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김주원건축과장안용권환경관리과장은5급승진리더교육참석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서원만안전행정팀장님. 김부섭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하태용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대우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연철민방위팀장입니다. 이병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160만원특별교부세로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비8,000만원입니다. 다음177페이지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문산진주정신병원앞재해위험지정비공사4,000만원입니다. 다음179페이지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외3개사업에2,140만원을감액하고국비확정내시에따른증액및감액된부분을각각반영하였으며세부사업별내역은179페이지하단과180페이지상단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2억9,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는경남도내사업지구간예산재조정에따른추가확보사항입니다. 다음은194페이지하단부터195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안전문화운동지원외11개사업에2억3,940만원을증액하였으며도비확정내시에따른증액및감액된부분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제1회추경세출은15억700만원증액된117억8,7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를도비확정내시에따라110만원감액하였고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를도비확정에따라1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를도비확정에따라138만원감액하였고재난안전관리사업내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설비를1억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8,000만원과시비8,000만원을재원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민방위교육을위해94만원증액된5,660만원을편성하였고세부사업은민방위대원사이버교육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마을단위소집단훈련을위한기타보상금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36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사업이도비확정에따라117만원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활동지원사업비가도비확정에따라579만원감액되었으며세부사업은여성민방위기동대안보견학활동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하단부민방위화생방방독면보급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40만원감액되었으며다음370페이지상단입니다. 민방위대원화생방용방독면보급에840만원,민방위대원화생방용방독면자체보급에1,2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다음중대재해관리를위한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입비1,100만원을감액하였고신규사업으로중단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비를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으로5억5,000만원증액하였으며세부사업은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1억6,800만원재해복구시설비3억8,000만원입니다. 371페이지상단자료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371페이지다음부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을위한참가자보상금으로실비550만원을증액하였고방재단보험료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2024년지원신청이없어3,1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371페이지하단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도내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구간예산재조정에따라추가확보된예산을시설비등으로5억9,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대설한파대책비관련입니다. 2023년도비보조금을반영하여5,400만원을편성하였고문산진주정신병원앞재해위험지정비공사로도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폭염대책사업으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2페이지하단부터37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은1,868만원증액편성하였고도비보조금반환은41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1회추경에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72페이지문산진주정신병원앞재해위험지정비공사있지요?

예.

전액도비입니까? 조정교부금?

예,전액조정교부금입니다.

시비는하나도없고?

예.

이공사내용이어떤겁니까?

지금진주정신병원위뒤측으로보시면비포장된농로라고표현하면바로아실수가있는데그도로에포장을하는사업입니다. 길이는200m고폭은3m농로입니다. 공사는2023년도에지역내에서신청이왔고올해4월재배정해서6월에공사를마친상태입니다.

공사6월에준공을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68페이지상단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이라고이번1차추경예산들어온게있습니다. 이걸사전설명을해주신적이있습니다,그렇지요?

예.

CCTV3개소설치사업인데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창촌쪽에2022년도하고2023년도연이어서다슬기채취하는주민이사망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그지구3㎞범위내에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물놀이위험지역으로설정을하고올해상반기에또400m를더연장을했습니다. 그관련해서사실취약시간대가있고이러기때문에지금인력을2명을채용해서8월31일까지근무는하고있는데취약시간대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지능형으로CCTV3대를설치를해서취약시간대에보강을하고상시모니터링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지능형CCTV이기능이어떻게되는설명해줄수있습니까?

일단인터렉티브시스템을기본적으로갖추고있고사람이움직이거나동물도움직일수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카메라가대응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영상관리는누가합니까?

영상관리는현재중앙이나도에서는각시군별로설치되어있는도시관제시스템에서상시하라는지침형식의문서는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시스템을구축하는데일단은수곡면에도모니터링이되겠지만재난안전본부인저희시민안전과도기본적으로되어야되고도시관제센터에도업무협의를통해서그부분에대한모니터링이철저히될수있도록검토를하고있습니다.

꼭필요한시설물인데제가의견을드리는거는지금날씨가빨리무더워지면서이미물놀이는시작이됐습니다. 다음주본회의통과하고나면이공사가올해안전예방을할수있도록CCTV가설치될수있는지그걸여쭤봅니다.

최대한저희들이노력을한다고하겠지만사전절차가있다보니까CCTV같은경우는개인정보라든지설치예고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최대한노력은하겠습니다. 그리고또혹시안일하게말씀드린다고보여질수있는데일단최대한빨리하고그다음에9월초순에도물놀이하는주민들도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대응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물놀이라는것이여름이라는특정계절에한정되기때문에최대한예산통과되고나면최대한빨리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을대신하여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조도수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한종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종민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경도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만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건축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책자374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5억3,800만원을증액한1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우선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기확보된빈집실태조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8,000만원중3,260만원을감액하고농촌유휴마을자원조사사업으로재편성하는내용입니다. 도시와농촌을통합하여관내1년이상미거주주택에대한빈집판정및등급산정을위한빈집실태조사를시행계획이었으나농촌지역국고보조금3,880만원이교부됨에따라농촌유휴마을자원조사를신규로세부사업설정하여도시와농촌을나누어실태조사를시행하고자합니다. 당초예산의농촌물량에해당하는사업비3,260만원을감액하고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사업비국비3,880만원을포함한7,760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1,100만원감액하였고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비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따라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은우리시에서안전관리를하도록되어있으며상반기정기점검용역은당초예산으로41개소에대하여집행완료하였고금액증액부분은하반기정기점검관리대상10개소에대한용역비입니다. 다음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른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가우리시로교부되어이를반영하기위하여보조금5,200만원을신규편성하게되었습니다. 375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중총8억7,900만원중3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인5억5,500만원을2023년으로명시이월하였으나건축물관리법이개정되면서기존건축물의화재안전성능보강시기가2022년12월말에서2025년12월말까지유예됨에따라2023년도에는사업신청자가없어부득이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를금회반납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현재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한개소신청되어검토중에있으며2025년말까지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이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우선주택경관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용제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동훈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성희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김동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다음은주택경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1억9,300만원이증액된33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은22억1,600원이증액된20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주거급여지원사업8억1,100만원증액하여178억2,100만원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700만원을감액하여1,4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5,600만원을증액하여6,6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에1,500만원을증액하여1,6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8,400만원감액하여1억3,5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사업연장및확정내시에따른증액으로19억8,9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지원대상확대및확정내시에따른증액으로1억1,000만원편성하였고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국토부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과중복및경남도사업중단에따라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은사업시행주체가지자체로변경및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하단주택관리는16억원이증액된4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고령자복지주택사업준공에따른기반시설조성비납부를위한금액입니다. 379페이지상단도시경관관리는1억5,000만원이증액된6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문산읍LED보안등교체공사에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망경동중앙분수광장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중간광고물관리는공공게시시설의진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이관에따라사무관리비50만원과현수막개보수시설비300만원을감액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50만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상단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한반환금으로2억2,000만원을증액하여11억4,200만원을편성하였고풍수해등재난사고대비및무연고간판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시에따라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9페이지에서725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은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360만원과무연고간판정비사업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밑에서두번째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있지요?

예.

자본적위탁사업비이게정확하게사업내용이어떤거지요? 378페이지.

이내용은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진주시가협약을체결해서고령자복지주택을위한사업으로2019년부터사업이시행되어왔었고요. 올해5월동별준공검사를마쳐가지고개소식도진행을한바있습니다. 그래서임대주택140호하고청년주택18호를포함해서임대주택140호하고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이사업내용으로포함되어있고그래서지금거의막바지수준에입주민들이입주해가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비(기반시설조성비)되어있는데평거동고령자아파트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거기는다입주,준공되어있는상태아닙니까?

예,지금동별사용검사가그렇게진행되고있고LH에서최종적인정산이안되어지는바람에본준공은남아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기반시설조성비해가지고37억1,000만원인가그기반시설조성비안에기초토목이들어가는겁니까? 아니면부지보상금이나이런게포함이되는겁니까? 뭡니까?

위원님,지금부지보상금은이미2019년도에보상이완료되었고지금기반시설조성비에는옹벽공사를비롯해서기반시설과공사비가1회추경에16억을확보해야만이LH하고정산이될때최종적으로사업이마무리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7억1,000만원기반시설조성비라는게거의옹벽공사를포함한기초토목공사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선질의를해주셨는데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에서진주시에서하는사업은37억이전부입니까?

옹벽공사라든지방음벽공사,구조물터파기해서시가부담하는게66억정도가소요가되겠습니다.

그러면고령자복지주택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에서LH에서는어떤부분을해주고우리는어떤사업을하기로약정을했습니까?

지금LH같은경우는영구임대하고국민임대를포함한아파트건설사업비라고보면되겠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복지주택에대한건물만짓는것이고그주위에여건이라든지모든기반조성은진주시에서부담을해야된다,그런뜻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처음부터LH와서로약정이그렇게됐던겁니까?

예,그렇게협약이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이조금전에이야기했던추경에올라오는16억정도본예산에왜포함이안됐습니까?

