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 7월 8일 고금숙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 취지를 생각해 보면 프리랜서는 관계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인 모호성 때문에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서윤기 시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프리랜서 분들 중에 44%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23% 정도의 프리랜서 분들이 보수지급 지연 및 체불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도봉구에서 현재 도봉구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하셨는지,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아직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향후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노동희망팀이라는 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그래서 아무래도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으니까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조금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성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계기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올해에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타 구에 동작구나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해서 봤는데 동작구나 영등포구는 특별재정지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휴업이나 휴직, 실업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것이 약간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특별재정지원'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성민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특별재정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기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 주변에도 도봉구에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성민
이성민정승구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부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지원을 위해 도봉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는 양면성이 있죠? 프리랜서 하면서 보수를 많이 버는 쪽도 있고 프리랜서를 하면서 좀 어렵게, 근로 여건이나 환경상 어려우신 분도 많죠? 양면성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을 지원한다는 거는, 나도 같이 사인은 했지만 좀 더 심도있게 실태 파악을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프리랜서 자체가 고소득을 버는 그런 직종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자유계약자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층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프리랜서도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죠? 여러 가지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정승구위원
그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구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미 한번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죠? 정말 어렵게 저소득층 프리랜서라면 딱딱 찍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프리랜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고소득을 위해서 프리랜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분들을 딱 찍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실태조사 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 약간의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사실은 유사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분을 짓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검토의견에서도 저희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제 생각에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나머지 법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원사업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중에서도 잘 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으로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거니까 그런 사람 빼고 일단 취약계층이라든지,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내용들이 노동조건, 환경개선, 이런 게 주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프리랜서만'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자만',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취약계층이라는 것들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카테고리를 넣어서 하면 전반적인 게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조정은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는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취약계층에는 또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담아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운영하는 중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같이 하고 전반적인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같이 다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의 증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4호에서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에서도 전기차 이용 구입률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요청도 꽤 많아서 과 담당 부서에 전기차 추가요청도 한 적이 있는데 우선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그 개정안을 보면 어쨌든 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포 등을 설비하기 위한, 장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혹시 강남구를 보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질식소화포뿐만 아니라 열화상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을 주신 것은 설치의무자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과연 어떤 시설이 실효성이 있겠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사업의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보조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밖에 저희가 5월 달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안전대응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의 관제시설에 보면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는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내연기관차보다는 화재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도봉소방서랑 같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 도봉구 관내에서는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은 한 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기차나 충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률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 현장에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텐데 저희가 도봉소방서에 확인해 보면 질식소화포가 현장에 비치되더라도 화재의 초기 단계일 때 효과가 있고 이미 만약에 열폭주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질식소화포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현장에 그것이 비치됨으로 해서 만약에 초기에 대응할 수만 있다면 효과는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내년에 지방보조사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단지 워낙, 사실은 안전시설까지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 구의 부담률이 보통 50%이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구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화재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날 경우에 일반 지상에 있을 때 피해 정도보다 지하에 있을 때 피해가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초기대응을 할 때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경비원분들과 이런 내용을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개소 수로 따지면 200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개소에 1,275기가 있고 지상에 있는 게 948기고 지하에 있는 게 327기입니다. 다행히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지하에 있는 것들은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지상으로 옮기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향후에 질식소화포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질식소화포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되기 전이라도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5월 달에 계획된 내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나 이런 데에서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고찰을 해서 그걸 토대로 기본적인,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옮긴다든지 충전사업자랑 안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이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질식소화포를 보급을 할 건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방침을 받았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질식소화포가 만능은 아닙니다. 질식소화포로 덮는다고 해서 이미 배터리나 기관 내에 불이 붙으면 소용은 없다고 도봉소방서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장치들 좀 할 것이 고요.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도 있고 또 이동식 수조,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과연 그것이 맞겠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더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구박상근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도봉구의 화재 예방이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5월에 계획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계획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던 것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충전소를 설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었던가요? 충전소 만드는 것을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사후관리?
