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 최순범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억 3,1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944만 1,000원보다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 4호 이장 활동 보상금 기본 수당 기준액이 월 30만 원 이내에서 월 40만 원 이내로 지난해 11월 7일 변경 시행으로 당초 예산이 변경 전 기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이장 기본 수당과 상여금을 각각 1,920만 원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내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재료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읍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철원읍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찾복에 보면 집수리 재료 수입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측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초에는 동송 그다음에 갈말 그다음에 서면 이렇게 큰 데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는 데만 예산편성돼 있고 김화가 올해 하나 더 편성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해 2,000만 원을 먼저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뭐, 더 크거나 적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한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당초 예산에 다시 또 추가로 필요한 거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 김유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김화읍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읍 예산액은 19억 7,819만 4,0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5,239만 4,000원보다 2억 2,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장·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과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한반도의 중심 김화읍 만남 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용탁입니다. 갈말읍 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5,71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6,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의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5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9,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활동 보상금으로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6,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동송읍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예산액은 2억 5천, 6백 9백 7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3,770억 보다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에 5,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장님! 올 말인가요?

네.

난 아까 인사할 때 저는 상반기인 줄 알고 그럼 특별회의장은 마지막이네요, 게? 그죠?

네.

그동안 몇 년 하셨어요?

33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감회가 좀 새로울 텐데 저기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 저기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금년 들어서 느낌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6개월, 채 5개월 남은 공직 생활이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직 생활을 뜻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뜻있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송읍장님하고는 저가 갈말에 꽤 길게 같이 근무했어요. 그때 좀 속된 말로 약주도 좀 많이 했고 하여간 근데 벌써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벌써 퇴직이 됐네요. 그죠?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읍장님 수고하셨는데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박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서면장으로 소임을 맡아 발령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서면출장소가 관리 이전되면 이번 달에 이전식, 개소식 하나요?

확장 공사가 7월 27일 자로 이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7일, 28일 날 이사를 하고 저희가 30일 날 이전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복합어울림센터가 이제 1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울림센터가 4층 건물이라서 기존보다 건물 관리에 좀 출장소장님 이하 뭐, 면장님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층별 관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1층 출장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2층에 프로그램관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층 달빛영화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층? 아, 4층 영화관은 별도로 거기 문화재단.

네.

그래도 뭐, 와수리나 신수리 좀 나눠져 있어서 면장 일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계획된 게 있으니까. 처음으로 서면장으로 나갔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갈등 소지 이런 게 있으니까 면장님이 좀 말끔히 해소하고 서면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서면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기 3페이지, 사업 설명. 여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해서 2,000만 원 더 요구하셨는데, 담았는데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게 뭐죠, 이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2,000만 원은 와수2리 성우빌라가 있는데 민원들이, 거기 담장을 조금 철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서 보니 거기가 좀 담장이 그다음에 제방……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위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이게 민원이 진작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 그죠? 이제 이렇게라도 해드리니까 좀 잘하셨네요, 그게. 그리고 거기가 친정 동네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딴 동네 가야 일해 먹기가 좀 쉬운데 지금 저기 박기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거기 좀 있으면서 느낀 게 자등리와 서면, 서면 와수리와의 이 생각 자체가. 그죠? 주민들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장이 여기 옆에 계신 실장님도 거기 계셨었는데 행정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게 많아요, 서로 고집 피우는 거에. 그러니까 좀 슬기롭게 조금이라도 좀 좁혀질 수 있게끔 우리 면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등리와 서면 좀 화합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 장미숙입니다. 근남면 소관 제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남면 기정액 13억 4,933만 6,000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으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엊그제 비 많이 와가지고 저기 마현리 쪽에 오후에 좀 나가봤는데 하우스 수해, 물 피해가 들어와서 좀 많이 피해를 봤더라고요. 작물도 아마 물이 들어와서 파프리카 뭐, 그런 거는 아마 약초도 병이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수해 원인이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마현천 준설이 안 돼서 그 수위가 높아져서 역류해서 하우스 농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40평 정도가 수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조 사업,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있다 하면 일단 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읍면장님들 더 의회나 아니면 본청에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분 계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장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는 예비비 등 총 6건, 1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철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 개선 사업 등 총 11건,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의 상어 이태준문학관 건립 사업을 세출 예산 조정 결과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예산에서 많은 세입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당초 예산편성 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제설제 구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비해 줄 것,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량, 통행자 수 등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추진하여 줄 것, 철원상품권 관련 카드형의 구입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명절 추가 할인에 대해 검토할 것,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연 관련 사업 내용의 먹거리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것,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건의와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사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계획 변경이 발생될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장용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직 동의 안 물어봤는데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 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7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은 것은 치열한 고민과 소통의 결과가 같이 있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란 더욱 향상된 철원을 위해 여러분이 애쓴 수고의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음 편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