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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7-22

구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반기에 더욱 일 잘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알찬 업무보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실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냈는데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산업은 2023년 전 세계 시장 규모 155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새 시대 먹거리 사업으로 연산, 보안, 계측 분야에서 기존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청남도가 집중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초 우주항공과 함께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 확대를 발표하는 등 각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양성과 초격차 스타트업 등의 창업, 유치, 육성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범충청권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와 생산, 그리고 행정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이 선도 그룹의 일원으로 역할과 결과를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수 기업의 유치, 공동 연구, 전문인력양성 등 선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양자산업협력단을 구성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복수의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초광역권 협력 체계 구축으로 행정 및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3일 이지윤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양자산업협력단 구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양자산업은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자 분야 인력 양성, 양자 기술 활용 기업 육성,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양자과학기술전략을 2023년 6월에 발표하고 2035년까지 양자과학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도에서도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5조 지원사업 규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자역학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안 제6조 양자산업협력단 구성, 안 제7조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기술개발과 자원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자과학기술전략에 따른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핵심 인력 384명, 양자 분야 종사 인력 1000여 명, 2023년 기준 양자 기술의 공급 활용 기업 80개사 등으로 산업 발전 초기의 단계에 있어 관련 제반 사항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도의 여건은 어떠한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 R&D 국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24조 8000억 정도를 주요 R&D 과제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자산업 관련해서도 ’24년도 대비해서 한 32.1% 예산 증액을 시키거든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내 자동차 산업과 접목시킨 양자센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공모사업에서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한 13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양자산업 관련해서, 특히 R&D 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단 말이죠. 양자산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소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양자산업 관련돼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많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지역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양자센싱 사업은 다른 분야, 양자 관련된 다른 분야 대비해서 조금 산업적으로 즉각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 양자산업, 양자센싱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양자센싱 접목 실증 사업에 우리가 선정됐잖아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양자센싱 사업이 우리가 충남 내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사업, 자율주행 관련된 것, UAM 관련된 것 사업하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양자산업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사실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고도화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투입될 수 있고 특정 통신 분야는 통신사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센싱 분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차 산업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UAM과 관련된 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양자산업을, 센싱과 관련된 사업에 더 집중을 한다면 아마 차후에 좀 더 긍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가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은 양자 기술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 배정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실용 단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도 양자 기술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고 참여가 많을 텐데,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기술을 상용하고자 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자 기술 관련 연구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좋은 인재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 같은 것도 조례안이나 이런 데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다른 도나 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양자 기술을 선점하려면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년 만에 함께 충남의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에서 양자통신시범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미 우리는 양자통신시범사업을 하는 아주 앞서가는 지방정부입니다. 그 결과치를 활용하는데 -엊그제 확인해 보니 아마도 정보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과정에 업무를 수행한 민간 회사와 정확하게, 우리 조례가 통과를 하면서 실제 산업적 관심 그리고 영역을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개연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인 기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지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도내 기업 간 협의와 도내 대학 및 서울·대전의 양자연구대학과 연계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아실까요?
제가 충남연구원에도 지난주에 제안을 드렸는데 유럽에서 R&D 과제에 대해서 140조 원짜리 연구혁신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5년 1월에 준회원국 가입하면 78조 원에 대해서도 연구 과제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양자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충남만으로는 못 하고 대전이나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 카이스트 중심으로 해서도 벌써 연구진, 그다음 교수님들이 한 이백 분이 모여서 최근에도 학회 포럼을 진행했거든요. 오늘은 또 경북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들, 저희가 사실상 이런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국제적인 연구 기금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먼저 나서서, 대전에서 핵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충남이 먼저 움직여주셔서 이런 기금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양자 기술 이외에도 아까 안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충남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복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윤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윤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양군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위탁기관의 선정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탁 예정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은 다년간 형성된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부족한 주변 인프라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입주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실 발생 최소화와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전문 장비 구입 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유무를 입주 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351회 임시회에서 제안하였는데 장비 운영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6억 7200만 원의 산출 내역과 3년간 예산이 동일한데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치하면 몇 개 기업 정도에서 몇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모집은 어떻게 하고 만약에 모집이 되었을 때 몇 개 기업 정도가 모집이 되고 몇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그런데 제가 신문 자료를 찾아본 게 있었는데 이지윤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개 기업이 입주해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대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이분들도 성장을 하고 뭐가 되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경제진흥원의 수탁 이유가 중소기업 정보화가 많고 성장 지원을 잘했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이나 입주 대상인가요?
사회적경제 대상이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있지만 이 혁신타운에 입주할 기업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분명히 사회적경제 당사자한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제진흥원이 여러 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관리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도 사회적경제 당사자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해야, 사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업을 일구고 성장시켜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실제 맞는 정책과 현실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최소한 혁신타운에서 일하는 우리 경제진흥원의 파견 근무자들은 사회적경제 경험자 내지는 당사자로 꼭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인건비 내역에 팀장 1명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 책정을 했어요. 이 팀장님은 어디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나요?
그러면 앞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인력이거나 유경험자들 중에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러면 ’25년 12월 이후에는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인력은 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잘 알겠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 집기 내역을 보니까 원래는 12억 예산 편성했다가 7억 편성했어요.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좋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시고 판단이셨던 것 같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12억 편성돼 있었던 집기 내역들 중에서 주로 많이 감액된 내용이 3D 프린터 관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한테 사실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좋은 거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공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벌써 1602개가 됐네요, 충남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1700개를 넘어갔나요?
그러면 이 혁신타운이 지금 청운대에 위탁되었던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확장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센터는 센터대로 별도로 또 운영이 될…….
그러면 추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동안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었다고 보나요?
과거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근무하던 한 청년이 내부 고발 이후에 충남도 내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 그 어디에도 취업을 못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취업이 됐다가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업이 취소돼서 근무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 청년은 결국 그렇게 6개월 이상 버티다가 제주도로 떠났는데 그 사건이 언론 어디에 제보를 해도 다 묻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사회적경제 조직도 너무나 폐쇄적 조직이 된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혁신타운 생기면서 이 폐쇄적인 조직이 개방적인 사회적경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건물이 다 완공이 돼 가는데 청양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과연 뭐 하는 기관이냐?” 주민들이 그런 걸 물었을 때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도 안 했고 그런데 청양에 산림연구소가 되면 지금 도 단위 기관 유치 4개가 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양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요,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부분이 충남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공 부분을 이루는 혁신타운이다” 그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많은 저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않고, 도에서도 사실상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지금 도내에서 청양에 도 단위 기관을 유치했는데, 특히 기후환경연구원 그 부분도 상당히 배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완공이 다 돼 가니까 청양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한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양에 댐 문제도 있고 충청권 소멸 시군에서 첫 번째라고 해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그 가운데 또 이번에 3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축사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혁신타운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것이 들어오면 적어도 인구 증가 내지는 유동 인구가 증가해서 청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저 같은 사람이 자리에 가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보다 군의 실·과장들이 인식해서 조그만 조그만 행사할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내 사회적기업이 1700개예요?

