상지는 전주시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상점가 조사이고······.

이국위원

내용, 통계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기는지······.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내용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서 대표 품목과 영업시간, 고객 수 등 총 21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국위원

현재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주시 내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라서 롯데백화점이랄지 대한방직에 쇼핑몰이랄지 이러한 대형 쇼핑 공간들이 생겨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통계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23년도에 4000만 원이었던 것 금년 본예산에 3600으로 줄었다가 여기에서 또 700만 원 삭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3600만 원 해도 12곳 하면 한 군데당 300만 원꼴이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통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

이국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이 예산은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려야 될 예산 같거든요. 전주시만큼 소상공인들 비율이 높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 쇼핑 단지가 더 생겨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서 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으니 담당 과장님께서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주시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조사 당시 처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조사할 대상지가 1900여 정도 상점에 해당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답례품이나 인쇄비 이런 게 조금 삭감돼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삭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이거는 발간비에 해당되는 거하고 답례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용에는 충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조사 내용······.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이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김종성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3억 68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769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246억 9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2억 76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 172억 49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5억 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9억 67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 23억 40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4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67억 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76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6억 1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46억 26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42억 24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22억 20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2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7억 22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1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32억 41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81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6억 64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세부 사항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 7쪽에서 75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산학연 협력 사업 총괄 업무가 우리 국 신성장산업과로 이관되었고 우리 국 기업지원과 산단 산업 단지 조성 업무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공영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 민생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가 민생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상생발전기업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선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우수 상생 발전 기업이라고 하면 전주시에 3년 이상 그리고 매출은 50억 이상, 10명 이상 상시 고용한 기업들한테 전주시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파트별로 제조·서비스·건설 3개 분야에 대해서, 전주시 발전 기여도랑 해서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냐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벤처기업협회나 중소기업협회 그런 데에서 추천이 들어온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선정위원회가 열다섯 분이 계신다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이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조·서비스·건설 분야 해서 3개 업체에 1500만 원씩 자금 지원도 해 주고 인증서도 하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오해도 살 수가 있고. 과장님 답변 들어봐도 선정위원회가 뭔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것 같다는 신뢰성이 딱 안 들거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서면 서류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십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 그리고 서류나 모든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위원님들이 일자별로 해서 조사 나가고 난 뒤에 그 평가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선정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하고요, 작년도 시상했었던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위원

예산안 253페이지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 차량 보급 확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16.88%밖에 안 되는데 수소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지원자가 적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수요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명위원

왜 급감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이유로는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프라라 함은 첫째, 충전소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차종 모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넥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몇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현대차든 다른 업체, 기업이라고 해야겠죠?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나 혹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인프라라 함은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김정명위원

충전소 빼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충전소 빼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충전소 빼고?

김정명위원

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수소차 관련해서 모델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향으로는 현대차에서 넥쏘 외의 모델이 금년도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만족하려고 현대차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현대자동차에서는 확실하게 한다 이런 대답은 없는 거잖아요, 계획만 있는 거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계획만 지금 올 하반기에 새로운 차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 예산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인프라가 되어야만 차량 구매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지원해 줄 텐데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고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27대분만······.

김정명위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원래 사업량이 208대였는데 191대로 감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3억 8200이 삭감됐고 도비도 1억 2000이 삭감됐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운 건 제 예측에 의하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제 예상이 맞았나요, 예산 부족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린 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우리 시 예산은 27대분만 올 연말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7대 하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잡혀진 예산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200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명위원

1억 6200이 27대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이 1억 6000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25년 이후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그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25년도요?

김정명위원

예, 예산이 없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25년도······.

김정명위원

지금 저희가 25년도 이후에 12억 4800이 남아 있잖아요. 매칭 비율로 해서 17%, 17% 해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25년도에는 더 늘어나고······.

김정명위원

늘어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7대분만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으로 잡았고 매월······.