아직중간정산에대한회신도없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LH하고누차그렇게했는데아직사업비금액이확정이안되어지는바람에1회추경에……

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만주거를하기위한아파트는복지주택은LH에서하고그주위에있는기반조성은진주시에서하는걸로처음부터약정이되어있었다면아마이정도같으면충분히작년12월에했었을때올해2024년도본예산에충분히편성될수있는예상이되잖아요,그죠? 그런부분때문에본위원이질의를하는겁니다. 이유가있긴있겠죠. 위원들이볼때는분명히뻔히눈에보이는예산을추경으로올린다,물론주택경관과아니라도다른부서도그런부분들이눈에많이보여요. 그래서아마박종규위원님도그런뜻에서아마미리선질의를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이부분은조금유념하시고또차츰차츰개선해나갈수있는부분개선해나가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요. 똑같은건데376페이지보시겠습니까. 맨밑에서두번째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수선유지급여600만원인데급여때문에600만원이늘어난겁니까? 제가이걸묻는이유는그렇습니다. 본예산이8억9,400인데600을올려서우리끼리하는말로9억으로맞춘것같은느낌이들어서……

위원님이관계는국비확정내시가본예산이후에확정되는바람에거기에맞추는사항으로해서……

국비가안맞춰지다보니까540만원내려오다보니까우리끼리하는말로아구를맞췄다그말이다그죠? 결과적으로수선유지급여라는소리는일단인건비라는소리잖아요?

위원님이관계는LH에서사업내용을보면108가구에대해서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있는데주거가취약한사항에대해서LH에확인해가지고그에맞춰가지고차등으로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확정지어서사업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래서같이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우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계속비총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7억원이증액된347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진주대첩의역사성제고및관광자원화로관광객증대및원도심활성화를도모하고자본성동8-1번지일원에역사공원,공원지원시설,지하주차장등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계속비총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5억원이증액된42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은원도심내부족한육아돌봄시설건립으로지역별균형있는아동복지지원체계구축,노후협소한성북동청사이전,주차공간제공을통해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은물론원도심활성화에기여코자옛영남백화점부지인인사동9-1번지일원에아동복지시설,성북동행정복지센터75면의주차장등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계속비총예산은기존예산액대비70억원이증액된399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본성동7-1번지일원에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과지하주차장등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381페이지세출예산서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7억원이증액된145억4,9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대첩광장조성은물가상승률반영주변도로및신호등체계개선등정비에따른추가사업비확보를위해서7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은건축2차분발주와진입도로보상비등부족한예산확보를위해서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부지내기존건축물11동철거및문화재표본조사등에따른사업비확보를위해서2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공시설추진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도시정책과에있다가공공시설추진단장으로하는것은처음이다그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은우리끼리하는말로타부서받아서공사만하는곳이다그죠?

예.

고생하는부서입니다. 조금안타까운부분도많지요. 이런부분들은설계할때부터사실상공공시설추진단에서출발한것도있고출발하지못한부분도좀있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라는것은용역도같이포함되는겁니다,그죠? 그래서첫번째보면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2007년도부터2024년까지약십칠팔년걸렸다,그죠?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곧준공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나가다보면아쉬운부분도많이보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건너편에앉아계시는서정인위원님께서많은생각을하고계시리라보는데처음에본인이진주대첩광장조성과지금현재준공되는조성을보면왠지모르게조금변질이됐다그래야되나그런부분이눈에보이는것같아서조금안타까운부분이듭니다. 사실상역사공원이라그랬는데물론진주성복원사업이라고생각했는데그것도조금잘못되는것같고물론공공시설추진단에서이자리에앉아서본위원한테질타아닌질타를들어야되는지모르지만조금안타까운부분이사실은많습니다. 두번째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은사업비2차분발주때문에이렇게대폭추경에편성된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때문에그런겁니까?

공사를전체총괄분발주를해놓고현재지하2층에터파기중에있습니다. 2차분이건축골조하고마무리공사인데계속비계획에의해서추가로확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앞에들어오는진입로부분하고응별개의문제다그죠?

진입로에부지보상목재소하고주택,지난6월경남도지투위에서가결이되었는데그보상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어느정도정리가되어줘야만이원취지의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이잘되지않나싶습니다. 마지막으로바로대첩광장맞은편에이부분은보상비는다끝이났지요?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은완료되었습니다,현재.

토지보상비나모든게다끝났다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남은것은11개동에대한철거비?

그렇습니다. 석면부터철거공사비,철거끝나면10월말정도문화재표본조사를시작으로문화재조사에들어갑니다.

하나는끝이나니까또다른하나는또출발을한다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고생이많습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과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어쩌면같이연결되는사업이기때문에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에덧붙여서혹시그때지하도하고연결되는부분은아직까지검토중입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첩광장우리지하주차장하고지하상가를연결하는건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기존사거리를통해서연결하는방안은문화재라든가지장물이너무나많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고야간각도를틀어서하는방법도대안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사소한거한두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385페이지한번보십시오. 밑에서두번째민간위탁금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제가이건을물으려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요. 신현국위원님이나저나최민국부위원장님이지역구이다보니까팔천콜지원사업에대해서당시에저희들이계속논의를했는데추경에빠져있는것같아서현재팔천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운영되는지어떻게,전혀지금지원이안되는지다시한번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저번에도아마상임위할때이야기를드렸습니다. 남강콜에서팔천콜하고통합을위해서서로간에미팅을남강콜에서도요청을하는데요즘알고보니까팔천콜에서아예미팅할마음이없더라고요. 그리고팔천콜에서도일부남강콜같이,남강콜도있고팔천콜도하시는분도있고그부분이있는데아마2022년도에통합하면서자기들끼리서로2023년도작년2월부터통합할테니까그이후는보조금이없다그때부터누차이야기가됐는데팔천콜에서남강콜에요구하는것이금산지역에팔천콜이있다보니까금산지역에있는콜은팔천콜기존에있던사람한테먼저콜이올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선해주라이런요구를했답니다. 그러니까남강콜에서는무리한요구가되다보니거기에대해서부정적으로,콜은어차피시내에서금산들어가는사람도있을것이고금산주변에가까이있으면금산콜을받을것이고서로평등한입장에서콜이되어야되는데팔천콜그지역우선적으로하다보니부담이되어서아직도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남강콜과팔천콜하고원활한……○교통행정국장백삼철예,아직까지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남강콜과팔천콜이2022년도부터통합을논의한것은행정에서그렇게한겁니까? 안그러면팔천콜이나남강콜에서그렇게달라고부탁을했던거였습니까?

일단행정에서그때제일콜하고진주콜도있었고남강콜도있었습니다. 따로하다보니그래도통합해서하면아무래도수요가더높아지지않겠느냐그때도진주택시앱을계속운영하고있었는데그앱을통해서하나로하면지금카카오앱이있습니다.거기에대응할수있는수요가되지않겠느냐그래서통합을자발적으로도그런모임이있었고행정에서좀도와주라해가지고통합을하게된겁니다.

그러면현재남강콜에전부다통합을해서하고있는데유독팔천콜만자기들끼리독자노선을걷고있다그런뜻이잖아요?

예,조금애로가있습니다.

다똑같은진주시내택시종사자분들에대해서는물론팔천콜에대해서만특혜를줄수는없다고봅니다. 또다른갈등이안생기고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을까요?

서로협의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까지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는데제기되고있는부분을충분히집행부에서도애로사항을모르는건아닙니다. 34만시민중에서33만만시민이고1만명은시민이아닐수없잖아요,그죠? 그와마찬가지택시종사자들중에서남강콜만운영하는분들만택시업을종사하는분들이아니고팔천콜도종사하는업이라고하나의마인드를가지시고좋은방안을강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시내버스승강장설치안있습니까?

예.

이번에2024년에10군데를한다그죠?

예.

그런데이것하고얼마전에도로과에서서정인위원님께서그렇게부단하게노력하셔가지고했던초장동에버스베이로컬푸드앞에하나승강장옆에주위를시내버스베이부지늘리는게있습니다.

예.

그것하고시내버스버스승강장설치사업하고는어떤게대비가되는겁니까? 어떤것은도로과에서하고어떤것은교통과에서하고……○교통행정국장백삼철도로과에서하는부분은도로선형을개선하면서버스때문에소통이원활하지않으니까로컬푸드쪽으로도로를확장해서버스가쉴수있도록하다보니그렇게된거고교통행정과에서도베이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별도사업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도로를새로낸다든지할경우에교통행정과하고협의해서자기들사업비로사업을진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묻겠습니다. 387페이지효율적인교통대책관리해가지고추경에16억9,300만원정도가편성이된다그죠?

예,축제교통대책.

축제는항상코로나든지질병감염에의해서축제가없어지지않고서는거의비슷하게될텐데굳이추경에잡아야될이유가있나요? 본예산편성을잡고올라오는것이당연한것아닙니까?

아마예산부서에서예산편성효율성을위해서굳이하반기에10월이라고정해져있는데상반기에해가지고예산을잡고있으면다른분야에선지원할수있는부분에못해주는경우도생기기때문에되도록하반기에……

예산부서에서그렇게말씀하시면잘못됐다고생각하시는거고,추경이라는것은그런뜻이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예산은10월축제는제가조금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특이한질병이나어떤상황이아니었을때는,그상황이있을때는모르지만이건정해져있는사업이면본예산에예산을편성하는게맞지만에하나추경에서이걸가지고,추경은말그대로뭡니까? 본예산에서편성되지않은게아니고추경은말그대로특별히일어나는사항에대해서하는게추경인데진주시10월축제는전국적으로알아주는축제라고명명을하고진주시가축제도시문화의도시관광의도시라고선전하고홍보활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올해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내년부터는이래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입장에서는본사업부서에서야1월에당초예산편성해놓고하면좋지만예산부서에서는요즘신속집행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미리잡아놓게되면신속부서지출률을높이는데조금애로가있습니다. 미리잡아놓으면프로테이지높이는데애로가있기때문에하반기할건하반기로분산해서편성하면집행률을조금높일수있는입장도되고또예산의효율을위해서예산부서에서는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사업부서에서는협조를안해줄수없는그런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뿐만아니고나중에다른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런사업들이곳곳에서나타납니다,그죠? 그래서이부분들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은그렇게하셨지만사업부서의애로사항과예산을짜는예산부서의애로사항이있겠지만그러나예산에대한전체적인기본틀에서는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잘유념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387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철거용역예산액4,400만원편성된거있지요?