「대답없음」

그러면 폐업률은 얼마나 돼요?
예.
폐업은 대략 얼마나 돼요?
다행이네요. 6억씩 매년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실장님이?
예, 6억씩 그러면 몇 년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인 벽이 있잖아요, 사실.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걸 꼼꼼히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3년간 6억씩 계속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운영해서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일반 산업 이게 잘 운영돼서 다 모집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안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3차 연도 넘어야 100% 예상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전환을 하는 게 앞서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6개실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울 생각을 해서 목표로 두는 건 좋지만 나중에 가서 필요에 의해서는 도립대에 있는 창업하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청양군에 있는 기업들 중에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여성이 사회적기업을 받으려고 하면 또 기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한테도 혜택이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추후에 운영비가 들 경우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지원했다가 오래되면 기업들이 분담금 내가지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추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건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원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고 관리 운영비는 사실 수익을 어느 정도 내서 거기 내에서…… 사회적기업이 원래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관련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치 센터랑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진행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보령 코리아휠 대전 이전이랑 부산 와이케이스틸 당진 이전에 대해서 현황과 충남도의 대응 방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충남도와 소상공인 간의 간담회 등 소통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제가 사전에 한 7건 정도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다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22년 7월 이후 추진된 산업단지 내역이 현재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인 데의 내용만 주셨어요. 초기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역을 전부 다, 구상 중이거나 협의 중인 것까지 다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종혁위원장

다음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78페이지 “농생명 자원 소재 연구·재배·생산·유통이 융복합된 클러스터 조성”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청양 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83페이지에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이것 좀 주십시오.
보급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정식위원

방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유치 등 관련해서 사전에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죠. 데이터센터의 유치 관련해서 기업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돼 있어요?
예.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련된 계획 수립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업은 그냥 이니셜로 하셔도, 그냥 접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나요?
그리고 당초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연도별로나 시간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87페이지 보면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중소기업 수출 기업 확대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비엔나에서 10월 달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일단 탄소중립경제기획위원회 운영 중에 있잖아요? 명단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서, 양자 기술 전문 라이더 센서 실증 과제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원 관련해서 추진 계획, 이 안에는 영재학교랑 모빌리티 대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계획에는?
그 계획도 같이,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실증 도시 현재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자료 어떻게, 준비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확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서요. 올해도 추진하는데 ’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사업 중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그다음에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이 완료됐는데 맞습니까? 신청이 완료된 것은?

「대답없음」

그러면 완료된 사업 대상자, 지역, 업종, 선정 사업, 대표자 성명 말고 연령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정 요구 건 중에서 국내 보조금 지원 기업 지역 인력 채용 강화 했을 때 의무 고용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이거 완료한 겁니까? 건수가 있나요?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자료가 있겠네요, 환수 조치된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추후라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추가 요청 하십시오.
도훈

김도훈위원

충청남도 도내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3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지원 내역하고 근거 있잖아요, 상세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도에 따르면 2024년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4개 시군 26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했다는데 이 26개 사회적기업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산업경제실에서 가는 예산이 있나요?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산업경제실에서 산학협력단이 받는 예산이 워낙 다양해서, 혹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예, 대학교.
그러면 작년, 재작년 2년 치하고 올해 혹시 상반기에 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입니다. 펀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선정된 것 업체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얼마 금액이 얼마 목적으로 된 거 향후 얼마치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별도로 자료 좀 해 주세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청한 건 다 온 거죠? 아직 안 온 거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5건.) 6건 남은 거예요? 5건?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자료 좀 보시고.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하고 경영안정개선 지원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전년도보다 예산은 깎였죠, 실장님?

「대답없음」

그런데 올해도 신청하자마자 빨리 마감되지 않았나요?
서천만 특화로 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빨리 마감된다면 그만큼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은 폐업률이 역대 가장 높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기사들을 제가 보면. 잘되는 곳은 큰 쪽에서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한테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해야 할,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오히려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그래서 이거는 매칭으로만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서 실장님께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얘기할 때도 ‟3년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일몰을 시킬 상황이 아니라 조기에 마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결산할 때 사업 집행률이 낮은 테크노파크의 스마트팩토리 오십몇,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가 아닌 사업이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좀 드리자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사실 신청을 할 때 빠르게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죠, 거의?
심사를 하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1년의 사업 기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이고, 여기에 보면 미용실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해요. 그래서 노후화된 에어컨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조리 기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가위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금방 살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1년간의 사업이 완료되는 것까지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반기에 모집해서 하고, 미처 모르고 급하게 필요한데 못 했을 경우에는 ‘아차’ 하고서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이 될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 제 생각에는 해야 되고. 그러면 후반기에는 한 달 내나 두 달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물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농생명 자원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관련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보고받기는 충개공에서 이걸 스마트단지로 5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그 뒤 언론에도 사실은 스마트단지로 50만 평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스마트팜이 15만 평이고 산업단지가 30만 평이고 연구단지가 5만 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이 다 스마트팜 조성 단지고 그리고 언론에도 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 30만 평, 스마트팜 15만 명, 연구단지 5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또 여기 와 보니까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30만 평이고 스마트팜은 15만 평이고, 내가 거기에서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스마트팜으로 개발 공사를 진행시켜갖고 이거 분양을 누가하느냐고 물으니까 충개공에서 한다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부실화되는 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래요. 그러면 진짜가 정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팜 홍보, 스마트팜 수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발표하고 충개공은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놓고 여기 내용은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민들이 정확히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그래요?
이게 맞죠. 제가 봐도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저기 했을 때는요, 제가 업무보고 받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50만 평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스마트팜 조성단지 50만 평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실화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충개공에서 보고한 것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도 각 시군에서, 서산도 10만 평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 의원 중에서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오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곳이 없는데 생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라이다 실증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잠깐 나눌게요. 지금 전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국비 6억이 총금액인 거죠?
거기다가 지방비 매칭해서 가는 거고 민간은 3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민간은?
민간은 누가 되는 거죠?
큐로드?
큐로드는 무슨 회사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양자센싱 기반 라이다센서가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레이더센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안에서 접목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라이다를 같이 접목을 시켜줘야…….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지역 내에는 한자연도 있고 또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산업들이 같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실증 사업 추진 해서 예산 받은 수준이 국비 6억에 우리 도비 6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혹시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예.
그거는 기본적인 이론인 건데 우리 도가 이와 관련된 거,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인 데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그중에 충남도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해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R&D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어찌 되었든 ’25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요. 사실 제가 아까 32% 정도 R&D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기존 ’24년도에 이미 책정돼 있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나마 거기에서 한 32% 증액을 해서 늘려나가고는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충남도도 국가 공모사업에서 몇 억을, 10억이든 20억이든 받으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런 산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센싱 분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 그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접목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이 전반적으로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기업이 선도적으로 뭔가 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니고 국가나 기초·광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거든요.
한 군데도 없나요?
30억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실장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련 분야에 관심 갖고 같이 논의할 거니까요, 실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있다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타 통과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아산이 선정된 거죠?
이게 보면 8년 동안 4840억 정도 하는 건데 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아산에 구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미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TP 내에 조성하는 것이 ’19년도였나요? 5281억…….
5281억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있고 그와 연계해서 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사업하고의 연계 관계가 같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의 사업인가요?
ILED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충남이 선정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하고 연관성 있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회 명단 달라고 했는데요, 탄소중립경제 추진전략위원회 명단, 에너지위원회 명단 여러 개 주셨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단 해가지고, 잘 받았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퇴직이나 이직 등등 이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변동이 됐을 것인데 당연직이야 당연직에 맞게끔 변동하면 될 것이고 이후에 당연직이 아닌 분들은 기간이 대부분 보니까 ’26년 4월까지의 명단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에너지위원회는 ’26년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26년 1월, 혹시 이 명단들을 변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좀 없어가지고, 전 위원님들은 있으신데.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위원회 명단 한번 둘러보려고 이야기드렸고요, 좀 있다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 이렇게 충남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했던 것이 국비 지원 사업의 국비·지방비 비율 변화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21년도, ’22년도까지는 70%인 국비 비중이 기반 구축이나 아니면 연구 사업 구축 사업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4년에 가니까 이게 다 50% 이하로 국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R&D 투자에 대한 정부 비중이 줄면서 그래도 R&D가 필요한 수요를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에 의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2024년도 기준 14조의 R&D 예산이 줄었고 지방 관련된 것도 같은 비율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의 비율이 나온 것이죠. 이런 부담에 대해서 특히 시군이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평가를 하는 것이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면, 시군에서 매칭하기 힘들다?
실장님의 답변이 참 어려우실 거다 생각하면서 일단 이 자료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2022년 전과 후가 지방비 비율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자체 R&D나 기반 구축하는 데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폐업 통계인데요, 폐업 통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서울시의 아주 구체적인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 도에도 이런 자료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대신 갈음한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소매업의 경우 2022년부터 ’23년에 폐업률이 약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들을 보고,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허리인 40대, 50대의 폐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세청 통계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 충남이라도 지방정부가…… 제가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했더니 원장은 “있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고 우리 산업경제실에도 이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석의 툴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분석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데이터입니다, 급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장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령별·업종별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어느 분야의 그리고 어느 연령대의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 것을 추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올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걸 분석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보통의 우리 예산……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예산의 백종원 씨 같지 않고 충남에서 자영업으로 소상공인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성공시킨 이런 분들을, 잘할 수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데이터 분석에 의거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에 우리 실장님과 함께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의 결과를 보고 이거에 의거해서 어떻게 소상공인 대책을 세울 건지, 더 구체적으로 자료와 분석에 근거한 예산 수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율인데 충남의 전력 생산량 중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약 8% 정도 되는데 충남은 그래도 16%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출을 해야 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나 관련 기업에 의거하면 매우 여유롭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RE100은 6배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생산량 대비 허가 비율을 봤더니 한 5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 과정 내에서 그걸 빼고라도 발전사업 허가만 불허가 되는 것이 반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외한 수치가 50%인 거죠, 이 자료에 의거하면. 그래서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는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내지는 심사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인허가를 무조건 내 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미승인 비율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서 승인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제 조건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아주 큰 규모로 우리 지역 보령과 태안에서 준비 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산업화를 잘 해야 되는데 부두도 사실은 아주 대형의 철 구조물이 움직이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발전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우리가 해 보지 않은 산업 분야여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거제도에서 만든 건 사실이죠?
현재는 그렇죠. 이 구조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크를 짓거나 내지는 회사 자체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나 정비 정도가 아니라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게 1∼2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6조, 10조짜리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충남 배달앱을 전에 같이 고민 했었는데 업무 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쓰셨는데 사실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처참한 결과가 된 거죠.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고 그때 당시의 경험도 있어서 알겠지만 이런 대안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시나요?
많았고 실제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와 함께 이제는 8%에다가 기본 월 단위 월정액 내는 걸 넘어서 12%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부담이 소상공인의 목을 죄고 있다, 충남 배달앱이 아니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라도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도청은 도민의 고통을 그냥 묵과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인데요, R&D 집적지구라는 용어 자체를 요즘에 잘 안 쓰죠? 행정에서 씁니까?
이 R&D 집적지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의미 있지만 향후로도 충남의 미래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이밸리 추진과 함께 R&D 집적지구는 집적지구대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외의 연결성을 좀 강화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돼야 되고 R&D 집적지구가 전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성과와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사회적경제…….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죄송한데요.

