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3회 제5차 본회의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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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농식품유통과장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라 23일 예정되었던 안전정책과와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안전정책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 주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괴산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축수산과장으로 있다가 청천면장으로 가 계시다가 농업정책과는 처음 맡은 거 같은데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서면 제출한다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1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3,483명에 5억9,200만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3,900명에 7억2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18만원씩 지원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1만원씩 감소가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원래 그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19만원에 자부담이 2만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거쳐 가지고 2만원도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내년에는 2만원씩 더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2만원을 전액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 해 가지고 3억5,100만원을 선지급했는데 이게 도에서 그 보조금이 내려왔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우리 군비로 줬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왔느냐고, 보조금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시농부를 도지사님이 직접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책정을 한 거 보면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 군비가 70%가 잡혀 있어요. 이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50%는 줘야지 30%를 주고 나서 70%를 군비로 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그 보조금이 대부분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게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도비 보조사업이 좀 적은 거는 제가 볼 때도 좀 사실인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좀 보조금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지금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에 할 때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래서 여기 관내에 계신 분들이 도시농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또 다시 좀 파악을 해서 도에다 지금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매칭 사업이면 도지사님이 혼자서 홍보하러 다니고 다하고 생색은 다 내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생색도 못 내고 70%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도시농부가 시급제로다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 한 시간에 1만5,000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시간을 책정을 했을 때 이분들이 6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는 뭐. 아니, 군에서 참 차비로다가 야, 2만5,000원을 또 별도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4시간 일을 하고 8만5,000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충주나 청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을 잘 못해요, 지역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런데 인건비가 뭐 8시간을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시급이 12만원에다가 차량 지원비가 2만5,000원이면 14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8시간을 데리고 있는 일반, 그 일반인들에게 일을 시키면 능률도 나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들 아닌 지역 진짜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귀촌인들이 그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좀 이 도시농부가 좀 이게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면 농가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 해 갖고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해서 4억7,700만원이 돼 있고 2,638톤을 지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농가들은 이런 것들에 감소된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78만 포에 35만 포를 자체로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지원한 사업량이 없어요. 얼마를 그냥 통, 토탈로 2,638톤이라고만 돼 있지 뭐 자체 얼마를 지원했고 보조사업으로다가 뭐를 했는지를 좀 적어 줬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서류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걸 좀 기입해 주시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보면 비료를 작년도까지만 해도 비료를 줬을 때 일반 농가들이 50% 이상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전체적인 양에. 그러면 비료 한 포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살 때는 일반으로 사면 2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1만원이면 사는데 2만원씩 주고 사야 되고. 양도 지금 30%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비료나 이런 뭐 상토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던 것을 줄여버리면 농민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말아 달라는 질의를 합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그리고 또 앞에 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서를 보니까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보험 가입은 1년 단위로 들어주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하반기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김주성의원

그러면 지금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들어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제 끝나면 다시 들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하듯이.

김주성의원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또 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11페이지에 그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게 이제 상반기에 144대, 하반기에 87대 하는데 주로 어떤 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11페이지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농기계에 대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보행형 관리기라든가 농자재 살포기, 승용이앙기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읍면별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보행형 관리기가 많이 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콩 전용 농기계가 상반기에 1대에 1억, 하반기 1대에 1억1,500만원인데 전용 기계라면은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콩 전용 기계는 뭐 콩 순치기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콩에 들어가는.

김주성의원

콤바인 얘기하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콤바인이 아니에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콤바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김주성의원

그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 금년도 초 업무보고 때는 그 농촌 가로등 설치를 200대, 보수를 100대, LED 100대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LED등이 100대를 한다는 게 270대씩 설치하는데 이거는 왜 변경이 된 건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예산 결정을 이렇게 할 때 좀 그쪽에 LED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LED 선호를 많이 한 건가요, 그러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LED가 좀 덜 오래 가고 그 전기세나 뭐 이런 게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권장을 하고 또 주민들도 또 그렇게 요구하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일반 등은 줄이고 LED를 늘리고 이런 거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해서 당초 계획에는 3건에 2억1,700만원인데 하반기에 가서는 1건에 그냥 2억1,700으로다가. 그래 2건은 어디로 가고 한 건에 그냥 다 하는 건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뭄대비.

김주성의원

그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가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하는 건데요. 그 저수지 준설이 청안 부흥지구하고 연풍 삼풍지구 그 용배수로 정비는 준공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도원지구는 그 저수지 용수공급 때문에 지금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 그 3지구를 3건으로 얘기를 한 건지 그런 얘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귀농귀촌인이 꿈꾸는 농촌 보금자리, 당초에는 6개 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푸른내 귀농귀촌 주택하고 주거 플랫폼 사업 2개 지구하고 3지구에 120억이 추가돼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장연, 연풍지구에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1년도부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024년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사업을 1년 내에 공고해 가지고 다 하겠어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 기간 목표고요. 이제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 토지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도 이제 기본계획 승인하고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오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어쨌든 지금 늦었지만 실시설계나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2021년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업무보고 내에는 매년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끝으로 그 신규시책․사업에서 당초 2024년도 업무보고 때는 괴산읍 대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70억,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12억짜리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디로 갔어요, 이게. 추진을 안 하는 건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인력 지원 확대 및 농작업 대행 추진에 보면은 농촌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괴산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하고 일을 하고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지금 40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은 없는지요, 인원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공공형으로 일단 40명을 일단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기숙사도 이제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또 다시 세워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40명을 가지고 우리 괴산군 전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명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저희 이제 연풍 나군 같은 거는 장연, 연풍, 감물, 불정, 이 나군은 전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면은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수 같은 경우 옥수수라든가 절임배추는 뭐 두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인력이. 보통 뭐 10명, 6명 이상 돼야 되는데 2명을 그럼 그리로 실으러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충주나 상주 그런 근교에서 지금 실어다 나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주민들은 군자농협에서도 운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군자농협 조합장이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작년에 조합장 선거에 공약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도 추진 계획이 있는가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조공에서, 이제 40명 같은 경우에는 조공에서 하는 건데.

송영순의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거기 연풍이나 장연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하고요.

송영순의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 농가형은 이제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이제 좀 와서 보니까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외국인 근로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은 좀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진짜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40명만 왔어도 많은 인력을 해소하고 있어요,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1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문제인데 농업 기계화 촉진 협력사업, 농협 협력사업이 지금 올해는 무엇이 나갔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동력살분무기하고 콩 순치기 나갔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동력살분무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것만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농협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살분무기가 좀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송영순의원

지금 이 동력살분무기가 3년째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3년째 그럼 계속 다른 걸로 바꿔 줘야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거 그래 가지고 300평 가진 사람도 이걸 신청하고 300평에. 귀농귀촌 300평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이 동력살분무기를 신청해다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다 쓰면 군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럼 3년째 이 한 가지 공급을 하지 말고 다른 공급을, 다른 품종을 돌려야지, 기계를. 계속 이 한 가지 뭐 30만원짜리 이거만 계속 지원을 해서는 농민들이 다른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어떤 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어떤 건가 이걸 한 번 더 그거를 수요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농기계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해 봤으면 합니다, 이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보는대로 봤는데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좀 잘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김영희의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선 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해서 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운영 되는 게 한 2개소가 되고요. 또 신규로 1개소 그래서 지금 6개소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6개소중에 이제 사무장 활동비 지원해 주는 데가 3개소 되고요. 보험이나 뭐 체험안전 화재보험 하는 데가 6개소 되고,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해 주는 데가 6개소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운영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운영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각자 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마을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을 해 준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목적은 그럼 농촌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둔율마을이라든가 백마권역 거기에 있는 거기는 이제 사무장이 지원되고. 나머지 뭐 저기에는 그 사무장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이제 질의 드린 이유는 이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가 주 목적이라면은 그중에 일부인, 비중도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다가 크게 차지할거 같은데 치유농업, 치유산업이랑은 연계 되지가 않나요, 이 사업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사실 면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거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하게 그 치유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이 좀 그 기반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다시 만드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모임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 그런 단체도 있죠? 청천에 있죠, 대표적으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기술센터랑도 한번 대화를 나눠본 게 있는데. 치유농업사에 대한 그 자격 취득을 해서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다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타 시군이나 지금 추세에 비해서 많이 우리 군이 지금 뒤쳐져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다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육성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치유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금방 뭐 할 수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많이 한 6개월 정도 그죠?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타 시군으로 다가 나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 이거에 관심 있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다가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더라도 좀 양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연계사업이 되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냥 뭐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정착되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옛날에 어디야, 송면 이평지역에 치유마을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자주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찌 됐든 그 치유농업사라든가 이런 거 인재, 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의 치유농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다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게 안전교육이 민박하는 그 업주들이겠죠, 그죠? 민박 대상 업주가 되겠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민박하시는 분들에.

김영희의원

이분들의 안전교육에 참여율이 높아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무조건 여기 참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럼 100% 참여를 하시겠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것도 그러면 식품안전보호법처럼 의무적으로 다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 그렇구나! 그렇다라면 큰 저기는 없을 거 같고, 21쪽에 한번 보실까요.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당초 예산이 180억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군비가 100억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스마트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군비를 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 100억 정도를 군비를 더 해 가지고 280억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이제 아직 어떠한 그 사업 방향이 100억을 추가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혹시 잡혔나요? 왜냐 하면 간담회나 이런 게 뭐 의무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 내용은 지금 사실상 처음 지금 접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간담회를 안 했으면은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10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사업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군비 추가를 100억을 추가를 해서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하겠다. 180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추가로 100억을 투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건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전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과장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인하여 마을별 소규모 사업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어떤 것이 선도적으로다가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도 꼼꼼히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에는 처음부터 280억으로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보고 다시 또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처음부터 280억을 보고를 했으면 왜 추가 군비 100억이라는 자체가 여기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280억으로다가 잡으시면 되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희의원

대부분 의원님들도 다 180억으로 알고 계시던데. 그리고 세분화라고 하더라도 그냥 163억, 군비 163억이라고 쓰면 되지 군비 추가 100억이라고 하면 일부러다가 질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업비가 추가로다가 할 목적이 추가로 생긴 내용인지로다가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다가 봤을 때는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거는 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자세한 거는 추후에. 예, 물론 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6쪽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문광면 일원에 이제 광덕리 217 일원에 조성을 하신다라고 이제 사업 개요에 계획서는 작성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문광면에서, 그죠? 타 면으로 다가 사업 부지가 변경된 경우가 있지 않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 칠성면에 근무할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칠성면은 거기 영광교회 옆에 다가 했고, 그때 아마 문광면이 안돼 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호국원 가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넘어가기 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상가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이제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도 이러한 부지 선정을 못해서 비슷한 사업이지만 행복보금자리주택사업을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지도로다가 217-8번지 일원을 한번 봤더니 길쭉한 삼각형 형태더라고요, 토지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 토지만으로도 지금 이 30호 조성이 가능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구상 및 예비 계획을 지금 이제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달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조금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 세우면서 또 토지보상 그 협의하면서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30가구 정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같은 안 좋은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 사전에 문광면 발전위원회나 기타 등등 그 문광면의 발전에 하여튼 일조하시는 지역 분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업 부지를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느 정도 또 기한은 다가오고 또 사업부지 매입은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악순환이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꼼꼼히 좀 사전에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로 관리도 정책과 맞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수요?