강혜란위원
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소 설치 시스템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그걸 국·시비 재원을 들여서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걸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충전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열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감지, 화재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계속해서 유지관리,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인천에 또 화재 발생하면 일제히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충전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유지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유지관리가 매일 거기 나가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스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혜란위원
만약에 저희 아파트 내에,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지관리하는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대표라든가 아니면 경비원 분들이 대부분 볼 거 아니에요. 그분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키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지금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라고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후되어서 이전이 필요한 것들은 구비가 아니라 충전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불안해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더 좋은 위치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가급적이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여건은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도 지하냐, 지상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교육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강혜란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얼핏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하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 지상으로 지금 유도를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 충전시설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차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하에서 차량이 화재가 되면 저희도 실제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그러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 과연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해서 쉽게 소화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시키는 권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주차장시설은 모두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근거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화재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것, 저도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자동차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위험성이 어떤 게 특별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화재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전기차량의 화재 진화의 시간이, 또 진화의 방법이 좀 더 까다로운 것이죠, 내연자동차보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하자라고 하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한 대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요즘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설치구조는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파트의 형태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것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도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지하에 있는 게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건, 지상에 있건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이게 화재 시에 어떻게 빨리 대응해서 초기 진화를 하느냐. 아까 질식포 같은 경우 초기 진화가 효과 있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소방서에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질식소화포라든지 급수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혹시 이런 것들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연기나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기가 날 때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인 1조가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만약 설치된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매뉴얼상 보면 소방대원이 오면 인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 화재가 발생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질식소화포를 일반인이 접근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봉소방서 측의 이야기는 저희가 설치한 장소를 DB화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소방 모니터링 시스템에 넣어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론 지금 도봉소방서에서도 5개의 질식소화포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할 때 같이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현장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지점에 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나는 정도의 초기 상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미 불이 붙거나 그랬을 때는 우선 대피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되고 이런 과정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장비들은 그냥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사실 질식소화포라는 게 넓은 포를 접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그냥 펼치면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화재가 나면 용감하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 설치돼 있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펼쳐서 하면 제일 좋은 효과를 보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 측의 교육이 필요하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경비원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이분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하니까 그리고 질식소화포가 거기 있는지도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설치뿐만이 아니라 활용 방법과 위치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판단을 한번 소방서하고 같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 효과성이 떨어지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도.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크게 아파트에 설비할 수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질식소화포, 소화기, 이동식수조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동식수조는 도봉소방서에 한 세트가 마련돼 있는데 보기보다 부피가 커서 현장에 또 보관함을 만들고 하면 거의 주차면 하나를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현장에 비치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다시 소화기 부분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성이
효과성이강철웅위원
검증되지 않아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매뉴얼상에는 기능이 검증 안 돼 있다,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에 과연 그런 소화기가 몇 종이 나와 있는지, 독점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질식소화포 문제는 저희가 도봉소방서를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과연 이게 현장에 설치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도봉소방서 입장에서도 이미 불이 붙어서 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고 만약 대응 초기에, 유사시에 그렇게 해서 초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중에 한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이렇게 물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 하면 150만원 이내로 저희 구비 부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1년에 20개 정도 내년에 한번 해서 과연 그런 제도로 활용해서 안전장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효과성이 있어야죠.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죠. 효과가 없는 것을 굳이 예산 들여서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리 주체,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 같은 게 공동주택도 그렇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가야 되고 그 정보를 누가 줄 수 있냐, 내가 봤을 때는 소방서에서 이게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해 줄 게 아니라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이 지역의 특성상, 이 아파트의 특성상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설치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 과정에서 더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설치 과정 중에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을 위해서 일단 논의를 한 상태이고 질식소화포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 상에도 보면 이게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폭주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만능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리튬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화 방법으로는 끌 수 없는 것으로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인데 확산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소방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민들은 마치 만능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방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아파트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방하고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시니까 혹시 저희가 설치하고 사용 매뉴얼 같은 것을 보급할 때 도봉구뿐만 아니라 도봉소방서도 같이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렇게 해서 홍보물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침에 의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환경센터 이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센터가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거기가 어떤 목적으로 받았냐 하면 그린 리모델링 및 탄소중립 실천 마을, 또 커뮤니티 공간 활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서. 이걸 어디 질의할 데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것 답변은 과장님 일단 정회하고,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이것은 직접 해야 되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이게 조례안이랑 관련되지 않은 거여서,
