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황수빈 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영희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7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고 지난 7월 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9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손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손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혜영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혜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손혜영)당선인사 맨위로

안녕하세요? 손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랑 잘 협의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힘쓰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손혜영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들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뜻이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0%도 있고 100분의 80,

네, 모범납세자만 1년간 면제입니다, 100%.

80%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제 생각은 임산부는 우리가 알기로는 약 10개월 정도, 잉태해서 10개월 정도 되면 출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와 1년 감면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힘들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자 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임산부는 지금은 정말 이분들 못지 않은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음 달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 연구회’를 제가 대표 의원으로 발의해서 연구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해야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거기와 똑같이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출산,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별로 생활의 터전을 갖고 싶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구하는 애국자의 심정으로 50%가 아니고 그리고 단 이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안 돼요. 첫 임신을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5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삭이 되면 운전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과 몇 달도 안 되는데 이것 50% 감면해 준다? 생색내지 마시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해서 100%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이호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홍은정 위원님이랑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전부 검토가 되었는데요. 임산부 수첩과 아이마중 앱,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게이트 없는 주차장 진행하는 사업들까지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부서에 요청드렸을 때 일단 면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혹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고엽제까지 해서 지금 80%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율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지금 세외수입이 교통지도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반액 감면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변경될 부분이 있다면 부서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발의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1급지 5분당 500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 수입에 얼마나 중대하게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봉구에 현재 임산부가 몇 명이 있는지 산출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셨는지, 저는 불과 이것 얼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 없으면 우리 도봉구에 신혼을 차려서 생활하실 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존속이 될지, 말지 그러한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세수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호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하고도 논의는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