예.

교통통제구간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철거용역2,200만원또축제행사장인근불법주차방지시설물설치및철거용역2,200만원그래서4,400만원이지요?

예.

축제행사장인근불법주차방지시설물설치는축제행사장주변에차량유도하기위한콘놓고하는그설치용역이야기하는겁니까?

예.

그러면그위에통제구간교통안전시설물도똑같은내용입니까?

예,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이것을분리를한이유가따로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철거용역4,400하면되는데구분해서2,2002,200이렇게……

구역이조금다르고또통제하는부분하고불법주차하는부분하고그때그때수요가틀리기때문에……

주로라바콘이라고합니까?

예,맞습니다.

라바콘설치하는그용역을이야기하는거지요?

그것도있고또큰휀스같은거설치하는경우도있고사업이조금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

두개다비슷한건데금액도똑같고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과장님. 우선강진철위원님께서아까질의했던팔천콜관련된내용을간략하게추가질의를하고제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팔천콜에서요구하는예산지원은팔천콜센터를운영하는직원인건비에대한보조를하는예산이지요?

인건비아닙니다. 인건비아니고통신비한대당6,600원하고문자발송료건당15원인데50%지원해주는……

콜택시통합에대한논의가2022년부터일어났습니까?

예,그전부터있었는데본격적으로논의된것은2022년……

혹시통합사유를무엇때문에행정에서통합을독려를하는겁니까?

콜통신업계에경쟁력강화를위해서지금은진주택시앱을운영하고있는데수요가진주에있는분들이다써주면좋은데요즘은카카오앱이라든지택시앱을많이쓰기때문에이앱이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따로따로놀게되면. 그래서하나로통일하면수요가커지기때문에그렇게하는……

방금말씀하신부분도옳은말씀이신것같고또지금이렇게되면서더힘들어지는상황이발생되는것도다른해석이될수있을것같은데사실팔천콜택시는지역적특수성이있고그리고지금팔천콜택시를운영하는택시기사님들에대한의견을들어보면입장은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이필요하지않느냐통합에대한필요성이라든지설득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지않느냐그런의견을주시는데그런데대해서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건기존통합협의를하면서언제까지팔천콜에서유예를주겠다해서준부분이있어서그걸추가로해서늘려주게되면……

그런데갑작스럽게보조금지원중단이됐다고주장하시는데그러면소통이덜된것아닙니까?

갑작스러운건아니었다고봅니다.

팔천콜택시대표자님께서그렇게이야기를하세요.

그건남강콜하고서로자꾸지연이되다보니그런부분이야기할수있다고봅니다.

저도팔천콜택시에대한특수성을설명드리고싶은게많은데오늘추경을하는자리니까추경이후에별도로만나셔가지고중단하더라도납득할수있는중단이되게끔행정에서도좀……

알겠습니다.

특혜라고생각하지마시고그렇게논의할수있는시간을가져갔으면좋겠고요. 그리고오늘경남일보보도를보니까가호동복합터미널에스타필드가입점한다는보도내용이있는데아시죠?

예.

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개양오거리같은경우는현재도교통체증에대한민원이많은지역이고앞으로870세대가량공동주택도들어올예정이고,혹시과장님스타필드가보셨습니까?

아직가보지는못했습니다.

요즘시민들인기있는쇼핑센터중에하나인데과연그자리에복합터미널아파트그리고스타필드까지입점을하게되면교통에대한부분이지금부터고민이들어가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대비를어떻게하고계십니까? 앞으로계획이라든지구상하고있는게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에서총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쪽에서서로협의가들어오면경찰서하고도로교통공단하고……

입점예정이언제쯤인지알고계십니까,혹시?

그것까지는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보도내용에도입점을언제쯤할계획이다라는게나와있지는않은데우리가일반적으로예상만해봐도그렇게되면아마엄청복잡해지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는어쨌든교통에대한부분을어떻게완만하게시민민원을최소화할수있을지를지금부터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브라보행복택시있지요?

예.

기존에운영하는방식이아니라요즘수요응답형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어떤방식입니까?

전에는노선형으로해가지고시간을정해가지고그시간대만운행을했는데지금은콜하면그시간에맞춰서택시가마을까지가게되어있습니다. 한가구당한달에8장씩티켓을줘서쓸수있도록하는데그수요가자꾸늘다보니예산이증액되는편입니다.

몇개면에서지금운영을합니까?

13개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몇개마을정도됩니까?

42개마을에서하고있습니다.

44개마을,처음언제부터시작했습니까?

2019년10월부터.

제가작년에마을총회를다니다보니까할머니들이수요응답형이굉장히불편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어떤방식으로,전화를해서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수요응답을하기전에경로당이나각가정에읍면에서전화번호를다줬습니다.줬는데어르신들이전화를쓰는것도귀찮아하시고그냥시간맞춰오면좋을텐데불러야오니까좀답답한면도있으신것같아요. 그래서처음시작할때우리가노선형으로몇시에나오시면택시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쭉했는데그렇게쓰다보니빈택시가오는경우도많고……

공차율이있어서……

그래서수요응답형으로바꿨는데그렇게또불편하신분도있습니다.

지금은어느정도적응을잘하고있는것같습니까?

예,지금은정착된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시민들소외지역에주민들을위한거니까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지난6월행정사무감사본위원이질의했던부일교통재정지원금반환명령처분관련해서조금더보충질의를하고자합니다. 현재까지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3회해서지금3억정도납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매월1억씩해가지고.

5회분할납부로되어있었지요?

예,5회분납해가지고.

전체금액이얼마였습니까?

5억이조금넘습니다.

그때승소해서우리가돈을받을때부일에서이겼기때문에그에대한승소금우리가냈던거는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재판비용

아,재판비용관계요?

예.

그건법무팀에알아봐야되는데……

그래서똑같은말을한다그죠? 행정사무감사할때승소한판결문을제가볼수는없더라도분명히거기에대해서알아가지고따로보고를하기로한걸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안알아봤다하면좀그렇다그죠?

그부분은승소소송비에대해서는고지서를끊어가지고그때당시에이기고나서발부를한것으로이야기됩니다.

소송비용을우리가이겼으니까부일에서따로별도로받았다?

예.800만원정도완납한것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800만원밖에안됩니까,1차2차3차까지갔는데?

자료는800만원으로나와있는……

1차에서는우리가졌고2차에서는이겼고그리고나서부일에서상고해서3차까지갔는데소송비용이그렇게밖에안된단말입니까?

일단고지서는그렇게나온걸로……

다시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해가좀안되는부분입니다. 그것도결과적으로다시세외수입으로들어오겠지요,그죠? 어떻게들어옵니까,수익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금들어왔으면임시적세외수입에이번에추경에잡혀있나요?

납부시기라든지이런거는제가챙겨봐야되는데……

조금전에800만원받았다면서요?

납부가언제됐는지그부분은제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제가분명히행정사무감사할때그부분질의를했는데따로보고를한다그랬는데아직까지없어서하는소리입니다 종합적으로같이,그래야만이나중에결산할때도이야기가두번다시안나오는거거든요. 자료가지고같이따로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대신하여국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안용권환경관리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참석이어려워서제가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순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윤대기개선팀장입니다. 신수정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병현수질개선팀장입니다. 이필수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88억9,500만원증액된368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전기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해전기버스구매지원외2건총70억1,500만원무인자전거운영을위해서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자산및물품취득비총7,500만원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2억원,반환금기타53억2,2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으며주요감소내역으로는전기화물차구매지원36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먼저390페이지자연환경보존활동입니다. 환경백서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0페이지중간에서391페이지중간까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시료채취및폐사체처리비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관리단체육성은업무이관에따라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를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을위한탄소중립생활실천홍보물제작으로사무관리비를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1페이지하단에서392페이지중간까지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인센티브지급및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인센티브지급사업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국비에서기후대응기금으로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사회취약계층의도배장판교체등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및지원금감소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하단에서393페이지상단까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중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주택슬레이트처리단가조정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은경상남도의사업폐지에따라전액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감시지원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홍보물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석면피해구제사업은특별유족인정신청에따른유족조의금및장례비추가지급등에따라5,300만원증액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하단에서394페이지상단까지전기버스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시내버스대폐차수요증가에따라19억6,000만원증액하여3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중전기자동차구입보조금은1대당평균799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39억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기자동차구입은공용차량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보조금지원단가상승에따라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은1대당평균1,8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기화물차수요감소에따라3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5페이지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입니다. 4,5등급노후경유차및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사업으로환경부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확대로인해총560대를추가지원함에따라11억5,200만원을증액한33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쿨루프지원은경상남도사업폐지에따라서전액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국비에서기금으로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상단부터397페이지상단까지1톤화물차및경유지게차전동화개조사업은전동화가능한1톤화물차및건설지게차에전동화개조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각각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입니다. 매년봄가을남강부유물의부상으로인해악취가발생하여민원이생김에따라수중에공기를불어놓어부유물의부패를막기위해서남강청소선수중표면폭기장치를구입하여운영하고자자산취득비5,000만원을증액편성코자합니다. 다음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의농로정비등주민편의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수자원공사의확정내시에따라시설비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자전거운영사업으로진주시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관리운영을위해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자산취득비로총7,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8페이지상단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반성역공원야외무대파고라설치공사입니다. 구)반성역공원에파고라를설치하여쾌적한야외무대환경조성을위해서2024년1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추경1회성립전으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직근로자기본급및호봉승급인상분1,1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페이지하단에서399페이지까지반환금기타및내부거래지출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666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4,500만원증액한99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일반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추진되는주민지원사업중민간행사를요구하고있어민간경상사업보조및시설비총3,300만원을감액하고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은진양호폐양액및수생태계개선사업으로낙동강수계관리기금변경에따라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6페이지하단부터667페이지하단까지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은본예산에시비로편성하였으나낙동강유역환경청의확정내시에따라서시비에서수계관리기금으로재원변경하였으며다음주민지원사업공공시설물등의관리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설치된운동기구RFID추가부착을위해신규사업으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7페이지하단에서668페이지상단까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은상수원관리지역순찰드론구입을위해서사무관리비200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수질개선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및배출삭감모니터링은낙동강유역환경청2024년오염총량관리사업내역조정에따라서기금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8페이지하단에서669페이지하단까지내부거래및반환금기타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678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8,700만원증액한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지하수스마트검침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8,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2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8,900만원증액한36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사업입니다.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유량증가에따른폐기물처리비및공제보험원가상승분을반영하여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및악취진단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9,300만원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는데394페이지봐주십시오. 제일하단부전기화물차구입보조금이감액이됐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감액된이유가……