태용
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잠깐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전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럼 되죠, 과장님, 됐어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규 자원봉사자 유입 및 자원봉사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자원봉사자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감면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 저도 공동 발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자원봉사증 발급해서 2년 동안의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를
예를이호석위원
들어서 24년에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되려면 23년도 기준으로 100시간일 때 유효기간이 2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2년으로 정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이호석위원
100시간 기준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봉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조금 기준이 저희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14개 구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100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봐서 저희도 구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100시간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365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도봉구 관내에는 1365로 등록되고 있는 봉사단체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 봉사단체들도 있는데 이런 곳들에 등록을 할 때 관리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이렇게 하시면 1365 포털에다가 저희한테 등록 의뢰를 하면 저희가 등록해서 인정 시간을 인정합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1365에 신고하고 저희 구청으로 번거롭게 두 번 정도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씨드큐브나 아우르네 같은 경우도 청년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런 기업 봉사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인지되시는 부분들 쪽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많이 유도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문도 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봉사활동을 하시고도 시간 등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시간 등록하는 걸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강혜란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서명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강요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상이라기보다, 금전적인 걸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강료라든가 그리고 주차요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은 그래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면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구도 그런 면을 인정해서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대전시에서 자원봉사를 등록하고도 활동이 없는 시민이 30만명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도봉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현재?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근
박상근위원
대전시에는 자원봉사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활동이 없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도봉구는 이러한 측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등록은 초창기 때 하셔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건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자분들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0명, 21년도에는 296명, 22년도에는 490명, 23년도에는 457명, 이렇게 점점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도 점점 증가하는 측면을 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증가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 의료 부분, 뭐 이렇게 예방접종을 그때 코로나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도 계속 봉사를 하신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여기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증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증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계로, 카드 형태로 발급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카드로 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니까 스마트폰 안에 앱을 설치해서 그런 증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간은 2년으로 지금 그냥 조례에는, 그리고 규칙에서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간에 대한 활용 기간, 전년도에 대한 것에 대한 유효한 기간을 2년까지 딱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타 구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게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볼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그런 활용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일정기간의 봉사활동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지속을 우리도 유도하고자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분이 계속 혜택이 주어지면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 번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 번 하고는 그게 계속 혜택을 장기간 받고 끝나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루즈하지 않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 좀 하시고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365 포털에 등록돼 있는 사람 내용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봉사 사이트는 VMS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거기에 많이 해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위탁시설들, 사회복지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 봉사활동을 충분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실적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365 포털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쪽에서 유도하고 입력하시기가 좀 어렵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포털 사이트, 인터넷상에서 활용되는 게 가장 큰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VMS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1365의 것만 인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1365에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두 번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내용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충 하지 않았는데,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경우로 해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에 유사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그냥 다 했다고 그래서 인정해 줄 건 아닐 것 같고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정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VMS라는 곳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2개를 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365에다 올리기도 하고 VMS에다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의원
위원님, VMS하고 1365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한 곳에만 올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다른 데서 확인해 보니까 VMS는 올렸는데 1365에서 안 나온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 기관의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 올릴 때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연동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니까 VMS에 올렸는데 1365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서 시스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연동이 됐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여쭐게요. 