김영희의원

예, 농수로 관리, 맞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번에 최근 기사인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가 이제 농수로 관리부실 문제가 이제 도마에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알고 계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농수로가 약 19만km에서 농어촌공사가 10만km고 나머지 9만km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 이제 안전정책과 하고 따로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텐데, 그죠? 쉽게 얘기하면 농수로로 인하여 피해보는 농가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수자원공사 거다, 우리 거다, 뭐 농어촌공사 거다, 하면서 이게 막 상반되면서 민원 해결이 제때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사례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도 이제 그 농수로가 엄청 많아 가지고 사실은 뭐 보수할 데도 많고 제가 이제 면에서 있어 보니까 보수할 데도 많고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미처, 이렇게 또 요즘은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수로나 뭐 이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 농어촌, 그 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지역이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농어촌공사 그 관리 구역이면 바로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하고. 또 급하면은 저희들이 또 예산도 이렇게 또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면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거는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너무 또 많다 보니까 개중에는 좀 민원이 생기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급한 데부터 지금 좀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그죠? 미연에 사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선도적으로다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과장님? 애그리워싱(Agri-Washing)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애그리워싱?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잘 못 들어 봤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법인회사가 있고 영농조합법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도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늬만 법인회사를 차려놓고 실질적으로 다가는 우리 농업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뜻하더라고요, 이제 애그리워싱이라는 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도 실질적으로 다가 이런 기업이 있는지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 해서 한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파악 아직 못했고요. 한번 그런 게 있나 없나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농업회사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지금 시점에서 더 늦지 않게끔 저희가 한번쯤은 두드려보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보조금보다도 이제 세제 혜택이나 개발행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농지 취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이제 악용되는 사례가 없게끔 저희 군에서도 한번쯤은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꼭 이제 이거로만 보셔서는 또 안 될거 같은게 2022년도에 그 자료로 보면은 농업소득이 현저히 지금 줄고 있다라는 게 평균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농업소득을 극대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농업회사법인도 설립을 하는 거고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농업 경영에 그죠? 소득 창출을 하게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과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숙이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인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게 좀 있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도 요즘에 들어오는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하여튼 이게 약간 엉뚱하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은 ‘왜 이제 안해 주느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규정에는 어찌되었든 농업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와 포함해서 다 뭐 일련에.

김영희의원

포괄적으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좀 정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좀 이게 반려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지금 있는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저기를 해 주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 더욱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정확히 2021년도, 2022년도에 농업회사법인이나 기타 등등 법인에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 보조금을 받아간 경우도 적발된 경우도 행감에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그런 사례도 괴산군에, 우리 군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히 자격조건을 사전에 검수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은 그런 조건이 되지 않고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다가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놓고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하여튼 철저히 필터링(filtering)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1번에 보시면, 1번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명시이월 해서 1식 10억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칠성 유기영농조합법인에 도정시설하고 도정창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 완공해서 준공.

최경섭의원

하반기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상반기 실적 2번에 보면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지원 2,000농가 1억4,000만원이 선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장비 지원에 이거 내용은 아는데 2,000농가면은 또 나머지 농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3개년에 걸쳐서 올해 2,000농가, 내년에 2,000농가, 그리고 3년째 2,000농가 이렇게 해서 이제 6,000농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의하고 안전화하고 작업의자 이렇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거로 해서 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농가라고 하면 뭐 농협 조합원 기준으로 하면 300평 이상 농업인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농가 기준을 어떻게 기준 하는지 좀 궁금하걸랑요.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다 농가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는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 농가 기준은 거의 그 농업경영체 등록 그걸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경영체에 안 들어와 있어도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은 거의 그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농업경영체의 기준에도 농가 본인이 별도로 소득이 많으면 농가 기준에 좀 약간 빠지더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관점이 뭐냐 하면 그것도 포함되는 건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보면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의원님 활동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이제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주 소득원, 주 소득원이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의원님 하는 게 주 직업이고 농가는 포함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 기준으로 이제 그전에 있던 기준하고 똑같다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미래 성장농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 관리. 1년에 운영 관리를 하는데 상반기에 2억1,200 또 하반기에도 2억1,200 그러면 4억2,400만원이 들어가죠? 이게 지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원래 예산이 4억2,410만원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가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 노지스마트 생산단지가 지금 순수 군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군비로 계속 투입이 되면 상당히 좀 출혈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이게 적절한 건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제 지금은 4억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든 이게 활성화되고 뭐 데이터 구축하면서 그 장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 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어찌 됐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그건 이제 도에도 얘기를 하고 농식품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국비를 좀 따오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군비로 사후 관리비는 군비로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국비를 좀 부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데이터센터를 충청북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하면 이거를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같이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시설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국비나 도비 얻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군비가 좀 덜 투입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생산단지가 처음에 이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뭐가 이런 거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적절한 건지. 이게 노지스마트면은 있는 그대로인데 작년에도 수해가 비가 폭우로 쏟아지는 바람에 이게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기후변화에 이게 대응에 맞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게 적절한 거 같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노지에서 그 스마트농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고단수의,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이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최적의 환경 조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지금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불정면에 콩 생산 농가는 몇 농가 정도 참여가 돼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52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필지 수는 188필지에 53㏊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작년처럼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면 계속 침수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하고 매년마다 또 이렇게 운영비 자체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 조금 정책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활용하는데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군비가 좀 적게 투입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속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책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자연 대비나 이런 거가 좀 여기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과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9페이지 보시면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이게 지금 괴산군 관내에 4개소가 하시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농협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콩 작업을 많이 하고요.

최경섭의원

그러면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이게 선 지급이 1억4,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4개소걸랑요. 이거하고 좀 그거하고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이 농작업 대행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쪽에 있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4개 군자농협에서, 아니, 4개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게 하는 건데 괴산농협하고 군자농협, 청천농협, 불정농협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70세 이상 1㏊ 미만 그 영세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그 작업은 거의 콩 수확이나 뭐 파종 이런 거 좀 해서 농협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나 뭐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1㏊ 이상 40세 이상 소농업인들이 이렇게 경운이나 이앙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면 6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것도 농협에서 그러면 저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읍면에서.

최경섭의원

읍면에서 자발, 자체적으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배정해 주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4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 지원을 하는 거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19페이지는 11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농가들이 하고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21페이지 잠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소매리 일원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전에 이게 사리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들어오려고 그랬던 그 부지입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옛날에 그 엘디팜하고. 아니, 엘디팜은 안 들어가고 거기는 흙사랑하고 거기 돈사 세 개, 거기 그 지역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여기 중흥리하고 소매리 일원에 지금 여기에 이제 위해시설 정비를 보면 퇴비공장 1개소, 돈사 3개소 매입 및 철거. 이거 말고도 돈사나 축사가 되게 많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가 3개가 있고요, 이쪽에 앞에 그 사담리 쪽에도 있고. 그래서 사담리 쪽도 이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하고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제 확정돼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그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제가 이제 플래카드도 많이 봤는데 280억 했다고 그러는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보시면 군에서 63억을 하고 추가로 100억이 더 투입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지방교부세를 못 받은 게 뭐 근 한 400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부족하고 숙원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비를 10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 갖고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 뭐 이득보다도,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 이게 그 지역을 위해서 몇 개를, 돈사나 철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 하고서 거기에다가 스마트팜 교육장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이거 그래서 혹시 이거 계속 진행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이 사리 공간정비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보고 끝나면 이제 대구를 가요.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농협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었고. 뭐 어찌 됐든 앞으로는 농업이 그 스마트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찌 됐든 그 흙사랑 퇴비공장이나 또 돈사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또 밀집 돼 있어서 그걸 정비하고. 거기에다가 그 스마트팜 시설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괴산군에 그 스마트팜이 어떻게 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고자 이걸 하는 건데. 하여튼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에도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열심히 하시고 공모사업에 이런 거 뭐 잘돼서 이런 거까지는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출혈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지금 내가 보니까 뭐 4개소 매입 및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아마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에 그거 말고도 축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가 없앤다고 냄새 안 나고 이럴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더 많은, 이거보다 뭐 배 이상 더 많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것도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그 사리 지역에 그 공간정비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하고 또 그거와 이제 같이 병행해서 우리 그 지역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그 축사에, 축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제 또 어찌 됐든 그 협의가 되면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군비가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협상을 잘 해 갖고. 그러니까 뭐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6페이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던 청년 농촌보금자리. 저도 이걸 그전에부터 계속 관심이 있어서, 왜 하필이면 문광만 없냐라고 이제 문광 주민들도 항상 얘기하시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부지도 없고 땅도 비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또 보니까 이거 제일 약간 부지도 작으면서 비싼 데 같아요. 그 바로 뒤편에는 또 저기가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천.

최경섭의원

예, 하천부지 있고 농협창고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거기가 사실 이렇게 30호 정도 짓기에는 상당히 조금 비좁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 말고도 뭐 다른 데 확보할 데가 없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게 보기에는 사실은 그 행복보금자리 주택이나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하기에 다른 데도 좀 좋지만 문광면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괴산읍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 그 땅 주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좀 비싸게 이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 또 문광지역이 또 의외로 땅값이 좀 비싸서 저희가 토지 수용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문광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은 이런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좀 지어 가지고 지역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괴산읍하고 또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면은 굉장히 좀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광에도 항상 뭐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문광만 유독 없고 너무 괴산이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잘 물색을 하셔 갖고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농촌공동체 회사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불정에 클래식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 김성규, 그 대표가 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농촌공동체회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이제 일자리도 좀 제공하고. 농촌공동체회사 그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홍보, 컨설팅, 시설, 장비구입, 역량강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사과, 옥수수 등 2차 가공이나 뭐 진공포장 등 연구 개발하는, 이 상품 개발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농촌융복합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은 이월됐고, 이거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촌.