안장헌위원

10분이 넘었군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안장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세우고 예산 세울 때. 모니터링할 때 패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중소기업 500개, 소상공인 300개, 전통시장 200개 이렇게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표본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본 수가 적당한지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보시고, 김도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 지금 받았거든요. 받은 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근거 및 선정 기업 해서 목록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24년도에는 정부 정책 변화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끊긴 게 저희만 끊긴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선정 기업 목록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는 선정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26개 선정이 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선정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업의 뭐 뭐 뭐를, 어떤 사업의 개발비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금액들 보면 공평하게 다 준 건 아니고 금액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디는 보면 10%고 어디는 20%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선희

전선희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입니다. 자부담 20%는 인증 기업이라고요,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이 있고요, 예비 지정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 지정기업은 부처형하고 충남형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자부담 10%, 인증 기업은 20%, 왜냐하면 인증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안정성이 있어서 자부담률을 높였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죠?
지금 세계 50개국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유발 소비 금액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2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걸 근거로 잡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행사잖아요. 지금 ’24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전시 계획이나 준비는 웬만큼 다 된 건가요, 이게 국제대회 격인데요?
그러면 특별히 전시 공간, 콘셉트 설정이나 테마랑 이런 것은 끝난 거네요, 지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전에,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얼만큼 진행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이랑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길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리고 81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 융합·확산 촉진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종이다 보니까 인재를 뽑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어디 신문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은 연구 환경을 쫓아 미국 등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유망 직종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괜찮은 친구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나 충남에서 이 친구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뭔가 당근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딱 10분이었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예산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메타버스·AI 쪽에요.
기간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외부로 인력들이 나가는 게 예를 들자면 한기대에서 전공을 했다 그러면 판교로 가는 이유가 높은 건 인건비 때문에 가는 거지, 근무 환경이 사실 엄청 좋진 않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신규 초급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다가 해 놓으면 인건비가 조금 더 높은 데로 훅 가버린답니다. 이런 현실이 있어서 그런 방식도 좋지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또 하나의 방식은 차라리 중급이라든가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거나 역으로 판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아니면 신규로 하더라도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것이 오히려 당근책으로 좋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부터 하실 거예요?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실장님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산업경제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도는 것들이 충남TP의 문제랑 웰니스스파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점과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웰니스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에도 무수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웰니스스파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관광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간의 소문은 그냥 나머지 2년 대충 때우다가 없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위치가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고.
리조트 한 곳만 보고 운영을 할 수는 없죠.
지난 18일에 현장 업무보고가 있어서 가 봤는데, TP에 대해서 작년에 불거진 두 업체의 담합 사실이 판결되었다고 감사관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담합이 있었다”라고. 산업경제실에서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런데 산업경제실에서 왜 몰라요?
감사원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그런 거?
중에 있어요, 파악 중에?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신 다음에 산업경제실의 입장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발생될 문젯거리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예, 비슷한 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지사님과 예산 군수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RE100이라는 것은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산단을 운영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에너지 조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풍력이나 태양광 말고.
뭐로 한다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비용은 차치하고 산단에는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에 대한 지속성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돼서 제가 살짝 질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2026년부터 요금을 차등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맞나요?
전기 요금 차등이 이루어지면 부서에서 판단할 때 우리 충남의 산단은 얼마큼 입지가 있고 유리할까요?
’25년부터 요금 차등 적용이 도에서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아까 자료 제출 어렵다고 하셔서 보령 코리아휠 관련해서 대전 이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또 충남도 산업과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전담 부서인 산업경제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반대 사례로 부산의 와이케이스틸이 당진으로 옮기고 있죠. 한 7000억 매출 되는 이 철강 기업이 충남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틀 전 부산의 존경하는 김형철 시의원님께서는 모기업 대한제강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시면서 이전을 다시 반대한다는, 다시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2020년도에 10만 명이 깨졌죠, 보령시 인구가. 지금 9만 4000명으로 나오는데 코리아휠이 대전으로 이전하면 한 1300명 인구가 유출된다고 보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나가는 코리아휠이 뛰어나다고 충북도의회에서는 엊그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오셨어요, 보령으로 코리아휠을 보러. 부산에서는 주민 민원 때문에 당진으로 이전이 오는데 거꾸로 충남에서는 똑같이 주민 민원 때문에 저희 기업이 대전으로 유출되는 현상…….
실장님께서 잘 하시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양자기술도 포함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죠. 충남도에서는 미래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까요?
열두 가지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답변 좀 한번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사님뿐만 아니라 도에서 최근 3년 동안 간담회 하신 것을 받았는데 딱 3번 하셨네요, 1년에 한 번씩. 2023년도 8월, ’22년도 11월에 딱 두 번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는 그냥 취임식 참석이지 간담회가 아니고 충청남도가 소상공인들과 많이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행사만 적어주신 거죠?
디테일하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2023년 대비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됐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소문난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폐지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 것 복사·붙여넣기가 아니고 정말 간담회든 소통 많이 하셔서 신규 사업들, 충남도에 맞는 사업들을 꼭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걸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있는데 충남도와 산하 기관은 현재 몇 퍼센트나 구매하고 있죠?
올해 전국 몇 위죠?
예, 전국으로 17개 광역시도로 했을 때 몇 위 정도…….
충남이 9위더라고요.
예.
어쨌든 법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충남이 9위로 중위권 수준인데 충남도에서도 제가 작년에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있을 때 충남도와 산하 기관들 자료를 받았을 때도 매우 떨어지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관심 좀 갖고 많이 확대 가능 하겠죠?
추가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 생산품도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와 연계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앉아서 들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다 주시고요.
이번에 말고 이게 끝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끝날 때 감사 결과 꼭 주시고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내년 전에 주십시오, 진행 상황.
위원님들,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분 쉬자고요? 눈이 어두워서, 죄송해요.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릴 게 좀 있어서요, 제 순서라.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상반기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산업용수하고 인력하고 전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 하다 보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박정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공개하기 좀 힘들다고 했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고용 효과보다도 사실. 인근에도 하나 있잖아요, 저희 충남에 가까운 데도. 거기서도 지적되는 게 고용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동화가 돼 있고 마치 전력하고…….
산업단지 연결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방 이양 된 것 중에 산업용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저희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은 확보되었는데 요즘은 대학교에 인력도 부족한 현상들이 있어서 유치는 좋은데 그다음에 속도 내는 데에서 지장을 좀 받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고 계신가요?
진짜입니다. 지금 자료 본 거는 천안이 요청한 산업용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요, 천안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안 나왔는데 충남컨벤션센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실장님. 부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그거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다 맡아주시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펀드는 김도훈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이동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현장에 불시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저희 부위원장님하고 주말에 갔는데 밤 10시 넘어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이 한 명도 없어요. 바쁘시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주말에.
예?
일을 나가시니까 그러실 수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까운 데를 하다 보니까 이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편의점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달 업체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여기가 잘돼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콜받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불당동에 편의점 하나가 비가림 시설까지 해가지고 야외 테라스를 쫙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자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지역들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거 상의할 때도 편의점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거 얘기를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규모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공간 확보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이건 짧게 여쭐게요.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원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내포지식산업센터 내에 모빌리티 연구원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그냥 자체?
위탁을 줘서 모빌리티 연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이미 준공이 돼 있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
어쨌든 841억 원이나 드는 거고요? 아니에요?
예산 얼마 드는 거죠? 841억 원은 영재학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예산인가요? 제가 어디서 예산을 봤는데.
영재학교 만드는 데 841억.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거죠?
연계성 있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같이 여쭌 거고요. 다음으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컨벤션센터를 포함한 R&D 집적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진짜 한 5년 전 계획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볼륨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R&D 집적지구가 천안에 소재해 있는 지역 말고 아산 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적지구를 또 벗어나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산 쪽에도 집중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5분 발언도 하고 말씀도 드려왔었던 거고 전임 실장님하고도 간담회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KTX역에서 내린 이용자들의 이용 도보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거기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불편이 야기된다는 건데 사실 그전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도보 통로 조성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제안 드렸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제가 천안시 담당 미래전략과하고도 미팅 등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도보 통로 조성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까지 끌어내는 것도 사실 과제 중에 과제였는데 어쨌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시하고 도하고 또 철도공단하고의 어떤 도보 통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차적인 걸 거고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의 숙제가 남아 있어요. 도에서도 집적지구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큰 틀에서의 동의를 한다면 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컨벤션센터가 있는 데들의 성공 사례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들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는 좋은 데이터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계속 이런 부분은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죠?
