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이기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총무위원님들과 같이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기타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74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 등 관련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구체화였고 마지막으로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여 그 후손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명을, 조례의 제명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네.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867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이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인원수 증원 및 공동위원장 운영, 의견수렴의 장 등에 대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변경, 그리고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군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6일부터 20일간 추진하였고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결과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68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정을 사후로 변경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불부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25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 자격 배제사유 정비 및 추가를 하고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의무교육 이수방법을 사전교육에서 사후교육으로 변경하고, 임원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연임 규정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주민총회 안건에 결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계획안의 유효기간을 다음 연도 주민총회 전날까지로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 사임 조항 신설 및 해촉사유 추가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정보공개 요청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주민자치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일괄 조정과 추첨위원회 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임기를 통일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68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869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임 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문화된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임위원 해촉에 따른 후임위원의 임기조정과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규정 삭제입니다. 부칙으로 주민자치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일괄 조정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869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안이 많을 경우에 전부개정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이제 자치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시적인 한시적기구라 지금 거기에가 명시가 빠졌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철저하게 검증받고 해오겠습니다.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으로’를 ‘공개추첨의’로 바꿔서 선정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정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게 8조 말씀하셨죠?

8조 수정된 내용은 그 앞장에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수정한 것을 지금 명시는 해놨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은 공개모집하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 ’ 아! 저도 지금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마는 (웃으면서) 앞으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제가 먼저 안 해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의회법무팀 자문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잘 거쳐가지고, 그리고 정비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3호부터 7, 8호까지입니다 .

기존의 7, 8이 5, 6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네. 3호가 5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 6호는 생략입니다. 기존 7, 8호로 이 5, 6호가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 그게 좀 수정, 일부수정 자구수정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하실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을 정확히 받아서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면이 교육이 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14개 읍·면 중에 송지, 문내, 화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전임자하고 남은 임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론 ‘주민자치회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초임의 경우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 개정사항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의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뭐 조례와 불부합되는 부분, 또 자구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금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그쪽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그 조례에 관련해서 25명 이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치위원 그분도 위원을 추첨하고 읍·면장도 추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세 군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걸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의견 종합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송지나 문내·화원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지 않고 있고 희망하지 않아서 결국은 또 ‘주민총회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개정을 아직 안 했는데요.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시행규칙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이나 또 그밖에 위임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 불부합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주요내용인데요 출연대상입니다. 출연기관은 해남군교육재단이 되겠고요. 출연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라이즈(RISE)사업 운영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 라이즈(RISE)사업이라는 것이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현 정부에서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12억5500, 금년도에는 58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시에 출연할 금액은 2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라이즈(RISE)사업 운영을 위한 전남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이달 말 안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인데요 참고자료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출연금 2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운영장소는 교육재단 내의 강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소멸대응,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그다음에 내년에 계약학과 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률은, 근거 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해남군교육재단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4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 민주화운동 유공, 그리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군민으로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원활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기념사업을 통해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후손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무부서의 의견으로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요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7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8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위임조문에 따라 조항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조정,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신설, 자치위원 의무교육 이수방법 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를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조항에 위원 임기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2제6항에 따라 위촉된 추첨위원회 위원 임기의 일원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부칙의 특례조항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임원에 대한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9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 임원의 임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조정하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70호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해남군교육재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지역혁신 라이즈(RISE)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비 2억 원을 해남군교육재단에 출연하여 교육정책의 안정화를 꾀하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남교육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