김정명위원

1억 6200이 27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대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더 될 수 있어요.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국고보조금도 삭감됐고 도비도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원래 본예산에다가 시비분은 안 태웠던 거예요. 시비분은 안 태우고 국도비는 208대분이 본예산에 태워졌던 겁니다. 본예산에 태워졌던 거고 그래서 국도비는 191대분으로 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시비는 변동이 없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시비는 본예산에 안 태워졌던 것을 이번 추경에 태운 겁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아예 안 세웠어요. 그래서 27대분만 세우셨잖아요, 지금?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부족한 시비가 9억 8400인가요? 부족액이 총 9억 8400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27대분만, 시비에 해당되는 그것만 1억 6200을 세운 겁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지금 국도비 받는 것 다 해서 내려오는 차 대수만큼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다 써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국도비요?

최서연위원

예.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국도비 올 안에 다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최서연위원

내년에 얼마나 써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데 현재 추세가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191대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그래서 시비는 27대분밖에 안 세웠잖아요, 191대 중에?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27대분밖에 국도비를 못 쓰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이미 반절 썼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16% 썼네, 16%.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국도비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나중에 12월 결산 끝나고 난 뒤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급 상황에 맞춰서 시비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는 한 해에 27대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밑에 수소 고상 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수소 고상 버스는 지금 예정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상 버스가 있고 고상 버스가 있습니다. 저상 버스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계단이 없는 것, 고상 버스는 계단이 있는 것 그래서 고상 버스는 수요가 현재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 법상에 지금 바뀌어서 다 저상 버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수소 고상 버스가 시내버스가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시내버스는 지금 교통과에서······.

최서연위원

그러면 수소 고상 버스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고상 버스는 주로 민간 관광 버스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수소 고상 버스에 대한 분으로 지금 20대분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안 세워졌으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세우면 함께 집행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넥쏘가 27대 잡아 놓으셨는데 하반기에 신형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27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됐을 경우에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5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전액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매월 내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 건이 2개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수소차 말씀이신가요?

이국위원

아니요, 주력산업과에 드론 관련돼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하고 IFA 2024 드론 축구 전시 출품 지원 사업에서 삭감 건 제안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실증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도시는 우리가 국비를 이번에 11억을 확보했습니다. 11억 확보에 대한 1억 매칭비 사업입니다. 매칭비 사업인데 금년도에 송도에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도에서 개최할 때 실증도시로서 세미프로리그 그다음 국제친선대회 그다음 방과 후, 지금 한창 인기가 좋거든요. 방과 후 프로그램 그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로 1억입니다. 1억은 내년도 드론 축구 월드컵 준비하는 걸로 이번 한상대회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IFA 관련해서는 우리가 CES 때 이미 7억 원으로 해서 도비 1.8억, 시비 4.2억, 자부담 1억으로 해서 CES 때 사용했던 것을 IFA 때, 독일 베를린이거든요. 3대 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도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도에서 그 의견을 얘기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CES 때 충분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있어서 지금 1억이 삭감됐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현덕위원

근데 이것이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우리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드론에?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직접 수행은 못 하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예산 과목이 민경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협회 관련해서는 환골탈태 정신으로 깨끗하게, 지금 외부 회계사를 투입해서 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드론축구협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 있나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드론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니, 드론축구협회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 과거에 3년 있었고 이건 별개거든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 법인을 선임을 해서 7월 말까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말 이후에나 그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삭감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온 뒤에 1차 추경 말고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할 수 있나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상대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하거든요. 그때 외국에서도 비즈니스 1000명 정도 참석하고 국내에서도 한 2000명 정도 참석하는 대규모 한상대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 축구 월드컵 관련 로고랄지 홍보 영상이랄지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이번 1차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하면 그 시기 때 대대적인 홍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홍보 효과랄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민간자본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면 어떤가 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회계 감사도 덜 끝났는데 이 문제를 민간 이전을 해 준다고 봐서는 조금은 문제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직접 수행을 하면 어떤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이 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직접 수행하려면 협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받고.