내용 중에 보니까 친환경 금산 양수발전 구축 관련해가지고 ’24년부터 ’37년까지 1조 5469억 원. 금산 양수발전 계획 구축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이후에 예산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되잖아요, 지역별로?
아, 그래요?
우리 도는요?
환영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게 금산 양수발전 사업 예산으로 추정 사업비가 1조 5469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됐고요.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 100%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제가 어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뱀스(BEMS)라고 해서 일반 건물들의 에너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공장 같은 데들은 팸스(FEMS)라고 하더라고요, 팩토리를 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것, 환경 구축하는 건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많거든요. 크게 들어가게 하려면 한없이 크게 들어가고요, 좀 라이트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도 구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베이스를 어느 정도 해놔야 에너지 자급자족에 대한 부분을 다 매칭해가지고 연결하면서 그런 걸 들여다보기도 하고 자급률이 얼마큼 되느냐 파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충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했었던 거, 지금 우리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연동해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개소 수는 400개 미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겠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나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연에 일이백 개, 이삼백 개씩 매칭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한 4만여 개의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3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에너지관리공단의…….
갖고 오고만 있는 거예요. 연동해서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램스(REMS) 통해서 갖고 오고 있는 건데 상당 부분의 일부는 추정치에 대한 거, 계산 값에 의해서 반영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는 것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계속 연동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존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끔 하려는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받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그 리스크는 없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좋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축을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요.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만 집중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5년 정도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시스템 구조상 인버터에 문제가 생기든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A/S를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하거나 인버터를 바꿔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관리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파악이 잘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설치가 설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물론 시군비 매칭해서 해요. 그러면 A/S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주체가 어디냐, 사실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해놓고 2∼3년, 3∼4년 뒤면 전선은 다 뽑혀져 있는데 태양광 설치만 돼 있는, 눈으로만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로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데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교육청도 학교별 현황을 봤더니 상당수가 학교 전체에 설치만 돼 있고 관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그런 관리를 요청드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기존의 것까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는 잘 안 할게요. 앞으로 잘 안 하고 앞으로의 것만 이야기할게요. 앞으로의 거에서도 그런 관리력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고민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전에 청소년 노동 조례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 업무를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가 정리되었죠?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교육위원회와 합의해서?
그런데 뭐 하고 있나요? 센터도 아직 없죠?
그러니까 다른 활동은 하고 있나요?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는 건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매우 특수하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학교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활동을 하려면 그에 근거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업비 확보는 정확히 해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지도 않습니다. 보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노동 전환 사업은 일부 제가 강연이나 아니면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걸 확인했는데 위원회 설치도 안 됐죠? 됐나요?
정의로운 전환과 다르게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노동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바뀐 직무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센터와 위원회를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얘기하더라도 사실 사업의 어떤 양과 질은 늘려야 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신다면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올해까지만 국비 지원되고 없어지지 않나요?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리셀 사태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이주노동자 현실을 봐서 조례…… 우리 광역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 하고는 있나요?
이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충남만큼이나 인원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 주시고 반도체에 관련된 팀이 생겼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아, 그래요? 이 중요한 후공정…….
아,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은 후공정 분야에 정부 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충남의 주력 산업 3개가…….
주력 산업 3개.
반도체가 네 번째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회의하다 보니까 신산업 2개입니까, 2차 전지와 이게?
같이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된 자체 사업 하나도 없다?
있어요?
있나요?
예, ‘반도체’ 이름 달린 사업이 있어요, 우리 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빛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소부장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일본에 수출 금지할 때 열심히 소부장 해가지고 키운다고 해서 우리 충남 업체들도 일부 자력 생산 능력과 이걸 인정 받아서 좋아졌었잖아요.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 소부장 지원 사업은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 용인 클러스터에 외국 기업들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소부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수요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걱정돼요. 사실 이건 국가적 정책이어서…….
‘솔브레인’처럼 큰 데도 있잖아요.
죽 해 왔죠.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하고 달라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기업의 규모와 차이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R&D 조그만 거라도 해 보고 싶은데 할 국비 공모가 없으니까, R&D 과제가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면 우리 도도 사업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 물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참 걱정되는데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만 해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데인데 참 아쉽고요.
예.
거기에 물량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고 삼성전자 패키징이 됐건 아니면 전 공정이 됐건 이게 돌아가더라도 관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중소기업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센터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거나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있는 오사트(OSAT) 기업 정도의 경쟁력을, 규모 있는 데 말고 그 바로 밑단에 있는 스케일화 할 수 있는 데를 잘 포지션 해가지고 지원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내년 예산서에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우리 도비라도 꼭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우리 펀드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 있다가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왔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나요?
도가 직접 운영하나요?
운용사를 선정하고, 그러면 현재 실제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은 어디서 셋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해요?
그 정도 했던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전에도 했던 얘긴데 사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조경제센터, 아니면 창업교육센터를 비롯한 여러 규모의 벤처와 창업을 유도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손에 닿게 되느냐를 한 번은 주관 기관을 정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다시 또 이렇게…….
잘 집행이 안 됐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을 봤는데 정부의 방침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이 얘기는 그냥 ‘이제 알아서 잘해라’라는 매우 무책임한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특히나 사업을 보더라도 ’22년, ’23년에 있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특화사업 뭐 다 없어지고 활동가 육성 사업도 다 없어졌어요. 앙상하게 남은 게 일자리창출만 남았고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빼면 사실은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김태흠호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사실상 사업이 그런데.
추경에 세운 거죠? 이 자료에는 없길래.
그렇게 따지면 이 자료가…….
32억, 57억, 47억 이걸 보면 그렇게 안 느껴져서요. 분야별로 작성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을 정정하면 도비 직접사업은 늘었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정하고, 자료가 실제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실제 판로 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되 그동안 국비로 지원됐던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가진 문제점이 말씀하신 사업으로 상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인데도 불구하고- 냉혹한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유통과 판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적절한 지원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지민규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 북부권 정말 물 문제없나요?
공업용수, 생활용수 다 포함해갖고요. 아까 걱정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충남 북부권에 산단들도 계속 조성되고 하는데 앞으로 물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이명수 국회의원님이랑 함께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일단 북부권 산단이나 생활용수 물 어디서 끌어오죠?
예, 공업용수랑 생활용수들. 대청댐이죠? 대청호에서 다 끌어오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 성환종축장 국가산단부터 해서 여기도 산단 다 채워지고 나면 물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1년 만에 해결이 됐나요,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 작년에 위원장님이랑 김도훈 위원님 함께 김종수 과장님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셨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충남도랑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계획안에는 수자원 공급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용들, 예산들 마련하는 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향후 충남에도 계속 지사님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역점사업을 하시면서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열심히 해 주시는데 물 문제, 전기 문제 이게 걸렸을 때 충남도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은…….
제가 지역이 아산이지만 어쨌든 충남 북부권은 대청호에서 서산, 당진, 예산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생활용수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충남 북부권 물 공급 현황이랑 공업용수랑 생활용수 나눠서 산단 개발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산업용수 관련해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먹거리가 중요한데 산업단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해져서 충남도 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많이 듣고 있는 게 산업용수 부분에서 시군하고 얘기가 잘 안돼요, 그나마 분양이 잘 되는 데가.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단지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산업용수 예산이 지방 이양 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춰져 가는 과정인데 들으면 괴리가 큰 거예요, 이쪽 입장하고 이쪽 입장은. 저희는 중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의견도 맞고 이렇게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산업단지 추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런 점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로 시작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일반의 대학교에도 그렇고 R&D가 됐든 실증할 수 있는 장비가 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 따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죠? 계속 그거 하고 있고요?