안미선의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농촌융복합 맞춤형경쟁령 강화사업.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천에 가을농원이라고 과수원하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융복합이라 그러면은 생산부터 유통, 가공, 체험.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그 농촌을 좀 활력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사과를 이용해서 한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사업이 이월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왜 이월이 된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못해 가지고 올해 한 겁니다, 이월시킨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괴산에 여기 한 곳 밖에 없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융복합지원 사업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신청을 하면은 또 거기에 적합하면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융복합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괴산하면은 진짜 괴산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내지는 괴산만이 나온다 뭐 이런 거로 좀 특화된 사업이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 거의다 대부분이 가공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가공이거든요. 뭐 특산물처럼 우리가 좀 판매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지금 많이 개발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산품이나 뭐 아니면 먹거리나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좀 전국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농업이나 관광을 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체험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먹거리나 이런 걸 많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기술 개발을 좀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런 농산물 이제 활용해서 기술 개발에 조금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쪽에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도시농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좀 잘못된 게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까지 삭감을 했었었거든요. 그럼 방법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36,000원 부담하고 군비, 도비 합해서 24,000원, 60,0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도시에서 온다고 해서 뭐 30km내에 왔을 때 얼마, 이런 교통비라든가 일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왜 굳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굳이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시든 뭐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거는 그 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또 뭐 귀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이용하시면 뭐 대부분 한 70%를 이용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왜 교통비, 일비를 드려가면서 까지 해야 되냐. 이게 그렇게 도시농부를 신청했을 때는 최대 8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일손이음봉사는 4식간에 2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삭감까지 하면서 도비가 지원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었던 건데요. 다시 시행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농부든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농가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농작물 수확 시기라든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교통비, 일비를 아직도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이제 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면에 있으면서 도시농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희들이 여론 수렴도 좀 하고, 또 제가 또 본 거, 아니면 일선에서 일 하면서 느낀 거 이런 거를 좀 가미를 해 가지고 지금 어찌 되었든 도에서도 이렇게 좀 건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농부가 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는 방향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도시농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도비 분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교통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은 도시농부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 신청을 해서 일정 거기 가서 교육도 잠깐 받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도시농부가 그냥 올 뿐이지 그 분들을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그 농작물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험은 들어갖고 오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보험은 들어오는데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농부에 신청한 사람이면 일정교육 그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서 그 분들이 계속 오면은 농가에도 도움은 되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하단 부분에 농업 환경보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 용역비를 2개소에서 하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2개소는 지금 보면은 청안에 제비마을하고 감물에 신기마을 2개소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이게 이제 5년차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제가 감물에 있을 때도 그 신기마을을 가서 보면은 그 용역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또 유기농업을 또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마을공동체 해 가지고 뭐 길도 정비하고 또 논에다 경관작물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화합도 잘 되면서. 또 그런 제초제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경감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사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건의를 해서 또 다른 마을들도 이런 마을 하고 싶은데 있으면은 좀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 보니까 그 유기농마을 여기 한다고 할 때도 진짜 그 마을 전체가 유기농을 하거나 누가 봐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관광도 연계할 수가 있는데 실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때 볼 때는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 용역사들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용역사들 하고 협력해서 하면은 그 체험마을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좋은 사업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좋다고는 하는데 유기농마을이라고 할 때는 유기농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현재 그 상태에서 체험한다든가 뭐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아, 여기는 진짜 유기농마을이구나’ 하는 느낌은 사실 없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신기마을 같은 데는 조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거기도 좀 잘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은 관광코스로 다가 좀 개발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최대한 유기농이라는 이름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11쪽에요, 콩전용 농기계 지원.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이건 상반기, 하반기 다 한 대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불정에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불정만 2개소.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목반에다.

안미선의원

작목반?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작목반에 들어 있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작목반 위주로 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되면 이제 다른 농가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거면은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 전용 지금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걸 몇 대 사놓고 필요한 분들 쓰시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도비하고 이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콩 콤바인을 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도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보급을 많이 좀 해서 우리 콩 산업을 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로.

안미선의원

아니, 도에서도 그렇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다양한 농기계를 갖다 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빌려서 쓰게 하면 되는데 굳이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기계가 계속 이어지느냐고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감물도 그렇고 청천 뭐 칠성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 콤바인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거는 또 어찌되었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임대사업소에 좀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콩 재배를 불정하고 감물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만, 다른 칠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콩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이렇게 갖춰놓고 필요한 사람 쓸 수 있게 해 줘야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여기 가뭄대책 용수개발이 2건이 있거든요. 이제 관정이라든가 이런 개발해서 쓰는데, 실제 칠성 송동에 관정을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그때 비가 안올 때 쓰려고 하니까 전기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럼 왜 만듭니까, 그거를?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직 그게 완공이 됐는데 전기 시설이 없다는 얘기신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미선의원

아니, 전기를 연결해서 쓰면 된다고는 하는데 전기 시설까지 해 놔야지 쓰든가 하죠. 주민들이 어떻게 전기 연결까지 해서 쓰나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안미선의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실제 가뭄대책으로 만들어놓은 관정은 지금은 쓸 일은 없지만. 또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정 만들어 놨으면은 전기시설이든 다 해서 완전하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게 이거 자료에는 없는데 실제 지금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은행나무길.

안미선의원

그 소금문화관도 그렇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소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은행나무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안미선의원

소금문화관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올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 직영이나 뭐 이런 위탁이나 이거는 어찌 되었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때 이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여태껏 지난번에 위탁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어요. 관리도 안 됐고 좀 사실 주변에서 보기도 안 좋은 상태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은행나무길은 지금 현재 잡초가 많이 나서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서. 우리 일년내내 오는 관광명소인데 보기가 좀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거기 소나무는 사실은 은행나무랑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다른데로 옮기든지 뭐 제거를 하든지 그건 나중에 결정해서 좀 이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라도 전지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장시간.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사리면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리면이 금방 무척 발전될 거 같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뭐 하루하루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군비 내용인데 군비 내용은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280억이라는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일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주민들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되죠!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거기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없는데 뭐 돈이 100억이 들어가니 200억이 들어가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거기 인구가 주변에 사는 인구가 1,500명이 넘어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걸! 좌우간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금랜드 지금 뭐 이제 동료 의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소금랜드 우리 과장님이 청천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는 길이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얼마 전에 소금랜드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잡초만. 그 주변에 그 소금 뭐 체험할 수 있는 데 그 주변도 다 잡초만 무성하고 지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올해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올해까지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올해까지인데 제가 그냥 시간도 지금 뭐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건의 사항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금랜드가. 어느 지역을 떠나서 괴산군에 재투자할 때는 재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재투자를 해야 사람이 들어오죠. 문광면 재투자해야지, 성산별곡 이 140억인가 150억 군비 들어갑니다, 지방비. 재투자하니까 그 지역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재투자를 해서 그 안에 그 주변에 하우스나 이런 주변을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은행나무를 보러 왔을 때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 안에 은행나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환경 안에서. 그래서 한반도 지형도 봤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지형에 나무 같은 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뻘입니다. 밑에 뻘에 무슨 나무가 삽니까! 그래서 뭔가는 거기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변화를 줘서 그 은행나무를 보러 오신 분들 또 괴산 군민들 아니면 전국에 계신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보게끔 정리정돈을 해 주십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소금문화체험관이라고 그 안에 건물이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체험합니까? 과장님, 체험합니까? 안 하죠! 몇 명만 옵니다, 몇 명. 학생들, 학생들 어거지로 몇 명 옵니다, 어거지로. 변화를 주십시오, 그 안에도. 무슨 변화냐?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소금이 좋은 소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금, 외국에 있는 소금, 그 안에 마트를 하는 거예요. 마트를 해서, 커피숍은 안 돼요, 농촌진흥지역이라. 커피 안 되죠? 커피전문점 안 되죠, 거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제조업은 할 수 없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제조업은 안 되죠. 그런데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편의점을 해서 그 안에 커피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우리나라 소금도 팔고 세계적인 소금도 팔고 좀 활성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역을. 지금 밑에 그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 플러스 거기 커피숍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밑에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판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농산물 판매장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거기도 있어야 되죠. 군비 이제 뭐 국비 다 들어가는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활용하고 위에 주변도 주차장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위에도 확보를 하고 밑에도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좀 변화를 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소금을 판매를 하십시오, 세계적인 소금을. 세계적인 소금을 판매해서 누구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사게끔 또 커피도 거기서 싼 커피도 한번 마셔보게끔 마트 같은 걸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고. 어찌 됐든 그 소금랜드도 좀 지역 주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좀 즐길 수 있고 이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하셔야 됩니다. 저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괴산군에 돈 먹는 하마가 3개가 있다. 뭐냐? 꿀벌랜드, 소금랜드, 버섯랜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꿀벌랜드 활성화됩니다. 버섯랜드 어저께 건의했습니다. 재투자를 해서 소금랜드도 그렇고 버섯랜드도 그렇고 재투자를 해서 주변에 올 수 있는 거를 좀 환경을 조성을 더 하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좌우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여름철 물놀이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하천변에 이게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천, 이게 본 의원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있는데 전에도 보면은 거기 뭐 괴산군 관련해서 사무실 연락처 뭐 있어서 전에도 보니까 증평소방서라고 돼 있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증평소방서는 아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괴산소방서라야 되는데 했더니 그거는 아직 남아 있고. 보니까 괴산군 재난종합상황실 전화번호는 지워놓고 괴산경찰서 전화번호 있고 또 증평소방서 전화번호도 있어요. 이런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고쳐야죠.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엉뚱하게 증평소방서는 내버려두고 오히려 괴산군 재난종합상황실 전화번호는 또 지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기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은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오니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 아래에다가 또 현수막을 하나 더 붙였어요, 요새. 현수막 내용은 “물놀이 지역 수질기준 초과에 따라 물놀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용이 안 맞잖아요? 물놀이에 예를 들어 수질기준이 초과를 안 했다면 물놀이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지금.