김현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우리 전주시 전체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 이전을 해 준다면 조금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팀이랑 예산 과목이 변경 가능한지,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직접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김현덕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협의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예전에 다른 페더레이션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직접 수행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쭤본 거니까 이것을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현덕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신문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읊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투입이 됐는데 행사 용역 기업으로부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3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그거를 일부 2000만 원은 통장으로 받고 1100만 원은 개인 통장으로 받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전주산 드론볼이 실제로는 조립이고 가장 중요한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며 실제 유통은 캠틱에서 하고 있고 드론 산업 육성 발전을 하기보다는 캠틱의 부가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일부는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사실과 다르다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좀 이따 따져 보기로 하시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전주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립해서? 전부 다 생산하고, 그러면 양산 업체가 어디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드론개발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품까지 해서 만들고 있고 최종 조립은 캠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CES에서 드론볼 5만 개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관련된 자료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증빙서 갖고 오셨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물었는데 작년까지 캠틱에서 보조금이 아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JICA에다가 우선 예산을 주고 JICA에서 집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2022년도까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제 바뀐 거예요. 보조금이 직접 보조로 나간 게 최근이에요.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나간 적이 없고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건이 불거져 가지고 중지를 했던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때도 상임위에서도 경고가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성규위원

JICA라는 데가 편법 기관입니까? 편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관입니까? 무슨 일을 하나요, 거기에서?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JICA는 우리 출연 기관입니다.

김성규위원

출연 기관인데 지금 거기가 도하고 사업도 거의 한 80% 중복되고 국비를 거의 못 따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담당 부서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 팀이 몇 팀이나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는 3000여 팀 있다고 하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80%가 다 유소년 기관 방과 후 학습하는 그 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걸로 어떻게 월드컵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리그도 없고 호적이 없는데 그리고 산자부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일반 축구 FIFA에서도 유소년 팀이 대세를 이루고 성인 팀은······.

김성규위원

아니, 없잖아요. 저희가 팀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소년 팀만 그렇게 있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드론 축구 팀에는 지금 8개 지회가 있고 해서······.

김성규위원

그게 지금 산자부나 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우리 대한드론축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되어 있다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관련 자료 주시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보고드렸었습니다.

김성규위원

○○○○○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업체잖아요, 업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업체입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관련된 결과 보고를 보니까 ○○○○○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언론에 제보를 했던 업체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금 ○○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행정 조치를 참······. 점검 결과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협회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부적정 3건에 대해서 주의 및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라고 딱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보조금하고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

김성규위원

리베이트니까 그건 그렇게······.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 드론협회에다가 주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이것도 보조금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출 증빙 자료 미첨부·분실이 89건, 계약서 미작성 48건. 회계 처리 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 회계 사고예요, 사고. 그런데 처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개선 요구······. 여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공익 제보자는 그냥 환수 조치 다 하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관련 사항이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캠틱으로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조금 관련된 것, 출연금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회계 처리 미흡이 아니고 회계 사고라니까요, 이 정도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증빙 자료 분실이 89건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얼마예요? 그리고 미작성이 48건, 이게 건수로 나오니까 그렇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우리 인권팀이랑 법무팀이랑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하고 그다음에 제재부가금까지 합쳐서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주의 개선 요구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니요, 또 환수 금액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환수 처리 어떻게 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제재부가금까지 합해서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환수를 원래 5배로 하게 되어 있죠, 금액의 5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연 기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관련 사항이 없고 출연금으로 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환수를 하게 되고 그것은 최고 200%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최고 200%요? 저는 5배로 알고 있는데, 500%로 알고 있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5배고 이것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2배인 최고 200%로 해서 지금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건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부실 건 어떤 어떤 건지, 미작성이랑······.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솔직히 이 정도면 공무원은 파면이에요, 파면. 형사고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솜방망이 처벌해 버리니까 캠틱 원장님이 직원의 작은 실수라고 하잖아요. 전주시가 뭐 ATM기도 아니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확실히 부과하시고요. 부과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뭐가 한 발짝 떨어집니다.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면 다른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끌게 될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 알아요.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저도 높게 사고 여기저기에서 "이기섭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만들어 놨다." 얘기 들어서 그 성과는 높게 사는데 지금 이게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잖아요, 방관하셔 가지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저한테 수출 신고필증 주셨어요, 3장.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왜 가려졌어요, 하얀색으로? 품목이 뭔지 몰라요. 뒷장 볼까요? 여기에도 흰색······.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 놨어요, 품목을. 뭘 수출했는지를 모르고 수출 업체만 써 있어요. 그래 가지고 뒷장을 또 봤더니 여기도······. 내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대까지 했어요. 밑에 품목을 다 또 잘라 놨어요, 여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줬어요, 이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우리가 캠틱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성규위원