어렵게 사업을 따와가지고 사업 완료 후에 지속 가능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인식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장님, 상반기 때도 여기 웰니스스파 말고 다른 데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장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국비 따가지고 사업이 5년짜리면 5년 동안에는 인건비든 연구비든 간접비든 받는데 그거 끝나면 끝인가? 그러려고 딴 건가? 솔직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도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방법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솔직히 지역에다가 분배하는 차원에서 가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다 세금이기 때문에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데로 가지 그냥 돈만 내보내는 데면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나오셨죠? 안 일어나셔도 돼요.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LIG 나오셨잖아요? LIG가 미국에 수출하는 청신호가 터졌다는 보도들이 요즘 자꾸 나오고 있는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계룡시에서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격년제로 계속되게 하는 거죠? 아까 실적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실장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산업경제실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국내의 기업들이 요즘 해외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차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석진 교무학생처장입니다. 박민호 취업지원처장입니다. 남성연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하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기획홍보처, 교무학생처, 취업지원처, 사무국, 산학협력단 등 3처 1국 1법인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99명이고 현원은 94명입니다. 153쪽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획홍보처는 대학 발전 계획 수립과 대학 평가 대응 그리고 대학입시와 대학 홍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무학생처는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관리,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처는 취창업 종합 계획 수립과 공공인재관 운영,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직원 인사와 대학 회계 예산 운용, 계약, 대학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협력단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외부 수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54억 정도 됩니다. 15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대학 특성화를 반영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입학박람회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금년도에 충원율 99.8%를 이루어냈습니다. 참고로 충남 충원율은 90.7%이고 대전·충청권 충원율은 평균 86.5%입니다. 그리고 입학과 졸업, 취업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다양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과 행안부 사업, 그리고 교육부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평가 결과도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국제대회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 기술단기대학과 연계해서 업무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의 캐나다 하계 어학연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우리 학교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라든가 실습실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라이즈혁신체계 등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하고 교육 품질 우수 대학으로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충남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라이즈 기본 계획 등을 반영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학과별 자율혁신보고회를 했고 학과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주기 기관평가인증을 지난 5월 달에 저희 학교에 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7월 말에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평가인증 관련해서 인증원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혹시 개선 권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역특화 맞춤형 스마트팜학과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팜과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100% 충원을 했고요. 금년 1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고 또 충남농업기술원하고 청양군과 함께 실습장 공동 활용 협의를 하였습니다. 교내 스마트팜 실습장은 현재 부지 조성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완전하게 조성을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학과 정원이 현재 22명인데 앞으로 30명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만학도나 직장인,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과정을 신설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 운영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스마트팜 기초라든지 전문과정과 관련돼서 지난해에는 30개 과정 450명을 교육했고 금년에는 35개 과정 530명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안에 있는 연암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충남도청과 함께 저희 대학, 공주대학, 충남대 등 9개 기관이 충남 스마트 청년 농업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게 도의 스마트농업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충남형 스마트농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역사회 맞춤형 학사 구조 개편 및 비교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유연한 학사 제도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국내 학교에서 취득 학점 인정이라든지 대학 간 학점 인정제 등을 해서 학점 인정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또 집중이수제라든지 원격 취득 학점을 인정하는 등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이라든지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서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코딩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한국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또 중장비와 드론, 지텔프 등 취업과 연계되는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맞춤형 전공 및 기초교양 연계해서 14개 RC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사 제도 유연화, 안정화는 물론 비교과 학생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8쪽입니다. 학생친화형 진로 심리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양의료원이나 충남스마트쉼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계·협력해서 학생들의 실태조사와 인성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진로 상담을 고도화해서 학과 만족도라든지 취업 의지를 제고시키고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과 졸업, 취업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학생 맞춤형 12개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인재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 강의 지원이나 공직 특강, 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학생 중심으로 진로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맞춤형으로 진로 심리, 진로 취업 캠프를 운영하면서, 아마 내일이죠? 내일 공직 시험 결과가 발표납니다.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데 면접 특강까지 해서 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 학생 중심의 대학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활기찬 캠퍼스 그리고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과 도서관, 편의시설 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충청도에 있는 전국대학도서관평가에서 저희들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찾아가는 복지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소수 학생 간담회라든지 학생 편의시설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서 학생 중심으로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체육대회라든지 동아리 등 다양한 자치 활동을 지원해서 활력 있는 캠퍼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관 휴게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또 학생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 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성화 산업체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의뢰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창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고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구기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3개 수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에 공모가 돼서 청양로컬스타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스마트팜 분야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보령머드축제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드 체험존이라든지 뷰티케어존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미디어나 문화예술 분야까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8번,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산학협력위원회와 산학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시제품 공동 개발이라든지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내외 30개 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해서 산학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산학협력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취업과 현장실습, 또 교육과정과 연계된 가족회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구마모토현 기술단기대학과 취업 연계, 학술 교류 등 업무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과별로 전공 학습 해외 현장을 연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에서 글로벌 하계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동계에는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은 캐나다로 보냈는데 동계는 호주 쪽이 아무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호주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James Cook University)와 교류 협약을 하고 그쪽으로 보내는 것까지 금년 8월에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에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캐나다 복수학위제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내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 중에 있는데요,학사·행정 업무 또 입학·취업 그리고 부속기관 관리는 물론 사용자 맞춤형 포털서비스까지 데이터 기반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되었고 올 2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로 최첨단 실험 기자재 구입을 통해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종합시스템은 내년에 완료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오픈을 합니다. 제대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친화적 캠퍼스 환경 조성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중정 공간 기능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실외 공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교육·휴식 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대운동장의 스탠드를 보수하고 차양 시설을 설치하고 그 뒤에 등나무까지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중정 공간 조성은 8월 달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주차장 추가 확보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자격증과 관련된 직업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 외국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과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직업과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에 거주하는 우수한 강사가 여기에 와서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충남 거주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 참여를 통해서 많은 학습자들이 재능 기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 11월에 평생학습 운영 성과 학습자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6건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12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0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인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참고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물들이 본관동과 예지관, 진리관, 창의관까지 강의동입니다. 강의동들은 ’99년에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지 벌써 24년이 돼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관도 벌써 지은 지 16년이 됐고요, 도서관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 -요즘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건물 외벽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제대로 해서 학생들이 불편 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간부 명단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종혁위원장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취업률, 재학생 등록 유지율, 휴학이랑 자퇴 비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학년별·학과별 재적 인원 및 재학 인원, 휴학 인원 같이 보내주시고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해외 인턴십 현황에서 취업 회사 목록 포함해서 인턴십 현황 주시고요. 또 학교 측에서 보유한 국가별로 해외 인턴십 연계된 취업 업체 리스트 혹시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립대 라이즈 전략 어떻게 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하계 연수를 38명, 7월 6일부터 갔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구마모토현 기술단기대학교와 취업 연계, 학술 교류 등 업무 협약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전기전자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라고 이렇게는 쓰여 있는데 여기랑 무슨 협약을 했는지 상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총장님! 김도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같이 요구할게요. 어학연수 관련해서 1인당 소요 예산, 총예산, 총예산이 도비 100%인지 자비가 들어가 있는지 구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예산 산출 내역, 선발 기준 그다음에 연수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가족회사 경영 산학협력 30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대표자 연령, 주요 사업, 종업원 수, 매출액 해가지고 주시고요. 마지막 자료 요청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립대학교에서 필요한 누수 자료, 지금 그건 급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진 보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디 어디 어디 필요한지 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추가로.