전기화물차에대한일반의신청이상당히저조한실정입니다. 그래서감액입니다.

처음에예상할때는400대를예상했다이렇게유추할수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절반정도같으면사업계획을너무제대로반영을못한것아니냐,50%정도감액이됐다라고한다면어느정도유추를예상을해도너무많이사업량을과도하게잡았다이렇게볼수있는것아닙니까?

전기자동차비단화물차뿐만아니라일반적인전기자동차나환경과관련되어서저희들이지원하는구입비나이런폐차관련사업에대해서는전체적인전년도의추이하고그다음에환경부의국비국도비확정내시를감안하여편성을하게됩니다. 환경부전체에서국가전체적으로전기화물차수요가감소하는추세가전년도에는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었고……

국장님,그거는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될것같아요. 왜냐하면추이가있지않습니까,추이가? 조금전에설명을쭉했지만추이를했는데50%까지감액될것같으면추이에대한실태조사를제대로못했다이렇게해야되는데……

작년까지연간500대이상계속해서신청이됐는데현재본예산400대인데지금까지76대가신청이들어왔다그럽니다.

그러니까앞으로전기화물차를구입할수있는여력,전체가몇대정도됩니까? 예상할때앞으로바꿔야될게몇대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일단그관계는전체적인걸봐야되겠는데현재일반적으로경유차지않습니까,대부분의화물차가? 그수요는진주시만해도수천대가있을텐데그거에따라서전기차자체가뉴스나이런걸보면자동차자체가급속히팽창을하다가줄어들다가그런전체적인세계적인흐름에따라서국내도그런현상이생기는것아닌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건좀특이하죠,그죠? 추경에서보통편성하는예산이거의다모자란부분을증가시켜서필요한예산을잡는부분인데이건50%를감해가지고삭감해서추경에서예산을잡았다는건본위원이판단할때는실태조사를제대로못했다,이렇게해석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진주시에수요량을이것도한5개년계획으로단계별로계획을잡아서진행하는게맞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요분석을철저히해서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397페이지중간쯤에남강댐지역정비관련해가지고댐주변지역지원사업아까시설비라고이야기를했지요?

예.

어떤시설입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수자원공사에서다른재원이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오는것도있고수자원공사에서도오는게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수자원공사에서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조사를해보니까전체적으로대부분농로나배수로이런정비관련사업인데내동면명석면수곡면대평면판문동이렇게다섯군데해가지고각각면동에서올라온사업을봐가지고신청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시설비로규정짓는게맞나요?

농로일반적인사업은시설비에해당이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건특정건물을짓거나아니면센터를짓거나이런부분이아니고전반적인농로포장이라든지주민숙원사업에대한지원이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건당보통3,000만원많은거는4,000만원,작으면2,000만원5,000만원이런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공사자체는어차피시설비로편성되는것은맞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해결해주는그런사업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신청들어온것보강자료전체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건되어있을거니까오늘오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98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상단부에있습니다. 2억이지요?

예.

이건어떤용역입니까?

관련법에따라가지고,자료를찾아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서5년마다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법에따라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5년이도래되어가지고다시용역을통해서계획을세워야된다이런개념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계획에대한내용들은어떤겁니까,주로?

일단도로망을구성하는것부터해가지고자전거도로분야도예산서에나와있습니다. 공유자전거라든지무인자전거이런것도생기고그다음에또자전거를이용하는문화관련되는부분그런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총괄적인계획을수립하는,앞으로5년다음세울때까지전체적인지침내지는준거로활용될그런계획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이거발주를했습니까? 아니면발주할거지요?

예,할겁니다.

당연히추경에서지금예산이통과안됐기때문에발주는아직하지않았을거고……

예.

이후에발주할것같으면계획을세워서발주를할건데두가지만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본위원이계속환경관리과하고이야기하면서이야기했던앞으로는레저용자전거를지양을하고생활형자전거시스템으로가야된다그래서계속이야기했던부분이동서축은어느정도자전거도로가잘보강이되어있는데남북축은지금부족하다,그래서생활형으로가기위해서는남북축에대한비중을두고그런연구가필요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두번째는아까예산보니까공영자전거대여소도있고거기에대한지원들이많이있는데자전거를사는데보조금을지급해주면쉽게말해서개인이집에서자전거를보관하고자전거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수도있고그다음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이상당히줄어들거다그런예상을하는데그것까지감안해가지고용역을검토해주시기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78페이지제일하단부지하수이용부담금수탁징수수수료해가지고2억이되어있습니다. 곱하기1.5%해가지고예산을잡았는데2억에대한산출근거는뭡니까? 무슨기준으로2억을잡은거지요?

678페이지입니까?

예,제일하단에보면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해가지고지하수이용부담금수탁징수수수료,수수료를1.5%기준으로했는데기준금액이2억으로되어있어요. 2억에대한기준이뭡니까?

지하수이용수익금입니다.

지하수이용수익금이전체2억입니까?

예.

이해가안가는데너무작은것같은데요,수익금이? 이수익금은기준이어떻게됩니까? 신고하고허가하고100톤이상입니까?

허가냐신고냐이기준말씀입니까?

예. 농사용하고상업용하고구분되겠지만농사용같은경우는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100톤기준으로해서이상일경우에는허가를받아야되고100톤이하는신고제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상업용은몇톤이지요?

그내용은제가파악이안됐는데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100톤이상이몇개고100톤이하가몇개고그래서총몇개에서지하수이용료에대한수익을징수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렇게했을경우에본위원이생각할때는2억같으면수익금이상당히작다라고생각이되어서산출근거를알고계시면…… 팀장님,산출근거하나주셔가지고몇개몇개에서얼마징수했는지다시한번확인을부탁드릴게요.

예,그건별도로자료를취합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오늘오후까지취합해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했던그자료는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15만원밖에안되지만산출근거가사실중요하고이규섭위원님께서지적잘해주셨습니다. 어차피수요일계수조정도있기때문에그때되면저희들정리할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이런이야기를하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390페이지보겠습니다. 그리고391페이지하고같이연관되는겁니다. 중간에자연환경보존활동에보면진주시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참석수당해가지고원래기정액이2,000만원에서1,000만원삭감되고1,000만원인데,그리고또391페이지보면민간단체법정운용비보조여기도보면2,200만원이삭감되고8,200만원되어있는데제가알기로는이금액이전부다삭감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먼저집행된내용외에그뒤에업무자체가환경관리과에서기획예산과넘어갔기때문에……

그럼갔으면전체적으로기획예산과로다넘기는게맞지않습니까?

아마넘기기전에먼저집행된부분에대한부분을정산하고아마됐기때문에이렇게된것같은데이내용도정확하게다시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렇죠,그죠? 이예산하고1,000만원이부분하고는추경에서우리도시환경위원회환경관리과에서는전액삭감하고기획예산과로넘기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회의를여러차례했기때문에그에따라서아마집행된금액이있을겁니다. 그래서먼저집행된부분을빼고나머지집행안된부분이정산되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온것같은데구체적인내용은파악을해서……

그러니까금액된거는하고나머지금액은삭감하고기획예산과로넘기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왜그대로다시올라오는가싶어서…… 별도로따로이야기할게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볼때는도시환경위원회에서삭감해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아니거든요,이제는요. 환경관리과소관이아닙니다. 그렇잖아요,그죠?

예.

그부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소한문제지만396페이지보겠습니다. 396페이지1톤화물차전동화개조부터경유지게차전동화리튬인산철이전재원이래가지고추경으로돈이3,000만원3,000만원올라옵니다. 어떤것은1톤화물차전동화개조는2대고경유지게차전동화리튬인산철1대,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인데설명을구체적으로해줄수있겠습니까?

지금이게추경에올라오게된거는환경부에서당초예산에는없다가이내용이국도비가올라오니까같이따라서편성을한내용이고특별한수요를반영했다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아직까지특별한수요가있는거는아니다그죠?

