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김석순 위원입니다.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인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른 이격거리 완화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집적화단지 지정 여건 마련으로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입주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제3의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대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이격거리를 조정하였고 발전시설의 입지시 주민동의 또는 공동지분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상태양광 입지시 저수지 이용 몽리민에 대해 동의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 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873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이격거리 완화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고 그동안 해남군에서 집적화단지 지정 여건 마련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검토’ 내용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향후 군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통한 해남군 미래발전이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9조의3, 제4항제6호 및 제7호의 ‘이격거리 내에 태양광, 풍력,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 또는 공동 지분 참여가 있을 때에는 입지 가능’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법제처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그동안 해남군에서 추진했던 군민과의 대화, 태양광 포럼 4회 개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검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국도계획법령에 따른 위임 범위를 반드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1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개정된 내용의 의견에 대해 현재 해남군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 규정을 마련중에 있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위해 채권형 주민참여 등의 추가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군민에게 사전에 입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할 사안이라 여겨지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