지민규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저희 총남도립대 웹드라마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도의원 이정우입니다. 청양이 요즘 인구가 3만이 무너지고 충청권 소멸지역으로 1위가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가 소멸지역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본래 36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26개를 해서 62개 사업을 더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대책이 요구되고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둔 여기에 충남 도립대학이 있다는 걸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도립대학교에 외국인 과정 학과 신설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충남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보고에서 들었는데 타 시군도 중부대학교에 보면 총인원 624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고 건양대학교에도 349명, 신성대학교에도 250명의 외국인 학생이 학생으로 등록해서 있는데 이런 과정을 볼 때, 지금 청양이 소멸지역에 들어가면서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특히 농업 부분에서 구기자하고 고추가 인력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비라는 것이, 지금 농민들이 논산이나 부여에서 충당하는 인력이 13만 원∼15만 원입니다. 건설 노동자는 19만 원∼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여기에 학과 신설도 좋지만 한국어학당이나 기타 과정을 신설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충남도립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학과 신설 검토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문제는 각 대학들의 재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고 또 외국인 학생이 없어도 다행히 한국인 학생들로 학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된 데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학과를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우리 국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국어학과겠죠- 올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학과를 신설하면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취업률 말씀을 주셨는데- 취업률하고 연계돼서 취업률이 높지 않으면 학과 신설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배출했을 때. 그런데 한국어학과를 신설했을 때 취업률에 도움이 될까 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말씀하신 한국어학당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충남도로 외국에서 이주민들이 오셔서 현장의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많이 수요를 하는 곳에 가실 텐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익힌 다음에 가면 아마 적응에도 도움이 되겠고 현장에서 채용하는 기업이나 농장주나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당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외국에서 모아올 수는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MOU를 해서 수업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국어학당 설치하는 문제는 전제가 학교 내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시설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강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강의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강의실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 하려면 어쨌든 강사진을 구성해야 되고요, 인건비·운영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의회 차원에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그렇게 한 전제하에 저희들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농촌 현실을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여할 바가 있으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근로자 문제는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도 인력은행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역에서도 농협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들도 운영하겠다, 그런데 기숙사 문제가 따르고 한덕수 소멸지역 지원 대책에 보면 E-9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멸지역이 원하는 쿼터는 배정을 하겠다, 내가 26일 날 5분 발언을 하겠지만 거기에도 그런 지원 대책이 있어요. 아까 여기 사업에 보면 소멸지역 사업 20억 그것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역의 폐교된 학교를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소멸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제로 보시고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이 3만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댐 막는 문제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어제 언쟁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부분을 방관하고 방치한다라면, 주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으로서 또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않는다라면 그건 큰 저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방기한다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전국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지수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립대학교가 6월 말에 발표된 걸 보면 97개 대상 학교 중에 73위예요. 브랜드 평가 지수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73이라는 등수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한 50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만, 그 브랜드 평판지수를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라 그 문제를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료를 보고받은 바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넣지 못한 측면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니까 맨 밑에 최종 결과 발표 평가보고서 소명 접수 내용 등 이런 거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이 꼭 아니어도 7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면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꼭 서류 좀 주시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박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첫 번째로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참여 현황하고 전문대 대상 교육부 전체 재정 지원 사업 중에 도립대 참여 신청한 건, 합격한 건, 재정 지원 금액 이거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의 연장선이기는 한데요, 지금 지역의 인구감소로 청양 같은 데도 심각한 거는 같아요. 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앞으로 충남의 폐교나 학생들의 감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할 것 같은데 유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혹시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충남도 내에서 저희 대학의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서, 부모님들한테 평판이 좋아서 대전이나 충청권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채워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인원을 채우는 데 크게 -다른 대학들처럼-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외국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학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컨대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 충남은 충원율이 90.7%고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86.5%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에 1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전날 밤 11시에 이중 등록으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1명이 빠져나간 것이라서, 저희들은 어쨌든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해서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원 내 말고 임시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진짜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장학금이 국가장학금하고 도장학금이 있는데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총장학금이 3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가 국가장학금입니다. 16.8억 정도가 국가장학금이고요, 대학에서 지원하는 것은 16.6억 정도, 37% 정도 되고요, 나머지 4.3억 정도를 민간·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장학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평가에서도 사실 국가장학금 제외했을 때 한 10%만 되면 되는데 36%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청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저희들은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도에서도 지금 주는 게 있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장학금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시면, 총괄 예산으로 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기업들과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라든지 취업 연계하는 것을 가족회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족회사 말씀드린 것은 올해 상황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가족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우리 학교에 계약학과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과하고 전기전자과가 있어서 천안·아산 지역에 물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하고 저희들 학교하고 수요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발굴하는 것부터 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난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대학 적응력’ 문항 추가로 중도탈락 의도 학생 조기 선별 및 지원 그래가지고 청양의료원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 외 4개의 지역연계 기관과 협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런 실태조사나 인성 조사를 할 때, 실제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기관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지 대학교에 들어오면 성인이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학생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는 게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이런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다는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데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 충남도립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업무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에 지역사회 맞춤형 학사구조 개편 및 비교과 운영 활성화에서 다양한 학습자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학과 학생들 외에 학습자를 따로 유치하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 중에 성인 학습자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 중에 아직 학위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 아니면 전공을 바꿔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뭔가 강의를 듣고 싶은데 또 낮에는 일하고 계셔서 강의를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터넷 강의를 개설한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말 집중반으로 주말에 오시도록 해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건 주말에도 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중장비·코딩·드론·지텔프 이런 게 있어서 거기 학생들 상대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건 학생들 상대입니다. 그런데 코딩은 요즘에 워낙 대세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으면 좋은데 학생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생들한테 중장비, 지게차·굴착기·스키로더 이런 것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학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번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화