예.

금액적으로만한대와두대로되어있는겁니까?

예,환경부에서이내용에대해서국민제안시범사업으로시작하게된모양입니다. 그에따라서국도비가내시되니까지방비를확보한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안녕하십니까? 395페이지봐주십시오. 395페이지상단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이있습니다. 질의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진주시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을1년에연간몇회정도사업신청을받습니까?

지금총사업량이60대정도인데50대에서10대정도추가해가지고이번에60대가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을연간몇회정도받아서사업을진행하십니까?

사업신청은연간2,3회정도……

작년기준도좋고현재기준도좋은데몇월몇월에사업신청을받나요?

2월6월은진행이됐고앞으로8월입니다.

이거는갑자기국가에환경부에서예산이내려오는이유는조기소진을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사업을하시라고예산을내려보내주는사업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작년기준으로만봐도예산100%다소진을하는사업입니까?

예,지금확보된예산은소진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0%다소진이됐던사업입니까?

예.

그럼예산에맞게끔신청자수도받습니까,이사업진행을할적에?

꼭그렇게되는거는아니겠는데일단예산을초과해서지출은할수없기때문에그런분들은그다음연도에신청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

그러면신청이후에이신청자들이사업참여를하는비율은알수있을까요? 국장님답변안되실것같고,사업신청자수가있을거고또그사업에참여하는진주시민에대한비율이있을것같은데100%신청하면100%다이사업참여를하십니까?

우리시관내에등록된대수가4등급이7,779대5등급이4,567대일단그렇게대상이있는데조기폐차를해서신청하는관계는말씀드린대로올해는10대늘어서60대가되고자기들이폐차에해당되는분들은거기맞춰서이제도에따른혜택을받고폐차를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결국은조기폐차사업도환경문제가계속전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고이러다보니까노후경유차를폐차해주는사업을하시는데이게보니까사업을신청하고부득이한개인사정상차량반납시기를놓친다든지그런경우가있는것같더라고요.

예.

그래서그런경우에는어떻게대처하는지도좀궁금하고,그걸융통성있게사업신청을받고그날짜에부득이한경우가생긴다면하루이틀정도는행정에서미리신청을받았다가배려할수있는절차를가져보신다든지그런방법을좀고민해주십사하는마음에제가질의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내용을참고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에대해서궁금하게생각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정리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강묘영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기정액대비3억6,400만원이증액된38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입니다. 폐기물매립량증가에따라폐기물처분부담금4,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및불법투기과태료대상자등안내물발송증가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7,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사무관리비의경우소각장설치입지선정위원회구성지연으로위원회참석수당을1,400만원감액편성하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홍보물제작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상반기소각시설선진지견학미실시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조성시1994년설치된폐수이송관로노후화와향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준공시폐수발생량이일300톤정도증가되어현재이송관로는용량이부족하여폐수의안정적인처리를위한신규관로설계용역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중간에서402페이지상단까지자원재활용입니다. 총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의도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에따른인건비700만원을감액그리고홍보물제작부대경비사용을위해사무관리비로500만원을통계목분리로총1,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유가상승에따른무료협약으로필름류포장재운송비6,000만원감액,폐형광등처리업체가경주에서인천으로변경되어운송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상단유가상승에따른무료협약으로필름류포장재처리비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폐비닐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사업으로국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공공주택RFID종량기기수선및소모품교체를위해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국도비보조사벙집행잔액을반납하기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5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688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예비비로2023년결산에반영하여이자수입증감분300만원이증액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00페이지봐주실래요?

예.

하단에세번째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참석수당이게삭감이됐거든요?

예.

감액된이유가뭡니까?

지금소각시설설치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되지못하고있습니다. 진주시내동면쪽에서주민대표추천이4명정도되지못하고있어서입지선정위원회회의수당을하반기에사용할수있는것만두고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지금네분이선정이안됐다고하는데비율이있습니까? 아니면입지선정위원회에진주분만들어가는게아니고사천분들도같이들어갑니까?

저희들입지선정위원회관련해가지고법상보면주민대표가6명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사천지역에주민을두분추천을받고그리고내동면에주거하시는주민중에서두분을추천을받고그리고주변지역에협의체가있는데그협의체위원중에서두분을추천하도록되어있는데사천지역에서는지금추천이된상태입니다. 그런데협의체위원하고내동면에서아직추천이,소각장설치반대관련해가지고아마주민대표추천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빨리선정을했었으면조금더지금과같은문제들이피해갈수있지않나라는생각도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들도입지선정위원회관련해서저희들입장도솔직히마음이급한상황입니다.급해서저희도여러가지방법으로주민분들마을단위로가서설명도드리고주변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도하고그외에또개인적으로도이장님하고가서설명도드리고했지만협의체관련해가지고지금내부문제관계로인해서주민분들이협의체관련내부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소각장설치는거론하지않겠다는,반대보다도그런입장이높다보니까저희들이아무리가서얘기를해도설명을잘안듣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두분두분이공석으로비어있고……

예,네분이미추천되어있습니다.

네분이미추천되어있는데지금시간상되게급하다그죠?

예,지금저희들도좀급한사항입니다.

그런데본위원이조심스럽게이때까지상임위원회에서계속이야기해왔던부분중에하나가입지에따라서선정방식그러니까어떤방식으로가느냐,이게연관관계가있지요,그죠?

어떤선정방식을말씀하시는……

입지하고그다음에이소각시설을어떤시스템으로갈것이냐……

운영방식이요?

운영방식이연관성이있지요그죠?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그입지에따라서특수성이있다그러면운영방식에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위원님도아시다시피국내만해도상당히많은소각장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소각방식이80%정도가스토커방식을채용을하고있고그런걸보면그위치의특수성이아니면소각운영방식하고는특별하게관련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만약에예를들어서도심하고벗어난지역에입지선정이된다라고한다면거기에만약에스토커방식이아니고열병합방식으로만약에도입해서한다면부수적으로스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생산해내야될것이고그스팀을공급하기위해서는또다른관로플랜트를설치를해야되니까거리가멀면멀수록부대비용이더들어갈거잖아요,그죠?

예,그걸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발생하는열을주변지역주민들이쓸수있고또아파트단지같은게있을경우에공동열량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관로가필요한사항인데내동면에만약에입지가된다그러면그주변에솔직히관로를만들어가지고아파트까지갈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면……

열을전기생산을해가지고시설내부사용하고그외에는한전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윤을추구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무슨이야기를하고자하냐면입지선정할때또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고그다음에어떤방식으로갈것이냐에따라서뭐냐면방식에따라서서로의견이분분해지고이렇게해서두번의그런문제가있는것보다는입지선정할때어떤방식으로할지에대한판단까지같이결정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그방식에대해서는위원님,저희들이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따라서제일저희시에서는스토커방식이가장유리할것같다고선정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외에서어떤입지가결정되면그입지에서……

방식은지금결정이되어있다는이야기예요?

예.

방식은그러면따로정해진게아니고열병합이냐아니면고온이냐저온이냐이런걸떠나서그냥스토커로가는걸로결정이됐다는겁니까?

예,지금결정이……

이거언제결정됐지요? 결정됐다는이야기는오늘과장님으로부터처음듣는이야기인데……

지난3월부터올해3월까지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서운영방식은저희시같은경우에는스토커방식이가장좋다그리고재정관련분야해서는단독추진으로가는게좋다,입지선정후보지는내동면이1후보지그다음에사봉이라든지정촌이2,3후보지로결정이되어가지고업무를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아직구성이안되었기때문에명확하게입지가결정된건아니지만이때까지상임위원회에서보고를하실때방식이결정됐다라고단언적으로이야기하신적은없었던것같은데요? 오늘처음하시는이야기같은데……

방식에대해서는저번에저희들이별도로타당성용역조사결과할때도진주시상황에서는스토커방식이가장좋다고그때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결정적으로이야기한건아닌것같고어떤의견을냈다정도의수준으로이해를하고있는거고결정이나서확정적으로보고를했다고그렇게이해를하지못했거든요. 오늘처음듣는이야기가되어가지고나중에차후에앞에자료들있으니까확인해가지고하면될것같고그래서수당가지고이야기를했는데수당이감액된부분이궁금한건아니고사실,수당이감액된이유는이때까지회의를안했기때문에당연히줄어들었을거고그래서회의를못한이유는위원들아직4명이선정이안됐고4명이선정이되려고한다면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일단주민협의체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의갈등관계그다음에의견차이를좁혀가지고어느정도의견이합의가되어야거기서도추천을받을수있고그래야만입지선정위원회가제대로돌아갈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과장님우려스러운게,우려스러운게아니고계속우려했던부분중에하나거든요. 과장님하고저하고도개인적으로미팅을하면서지금과같이상황이연출될사항이공산이크다라는의견을분명히드렸고,그래서뭐냐면주민들한테어쨌든소통을통해가지고이부분에대한이야기를정확하게어필을해야만이더큰문제가안생긴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저는도저히아직이해가안가는게예를들어서쓰레기매립장이들어간다면지금주민들의견들이혐오시설이다이런부분에대한동의를할수도있고또그부분은그분들이개인적인프라이버시가있었기때문에반대하는건이해가가는데현재소각장은쉽게말해서다태우는거잖아요? 매립하는게아니잖아요,그죠?

예.