안미선의원

한쪽은 위험하다고 해 놓고 한쪽은 물놀이 그 수질기준을 따져서 현수막을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는 없애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거 현장 파악해서요,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괴산군수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군 어디에선가는 그거를 붙여놓은 거 같은데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증평소방서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괴산군하고 증평군이 증평군이 분리되기 전에 이게 붙여놓았던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표지판도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알려 줄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거고 이게 내용을 지난번에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또 이상하게 해 놓은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거기도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통제를 할 만한 어떤 차단이나 이런 걸 바리케이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가끔 비상용으로 바리케이드라도 그쪽에 갖다 놓았다가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두천 앞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요, 재해취약 요인 근원적 해소 재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하고 재해위험지역 유지 관리. 여기도 앞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랑 급경사지가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4페이지는 보니까 건설 현장하고 이게 관련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빙기 취약시설도 똑같이 급경사지나 또 산사태 취약지역 이거 같이 포함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해빙기 취약시설은 13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시설이나 급경사지는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보조로 해서 1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급경사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안전 점검을 진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게 국립공원하고 경계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칠성 같은 경우도 쌍곡이라든가 갈론 또 청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점검을 어떻게 양쪽에 다 같이 합동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하시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안미선의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 내의 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속리산국립공원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탁 용역 실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2023년도 괴산군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관내 시설 그 면사무소든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합해서 이게 즉시 개선해야 될 게 66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데요, 보니까. 이런 건 바로 다 개선이 다 된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적으로 걸리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다음 연도나 아니면은 그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크로스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우리 관공서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변 환경부터 먼저 이게 위험성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사후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빨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중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리마을이 예전 2017년도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이전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임시 거주시설은 어디다가 하시는 건가요? 그 자리에다 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위쪽에다.

안미선의원

위쪽으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주를 따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 가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마을을 아예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임시 거주시설은 20필지 정도 27가구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토지 보상에 관해서 보상 협의 불가 토지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돼 있는 건 상관 없이 건물은 철거하고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한 두 가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만약에 보상이 다 돼서 그 이주시설이, 이주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준공을 어느 정도 어디,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임시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그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게 이 총 사업은 이제 2026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임시 거주시설, 이주시설까지 해서 이 자연재해 풍수해 종합생활권 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 2017년도에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런데도 그쪽을 떠나지를, 떠나려고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이제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 생활 근거지를 떠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서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어쨌든 여기가 피해를 많이 봐서 물질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도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요, 여기 이제 본 의원이 그때 8대 때부터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게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돼서 다행인데요. 여기는 이제 교량 자체가 그 밤실 소하천에서 오는 거랑 지내 소하천이 합치면서 이게 교량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잘 못 되어 있거든요. 그렇하고 물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교량 2개소 설치인데 하나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교량이 지금, 교량이 저희가 이제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 사업 기간이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안미선의원

기존에 있던 교량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구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감리비 현실화 반영 이게 있거든요. 여기 구룡도 그렇고 신월도 그렇고 이 감리비 현실화 반영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면은 행안부에 이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이 사업을 할 때 감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감리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현실화를 포함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행안부에 협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설계하고 하면 감리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맞는데요. 저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담당자들한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감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100억 미만으로 그거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보상비 단가도 지가의 한 1.5배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새롭게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거 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뭐 풍수해 생활권 이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전정책과가 이제 새롭게 이제 생기는 바람에 했던 건데 전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다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재해라는 거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진짜 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다 복구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돈대로 많이 들고 이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4년, 5년, 이 기본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또한 피해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문제인데 6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다슬기 수상 안전관리 확대 운영에 보면은 두천 다리 밑에서부터 이쪽에 괴강 다리까지 항상 다슬기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는 그러면 이제 깊은 물에는 항상 물놀이 금지라는 문구가 써 있어야 돼요. 지금 야간에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대책을 하실 건지. 작년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나더라고, 야간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밤으로 가시는가 봐요, 다슬기를 잡으러.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도 물놀이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슬기 잡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문제성을 저희는 또 위험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탄교를 보면은 그게 이제 괴산댐이 그 한강수계 달천 수계거든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관리하면서 댐에서 방류하는 그 문자가 올 경우에는 그 관리요원들 다 그 문자를 수신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놓고 수력발전소에 찾아가서 그 이탄교 주변 그쪽에는 다슬기들을 많이 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 방류하는 것도 수력발전소에서 이탄교까지 오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성에 있어서 좀 검토도 해 주십사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다슬기를 채취하다 보면은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은 솔직히 방송하는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놀이 관리 안전요원 순찰을 할 때도 물놀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슬기 위험지역 6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순찰을 겸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말에 저희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비상근무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놀이 관리지역, 다슬기 위험지역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다슬기 위험지역에는 수심이 깊은 데가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는 아예 물놀이 금지라는 표시판을 썼으면 좋겠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뭐 위험하다라는 이런 걸 표식을 해 놓아도 그래도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더라고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계도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익사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2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시책․사업 여기 보면 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감도 보면은 내응마을 하천이 한 700m～800m 빠진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나요, 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그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이제 향후에 진행할 때 그 부분 용역사하고 좀 설명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빠지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때 꼭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는 거 같은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괴산댐 홍수 대응 개선 유관기관이 1차, 2차가 다 했더라고요, 기관 회의를?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댐 이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 2차 회의를 진행했고요. 3월 29일 날 한강수계 댐보연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그때에는 평시에는 130m로 유지하고 기상특보가 있을 때에는 전체 수문을 여는, 개방하는 128.65까지. 그다음에 또 필요시에는 점검 터널 수위까지 있는 119.65m까지 그렇게 운영한다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가 문제인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거기에 생업을 하시는 그 식당이나 펜션 거기에 또 각종 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그걸 유관기관 통하자마자 바로 간담회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간담회는 7월 초에 저희가 그 법인 2층 사무실에서 했었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런 거를 2차 유관기관까지 3월달에 다 해 놓고 이거를 미리 사전에 통보 형식으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물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한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 과정이 최소한의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는 긴밀하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강구를 한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전부터 6월 초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어떤 제기가 됐냐면 괴산댐에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수위 130m를 유지한다고 해서 뺀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통보만 받았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매스컴에 터졌어요. 아시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회의를 진행했고, 맞습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그 산막이에 이제 그런 반발이 있었고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게 한강수계, 한강수계 그 물줄기에서 괴산댐만, 괴산 그 산막이마을만을 보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당연한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홍수통제소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합시다”라고 기관 회의도 하고 다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거기하고 생계가 연결된 사람들하고는 최소한의 무슨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피해 본 사실이 있으면 무슨 강구책이 있어서 대비를 하든가 뭔가 좀 이런 게 최소한의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하고의 마찰이 생겼고 공교롭게도 그게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그분 이제 그 상대 측에서, 산막이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언론에 이제 제보가 돼서 그게 이제 또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방안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이제 지속, 한 뭐 며칠간 이제 몇 달간 아니, 지속 돼 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큰 피해가 있어서 이제 한강수계 댐보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에 평상시에 홍수기에는 133m로 하고 이제 기상특보가 있을 시에는 130m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다가 작년도 2023년도 7월 15일 우리가 그 월류가 발생해서 430억의 피해를 봤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은 피해를 봤고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이나 한강홍수통계소에서도 외부의 압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m로 홍수기에 운영을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된 사항으로 저희 그 부분이 이제 발표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경섭의원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똑같은 거 뭐 얘기할 거는 없고 거기에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2022년도부터 좀 살펴보면 2022년도에 강수량이 있을 테고 2023년도 작년에 이제 월류가 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그럼 올해의 강수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적정한 저기를 봐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뺄 게 아니라 적정한 수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빼는 거 이렇게 해서 적정한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빼자고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의 생계가 좀, 뭐 그렇게 생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비가 몇 mm 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뭐 이틀에 600mm가 왔느니, 하루에 146mm가 왔느니, 이렇게 오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최경섭의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이거는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에 130m로 유지하는 거를 좀 그전처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는 말씀드리기가, 건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건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좀 얘기했던 거고 그 분들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분들의 생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분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괴산 군민이 진짜 700여 가구 이상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잘 아실 겁니다. 전년도에도 군정질문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똑같은 질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경감 조례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도 구성만 해 놓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회의를 진행을 안하셨다 그랬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안하셨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왜 진행은 안하신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이제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펴본 결과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를 그 운영적인 부분하고 제명까지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또한 충청북도내에서 이 조례를 또 운영한 적은 없어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있음에도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이용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 시키고 다른 부분도 조금 다듬어서 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물론 노력은 한 거는 좀 인정을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도대체 개정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발의도 아직 안했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놓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재해원인 조사 분석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거 혹시 용역이라도 줬습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1년이 다 되도록 사실 못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조례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운영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밑받침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내에서는 운영한 적은 없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신 건 아시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거의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한 일곱 번 , 여덟 번의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 지금 중조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신청을 했는데 접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접수를 했는데 이제 보완으로 떨어졌죠. 보완으로 떨어져서 다시 이제 보완 작업하면서 이제 넣을 건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전에 있던 거 잠깐만 또, 이거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1년도 4월 1일날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천 수위의 변화걸랑요. 하천 수위에 변화로 인해서 생긴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받아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조위까지 이렇게 신청이 된겁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3억5,000정도를 우리가 조정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군에서도 조금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줘야 되는데, 물론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판례나 사례, 보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적으로 할 거걸랑요. 이번주 금요일 날도 국회를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해피해대책위원들이 뭔가 하고 있다.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지금 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손해사정인들하고 이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 이제 행정기관에서 좀 도움이 없겠냐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방안을 모색한 거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그전에 얘기를 많이 했듯이 저희는 이제 그 결과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중조위에서 결정 난 그 결과치에 대해서만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적극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조금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2023년도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저희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상․하류지역 할 것 없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65% 조금 넘나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7월달 한 달에는 한 400㎜ 정도 내렸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한수원에서 괴산댐을 발전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괴산댐 기능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 차례 이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한수원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상 여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용역을 진행.