캠틱이 이렇게 준 거잖아요, 지금?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도대체 캠틱이 뭐 하는 단체예요, 거기가? 민간 기업이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비영리 단체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걸 주시려고 하면 갑지, 을지 품목 다 공개된 걸로 주셔야지······. 이거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회사 대외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이거 한번 끊어 볼까요, 무역협회 가 가지고? 뭐 수출했는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것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돈을 더······. 그리고 그전에 CES 미국 간 거 있죠, 1월 달에?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죠?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그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캠틱에서 그쪽······.

김성규위원

그것도 캠틱이 집행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쪽 선수단 간 것은 캠틱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성규위원

6억 들어갔죠, 그렇죠? 도비 매칭해 가지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도비, 시비 합해서 6억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자료 받으셨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받았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감사도 못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쓰면 형사고발 해서 한번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억이라는 돈을 또 어떻게 썼을 줄 알아요. 지금 드론볼 수출했다고 장난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품목 다 가려 가지고 나오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해외 수출이랑 누적 물자 3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3억이라고 지금 표기하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3억 7800.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거 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출한 것 이만큼 3억 7800······. 형사고발 하실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김성규위원

이거 다 해결될 때까지, 만약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의회가 뭐 하는 데냐고 할 텐데 시민들한테 저희는 어떻게 해요? 기사가 이렇게 뜨고 MBC에서 이렇게 때렸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김성규위원

저희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과장님 해 주라는 것 다 하면 돼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간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수행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다음 발을 뛸 수 있을 겁니다. 드론 산업을 살리자고 했는데 어느 한 단체가 장난을 해서, 이렇게 전주에서 주력 산업으로 갖고 가면서 전 세계에 자랑을 하고 했는데 이게 다 장난질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요. 다른 업체들도 드론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제주도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다시 정리 싹 하고 가셔야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 축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산업 경제 영토를 세계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드론 축구가 교육부나 국토부에서 늘봄 학교로 해서 지금 타 지역에서는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드론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거

공익 제보자예요. 내가 ○○○○○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김현덕 위원님하고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실명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긴 한데요. 얘기했을 때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셔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실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발언하신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답변하신 과장님 두 분께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성국위원

속기록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요청하면 나중에 그 부분은 삭제한다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성국위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김세혁위원

하실 거면 정회를 빨리하시고 하시게요.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이보순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공익 제보자라는 말하고 회사명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협회 관련해 가지고 외부 회계 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우리는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캠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삼의 회계사로 해서 외부 감사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시에서는 외부 감사를 제삼자로 전주시가 선임하는 대로 해라라고 요청 및 권고를 했는데 캠틱에서는 캠틱이 직접 선임한 거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전주시가 선임하라고는 얘기 않고 제삼의, 캠틱하고 관련이 없는 외부······.

김세혁위원

현재 외부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캠틱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 사항까지는 지금······.

김세혁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감사 선임하기 전에 캠틱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거는 아니고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처음에 회계 감사 받는 것은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제삼자가 추천하든지 선임하든지 한 회계 법인의 감사를 맡아라."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캠틱에서 자체적으로 회계 법인을 선임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이사회에 소속된 감사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회계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길래 안 된다고 저희 시에서 주장을 해서 지금 제삼의 회계 법인을 선임해 가지고 7월 말까지 회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회계 법인 자체를 캠틱, 지금 문제가 된 드론축구협회 협회장이 캠틱 원장이신데 캠틱에서 회계 법인을 선임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임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문제라고 하냐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이 지금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인데 드론 축구 월드컵을 수행하는 업체가 FIDA잖아요. 국제드론축구연맹인데 국제드론축구연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드론축구협회잖아요, 그 협회장이 캠틱 원장님이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얼룩이 다 져 가지고 그거를 더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맡는다고 하는데 맡는다는 업체를 캠틱에서 직접 선임을 해 가지고 하면 의혹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큰데 그 부분은······.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기를 "전주시에서 선임을 하든 제삼자가 선임을 하든 그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아라."라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선임하게 된 겁니다.