그러면결국뭐냐하면기존에있는1일생활쓰레기를태우고나서남는시간이,그러니까작업시간이남는다고한다면기존에매립되어있는쓰레기도긁어서다태워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건그대로두고갈겁니까? 아니면태울것입니까? 아니면두고갈것입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은말씀하신대로꺼내서태워야된다고하는방향성은가지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러니까당연히모아가지고태우면쉽게말해서혐오시설이아니잖아요? 기존에있었던혐오시설을태워가지고정화하는정화시설로지금소각장이인식되어야된다는걸이야기하고싶은거거든요.

위원님좋게받아들이시면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런데주변지역에주민분들은저희들이아무리가서설득하고설명을드리고해도기존에매립장설치관계라든지또음식물공공처리시설설치관계라든지이렇게해서행정에대한신뢰도도떨어지고있는사항이고저희들이계속설득을해나가야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에대한신뢰도가떨어진이유는이제까지혐오시설이들어가면서관에서주민들에게했었던약속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백퍼센트이행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신뢰성이실추가된거고지금와서양치기소년이되어가지고지금제대로하겠습니다,라고이야기하는걸시민들이신뢰하지않으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아닙니까,그죠? 하나더말씀드리면초전동에옛날에쓰레기매립장이있었지요?

예.

내동으로이전하는걸로결론이나고나서거기는있는쓰레기를다싣고갔다,그죠,내동으로?

예.

그러고나서그자리에뭐가들어섰냐면체육관이들어섰지요?

예.

그옆에는수영장도있고,수영장이들어섬으로인해서그동네주민들한테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한도드렸고그다음에이제까지악취로고생했던부분에대한작은위로를해드릴수있는기반들을해드렸는데그런좋은모범사례가있어요.

예.

그러면그걸적극적으로내동에계신분들한테어필을하고앞으로우리청사진이이렇게갈것이다,그러면현재거기에청사진을그려가지고뭔가하겠다는계획을잡아놨지요,그죠?

예.

그래서일부는뭐냐면그런청사진이청사진으로서그쳐서는안되는거고청사진을보여줬으면나중에실행이되어야신뢰성이런부분을제고할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지역구에계신분이두분계시죠,그죠. 두분계시고그리고두분을빼고도도시환경위원회다섯분의위원이계시고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를활용하시든지역구의원을활용하시든주민들한테설득할때가서신뢰하지않는분들이가서이야기해봐야효과는떨어진다고보고,어쨌든요청하셔서최대한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이건혐오시설이아니고정화시설로가는단계다,그래서앞으로거기에있는쓰레기마저도다깨끗하게정리를해가지고그부지에는문화시설내지체육시설을설치해서주민들과함께하겠다는인식을줄수있도록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참조해서저희들이입지선정위원회가최대한빨리구성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침묵을지키시다이규섭위원님께서발언하니까도시환경위원회회의가드디어상생의길로가는것같습니다. 조금전에입지선정때문에이야기가나왔는데입지선정이작년에한다고할때가2023년6월5일이다,그죠? 보니까이렇게되어있네요. 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입지선정위원회구성이11명에서21명이내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서아까말씀하시기를진주시의회의원님들네분포함되어있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번에위원장님되신강묘영위원장님과박종규운영위원장님,박재식위원님그리고그지역에출신김형석위원님그렇게되어있지요?

예,맞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대로사천에두분내동에두분,주민협의체에서두분,제가이이야기를반복되는이야기지만왜이야기하냐면저는이부분이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지금난항을겪고있다,이부분은제가볼때는과장님이나국장님은왜이구성이난항이되고있는지저는조금알고있을것같은데…… 주민협의체에서이번에문제가생겼던여러가지신뢰성문제때문에입지선정위원회도같이맞물려돌아가서입지선정위원회가안되는것아닙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앞에이규섭위원님답변할때도말씀드렸다시피진사협의체매립장주민협의체가자기들내부적인문제로인해가지고서로간에소송까지도걸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문제가우선적으로해결이되어야자기들은소각장에대해서결정을하겠다주민대표도추천을하고,지금상황에서는소각장관련해서주민대표자체도추천을못하겠다고하는게아마주민들입장인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이부분은오늘어제가아니고오래전부터이부분은문제점이내포가되어있었던문제였거든요. 물론자원순환과소관은아니고어쩌면주민협의체부분은매립장사업소소관사항이지만매립장사업소에서는매립장사업소대로주민협의체사항이기때문에매립장에서크게관여할수없다이렇게약간등한시하는대답을계속해왔어요. 결국은이것이갈등관계가폭발해서주민들끼리법원까지가서소송하는문제가생겼단말입니다,그죠? 그러니까우리가한걸음더나아가야될소각로설치에대해서난항을겪고있는겁니다. 이이야기는오늘만이야기한것도아니고분명히작년1년전에도아마이자리에서그비슷한이야기가나왔을것같아요. 그런데그냥세월이지나가면잘되겠지생각했는가모르지만저는관에서너무적극성이없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중에서과장님께서또답변을그렇게하시는데제가다시소각로선정에대해서판단은알아서하시겠지만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소각시설설치사업에서진주시에서는일200톤이라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작년본예산에1억을요구해서1억을했습니다. 그다음에7,500만원을가지고기초금액으로합니다,2,500만원은다른금액으로나중에또다른용역을주지요,그죠? 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제가일부이야기를했지만이과업내용을보면분명히200톤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어느순간에과업내용에서바뀌어올라올때280톤으로올라옵니다. 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그건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한답을안주신것같아요. 두번째내용이바뀌면과업지시서내용도바뀔거고그럼거기에대해서분명히집행부에서는번일네이처인가그회사에과업지시서를따로내렸을거라고생각해요. 그런데과업지시서를내릴때입지선정위원회도보면6월5일입지공고낼때도일200톤되어있어요. 그런데과업지시서가언제어느때바뀌었는지모르겠지만그냥집행부에서의회보고없이그리고입지선정위원회결정공고까지할때도해놓고변경없이그냥소각로톤수를바꾸는것이맞는가도모르겠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본과업수행기간중발주기관은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하며,되어있습니다. 혹시소각시설설치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회의를한적이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제가이이야기하는것은얼마전에너무제가황당한이야기지만지난행정사무감사와2023년예산결산할때아마타당성용역을새로다시해볼필요성이없느냐제가그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가말입니다,너무천편일률적이고집행부에서주는것만가지고안있습니까. 저는받아쓰기했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리고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소각로방식인가가결정되었다,물론세가지가져온것은중에서스토크방식이아주좋다그런식으로되어있었지,결정이됐다소리는오늘처음듣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건집행부에서알아서해야될부분이고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여러가지방식을가지고진주시민들이나공청회할수없느냐고했더니그런제도는없습니다라고지난번에과장님께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제가내나과업지시서내용을보니까,뒤에보면공청회및주민설명회를이런식으로한번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입지선정만중요한게아니고소각로설치운영방식에대해서도충분히저는다같이할수있다고보는데그냥주민협의체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고그다음에소각로방식이라든지전체적인문제가너무집행부에서정해놓고그냥끼워맞추기식이아닌가싶어서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 그부분은제가여기까지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RFID수선자재구입비물론늘어난것은1,800만원밖에안됩니다만전체가수선자재구입비가8,600만원으로지금되어있는데수선자재가무얼또다시구입하기때문에1,800만원이늘어나는겁니까?

시전체공공주택에음식물수거를위해서RFID종량기기를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체수량으로보면989대정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이기계에대한내구연한이7년정도잡고있는데지금운영중인2017년이전에도입되어있는수량으로보면689대정도로노후되어있는장비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당해연도예산으로기기를수선하고부품같은경우메인보드라든지전원부통신모듈같은걸저희들이교체하는사업을해왔는데올해는예산이그부분에서부족해서추경에1,800만원정도추가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아무튼989대중에서약300대만그나마괜찮고나머지는2017년이전에689대있다보니까자재구입비가필요하다는이야기다그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강동민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진권희팀장입니다. 정원팀장송재홍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팀장임숙조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정철규팀장입니다. 산림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위주로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산림과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0억200만원이증액된28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임업직불금사업은23년임업직불금지급대상자미지급분지급을위하여국도비내시에의거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직불금지원사업관련전산입력보조원채용및고용부담금이며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중간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사업부터405페이지중간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까지는유기질비료지원및관수관정시설지원등산림작물생산에따른보조금이며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중간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은24년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지원자에게하우스시설종묘등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지원을위하여2억4,000만원을추경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하단임산물생산기반조성부터406페이지상단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까지는단기소득임산물에대한기반조성등을지원하기위하여총1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상단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24년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지원자에게종자종묘등생산에필요한기반시설의현대화를위한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지원을위하여1억5,200만원을추경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상단친환경목재생산사업은5㏊이상벌채허가지산주에대한보상금이며목재수확점검관리사업은벌채허가지현장점검을위한용품구입비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상단부터410페이지하단까지사업중경제림조성정책숲가꾸기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은조림목고사로인한보식용묘목추가구입및산물수집사업비,산불예방숲가꾸기물량추가에따른사업비확보를위하여4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1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입니다. 지수면청원리549번지일원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하단부터412페이지상단목재제품품질단속출장여비와사방사업입니다. 목재제품품질단속출장여비와관내사방사업대상지사업시부담금을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2페이지상단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근로자보수비를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중간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입니다. 산림재해위험목정비및산사태피해지피해복구사업시행등을위하여1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상단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입니다. 관내산사태취약지역47개소실태조사를위하여사업비800만원을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중간보호수정비사업부터416페이지중간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중간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은산불헬기공동임차시부담금부족분과산불예방홍보시설설치및2024년특별조정교부금인센티브교부에따른산불진화차량구입비등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상단산불방지대책사업부터418페이지상단산불방지대책사업까지는산록변풀베기등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인부임및감시용카메라유지보수비,휴대용무전기구입비등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중간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제거등긴급방제를위하여4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하단입니다. 등산로조성사업은망진산,월아산등데크정비등산로관리를위한사업비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상단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은월아산,선학산외관내숲길및계단정비사업이며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중간치유의숲조성사업은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치유의숲조성건축공사치유센터등발주에따른건축감리비2억8,000만원을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하대동상대한주그린아파트맞은편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주차면수추가확보및경관개선을위한사업비2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하단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은24년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어린이집2개소에대하여국산목재를이용한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을위한사업비총1억4,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상단정원문화활성화입니다. 정원활성화를위한홍보리플릿및정원백서등제작비1,000만원을추경편성하였으며24년하반기정원교육실시를위한정원교육강사수당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월아산주제정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월아산주제정원기반조성사업비4억원을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총괄운영입니다. 2023년작가정원조성등에따른숲속의진주관리구역확대및노후야외시설정비등사업비5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상단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방문객증가로인한체험소품및비품추가구입비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운영비품구입및기획전시체험실전환인테리어공사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전환사업은숲길등산지도사및명상숲코디네이터인부임등사업비이며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하단숲해설가위탁운영부터422페이지상단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까지는월아산숲속의진주내숲체험및유아숲체험위탁에따른민간위탁금이며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산116-1번지월아산시유림일원이며집중호우및산사태예방등시유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금전에마지막으로보고했던422페이지하단부밑에서두번째요. 유아숲체험위탁운영비가지금많이줄었습니다.