지금 조례를 제안하신 이유가 자원봉사자 유입이랑 활성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신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앞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자의 정의라고 하는데 일단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맞게끔 감면하는 제도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고등학생 애들도 내신 같은 것 관리할 때 봉사점수를 해서 점수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 가는 사람이든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봉사점수 혜택을 이런 식으로 금전적이 아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강혜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 감면하는 게 대충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를 보면 거의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고 60대는 어르신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조례가 되어서도 자원봉사를 했음에도, 지금 다둥이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50대, 60대는 거의 어르신 아니면 본인들이 기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 혜택을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혜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혜택을 받지만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는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는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3년도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을 보면 457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65세 이상 같으신 분들은 28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받는 분은 177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자원봉사 조례에 감면하는 이 사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도 이중 감면은 다 안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으시는 분은 다른 쪽으로 인정해 주고 예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약간 저는 항상 맞춤형 복지를 되게 중시하는데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도 세부적으로 방침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이중으로 안 됐을 때 대안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10대들이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은 차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 무슨 사용료, 이런 것도 혜택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득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주차는 요즘 가정마다 차 한 대씩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혜택자가 아니었을 때, 10대들이 봉사를 100시간 이상했을 때 만약 부모님하고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 주차를 하든가 그랬을 때 부모님 차, 명의가 아니면 못 받잖아요, 그게 본인 명의가 아니면. 그런데 10대들은 차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아기가 동행했을 때, 저희 장애인 혜택 받으려면 장애인이 무조건 동행해야 하잖아요, 장애인 차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대들이 있을 때는 차가 없는 10대들이어도 부모님하고 동행했을 때 이런 증을 보여주면 그런 게 어떤지, 그래서 이것은 예시를 하나 드린 것이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말고도 관련되는 부서 쪽이랑 다른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방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임산부 관련된 조례도 심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타 부서 업무협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증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증처럼 기존에 있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이 2개가 동시에 만약에 제출됐을 때 감면율이 높은 것을 먼저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해 주시거나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관련 정책들은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차 안에 임산부가 들어가면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차가 출차하거나 입차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증이 있으면 2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정리가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효율성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이랑 협업해 주셔서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 집행상 혼란 방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바뀐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위임형식에 맞춰 규정하고자 현행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조항들은 현행 조례 제2조의 1호, 제3조, 제5조, 제9조에서 제13조입니다.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는 이유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명 변경이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이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행기관의 의무 등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6조를 살펴보니까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 제6조제1항에 제4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정보를 알린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내용이 조례나 규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등도 미리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것 말고도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6조의 내용에 있어서 어차피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제명 변경이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이기 때문에 제6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라는 이 '정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보와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한다.'라고 정확히 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말씀인데,
상근
박상근위원
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수정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상위법 변경된 것을 봤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흔히 말하는 비공개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대상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예를 들어 과도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개 청구 때문에 업무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한다는 것은 재기재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 상위법이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저희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못했을 때는 상위법과 조례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재기재 사항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정보 공표라는 단어도 사전적 공개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7조의 사전적 공개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법에 있는 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법을이호석위원
기점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사유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보 공표도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7조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는 재기재 사항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공고 지침이 있어서 법령상에 있는 것을 굳이 꼭 조례에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내용 전체를 담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저희가 미기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근거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호를 다 입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 건을 말씀드리는 사유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서 업무의 불편이나 효율성을 막고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정보공개가 연간 3,500건 정도,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1,720건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의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존재라든가, 개인정보상,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중대사업 이런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는 중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감을 덜자는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상황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대로 개정해도, 정보공개의 원칙은 100% 공개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공개하지 않는 조항을, 그게 또 상위법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저희는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무자
실무자이호석위원
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다면 해당 내용은 그대로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우리 수정해야 되는 건 동시에 수정하는데, 저는 조금 비슷한데 질의할 내용들 다 하셨는데 국장님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자체에 민원여권과가 사라졌다가 들어온 것 혹시 아십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서들이 명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서가 존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민원여권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번에 개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전 5월에 개정할 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서에서 진행한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7월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관련 부서에서 민원여권과라는 것을 빠트리고 조례를 공개했던 거죠. 그러다가 발견하고 지적하고 그 부서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 두세 달가량 민원여권과가 우리 조례 상에서 사라진 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만 신경 쓰고 이게 이관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그다음에도 부서에서 한 번 더 우리 것이 제대로 개정이 됐는지 확인 절차를 한 번 거쳐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정하고 이것을 예전에는 책자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책자로 안 만들고 사이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수정을 해서 내용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잘못된 조례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원여권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조직도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 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죠.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개정된 내용은 부서에서도 또 국장님이 주도하에서 관련된 건들은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것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개정 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합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보에”를 “정보와, 조례 및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상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어린이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설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