김세혁위원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의 소속이 어디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소속은 없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하나의 중앙 단체입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지금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캠틱은 전북대학교 출연 기관이고 거기에 우리 전주시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리고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상위 기관이 없어요. 문체부나 국토부나 산자부에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없다 보니 우리 전주시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우리가 막 강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회계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캠틱에서 그러면 외부 감사를 요청해서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드론 축구가 2022년도에 신설이 됐죠? 처음 시작이 2022년도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016년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2016년도는 아닌 것 같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3년, 24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그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영진 위원장님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드론 기업이 여러 가지 물품을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때는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여기는 건전지 이런 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물품 제작이 그동안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물품 제작한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 사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보면 수소놀이체험관이 2024년도 되면 공사가 다 끝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확실히 다 끝나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내년도 2월경쯤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수소놀이체험관이 어디에 지어져 있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자연생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주차장 부지에다가 수소놀이체험관을 만든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는 몇 면 남아 있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40면입니다. 40면인데 법정 대수는 20대입니다. 20대인데 지금 4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관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놀이체험관도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20대 정도밖에 안 되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법정 대수는 20대인데 지금 4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주차장 부지 확보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건축 공사 보면 예산 잔액이 3억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주차장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은데 2025년도 1월 달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없이, 더군다나 1월 달이면 아이들이 방학해서 엄마 아빠 손 잡고 많이 오는 시기인데, 방학 동안이니까······. 그런데 주차면 수가 이렇게 없고 들어가는 골목길도 협소한 데다가 앞부분에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가 없어요, 그 근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수소놀이체험관을,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여기 하신 건 아니지만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질타를 받는데 추후 계획을 주차장 부지 마련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뒤로 신성장산업과 등 과가 4개, 도서관본부까지 있으니까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때문에, 많이 지연됐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가는 거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건 없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김정명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신성장산업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

김정명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드론하고 관련 없이, 지금 위원님께서 드론······.

김정명위원

협회하고 캠틱하고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줍니까, 안 내려줍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는 없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때 당시에······.

김정명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금방 이기섭 과장님 말씀대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년 동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통해서 협회로 출연금이 나갔다가 의회에서 22년도 당시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고 직접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원래 208대를 할 거를 191대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국비가 3억 8200, 도비가 1억 20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태우지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하고 도비를 받은 걸 가지고 27대분을 구입을 한 거죠, 과장님?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7대분······.

김정명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6200을 태운 겁니다.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맞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원래 도비가 12억 4800인데 삭감됐으니까 앞으로는 11억 4600 그리고 시비는, 원래 매칭이 17%니까요. 12억 4800에서 이번에 추경에 1억 6200이 태워진다면 잔금이 9억 8400이 될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이 비율로 보자면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2회 추경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과 결산 추경에 9억 8400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율로 보자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거 안 쓰실 거예요? 안 태우시고 42억 9700, 도비 11억 4600 반납하실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비율대로 하면 결산 추경에 다 세워야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 환경 조성하고 수소 차량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했던 말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였어요.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 제1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2산업단지까지 같이 엮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먼저 갔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신성장산업과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질의 없습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연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디지털 융합 산업 활성화 사업 1300에서 850을 깎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완성은 됐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디어 공모 자체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VR, AR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시에서는 공모전을 직접 하지 않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180만 원 정도 예산을 VR, AR 사업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삭감하고 남은 예산으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해 8월에 완료되는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메타버스에 대해서 완료 시점에서 홍보를 진행해야 돼 가지고 그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두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죠, 메타버스 총예산이?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메타버스 사업 계속 공모를 한 2년 전부터 동시에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진행을 하고 한옥마을도 안동이나 서울 북촌하고 진행을 해서······.