예.

이건왜이렇게……

국도비내시로확정되어서감되어서내려온사항입니다.

다시한번요.

국도비내시로국비하고도비가줄어서내려오는겁니다. 국도비내시를이번에추경에반영해준겁니다.

물론그런데,그러면처음에계획했던것만큼이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기는어렵잖아요?

원래계획은두명계획을했었는데한명분만내려왔습니다.

한명만?

예.

유아숲체험위탁운영되어있으니까인건비지급하는거예요?

예,사실상그렇습니다.

인건비,원래2명에게5,700만원을지급하는걸로되어있다가……

맞습니다.

한분으로가고금액은2,900정도로정리되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거하실때위탁운영괄호해가지고인건비이정도해놨으면이해하기가쉬울건데,센터라든지위탁운영이니까이렇게해석할수밖에없다아닙니까,그죠?

예.

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인정하시는거죠,그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보고에앞서공원관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유정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종수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인선공원조성팀장입니다. 서창교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공원관리과202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259억7,500만원대비58억1,600만원이증가한31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가로수관리를위한관내가로화단및중앙화단정비에따른유지관리비부족분4억원을증액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동일한예산규모입니다. 참고로관내가로및중앙화단은6개지구로나누어관리중에있습니다. 다음마을정자목쉼터관리는2024년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비부족분1억원을증액편성한3억원으로작년대비1억원이부족한사항입니다. 참고로2024년읍면동마을정자목쉼터정비및도색요청건은89건에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공원녹지유지관리분야의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관리용역비로물놀이수경시설증가및인건비상승등을반영하여1억원을증액한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바닥분수1개소가증가했습니다. 다음공원녹지정비및유지관리예초제초는하반기예초제초사업시행을위하여유지관리비부족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대비10억7,000만원이부족한58%수준입니다. 다음문산읍관정마을외정자목쉼터정비는2024년1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추경성립전사용예산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자동숲조성은도예산편성에따라당초국비에서기금으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녹색자금지원사업은한국산림복지진흥원기금사업으로당초보다100만원증액교부된사업비를편성했습니다. 확정내시에따른예산편성후변경교부된사항입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주차장보상부지지장물철거및기반정비를위해도특별조정교부금3억900만원과시비9,100만원을포함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4페이지하단입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은전망대및기반공사를위해보행육교및잔도길설치사업비24억원,감리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망경공원조성추진은1회7부능선에올라2025년말까지대부분의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425페이지상단월아산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생태공원결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생태공원은문화공원자연휴양길수목원예정지에서빠진나머지구역의정형화를위한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18억4,000만원으로전환사업비매칭비율에따라시비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비11억9,600만원은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은장기미집행공원실효에따른도시공원관리결정용역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실효에따른고시는법정사무입니다. 사업시행이어려운부분을공원에서제외하고구역계획결정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석갑산공원조성사업에석갑산공원결정에따른기초조사및도시관리계획안작성을위한용역비로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현동석갑산일원으로부지는기매입되었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진양호공원내보상이완료된노후건축물해체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해체공사를위한감리등을위한사업비로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사운드선셋사업의시행을위한선행작업이되겠으며대상지는해뜨는집건물입니다. 다음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한2억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등정산에따른반납금이되겠습니다. 다음69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9,400만원을감액한1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입니다. 2024년본예산편성후2023년12월말에소송을위한공탁금으로인한지출이발생하여기정액에서지출한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집행잔액반환금으로정산에따른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아름답고쾌적한녹지공원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25페이지봐주실래요? 중간에석갑산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2억원편성되어있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용역내용이?

석갑산공원을기존에부지를매입해놨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안되어있어서이번에공원으로결정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부지말고추후에증설이나늘려가지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산림청부지를시부지하고산하고교환을해가지고추가로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예상되는계획이어떻습니까? 언제쯤그게가능할지…… 지금사업계획들이진행이된다고한다면기존에있는국유지를등가교환방식으로진행한다전에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그거해가지고공원시설로확정되는시기까지는얼마나……

도시관리계획결정하는공원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데1년에서1년6개월정도잡아야되고그게되고나면부지를등가교환하는데1년을아마잡아야될겁니다. 2년반에서3년정도는경과가되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3년정도되면순조롭게계획이진행된다그렇게예상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되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올해그렇게많은예산은아닙니다. 페이지를보니까그렇게항목이많거나그러지는않는데추경을통해서가장중점적으로하는사업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에서중점적으로……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지금25억원을편성해놓은겁니다.

그기본계획에는전망대라든지이런것까지다포함되어겁니까?

그렇습니다.

망경공원관련해가지고많은분들이궁금해하는부분이있으니까저번에현장점검을가서설명을듣긴했는데추가적으로이야기를해주세요. 어떠어떻게변해갈것이다……

우선유등전시관에서망경산으로넘어가는보행육교가가설이될겁니다. 그러고나면,도판을보여드리고말씀드려야되는데그러고나면천전정수장기존정수장이있습니다. 폐쇄된정수장을리모델링을하고그위에망진산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고그주변으로잔도길을만들어서올라가는길을만들게됩니다. 그러면정상부에는저희들이전망대를조성하고,이런기본적인절차가있고중간에공원내주차장이하나조성이되고그정도의사업이되겠습니다.

원래망경동지역이진주시전체로봤을때는낙후되어있던지역이지요,그죠? 그래서거기에지식산업센터부터해서망경동주민센터까지해가지고또구)철도길을문화거리로조성을하고연장되어가지고유등전시관그다음에조금전에얘기하는망진산공원계획까지전체적으로봤을때서로연관관계,그러니까이어지는부분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순환될수있는부분들고민을좀해가지고그부분까지감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던것과같이전체적으로존경하는최민국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께서경제복지위원회에있다가도시환경위원회로왔기때문에이부분도같이2년동안논의를해야될부분이라서나중에제가종합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도록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했던425페이지중간에망진산,이것부터하겠습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6억4,400만원이이번에증액됐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무엇을이야기하는겁니까?

망진산안에전통문화정원을할건데이게도전환사업비입니다. 도전환사업비로당초예산에11억9,600만원이기배정이되어있는상태고6억4,400만원은그에매칭사업비,전통문화정원이망진산에있는기존에수목이라든지이런것들을이용해서정원을만들겠다는그런겁니다.

망진산에기존에있는현재수목들을이식한단말입니까?

이식보다는필요없는수목들은제거하고새로운수종을심고다음에밑에전통문화체험관이들어서게되면그것과연계를해서한국형정원을조성하는겁니다.

지금‘정원’하면월아산이라고못이박히고우리들은현재머릿속에인지가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꼭망진산에,물론도전환사업비지만그죠? 돈을들여서할때는뭔가이유가있을것같은데……

전통문화체험관하고연계를해서하는사업입니다. 정원은물론월아산정원도있지만정원이많으면많을수록선진국형도시라고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이전체적으로국장님께서는처음부터지금까지아마총감독역할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2024년1회추가경정예산안사전설명자료13페이지에자세하게나와있어요. 2019년도11월부터해서2027년12월까지해가지고총사업비765억전체시비가765억기반조성비186억토지매입비579억이중에서오늘우리한테25억중에서보행육교가15억이고잔도길이9억이고거기에대한건축과감리비가1억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전체765억중에서현재까지토지매입비는579억원토지매입을다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답변을유도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해주십시오.

전체토지매입이아직다된건아닙니다.다된건아니고지금현재협의를해서할수있는부분만하는데하게된것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도시계획시설인공원부지에대해서그부분을이때까지본것이고시에서직접보상을주는구역과경남개발공사에의뢰를해서하는구역으로나눠서진행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전체토지매입이지금완료된사항은아닙니다.