김영희의원

받아들여진거죠,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여수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괴산 우리 군에서 한수원에 다가 같이 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그죠? 여수로 설치 여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은 저희는 아직 모르고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내년도쯤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는 비가 그렇게 예년보다 많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피해는 발생된 거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류 쪽에도 피해가 일단 막심했으나 일단 하류 쪽으로 다가 한번 짚어볼 게 좀 있는데. 괴산군에 모든 하천의 유수는 불정면 목도리와 감물면 이담리, 그죠? 감물면 이담리, 주월리에 집수되고 음성천까지 합류가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음성천에 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장연 조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천 폭 보다 장연 조곡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하류 쪽으로 다가 급격히 좁아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음성천과 합쳐져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난해 수해피해 지역과 그리고 수해 취약지역을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순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때 이제 조곡교를 이제 가 봤었는데 육안상으로 다가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현저히 급격히 팍 좁아지는 현상이 그쪽에서 육안으로 다가도 금방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문제는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괴산댐에서 어떠한 집중호우로, 상류 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괴산댐을 일시적으로 다가 최대 방류를 했을 때 조곡교 그쪽 구간에서 그 물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조사나 연구 해 본 경우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달천지구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원주청에서.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인지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지금 사업비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빨리빨리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다 느끼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다행이도 올해는 이렇게 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서 이렇게 무사히 넘어간 듯 해 보이는데 앞으로도 아직 뭐 우기는 좀 남아있지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빨리 결과를 받아서 빨리 이걸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빨리 돌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 이제 그 달천지구에 대한 준설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천정비사업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원주청에 다가 좀 신속히 추진해 달라 이런 쪽의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야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지 혹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수해 피해가 좀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원풍지구, 구룡지구, 뭐 기타 신항지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구를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구를 정하는지? 그러니까 그 원풍지구, 구룡지구, 신월지구, 압항지구, 이렇게 하면은 무슨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어떤 용역을 해서 그 지구를 지정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재해발생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는 군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이 용역의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되면 행안부의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비 자체가 행안부의 국비 사업으로 지원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과거에 무슨 뭐 침수 흔적이나 뭐 그런 기준을 둘거 아니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기준을 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방하천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세천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지방하천이 사업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소하천도 옆에 이제 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소하천도 같이 지정이 가능한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송규의원

뭐 다는 아니고 일부만 가능하겠죠,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일부만 가능한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 질의를 한 동기가 원풍지구, 구룡지구, 신월지구, 본 사업이 안전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지구가 200억, 보통 200억, 400억, 500억이에요, 그죠? 범위가 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법위가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역 주민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지? 대략 하나의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뭐 두 차례, 아니면 세 차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설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간담회를 몇 차례 해야 된다, 설명회를 몇 차례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규정은 없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규정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분히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그분들은 60년, 70년, 80년을 거기에 사신 분들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분들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줄자로 재서 다리를 높이고 하천 폭을 넓히는 거는 뭐 그거에 설계 또 그 기준에 맞게끔 그분들이 하는데, 그 주민들이 원치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와요. 집행부에 민원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안 되면 군수님한테 해요. 군수님한테 안 되면 또 의회에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답변은 똑같아요. 100년, 200년, 300년 기준을 위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합니다. 200년, 300년에 뭐 집중호우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 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고 설계를 다시 해 달라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지역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사업 하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은 1%, 10%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도 안 들어가고. 설계기준 끝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원론적인 답.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자연재해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쪽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이제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으시는 민원인이 나중에 자기는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고 어려운 게 민원입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니까 주민들을 다 100%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단 5%, 10%라도 그분들 의견을 좀 청취해서 좀 반영을 해서 설계하기 전에, 또 설계가 끝났어도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은 다시 검토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기계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축수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1,500두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여기 괴산에서 경매장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현재?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활성화가 전에 보다는, 지금 그럼 송아지가 예천으로도 가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홍천서 해 오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부는 갈 수도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용궁, 용궁 또 거기 경매장으로도 또 일부 이제 연풍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해 오고 그런데. 그럼 이쪽에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두 번 운영을 한다! 그럼 이쪽에 괴산에서 활성화가 많이 돼야지 축산인들이 우리 괴산에 한우하면은 그래도 여기 송아지를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소가 그래도 하면은 연풍 고기, 한우하면 연풍 고기를 그래도 나가면 청주만 가도 연풍 한우가 맛이 다르다고 다 그래요, 주민들은. 청주서 먹어본 사람들은 연풍 한우를, 그 연풍 한우를 그쪽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매장을 열은 적이 있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풍 한우는 맛은 있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나. 이상하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러면서 청주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경매부터 시작해서 좀 활성화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연풍에서는 주로 아이쿱(ICOOP)에 지금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리고 뭐 송아지는 일부는 이렇게 타 지역으로 나가는데 대부분은 여기 괴산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지금 칠성에다가 그 매장을 한 게 지금 그때 잘못된 거 같아요, 그죠? 그게 연풍에서 매장을 했어야 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송영순의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기서부터 잘못 돼 가지고 연풍 한우가 지금 명성이 없고 괴산 한우라고도 아니고 지금 연풍 한우라고 많이 찾거든요, 지금 청주서는. 그러니까 한우, 연풍에다가 이제 역사권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연풍 한우를 좀 활성화를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청안 조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이제 공모에 선정 돼 갖고 5개년 동안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는 돈사 2개소를 주로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제 뭐 공동생활홈하고 주민건강쉼터, 마을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축사는 이제 철거가 되었고 전번에 가봤으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이건 조천, 지금 그 철거된 데는 효근리고요, 이거는 이제 조천지구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쪽에는 2028년도까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런 사업이 자꾸 공간정비 사업이 청안하고 지금 연풍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연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연풍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뭐 설계도 안 나오고 지금 그냥 있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에서는 청안 조천지구하고 감물 상미전지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연풍 그 신풍 거하고 저 사리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이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추진 사항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송영순의원

이거 청안 조천지구도 지금 사업이 2028년도까지면은 지금 뭐 지속적으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청안만이 아닌 다른 면 단위도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나요? 공모사업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사리하고요.

송영순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또 뭐 청안 또 연풍 또 감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사실 이게 공간정비 사업이 소가 저 주택에서 많이 떨어져야 돼요. 옛날에 다 주택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 주위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연풍에도 뭐 300마리 이렇게 먹이는 게 다 동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고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옆에 사람들은 지가가 떨어졌다고 계속 그래요. 토지 지가가 사실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정비 사업을 차근차근해 가지고 괴산이 청정지역으로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에 축산경영 개선 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갖고 낙농 도우미 지원이 34일 700만원이 있고, 하반기에 106일 해 갖고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낙농 하시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한 7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게 지금 140일이 잡혀 있는 건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보통 착유하는 과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착유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낙농 도우미를 쓰느냐는 거죠. 그분들이 외출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보통 쉼의, 시간을 좀 갖는 거죠. 낙농은 또 특히 착유를 하는 부분은 이거 1년 내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 뭐 한우 같은 경우야 똑같은 먹이 준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낙농은 특히 이제 착유 같은 경우에는 부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도우미를 1년에 며칠씩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같으면 집안에 뭐 애경사가 있거나 이래서 쓰는 건 아니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다음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그 TMR 사료 공급 활성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안정화 해 갖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3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에 트랙터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생산단지가 어디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생산단지 칠성에 풍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는 추교성 씨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트랙터 공급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법인을 구성해 갖고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몇 명이나 거기에 가입 돼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법인 구성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n bsp;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분들은 이게 처음 받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에 단지를 받았고요. 조사료 생산단지를 이제 국비사업을 받았고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부족한 장비를 추가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한정된 부분들의 사람들만 받는 걸로다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 5명 이상의 법인만 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5명이,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 돼야 되고 회사법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야 자격 요건이 맞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식, 이 사업의 주안점은 몇 ㏊ 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사료 예를 들면 뭐 10㏊ 이상, 20㏊ 이상 그런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또 법인 자격은 당연히 맞아야, 그게 갖추어야 되고요. 또 규모별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그 축사시설 현대화해서 그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당초에는 9개소에 4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보면 2개소에 2억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폭 축소시킨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업 계획이 9개소였다가요.

김주성의원

9개소를 한다고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계획에 2개소밖에 안 되는데 7개소가 대폭 줄어들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것도 있고요, 완료된 것도 있고요.

김주성의원

2개소 말고 그럼 다른 데 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명시를 해 줘야지 알지,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 뭐 금년도에 하나도 아니고 두 개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상반기 실적도 없고. 자, 그건 확인시켜 주시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이 있는데 그 농촌지역 실외사육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김주성의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없잖아요, 하반기에? 개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사업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사업비가 현재 이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뭐 하반기 계획에는 없어서 사업이 끝난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길고양이들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지 줄지를 않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그 내수면어업 소득 안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수면 어도 개보수한다고 1억2,000 선 사업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김주성의원

삭감이 됐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주성의원

당초 계획에는 1억2,000 해서 어도 개보수한다고 그랬었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주성의원

15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당초 그 계획에는 2개소에 4억을 들여서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1개소가 늘어나서 8억9,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개소 증가하는데 4억9,000만원씩 늘어나요? 2개소 하는데 4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현재 이제 3개소를 추진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이제 8억9,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로 추진하는 거, 이제 보조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군비 30%, 융자 70% 추진하는 데가 3,500만원짜리가 한 군데가 있고요. 융자 2개소를 추진하는 데가 8억5,500만원 해서 이건 이제 융자 80%, 자부담 20%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선호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김주성의원

자담이 많고 그래서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이건 거의 이제 100% 자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게 재작년부터 보조를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봐 주실까요? 15쪽이랑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문제점이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생산성 향상이나 주변에 이제 민원 발생도 이제 저감하려고 이제 융자사업으로 진행된 이제 국비 융자거든요. 그래서 80% 융자, 자담 20%로 진행하는 사업을 군에서 이제 군비를 좀 부담해서 보조 30%, 융자 70%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좀 수정해서 일부 이제 지원을 더 확대하려고 추진을 했으나 이제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그 부기등기라는, 보조금 관리법에서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기등기를 이제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해소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미 근저당 설정을 이제 축사를 짓거나 어떤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 근저당을 해제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융자로만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사례가 이런 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대부분 이제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 왔던 축산업일 텐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등록 업체일 텐데 그분들은 그럼 10년 동안 운영을 해도 그 근저당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 정도로다가 지금 축산업도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사실 그 현대화 사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미처 부여하지 못하는 곳에는 현대화 사업이 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더 심화된다,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좀 적용 돼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내에서 괴산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큰 인센티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항은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은 뭐 수분조절제라든가 생균제를 타 시군보다 월등히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인센티브라 함은 이제 그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구 건물을 뭐 개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개축이나 뭐.

김영희의원

개축 과정에서 이제 증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뭐 리모델링 형태를 주로 이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오히려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현대화 사업을 하면은 기존 그냥 건축면적 대로다가 하면 되지 왜 증축을 꼭 해야 되냐. 그런데 증축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그 크는, 양육되는, 크는 기간 동안에, 그죠? 그 환경을 좀 넓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건축 면적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더 많이 키울까 봐 막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럼 현재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뭐 불용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다행인 거 같네요. 그리고 ICT 융복합 사업 같이 한번. 대부분 이제 어쨌든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계측이나 하여튼 현대화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됐을 때 그 ICT 융복합 사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신축 그 축사.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상관없이 뭐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시설이 어느 정도는 완비가 좀, 환경이 어느 정도는 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대비 돼 있다고 봐야죠.