최서연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두 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 2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5.6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하고 하는 도서관 메타버스는 20억 정도 해서 저희 시비가 지금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총 합치면 꽤 큰 몇십억짜리 사업에 홍보비가 450만 원인 것 맞을까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홍보비······.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홍보비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편성한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비짓전주 관광 쪽,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비짓코리아 연결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SNS,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 직접 메타버스상에서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메타버스 여행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큰 비용 없이도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지금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 의료 기기 이게 지금 신규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메카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전북대학교하고 추진한 시설 인프라 사업, 메카노 바이오 관련한 연구센터들이 있어요.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를 인프라는 구축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인력 양성 부분이 생산 인력 대비해서 연구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 지원 공급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의 학부 과정과 연결해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 130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취업까지도 연계가 가능할까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메카노 바이오 쪽 취업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나 이런 데 연결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창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쪽은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9000 잡혀 있고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시비가 4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의료 바이오 쪽으로 청년들이, 연구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집행부 답변하실 때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러 왔어요. 위원님들도 좀 유념하셔서 하시고 자료 부분도 사전에 요구를 많이 하셔요, 내일 할 거나 모레 할 것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메카노 바이오헬스 자료 요구합니다.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사업 이게 갑자기 추경에 왜 들어왔을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북도에서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전주시가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도비 전액.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설명서에 시비라고 써 있는 2000만 원이 도비로 들어온 거에 대한 그냥 2000만 원인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잡아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이국위원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

이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가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은 용도의 건물이 2개가 더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하기 힘들고요. 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보수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매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전에 무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고 그래서 지금 무료 이용하는 회원들이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 회원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무료 회원들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2024년 지역 노사 민정 상생 협력 지원 사업 지금 시비 부족분이 250만 원 맞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산업 재해 관련돼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시비 매칭분도 못 세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노사 민정 상생 협력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을 가지고 협약이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효율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1년짜리 사업인데 250만 원을 결산 추경에 확보하면 도대체 언제 사업을 할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도비 1000만 원, 국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국비 1000만 원에다가 250만 원 더해서 1년에 125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국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인데 이게 250만 원 못 세운 게 맞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매칭 부분이긴 한데요. 앞서서 사업의 특성이 상생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사업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 인권 교육 같은 경우나 노사 안전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또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유관 기관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 매칭 못 하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 페널티는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1000만 원만 쓰고 250만 원 매칭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6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서부시장에 청년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청년몰 공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세혁위원

청년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문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이 돼서 문광형 사업과 구조적인 개선 또는 리빙 랩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쇄신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는 5개소가 들어와 있어서 이에 따른 임대료 받고 있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2023년 11월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에 있는 청년몰 휴·폐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50% 미만이 있어서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83.3%입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청년몰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빙 랩 사업이라든지 정말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서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몇 해 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몰에 입점하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업종이랄지 나이 제한이랄지 이런 거를 완화를 하자.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하고 협의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청년몰이 나이 제한보다는 중장년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손님들을 모객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지리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업종마저 인기 종목들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권고 사항으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 사실은 이게 다른 시군들은 진작 반영이 됐는데 전주시가 제일 늦었어요. 48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예산은 비율대로 해서 4800만 원이면 적당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거를 어렵게 노력을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위원님들과 노력해서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우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면 도비만 받았어요. 시비 매칭은 없는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남숙

이남숙위원

52페이지입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일자리과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진위원장

끝났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끝났어요? 일자리과 벌써 가셨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칭찬하고 싶어서요. 뭐든지 도비를 하게 되면 매칭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매칭 없이도 도비를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받으면 매칭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지 않을까 안 계신 과장님, 실장님 대신해서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일단 하나 먼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비 이거 지금 시비 미매칭이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마을 기업 사무장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마을 공동체는 죄송해요. 사무장 지원 관련된 부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다 잘못 쓰셔서 보냈네요. 심지어 올려놓지도 않고 일단 관련된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중기부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현재 공모 신청은 되어 있고 최종 선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시비 부분은 선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최종 선정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1억 예산을 민경이 아닌 논의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일단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오철원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완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간략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서관본부 세입은 8억 704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21억 591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39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서관정책과가 5억 19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산업과는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와 도서관시설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0억 24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4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운영과는 40억 670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산업과는 8억 666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서관시설과는 32억 1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35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전주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에서 본예산 대비 1억 1808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본예산 대비 40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이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어린이·청소년 창작 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어린이하고 청소년만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당초······.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짧게 질의할게요. 도서관법 제32조 보면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근 이서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보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오전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에 반해서 금액도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주민 프로그램을 늘리려면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업무보고 때 별도로 얘기하고 총사업비가 2억 700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향후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