이종화위원

제목 바로 밑에 다양한 학습자 유치를 한다고 그러길래 기존 학생 외에 도민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주시는가 해서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9쪽 7번에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활동 강화한다고 그랬고 여기 밑에 보면 시군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을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23개 수혜기업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23개 수혜기업들은 주로 도내 어떤 기업들입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기자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기자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받은 거거든요. 구기자 사업을 해가지고 청양군과 연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 위에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프로젝트에서 1억 700만 원 그거는 청양…….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청양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 위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밑에 2억 900만 원짜리도 청양군에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군에서 한 건 아니고 이것은 중소기업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에 당선이 되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청양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산학협력단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3개 수혜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들인지, 6차 산업 같은 거 관련된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 산단장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단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죠.
홍진

김홍진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김홍진입니다. 23개 수혜기업은 충남에서 특히 청양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기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자세한 거는 따로 리스트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립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도립대의 근본 목적은 충남의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남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의 도립대학으로서 충남의 인재를, 충남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 일도 필요하지만 중심은 인재 양성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도내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산업 이런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도민들이 오해를 덜 하는데 도립대학인데 청양에 있다고 해가지고 청양만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금년도 보령 머드축제에 참여해서 머드 체험존과 뷰티케어존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대학 홍보 차원에서, 대학 관련 지역의 도내 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보령시에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 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들을 다 갖추어놓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맡기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계와 동계에 해외 어학연수도 보내고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발이 상당히 공정하게 돼야 되거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장님 들어가시고- 총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선발은 학과별로, 어학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학과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보냈었는데, 제가 벌써 총장을 한 지 4년 차가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참 많은데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도립대학에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제가 캐나다 현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도립대학에 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오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장학금 남은 것 확대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 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돈 내려온 것을, 다른 학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그걸로 쓰고 그 돈을 돌려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 대학에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 학생들한테 해외에 갔다 올 기회를 주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갔다 와서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학점입니다. 일정 학점 이상, 적어도 B0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학을 봅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봅니다.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 현장에 그냥 방치하면 현장에 가서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대학하고 저희들이 MOU를 했고요. 현장의 관리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선발 과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하여튼 총장님,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해외 경험을 갖도록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일이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있는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를 많이 다녀가지고, 물론 해외를 많이 가다 보면 어학 능력이 못 가 본 학생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해외 경험이 없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어려운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학생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당면 과제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후 시설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보면 본관동부터 6개 건물에 누수가 문제인데 4개 건물은 25년이 됐고 1개 건물은 16년,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처음 누수가 된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누수가 됐었을 것 같은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누수가 돼가지고 부분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25년 이렇게 된 건물들은 오래돼서 방수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누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10년 된 건물은 10년째에서 누수되는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누수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건물을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보수 같은 것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때는 아마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문제가 안 됐다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때는 아마 건물 지어놓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10년 돼가지고 문제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원래 외벽은 발수제를 정기적으로 도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옥상은 오래되면 그거를 걷어내고 방수층을 새로 시공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교육시설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학생들 교육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를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충남의 인재를 잘 키워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2년 전에 같이 고민을 할 때 학술연구가 됐건 아니면 학생들 취업 지도가 됐건 고생하고 성과를 내는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 있냐? 사실 그게 별로 없어서 신설하자고도 하고 기준에 대해서도 아마 총장님이 고민해 보겠다, 준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집행이 되었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대학 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인센티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처·국·단장님들 계십니다만 대학의 처·국·단장님들이 사실 피곤한 자리거든요. 처·국·단장이 피곤한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사양하고 안 하시려고 하셔서 처·국·단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구년제라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다 있죠. 그걸 처·국·단장님들 우선적으로…….

안장헌위원

10년, 20년 때만 주는 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한 번밖에 못 갑니다, 평생. 그래서 제가 처·국·단장님들 중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성과급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대로…….

안장헌위원

그게 보직자들만 가능한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니, 교수님들 전부 줄 수 있는 건데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도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직자들 우대를 해 주겠다 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국·단장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한계가 좀 있어서…….

안장헌위원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국제학술지에 실리거나 아니면 정말 훌륭한 취업 실적을 보였거나 이런 데에 대한 공식적인, 일명 성과급은 전체 조직적 노력에 대한 성과이고 개별적 노력에 대한 것 또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논의되거나 준비된 적은 없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가서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내부에서 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시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시고요. 교육부장관상이라든지 총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 보니까 신청도 안 하시고요. 그러셔서 제가 가서 그것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년부터 해외연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드려서 두 분이 가십니다. 그리고 더 하는 것은 취업률, 충원율 해가지고 연말에, 그게 학교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학과들에 대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조금 줍니다. 많이 주지는 못하고요, 저희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안장헌위원

아예 없었는데 총장님 가시면서 몇 가지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실무에 능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여서 학문적 성과를 국제학술지까지는 힘들지만 전에도 보면 일부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얘기한 취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으니 학술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어지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해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총장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도립대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일반 대학들의 경쟁력이 요즘에 다 어렵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돼서 좀 어렵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입학생들, 재학생들의 수험료 등을 가지고 운영을 충실하게 해 왔었던 일반 대학들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교수들 채용이라든지 자꾸 대학의 경쟁력이 줄어든단 말이죠. 옛날에는 수업을 잘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학 최고의 교수님이었는데 요즘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 과제를 잘 선정해서 따오는 -따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대학에서는 제1번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도립대학도 어쨌든 대학의 경쟁력을,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어디에 취업했냐.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취업률이나 현황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취업률이 높아야 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기 있는 학과를 개설할 필요도 있고 교수님을 모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남 도내의 기업들과 학과 연결에 대한 부분도 매끄러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취업률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도립대학교 하면 일반 수험생들이나 도민들이 어떤 학과가 제일 경쟁력 있다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됩니다, 학과가. 공무원이 되는 학과가 자치행정과, 토지행정과, 소방과, 경찰과가 대표적인 과들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학과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과들이고요. 나머지 과들은 주로 취업률이 높은 과들입니다. 호텔조리제빵과, 뷰티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과, 건축인테리어과, 작업치료과 이런 과들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양면으로 대분류돼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도립대학교라고 하면 도 내에 있는 산업과의 연계성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양 지역과 연계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실 요즘에는 엄청나게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앞서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받으면서 여러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에서 나오신, 도청에서 나오신 분들도 본인 소관 과의 업무가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다변화가 많습니다. 도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도립대도 그만한 변화에 발맞추어 움직일 필요도 있다.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앞서 누수 얘기 계속 나올 때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앞서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누수가 되게 많거든요. 누수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이 예산을 즉각 실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2, 3월에 누수가 한 번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1년 지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까지 1년 동안 감내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변화를 줬었던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변경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업무보고 내용을 안 했으면 좋을 정도로,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누수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물론 확보하려면 도에서 결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18년도에는 도립이든 전문대학이든 여기에서 도서관이 1등 한 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작년에도 1등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1등 한 데에서 비가 새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것…….

구형서위원

그러니까요. 1등 한 데에서 비가 새는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서관이 많은 비가 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 새는 부분이 있어서…….

구형서위원

제가 이거를 비판하고자 이야기드린 건 아니고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다 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일수록 좀 더 챙겨 주십사, 도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19년도에 보니까 공무원 취업 관련해가지고 경력경쟁은 없어진 건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경력경쟁 아직도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없지는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때 한참 이슈가 있어서 없어지나 어떻게 하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는 거네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한 해에 약 60∼70명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경력경쟁으로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은 한 10% 미만 정도?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몇 명 안 됩니다. 건설 쪽, 토목 쪽에 주로 그걸로 많이 가고요.

구형서위원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구형서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충남 내에 있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 내를 대부분 지원합니다. 공채 시험에서 등용하는 거니까요, 공채로 하는 거고, 국가직도 갑니다. 국가직도 가는 경우가 몇 명 있고요.

구형서위원

저는 이 이야기들을 미루어보면 10년이면 500명, 600명인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교 만든 이후로 1100명이 넘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건 살짝 농담 아닌 농담인데, 일부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데에서 고등학교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계약학과 혹은 계약학과로 하는 것들을 장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너무 많은, 그 학교에서 계속…….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그들만의 엄청난 세가 생기는 그런 건데요, -앞서 농담 아닌 농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립대학교의. 그만큼 소속되어 있는 출신 공무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업무의 효율화도 가져갈 수 있고 시너지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일반 도민들한테는 되게 친숙하진 않잖아요. 이게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경쟁력도 있고, 분명히 졸업 이후에 도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앞으로 더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교육청하고의 연계도 더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가장 애정하시는 도립대와 업무보고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누가 운영 중이실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팀이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몇 개만 여쭤보면, 유튜브의 웹드라마 되게 잘 봤고요, 시대에 맞게, 당사자인 젊은 학생들에 맞게 운영하시는 데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셨을까요, 총장님? 아니, 일단은 웹드라마 보셨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학교에서 한 것 보기도 합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을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최근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게시물은 자주 올라오는데 ‘좋아요’가 1개, 4개,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죠.

지민규위원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총예산이 한 4억 9000.

지민규위원

그중에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1년에 총 합쳐서 6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이것저것 다 합쳐서요.