김영희의원

돼 있는 곳에서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돼 있는 곳에서 이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그럼 한우, 양돈, 양계, 낙농, 뭐 오리 등 있는데 어느 쪽에서 ICT 융복합 사업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로 한우하고 양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한우랑 양계 쪽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고요. 7쪽 한번 보실까요? 축산 농가 의식 전환 교육.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도 1회 해서 총 1년에 2회를 할 계획이시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어떤 교육, 의식 전환 교육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의회에서도 환경특위를 이제 갔다 오시면서 이제 축산농가들이 법적으로 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법 제재를 하겠지만은. 주변환경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의도치 않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주로 이제 축사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관리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나 그리고 파리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환경특위 때 축산 농가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농가주라고 해야 되죠, 그죠? 농가주의 의식이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다가 막 넘쳐서 막 저기가 그 분뇨가 넘쳐가지고 인근 하천으로 다가 조그마한 수로로 다가 이렇게 흘러넘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우수받이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분뇨 처리하면서 스키드로더나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분뇨가 묻어서 바깥으로 나온 상태인데 바로 옆에 조그마한 하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조그마한 저기가 있던데, 그쪽으로다가 이제 당연히 넘쳐서 흘러서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아, 이 정도 쯤이야 괜찮아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의식전환 교육이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분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그런 안이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교육하실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전환 교육이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다가 교육을 좀 질 높은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질의 드려 봤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환경특위에서 나온 자료 갖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반기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축사 조성사업 한 개소, 어떤 식으로 다가 아름다운 축사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축사 주변에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재래식 건물에 창고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그 앞부분이나 이제 가림막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산을 그냥 현재 있는 축산 형태로 보는게 아니라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형태로 꾸미기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는 이제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곳도 본 위원도 가봤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후된 건물이나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 곳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조경수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림막 형태,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나무가 또 세워지면은 뭐 냄새도 인근에 덜 날릴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 위주로 다가 가는데. 본 의원은 전혀 이러한 사업을 보조를 받지도 않고도 솔선수범해 가지고 경관이 어느 곳 보다도 잘 돼 있는 시설, 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시 한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더 이쁘게, 어디보다도 더 깔끔하게 본보기가 되도록 한번 꾸며 놓는다 그러면은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좀 낙후되거나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농가주가 반성하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잘 돼 있는 곳도 한번은 조금 더 잘 되게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대부분 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있을 거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저쪽 집이 잘 돼 있으면 따라서 조경도 하고 뭐 많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자꾸 이제 몇 번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축산농가가 어려워 갖고 지금 서로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저도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그렇게 많이 어려워요? 대부분 축산농가면은 저희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 다가는 뭐 잘 번다, 뭐 좀 그렇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뭐 소값 아시는 대로 소 값이나 돼지 값이 좋지 않고 또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죠.

김영희의원

사료 값도 그렇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농가가 지금 버티기에 거의 한계점에 와서 이제 사료구매 자금을 융자로 다 써 갖고 버티기에 이제 한계점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개선 방안이나 또 앞으로 경쟁력 있게 축산 농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일단은 소 두수가 지금 보니까 357만두인데 적정사육 두수를 50만두 이상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현실화되거나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또 럼피스킨, 고병원성AI. 2023년서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직접 발생된 전염병은 아직 확인된 게 없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김영희의원

그죠? 다행스러운 거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운도 좋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제역 발생했을 때 증평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군비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 폐기물 처리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살처분해서 이제 그거 처리하는데 10억 이상 들어가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10억 이상 절감한 효과도 있었고 또 농가들이 또 손해 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금액을 이렇게 좀 세이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다가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해서 느슨해지면은 안되겠죠, 당연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시 이런 일이 현재까지는 무사히 잘 넘어갔으니까 철저히 사전대비 해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마음도 아프고 또 하긴 해야 되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 감물 상미전 농촌공간정비사업 청안 조천지구, 그 다음에 23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재생사업 등 이 축산과 사업을 봤는데, 사업을 봤는데 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요. 그런데 이 3개, 4개가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거 뭐 특별한 한 군데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지침상 농어촌공사하고 지역개발공사만 줄 수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역?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역개발공사.

신송규의원

지역개발공사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충북개발공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그 사업 시행 뭐 이렇게 기본계획 승인 맡을 때나 아니면 실행계획 승인 맡을 때 주로 협의 구성원이 농어촌공사 주체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나 승인 맡을 때 어떤 편의성이 더 많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지역개발공사라 그랬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여기는 뭐 하는? 왜 이런 사업을 아예 못하는 저기입니까? 왜 사업체입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 수행도가 농어촌공사가 좀 낫다라고 해서 농어촌공사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군에서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주는 이유는? 주는 이유는 그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신송규의원

뭘 믿고 잘한다라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래서 그쪽 수행도가 높고 기본 계획이나 또는 승인 맡을 때 협의체 구성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 위주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할 때나 어떤 농림부랑 직접 연관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 편의성이 더 많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송면에, 송면에 사업하신 거 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송면. 거기 부실공사 했던 거 아시죠?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201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본 의원이 7대 있을 때 거기를 세 번, 네 번,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방문했을 거예요. 부실공사 했었어요, 부실공사! 자기들은 하나의 책임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부실공사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서 여기에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사업을? 뭘 믿고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면 관리는 군에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을 다 일방적으로 다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분들 충북개발공사에다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안 해봤습니다.

신송규의원

안 해봤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을 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 책임져요? 안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안졌습니다, 이제까지. 진 사람이, 송면 것도 책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진 사람이. 농어촌공사도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잘 하면은 혹시 과장님 유통 쪽에도 좀 계셨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거 농업 아니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농업인데 이 분들이 뭐를 하면 민원이, 지금 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 분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사후 관리가.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이 분들 얘기는 항상 그거예요,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 농민들 그러면 어디에요? 군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0%에서 80%가. 이런 업체에다 이런 거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쨌든 문제 안 생기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 그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 말은. 문제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충북개발공사에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방적으로 농어촌공사만 과장님 권한으로 줄 생각을 말고. 제가 본 의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을 갔는데도 뭐 보수할 생각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좌우간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다시 긴밀하게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괴산꿀 명품화 육성 사업으로 상반기 때 1억9,600 그리고 또 하반기 때 3억8,800만원 정도 이렇게 육성사업을 쓰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꿀벌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이제 떼죽음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꿀벌들이 죽고 있는데 꿀벌들이 멸종이 되면 식량자원도 줄어들고 또 인류도 뭐 4년 안에는 사라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꿀벌 명품화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도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지금 잦은 비로 인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자꾸 피지도 못하고 또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서 집단 폐사가 발생이 가능한데 그래서 많이 없어진 거 같은데 혹시 뭐 이거 말고 별도로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꿀벌이 지구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꿀벌 응애 때문에 이제 급속하게 이제 어떤 폐사가 일어나든지 꿀벌 사육하는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자료를 보면은 그 표면적 이유 그 응애 늘어난 거는 이제 과밀사육의 형태가 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양봉농가가 접근하는게 쉽거든요. 투자 자본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몇 군으로 시작해서 뭐 금방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최경섭의원

양복농가가 많다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밀원수 부족이고 먹이부족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면역 형성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꿀벌 응애가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 생기면은 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사에 이른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벌꿀 사육 농가를 감소시킬 수는 없고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꿀벌사육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되면은 이것도 자연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군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한 게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보니까 뭐 작년에는 60에서 65%, 올해는 80% 이상 뭐 사라졌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 거의 한 80% 육박하게 피해를 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최경섭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잠깐 들어보면 꿀벌 농가가 많은데 혜택 주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인 거 같고. 지금까지 사업하신 거는 사실 뭐 여기 말 자체는 이제 괴산꿀 명품화 사업이잖아요? 명품화 육성사업인데 명품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꿀벌은 줄어들고 명품화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17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상미전지구 작년부터 이게 민원 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됐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최경섭의원

농림부에다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하고요, 농림부나 청와대에 저번 달까지만 해도 뭐 진정민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최경섭의원

원천 무효화 해 달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그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거리상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단독으로 그 지역에 축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단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어떤 법적 요건이 뭐 충분한데도 그냥 어떤 집단민원 형태로 반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민원은 뭐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인데 잘 해결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제 비율로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18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총 사업비 비율을 보면 군비가 이제 35% 이게 거의 기본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에서 책정한 지방비 부담의 기본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기본 저기도 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군비가 더 투입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좀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죠, 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더 되죠.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0개소에 4,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은 100두에 2,500만원. 이제 살처분하는 경우는 이게 전염병을 막기 위한 어떤 행정조치로 하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안미선의원

그렇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로 인해서 이제 뭐 지금 병이 든 거는 아니지만 살처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병이 들어서 살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어쨌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또 일방적 살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어쨌든 이름은 보상금이라는 거는 행정처분은 하되 이제 조금 억울했을 경우에 이제 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는데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봤을 때 보상금으로 이게 지정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상금은 개소당 이제 4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이제 계획사업비로 뭐 10개소 4,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거 뭐 1개소에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개소당 그럼 400만원 이런 식이 아니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냥 평균 일상적으로 잡은 게 이제 뭐 이렇게 계획사업비로 잡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1개소가 뭐 몇 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소든 2개소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산 범위 내는 아니고요.

안미선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금액이 커지면은 요청을 하면 자금은 배정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예를 들어 살처분할 때는 그 두수하고 상관없이 개소당 얼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마리당 해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해서 그 전체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래야 맞지 않나 하고. 여기 개소당 이렇게 써 있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이거는 그냥 계획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보상도 이제 살처분하는 거랑 또 그 자체 또 처리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폐사된 소는 이제 처리비용 랜더링 비용을 주는 거 같은데. 그럼 보상금하고 처리비용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보상금하고 처리비용은 별도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는 살처분 보상금만 있고 그래서. 그러면 두수당, 두수당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처리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처리비용은 또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어업 소득 안정지원 1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은 어떤 가공식품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한백식품에 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떤 김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김 가공식품하시는 분은 너무 특혜 많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뭐 아이쿱도 조사를 해 보고요.

안미선의원

아니,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없으면은 뭐 다른 분이 한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해야지. 여기 보니까는 사무실도 그렇고 뭐 카페며 뭐 공장도 제1공장, 제2가공공장 해서. 이분도 원래 공장이 청안에 있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청안에.