잠시만요. 경남도개발공사에의뢰를한다그게어떤뜻으로……

망진산이상당히대면적이기때문에그중에서망경동주약동구분을해가지고망경동쪽은시에서직접보상을주고주약동쪽은경남개발공사에서의뢰를해가지고진행을하고그런식으로……

그럼경남도개발공사에서하는건도비지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인데의뢰를한것입니다. 전체면적을다하기어려우니까……

경남도개발공사에의뢰를한다?

예.

제가선뜻이해가안갑니다. 왜의뢰를해야되지요?○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현재도시공원한개팀으로담당자한명이전체적으로보상관련진행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좀구분을해서또시일은2020년6월말까지정해져있는게있고해서그렇게지금진행을한사항입니다.

그건제가당장기억이안나는데……

그러면토지면적이상당하겠다그죠?

예,상당한면적입니다.

왜냐면579억이라면엄청난돈인데더군다나망경동일원은거의산지기때문에……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1,014,851㎡.

그러면약33만평……

예,그중에서현재기준사유지는90%보상이됐습니다. 전체보상완료된면적이683,000㎡.

결과적으로이안에는일반주거지도많다그말이다그죠? 그런건아닙니까?

주거지는바깥외곽쪽에라인걸치는부분이라든지그런데있고완전공원안에들어있는주거는몇개없을겁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765억이라는것은엄청난돈이들어가는건데제가알기로는월아산도처음에는많은돈을투입을했다고했지만제가알기로는월아산도천이삼백억투입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처음부터끝까지지금으로부터10년전부터투자한걸다합해서500억이안될겁니다.

그렇죠?

예.

월아산에한게저렇게투자를하고그렇게잘해놨는데도500억밖에안됐는데여기에765억이들어간다면엄청난건데……

그건대부분토지매입비입니다.토지매입비가그렇고그중에서현재공사비는180억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금액이그렇고토지매입을많이하니까그렇게되는것이고,그다음에공원부지토지매입이라는것이그런측면이있습니다. 사실저희들이장기적으로갔을때결국진주시가정원형도시정원속에도시전체적으로진주시가발전해나가는데있어서주변에산림을,대부분이산림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아주우량한녹지로계속해서가져간다는측면에서아주나중에미래세대를위한투자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예산이765억정도되는데제가알기로는기획문화에서봉수대사업하고여러가지몇개합해서거기도많은돈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망진산은일종의진주시산3개중에하나지요,그죠. 주산이있고뭐라그러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그산인데개발하는것은좋은데이돈이765억같으면어마어마한돈인데현재눈에보이는것은썩많이보이지않는다그런이야기를제가하는것이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장기미집행관리계획이있다면서요?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용역비가조금포함되어있는것같더니거기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전체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중에서이번에구역계획에들어가는걸제외한나머지에대해서는전체로결정해가지고빠지는부분만,빠지는걸로결정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망경공원기반조성에보면작년8월부터해가지고올해2024년8월까지보면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및완료지금이부분은거의완료가되었겠다,그죠? 그렇지요,그죠? 2023년도8월부터출발했으니까2024년8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및완료니까작년에착수해서지금쯤완료성과물이나왔겠는데요?

예,종류별로보행육교는지금나와있고요. 전망대도이달안으로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그런데용역및착수를했다는소리는기본계획이지요,그죠? 아직까지육교하고이런걸설계를주지는않았잖아요? 줬습니까?

실시설계에포함되어있습니다. 제안공모를해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같이되어있기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예산을승인할지안할지도모르는데이걸합니까?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작년에도시환경위원님들다기억을하실겁니다. 망진산전망대가50억이고주차장기반조성공사가15억이었고65억을승인해달라고가져왔는데벌써보니까기본설계까지용역까지다해놨더라고요. 그래서어쩔수없이이부분은인정하고작년에설왕설래가있었는데또이래가지고가져와서우리보고다해놨으니까해달라,이건좀이상한것아닙니까?

용역은계속비사업으로서미리착수해서시행하는것이고총계속비안에들어있는데당해연도사업비를계속비사업을범위안에서요청을하는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에이금액을가지고국장님께서과장님으로계실때아마제가알기로는토탈개념으로한번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보고를하고가져본적이있는것으로그렇게기억을합니다. 그리고나서모노레일은자체적으로안하기로했고그다음에그때부터전망대사업과주차장사업은1건,그다음에잔도길과보행육교사업1건이렇게해서건수를나누어서가져오시는것같은데아무튼이부분은실시설계용역착수및완료,아직까지저희들이공부가덜되서그런가모르겠는데생각을많이해봐야될부분인가싶어서질의를해봅니다. 그리고425페이지밑에보면진양호시설물관리에갑자기진양호공원문화공연행사비로9,0000만원이있어요,이번에3,000만원증액을해가지고. 시설물관리하고문화공연행사하고어떤관계가있습니까?

일반운영비로들어있다보니까이항목에들어가있는겁니다.

예?

이시설물관리안에201일반운영비로들어와있는데일반운영비안에진양호문화공연행사비가그렇게편성되어있는겁니다.

제가여기까지만질의하고이부분은박종규위원께서한번……

아닙니다.

박종규위원님도체크해놓으셨네요,보니까. 일반관리비기때문에시설물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렇지,일반운영비죠. 아무리그렇더라도시설물관리비에서일반운영비를문화행사비가있다,더군다나공연비인데. 이공연은어떤공연입니까?

연중행사를여러가지를합니다.

그래서지금6,000만원있다가3,000만원이더증액되어서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처음에는3회를하려고생각하다가1회를더늘렸다는뜻으로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네요. 아무튼그게눈에보입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423페이지봐주십시오. 중간쯤에보시면공원녹지유지관리시설비아래에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관리이부분은어떤사업인지설명을해줄수있습니까?

저희시에바닥분수하고그다음에물놀이시설이총……

도심내에있는물놀이시설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그거5개하고바닥분수6개하고11개……

10개소되어있네요? 1억이추경에반영된이유는설명을하실수있겠습니까?

작년대비에이번에1개소가바닥분수가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작년대비증가되고이러다보니까비용이조금부족합니다. 이건나중에정산을하게되면비가오거나이렇데되면물놀이시설을중단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금액만큼나중에정산하기때문에돈이남게됩니다.

이사업을발주를주지않습니까?

예.

업체에발주를주는시스템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발주를어떻게주시죠?

입찰입니다.

입찰인데통으로발주를주시나요? 아니면개별사업장마다발주를내시나요?

저희시는전체를줍니다.

10개소를전체?

예.

그렇게하시는이유가있습니까? 10개소를한업체가일을하다보면한군데당들어가야될인력이나이런게업체에도부담이될수가있고그러면그업체에서또외주를주고또외주를주고하다보면수익구조를우리가생각했을때결국은시민들한테서비스할수있는퀄리티는떨어질수밖에없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차라리구역별로나누어가지고발주를낸다든지그런방법은한번고려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타시군사례도올해는살펴보고있는데내년부터는권역별로나누는방법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결국은시민들에게돌아가는서비스가좀더높은퀄리티를제공하기위해서는본위원이판단할때는한업체가10개소를무리하게운영하기보다는권역별로나누어가지고각업체마다구역을관리할수있게끔된다면수익성도오히려더나을것이고업체입장에서도그리고시민들이돌아가는서비스내용도더좋아질거라고판단을하고그리고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지역구마다이런물놀이장있을텐데저도아이들이어리기때문에여름되면노상여기가서시간을보내고합니다.하는데사실우리가물놀이장을찾아가는시기는아주더운여름철이거든요. 그런데물론물이있지만그늘공간이많이부족한것같고그늘을피할수있는파라솔이라 그럽니까. 그런게설치가되어있는데해가집중적으로비추는시기에는그그늘막이효과가나지않는위치에설치된경우들도좀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여름에는손을대기가어려울수있지만내년부터는그런더위를피하는공간도직접적으로해가비치는그시간대를고려하셔가지고배치를조금조금씩바꾸는것도담당부서에서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세요.

과장님,책자에는내용은없습니다.없는데앞전회기때와중복질의일수도있지만양해를부탁드리고질문에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

동물원이전관련된내용을질의드리고싶은데요. 제가알기로는마스터플랜이나오고그이후로는진행상황이어떤지질의드립니다.

지금현재마스터플랜은아직까지완료가된상황은아니고마스터플랜계획은정리가됐는데지금까지는뭐가안됐냐면동물원관계가결정이안났기때문에마스터플랜에반영을못했습니다. 며칠전에……

동물원관계가결정이안났다는게무슨말씀입니까?

마스터플랜을작성할때그게안되어가지고못했는데며칠전에중앙투자심사에서동물원이통과를했습니다. 그래서그동물원내용을마스터플랜에넣어서용역을완료하고난다음에조만간대시민공표도하고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별도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대해서상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는것감사하고그런데제가파악을하기로는전반기때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판문동으로이전계획을잡으면서판문동일대에계신주민들하고우리행정하고도마찰이굉장히심했었고그시설을거부하는입장이완강했습니다. 그런데동물원이전까지들어오면서제가파악하기로는주민들이동물원이전도어렵다는입장을내셨는데그거에대한소통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주민들하고의소통을요.

현재동물원이전에대해서는커다란반대는없는것으로제가일단알고있는데요. 동물원부지안에있는기존주민들도이전을다했고곧이사를하면되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관계는저희들이직접하는부분이아니고동물원구역공원안에들어오는게아니기때문에농축산과하고문의를해봐야제가알수있을것같습니다.

현재주민들께서동물원이전에대한거부반응은없는걸로파악되신거네요?

예,제가알기로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회의는7월2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