지민규위원

비용 대비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유튜브에서 조회수 나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사실 유튜브는 게시물이 많은 건 아니라서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혹시 다문화 학생들이 있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다문화 학생이 8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지민규위원

충남도에 점점 다문화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제 지역구인 아산시 둔포면만 보더라도 둔포초등학교 학생 356명 중 285명, 80%가 다문화거든요. 정말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는 시대인데,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점점 커서 대학에 갈 성인이 된 나이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도 다문화 학생들을 소수 학생이라고 해가지고요, 장애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시설 아동이 있습니다.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장기적인 과제에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다른 교육기관에 있다면 저희 충남도립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2학년 휴학률이 얼마나 되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2학년?

지민규위원

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2학년, 학년별로 휴학률을 물어보시면…….

지민규위원

제가 ’24년 1월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재적 학생 671명 중에 재학생은 단 365명으로 휴학률이 45.6%에 달하는데 맞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마 찾아봤었으면 그게 맞겠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학년 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군휴학이 많이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1학년 휴학도 24%가 넘고요, 3학년도 23%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수치가 아닌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학교 기관인증평가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가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동안 2년제로만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학교 가니까 3년제로 몇 개 학과가 바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거 군휴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유지 충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유지 충원율이 확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지 충원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다행히 9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지난해만 해도 86%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저희들 대학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요한 교육부 평가 지표로 넣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유지 충원율이라는 게 재학생 등록 유지율 90% 이거 말씀하시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 맞습니다. 등록 유지율이 등록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 간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학교를 바꿔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학교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는 적은데 뽑는 인원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 학교가 많다 보니까 왔다가 조금 학교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냥 휴학했다가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현행 등록 유지율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금년에는 90% 정도 됩니다.

지민규위원

90%?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민규위원

도립대 중장기 발전계획 보면 대학 목표 핵심 성과 지표로 등록 유지율 96%인데 총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해야죠, 어떻게든지 해야죠. 목표를 작게 잡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 취업률이 ’24년도 현재 기준으로 안 나와서, 올해 것은 확인이 어렵겠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민규위원

70.6% 맞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올해 것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기준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지민규위원

건강보험이랑…….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의료보험, 4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딱 보내줍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취업률이 떨어졌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에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킬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 취업을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8월 달에 한 곳에 모아놓고 오라고 해서 취업을 하도록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조차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예 졸업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썩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학교 내에 취업컨설턴트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있거든요. 3명인데 한 분 나가서 2명밖에 안 계신데 그분들이 수시로 상담하면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안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취업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지가 아예 없는 학생들이에요. 아예 학교도 안 나와버리고 차단하는 학생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심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퇴직을 앞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분이 학생들 계속 상담하면서, 계속 연결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작년은 재작년보다 떨어져서 올해는 좀 높여보자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경제진흥원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나 충남청년센터의 지원사업들을 함께하고 계시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경제진흥원하고 MOU도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청년센터는 혹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청년센터도 아마 같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하면 거기에서 예컨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수당도 주면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90명이 등록했는데 그중에서 77명인가가 취업에 성공을 했거든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학생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가입하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특히 충남청년센터가 최근에 개소도 했고 하니 이쪽이랑도 많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이 청양 인근에서는 눈에 안 보이시는지 몰라도 순천향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외국인 거리입니다. 다 외국인입니다.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관련해가지고 학과 신설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 학생, 그다음에 근로유학생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요, 최근에 일부 대학들이. 최근이 아니죠, 좀 됐죠. 그다음에 저희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서 사실 도립대학교도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일반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기 이전에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야간 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학 관련한 학생들이 아까 총장님이 답변 주실 때 유지 충원율 이런 게 휴학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충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에 근로로 왔다가 단기비자이기 때문에 오래 못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한국의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 관련한 것 빼고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조업이 됐든 농어촌이 됐든 가서 일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한국의 뷰티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군휴학 쪽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관련하여 다른 학과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시점이라 생각하고 여기 고등교육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사실 외국인 학생을 받기 위한 방법 중에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유치센터는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하는 거 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근로유학생 그다음에 근로자로 와서 야간대학을 다니든 주말 대학을 다니든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학당도 같이 고민하는 게 사실 재정 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이는 청양군의 인구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기숙사 같은 것도 곳곳에 생길 거예요, 제조업 중심이 됐든 농어촌 중심이 됐든. 그러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오지 중장년 외국인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임금 때문에도 안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미용경진대회나 미용 관련 학과에서 수상을 했던 친구들에게, 충남테크노파크의 웰니스스파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대한민국에도 몇 개 없어요. 다루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체험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거를 제안드리고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리 자격증을 싱가포르 가서 따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웰니스스파 쪽요?

안종혁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테크노파크 웰니스스파에 확인했을 때는 화장품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걸 도립대 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 봤다는데 도립대에서 좋아하지 않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얘기한 적이 없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총장님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하여튼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화장품과 스파 관련한 거, 피부 미용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산학연으로 가는 거를 상반기에도 계속 제안을 드리면서 도립대를 추천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테크노파크와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충원 올리는 방법 중에 중장년 퇴직자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근에 있는 혜전학생회 간부분들이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청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중년하고 퇴직자, 베이비붐 세대가 제 또래거든요, 제 위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건강이 좋아요, 옛날의 노인이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관련직하고 연계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도 대기업 임원이 호텔에서 차 문 열어주는 걸 하든 아니면 바리스타가 되든 이런 거에만 국한됐는데 도립대에서 그거를 중장년들 교육하는 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특히나 내포 분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관련 학과를, 업무보고 봤더니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취업과 연관되는 이거를 제안드리고요, 다른 거는 상반기보다 총장님이 많이 고생하시고 뒤에 계신 도립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많이 짜임새 있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예, 여기 고등교육담당관님께서 오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청양대학에 제가 한국어학과 예산은 얘기 않고 신설 검토를 얘기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즉답하기가 어려운데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전반적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취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양이 인구가 3만이 무너졌고 충청권 소멸지역의 1위라는 거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핵심 산업인 청양의 구기자나 고추를 사실 재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와닿고 농민들이 제안도 하고 농협에서도…… 제 공약이 인력은행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우리 충남에 소재해 있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중부대가 한 600명, 건양대 한 340명, 신성대도 한 250명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양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검토를 요구했었고 그것이 안 되면 한국어학당이라든가 해서 외국 근로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한번 협의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고등교육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일찍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한국어학과 신설에 관한 부분은 절차상 교육부 학과 신설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한국어학과 신설이라든지 한국어학당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당장은 평생교육 관련 쪽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만약에 라이즈사업 중에 재직자 교육이 있고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에 취업을 했을 때 어학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한국어학당식으로 해가지고요,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재 대학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이즈 사업 계획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제안 공모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별도의 예산 없이 라이즈 예산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고등교육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총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충원율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외국인 유학생은 자비로 오는 거고 유학생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또 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내는 돈, 사업자가 내는 돈, 거기에다가 도비나 국비가 매칭이 되면 대학교에서는 부담이 덜 할 겁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예요,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민규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홍보 예산 60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부 내역이랑 웹드라마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제작 계약 그리고 운영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향후 온라인 플랫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선문대하고 연암대가 글로컬대학30에는 둘 다 안 된 거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협약하는 게 너무 늦은 거죠, 솔직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협약이 늦은 건 아니고요, 이번에…….

안장헌위원

내용 준비를 같이 하다가 이렇게 협약한 겁니까, 이 날짜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선문대는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안장헌위원

같이는 해 왔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같이 준비를 해 왔고요, 협약만 늦게 한 거죠.

안장헌위원

협약만 늦게 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도립대학교랑 연암대학교랑 같은 팀이었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같은 팀이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같은 팀이었다. 이번에는 그러면 대전보건대학교랑 하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거기는 이미 선정이 됐는데…….

안장헌위원

아, 된 거예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는 1차 선정이 됐습니다. 1차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 학교에 연락이 와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안장헌위원

같이 하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추후에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중에 우리가 보건 분야면 작업치료학과…….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업치료학과…….

안장헌위원

작업치료학과랑. 그래도 된 데에서 이렇게 오퍼를 받았다니 다행이고요, 이 기회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진행했다면…….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산업경제실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