안미선의원

그거 없애고 이리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이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안미선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대상이 수미김하고 한백식품을 조사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한백식품밖에 대상이 안 돼 갖고 한백식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공고를 했는데 1차에서 아무도 안 와서 이분을 드린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신청이 수요 조사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데가.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분이 올 수 있는데 못 온 건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너무 많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등록된 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우리도 거기 내수면 거기를 가보면은 사무실, 카페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건 좀 특혜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안미선의원

글쎄,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은 수출을 얼마나 하시나요, 그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수출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이게 많이들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지를 못 해 갖고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점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2025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이제 30%에서 40%로 상향하고 농가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000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단 계획을 잡고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2014년 이전에 축산업 허가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신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미선의원

여기 사업 대상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잖아요? 법인도 있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2014년 이전에 허가받은 농가 중에서 아직까지 축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냐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한 460농가 되거든요. 그중에 한 50% 이상은 넘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분들이 물론 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축산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후계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후계자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도 혹시 점검을 하신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후계자 점검, 후계자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승계를 거친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안미선의원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그 수가 한 40명 됩니다. 또 본인이 이제 뭐 꼭 승계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데, 보통 이 사업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30%에서 40%까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되냐는 얘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꼭 이제 뭐 승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후계자가 없더라도 또 앞으로 영위를 만일 10년 이상 한다, 5년 이상 한다 했을 때 또 매매나 매도를 통해서 축산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 축산업의 이제 지속적인 부분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뭐 많이 지원해서 하면 좋은데 흔히 말해서 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 가족이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지원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해서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또 영위하실 분들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뭐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후계자가 있든 없든 하시는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계속 30%에서 40%로 올리느냐. 다른 지원 사업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생기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꼭 하시겠다는 사람만 선정해서 이제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보통 30% 보조사업들은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40%로 올린다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 축수산과장님께 본 의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을 다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대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공사 중에 과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면 권역별 사업도 마찬가지고 청안의 소재지 정비사업도 아직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준공이,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이 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저희 7대 군정 때 우리가 꼭 왜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꼭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또 충북개발공사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충북개발공사도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이 오히려 농어촌공사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한 게 군에서 직접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 갖고 시행한 데가 지금 감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랑 소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군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군에 직접 입찰을 보고 시행을 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농어촌공사를 활용 해 갖고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대단하죠. 14%인가, 12%인가 이렇게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수수료까지, 막대한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그쪽을 꼭 시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여기에서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기술팀들 건축팀 건축과나. 아니, 건축 부서나 뭐 토목직들 이런 직들이 혹시 직원들이 없으신가 이거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업무 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축수산과는 의회가 들어가는 회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뭐 축산인 한마음대회나 또 내일 개최되는 이런 것들을 행사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의회 회기는 거의 1년 전에 다 대부분이 정해지니까 의회 회기가 언제 있나 좀 확인을 하시고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우선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내일 개관식 예정인 이제 토종어류체험관이 그 날짜 잡는데 좀 미숙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질의하신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이제 토목직이나 어떤 시설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 시행은 어렵고요. 그 충북개발공사도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해 갖고 2023년부터 2025년 이제 확정된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여기 지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청안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송규의원

언제쯤 확정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하고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송규의원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추가로 이제 세워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청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청안에 들어가면 거기 사거리 있습니다, 증평으로 빠지는 도로.

신송규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서부터 저 농협.

신송규의원

농협 앞에까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농협 앞에까지, 다리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연차별로 계속 이제 면 단위도 이제 시행을 하겠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은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다른 지역에 또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아직 이제 읍소재지 더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큰 데는 이제 청천이나 연풍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도시지역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 데는 이제 지금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청천이라든지 연풍 같은 데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도 군비가 많이 또.

신송규의원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지역이 엄청 큰 지역인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청천이나 여기 연풍도 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좀. 뭐 지금 청안은 이제 확정이 됐고 청천이나 그 연풍도 괴산하고 같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6쪽에 보면은 이제 도시구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도로 정비라고 있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소로도 있고 소로 정비도 있고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11개 읍면에, 11개 읍면에 좀 형평성 맞게, 형평성 맞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6쪽하고 7쪽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일부 지금 본 의원이 8대, 7대 8대 때 보면은, 7대, 8대 때 보면은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서 간단 말이죠, 일부 지역에만. 청천, 연풍, 괴산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니까 이제 그리로 사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런데 외부에 있는 그 다른 면에도 일부 지역만 가는 거예요, 일부 지역만 계속 가는 겨. 이걸 보면은 주민숙원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이제 안전정책과에 보면은 어느 면에 예산이 많이 갔다. 이거도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올리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면에 많이 갔다고 그래 갖고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삭감을. 어느 면에 많이 갔다고 말이여. 이게 될 법한 거예요? 이거도 가서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간단 말이죠, 다른 면에는. 그래서 형평성 맞게, 형평성 맞게 예산을 그 소로나 이런 지역에도 좀 다른 면에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꼭 사리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면에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로나 이런 데를 할 데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이 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급성이라든지 이제 주민 불편함이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같이 11개 읍면에서 같이 발전이 돼야지 괴산군이 발전되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6페이지 그 맨 위에 보면 도시지역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세 군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건 어떤 민원인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지역이 괴산 또 연풍, 청천 3개 읍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가 뭐 훼손됐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1억5,000, 괴산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는 어디인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또 이게 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군계획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2024년도 당초 계획에 보면 11건에 92억3,9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5건에 24억3,200이고. 나머지 사업들을 안 하는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의 서로 이렇게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매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주성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11건에 대한 거는 전부 어디로 가고 새로 하반기에 새로운 4건이 들어와 있어요. 상반기 11건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기존의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하반기에 4건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 건 새로 추진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당초 계획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그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김주성의원

또 자꾸 여러 건이 늘어나면서 공기만 늦어지고 완공되는 건 없고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870,199㎡이었는데 24,632㎡가 늘어났어요. 어디에 어떻게 늘어난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그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편입 면적이 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가 이제 편입이 된다든지 그 구역이 좀 확장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된 것이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A3용지 공공분양 전환 사업성 검토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미니복합타운에 5개 블럭이 있습니다. 5개 블럭이 있었는데 LH에서 이제 A4블록이라 그래서 어디냐 하면은 괴산중학교 인근에 있는 블럭이 A4 블록인데요. 거기를 공공분양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A3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서. A3 그러니까 바로 옆에 블록을 이제 민간 분양으로 이제 분양 공고를 한 다섯 번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공분양으로 변경 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공공분양으로 다가 전환이 됐다라면 그럼 어떻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LH에서 건축물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지를 뭐 이렇게 공고해서 매각해 가지를 일반 건설업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직접 그쪽에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9쪽에 우리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도시공공디자인 계획을 이제 수립하신다고 이제 용역을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아직 용역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입찰 공고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입찰 공고만 한 상태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가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기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다가 용역회사에다가 다 의뢰하실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략적으로 과업지시서는 만들어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김영희의원

과업지시중에 지금 말씀해 주실 것은 없으세요, 대표적인 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괴산군의 특색에 맞게끔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과업 지시서를 작성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진행 상황을 좀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뭐 디자인만 가미가 된 공공시설보다는 그죠? 우리 군에 대표적인 브랜드 청정괴산에 걸맞는, 그죠? 쾌적성을 위하는 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진행 사항 좀 중간 중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사실 좀 안타까움 있어요. 지중화사업의 이 목적은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잘, 보행환경의 질을 향상을 높이고 미관도 개선하고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 괴산읍내로 2길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전주 뽑아 내면은 마무리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또 지금 추가적으로 다가 읍내로길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대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김영희의원

확정이 됐죠? 금산 삼거리까지 확정된 거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조금 전에 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안도 지금 확정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그 지중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이 보행자 길을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중심의 거리를 확보하고 또 미관도 정비 개선을 하려면 이번이 기회라고 사실 봤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가는 미흡한 게 상당히 많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읍내로 2길 같은 경우에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뜻으로 다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외기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 보니까 실외기는 어쩔 수 없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경우 때문에 인도를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가들도 상당히 많고 아주 개인 주택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현재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한 상태의 도로랑 인도랑 그리고 인도에 보행자도로에 근접해 있는 상가나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할 때 높낮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편리하게 그 상가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 출입구를 보수를 하거나 개조를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다가 상가나 개인주택 안쪽으로 다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행자도로나 도로 쪽으로 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정비가 지금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는 곳이 상당수가 안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괴산읍 도시가 처음서부터 이제 도시계획으로 만약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서 사업 공사를 하는데 어느 구간은 높고 또 어느 구간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 낮은 데를 옆에 그 도로랑 높게 해 버리면은 물이 다 또 집으로, 상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낮이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김영희의원

도로의 높낮이 차이보다도 그러니까 도로가 얕고 상가가 높아. 기존에서 높은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다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걸음에 올라가기는 좀 벅찬 턱이 있다라면은. 그렇다라면 그 계단 형성을 할 때 보행자도로 쪽이나 도로 쪽으로다 계단을 내야 되는 건지. 건물의 경계선에서 안쪽으로다가 계단을 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대개가 이제 그 인도랑 거의 접해 있거든요, 그 상가가.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인도랑 접해 있다 보니까 다 인도로다 그걸 내고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내 집도 애초에 지을 때 높이 지어놓고서 내 집에 들어가려고 차를, 차량이 들어가든 뭐가 이동이 통행이 편하기 위해서 내려고 그러면은 그죠? 내 집 앞마당으로 다가 경사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하고 다 도로 쪽으로다가 경사들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불편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로 쪽으로 경사를, 그런데 대개 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예, 턱이 있으면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도로랑.

김영희의원

그 턱을 도로 기준해서 개인 사유지로 다가 턱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는 내버려두고 도로로다가 경사를 잡아가지고 왕래를 펴 나가게끔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던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지금 뭐 턱이 너무 도로랑 그 인도랑 턱이 너무 높게 돼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 낮춰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규격이 약간 높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차가 어떤 분들은 뭐 개구리 주차를 하게끔 하게 해 달라고, 낮춰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그 설계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심하게 또 이렇게 민원을 넣는 데는 이렇게 이제 아까 감안해 가지고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지금 약간에 저기가 지금 이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딱 꼬집어서 그러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게 정비가 됐는지 제가 확인은 지금 미처 못해 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그 개인 주택이 꽤 여러 채가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구 그러니까 동인초등학교 후문, 정문이라고 봐야 될거 같은데요. 정문 쪽에서 그 맛소식당 그쪽, 그죠? 구 D마트 쪽으로 다가 집이 쭉 여러 채가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집들이 보면은 거의가 도로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다가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 차 안쪽으로 다가 받쳐놓은 걸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경사도를 전부다 그 보행자도로로 다가 다 경사도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모차도 못 다니고 아이들도 걸어다니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도로로다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읍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기로다가 개보수하면서 상가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쪽으로다가 계단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인도 쪽으로 다가 계단 두 칸씩 내 놓고. 그러면 인도가 좁아지잖아요. 보행자도로 확보하려고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건너뛰고서 그냥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기줄만 없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다가 보행자도로나 미관 경관에 대해서 크게 개선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도블럭만 새거로 하고 바닥 포장만 다시 한 거지, 전기줄만 없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럴 때 이러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점, 점, 점 낙후되는 거지. 저희가 선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에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필요는, 뭐 그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만은 개인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이해 가시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번 점검 한번 저랑 같이 가셔도 돼요. 저도 가도 저도 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한번 지도 단속하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읍내로 2길도 그렇고 청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건의드린 거에 대해서 꼭 면밀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미흡한 거 없이 지중화사업 목적에 걸맞는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공동 이용시설 보수 지원, 이게 일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1억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신청자가 좀 적어가지고 추경에 감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5,850만원으로 끝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반기에는 없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일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어떻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1억이 다 안 섰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3군데가 한다 그래서 3군데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여기 월드아파트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데 선정을 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할 예정이 없다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사업은 끝났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사업 끝났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매년마다 지금 보니까 3월달부터 7월달에 이거를 미리 저기를 받나 보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사는 9월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내년도사업.

최경섭의원

그럼 하반기 9월부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받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사전 조사를.

최경섭의원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조사하고서는 그거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경섭의원

상반기에 추진하시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대광 로제비앙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6월에 났는데요. 이게 착공이 9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은 이제 9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최경섭의원

지금 PF 대출이 가능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아마 그거 때문에 지금 착공을 좀 아마 미루는 거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PF 대출이 안 돼서 다른 대출로 전환하거나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광도 이러지 않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대광도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이제 9월 착공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9월 착공은 어려운 거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아마 그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겁니다. 그때 청약도 그때 신청을 받고.

최경섭의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이제 계획상은 이렇게 됐지만 변경이 되면 그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최근에 정보를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어느 사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는데 증평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다라는 이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걸랑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맞는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임대아파트 추진하는 그 건설회사에서 아마 이제 당초에는 이제 괴산서 했는데.

최경섭의원

LH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당초에 괴산서 했는데 한 70명, 80명 정도가 이제 먹다 보니까 도시락 식사 배달하는 식당이 이제 만만치 않아가지고 아마 증평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저번에도 이제 재무과 할 때도 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괴산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뭐 불편한 게 있거나 좀 그래도 이걸 괴산에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괴산식당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증평에서 배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괴산에서 식당 하는 업주 측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잘못 돼 있지 않나. 혹시라도 우리가 알았다면, 이걸 알았다면 거기 가서 현장소장 가서 좋은 데를 좀 소개를 해 줘서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법이 없나 좀 그런 게 좀 필요할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아마 함바집을 하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최경섭의원

함바집은 이제 법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 안될 때는 이제 관내 식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한 70명, 8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공급하는 식당이 좀 아마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증평 업체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LH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거는 진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을 갖다가 괴산에 없으면 그게 되는데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다는 거는 이게 과연 이게 좀 제대로 된 건가 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거는 심도 있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4페이지요,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건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3월 이게 사업 기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연장 신청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

최경섭의원

연장 신청할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성회관 철거공사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데 이게 올해로 사업 기간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지금 또 민원 사항이 발생된 거 보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집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집이 한 세 집이 좀 있는데 그거를 괴산의 행복누리센터가 이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자기네들 뭐 여러 가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괴산북중학교 앞에 보면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플래카드에 걸린 거 보셨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프리미엄 아파트가 온다, 장기 분양형 아파트, 제가 이거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괴산에 홍보를 해요. 그걸 저도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우리 제 개인 사무실에 왔는데 프리미엄 아파트가 온다, 장기 분양형 아파트, 뭐 10년 살아보고 내집 마련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거 서부지구 도시개발 시행자 면담 결과보고를 잠깐 받아보니깐요. 7월 5일 날 괴산군하고 시행자 주식회사 성우엘이디 대표 윤준석 외 1명이 이제 면담을 했더라고요. 면담 내용을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고시 이후 추진 절차가 전무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사업시행자인 성우엘이디에서 주식회사 아덴힐하우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집.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재 변경 신청 없이 개발구역 내 민간임대아파트 건립 홍보로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의 신뢰성이 저해된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혹하는 느낌이 들걸랑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그 조합원 모집이 아니고 이제 뭐 투자자들은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재할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구역 지정을 이제 그 상호라든지 임대,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인데 임대 분양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충청북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지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 도시개발사업 고시가 나고서는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는 이제 그 안에 뭐 서둘러서 아마 추진하는 거 같은데, 군민 뭐 플래카드 걸린 것도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철거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이런 판촉물을 갖고 다니면서 홍보한다는 거 자체는 이거 사람들한테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계획을 받겠다, 투자자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0여 명이 계약을 했답니다, 10여 명이요. 일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셔 갖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담을 하고 갔어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그래서 나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뭐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대로 얘기했고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 잘 좀 한번 관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 이래 가지고 괴산, 연풍, 청천 이래 가지고 20개소가 지금 나갔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풍에 보면은 지금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가로등이 이제 그 주위에는 됐는데 자기네 있는 데 거기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화가 와 가지고 저기해 가지고 나가 봤어요, 사실. 그런데 어디냐 하면 35번 국도변에서 보면 대성식육점이라고 있고 이쪽에는 만물건재가 있어요, 시내. 그런데 이쪽 라인이 전혀 진짜로 없더라고요, 가로등이 한 대도. 이래 저쪽에 있는 입구에는 있고 이쪽 입구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 대성식육점이 식당이니까 이쪽도 이제 영업을 하니까 캄캄하다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지역이. 그런데 자기네는 몇 번 이제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데요. 그럼 “신청을 하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랬더니 절차를 밟아라. 면에 먼저 신청을 하고 영 안 됐을 때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랬더니 신청을 몇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빠졌다고. 뭐 2개월 후면 된다 하더니 이번에도 저 어디는 지금 다 달렸는데 자기네 거기가 안 달렸다 이러면서 정말로 가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네 가게 앞이 캄캄하니까 자기네들은 불만인 거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가 캄캄하니까는. 그쪽에 한번 좀 짚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아마 이제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아마 접수, 접수 순으로 보통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송영순의원

예, 다음에는, 그죠? 캄캄하지 않도록 그것도 해 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이쪽에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슬레이트는 막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거기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슬레이트만 내리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슬레이트만 이제 내린 상태로 그냥 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흙물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집들이. 특히 불정에 원웅동? 그쪽에 가면 한 6채～7채는 그래 돼 있어요, 불정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빈집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철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슬레이트는 걷어진 상태인데 이제 본체, 기둥하고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집들이. 지금 현재 사항이. 그게 이제 주인들하고 뭐가, 주인이 사실은 그거를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면 주인이 내놓아야 되는데 집을, 그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 돼 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주가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이제 상이한 경우도 있고요. 건물주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누구한테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마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장이 확인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그럼 주인이 없어도 슬레이트는 이제 이장 확인하에 그냥 치웠고 건물만 남아 있다 이거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쪽에도 확인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흉물이에요, 가보면은. 지금 김주성 의원님 계시지만 그쪽에 가보시면 대단해요, 그죠? 전에 우리 가봤잖아요, 그쪽으로. 이쪽을 한번 여기를 어떻게 해 봐야 될 테고. 연풍도 그런 데를 몇 군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든. 주인은 나가 있어, 사실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집을 살펴보니까 주인은 연풍, 이제 여기 괴산에 살지 않고 객지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 이제 슬레이트만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알려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건물주가 나타나야지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송영순의원

건물주는 있어요. 괴산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그러면 건물주가 철거를 하라면 철거를 할 수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2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서 그건 그냥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요,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있는데 이거 우리 8대 2021년도에 의원연구회에서 이제 본 의원이 그때 제안해서 한 건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때 당시도 우리 도시건축과, 이제 그때는 아마 균형개발과였던 거 같은데요. 그때 담당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이제 그 보고회에도 참여하고 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서 공유를 좀 하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이 디자인 진흥계획이 어떻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사를 이제 선정을 하면은 이제 추진할 건데요.

안미선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 추진하면서 같이 뭐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여기 개선 방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책자도 만들었고 보고회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이 참조를 해서 하면 그래도 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요,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이게 율곡마을 이제 진입도로 보상이 7월부터 되는 걸로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보상이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문은 보내고요. 그 현황 측량까지 완료돼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된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주민들은 이제 뭐 보상 문제, 보상 가격이 이제 아마 공시지가 같은 게 이제. 아니,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또 뭐 반대하는 분도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원하는 어떤 좀 의견들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이 또 질의도 하셨는데. 거기는 보면 지금 현재 그 차선도 없고 양쪽에 차는 이제 격주로 뭐 주차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을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도 좌측에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이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고 이게 질서가 없어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거든요. 이게 차선은 지금 현재 양쪽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차선은 그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게 양쪽 주차를 하다 보면요,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차선을 긋게 되면은 다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쪽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선 침범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이제 이쪽 공간이 있으면은 직진하다가도 이게 차를 받칠 수 있는 거고 저쪽에서 또 오면서 받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항,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탄력적인데 사고는 항상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선을 그으면은 계속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를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쪽에 차가 쭉 교행을 하게 되면은 차선이 있어야지 맞는 거고 거기 주차 공간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런 뭐 거기다가 다른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 하든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차가 양쪽으로 다 다니는데 차선이 없는데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건 자기들이 물론 책임지겠죠,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포장이라든가 이건 지금 현재는 예쁘게 잘해 놓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차 없는 거리를 그런 식으로 해요. 보행자들 우선으로 해서 하는 그런 도로에는 그 차선도 없이 하지만, 차가 주로 다니는데 어떻게 차선을 안 그어요.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를 다른 곳으로 하게끔 해야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성안길 같은 경우도요, 그 주차선은 없는데 차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차 없는 거리가 좋죠, 사실은, 그런 데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한쪽 차선에만 차를 받치게 되면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그 차를 아예 못 받치게 되면은 사실 불편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은 이제 뭐 10분 이상 이렇게 정차 같은 거를 지금 저희들 교통계에다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서로 교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이렇게 한쪽에는 아예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담당 부서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차 없는,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보통 하는 거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차선이 없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몇 블록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사실 한두 블록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짧은 거리인데 지나다 보면 또 차선을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인 거 같고. 또 그리고 지금 도로, 아까 턱을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휠체어 차량 절대 다닐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인도에 턱이 있어서 이제.

안미선의원

도로에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게. 그리고 괴산 시내는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로 식당을 하나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턱을 인도로 좀 다닐 수 있게 한다면은 올라가는데 만큼은 좀 휠체어라도 올라갈 수 있게 하든가 그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경사로를 좀 해 달라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렇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옆에 공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도로에서 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만 시작점 블록에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도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게 진짜 괴산군 읍내 자체가 장애인은 다닐 수도 없는 거리예요, 식당도 하나 못 가고. 다 식당에도 들어가면은 그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음식점을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삼각 발판을 좀 대서 장애인 휠체어 좀 들어오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집은 해 줬어요, 유일하게 한 거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 고령화가 되면서는 거의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더 많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