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 예산은 하절기에 모기 유충 구제 확대 추진 및 7월부터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증액과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으며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가 7월 10일자 조직 개편 전에 취합된 자료여서 신설된 반려동물지원과 예산이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제외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감액 편성입니다. 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392쪽「보건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각종 계약의 낙찰차액 283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393쪽「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천연분소에서 운영하던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감소로 1,92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연간 사용 추계를 통해 1,688만 원 감액하여 총 2,40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394쪽「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연간지출액 추계를 통해 412만 원 감액하였고 반려동물지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 현원 감소로 대민활동비 472만 원 감액하여 총 88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395쪽「보건분소 운영」사업입니다. 연간지출액 추계와 각종 계약 낙찰차액 등을 통해 7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 편성 올렸던 천연분소 국기게양대 설치비를 원상 회복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증축 리모델링된 천연분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구 재원 확보를 위해 건물 벽면에 국기봉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벽면 설치 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고 게양식 및 강하식을 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국기게양대 설치비 800만 원을 원상 회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389쪽, 사업설명서 392쪽「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추계를 통해 58만 원을, 사업설명서 398쪽「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도 추계를 통해 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사업은 추계를 통해 17만 원을, 사업설명서 400쪽「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추계를 통해 58만 원을, 사업설명서 401쪽「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업도 추계를 통해 29만 원을, 사업설명서 402쪽「원산지 관리추진」사업도 추계를 통해 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시간제임기제 1명 퇴사 현황을 반영하여 7,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서 393쪽 기본경비의 경우 745만 원 증액 편성으로 표현되나 추경예산 확정 후 반려동물지원과로 이체할 예산의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4쪽, 사업설명서 40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월급 및 각종 수당 실지급 후 발생되는 차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의 경우에만 직원 중도 퇴직으로 4,21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의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니까 보조금 잔액 반납이 너무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용이 예산별로 나와 있지만

보통 수당이랑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고요. 거기에다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국비로 2억 7,000만 원을 받아서 보건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러니까 크게는 반납 이자하고

이자하고 봉급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자하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하고 남은 낙찰차액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죠?

그 외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분 작년 11월에 나가셔서 급여가 4,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국기계양대 천연분소에 800만 원 잡아 잡아놨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건물 벽면에 설치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겁니까?

당초에 그 건물이 2022년도에 1개 층 증축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국기계양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옥상에 국기계양대를 설치를 하려고 올해 본예산으로 800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0만 원을 감추경을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네.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아예 이걸 하지 말지 이걸 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이 본 위원 얘기는 하늘로 솟는 게양대입니까? 아니면 벽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벽면에 설치하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벽면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누수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안대로 본예산 800만 원을 다시 원상복귀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건 국기게양대를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벽면에다 하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 옥상에다가 하늘로 서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국기게양대를 서대문형무소 우리 독립관에 설치하자고 누누이 10년 넘게 주장하다가 작년 금년인가요? 금년 3월 1일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50m로 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글쎄요. 우리 문화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붙였는데. 결국 25m밖에 못 했는데 이건 적극 권장하고 하늘로 향하는 그런 계양대를 해야 돼요.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항상 태극기가 있음으로써 이곳이 관공서구나라는 이미지도 들고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면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잘 설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별진료소가 보건소하고 천연분소 두 군데서 그동안 진행이 되다가 작년 연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폐기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410쪽, 사업설명서는 404쪽에서 441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6,510만 3,000원에서 15억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2,636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금연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 2023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404쪽 모자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여 유축기 소모품 구매비용을 포함하여 42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40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에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 없이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89만 원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취약계층 가정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5,66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신청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용자 수 증가로 서울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회복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9쪽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대부분 난임부부가 양방난임시술을 선호함으로써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울시에서 일괄 확정 내시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8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지원단가 1만 원 인상 및 지원자 수 증가로 서울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회복비 1억 4,02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1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출산가정에 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및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2쪽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을 도와주기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3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One-stop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31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415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의 1개월 공석 발생에 따른 인건비가 5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416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417쪽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은 홍제권역 건강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418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은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419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해충 민원 증가에 대비한 위탁 방역소독 비용, 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모기 유충 구제 약품비 그리고 황톳길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추가 설치 등을 위해 1억 1,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421쪽입니다. 동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은 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422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종료로 인한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고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719만 원을 감액하고 임신부 배우자에 대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백신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4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21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42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로 인한 컨테이너 관리비, 난방연료비 등 운영비를 1,12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427쪽입니다. 급성감염병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급성감염병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42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16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429쪽 한센인사건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사건피해자 지원금이 월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됨에 따라 확정 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430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다제내성균 감염증 4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82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432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내소자 증가에 따라 운영 물품·금연보조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1,4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434쪽입니다. 금연 환경관리사업은 건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민간위탁했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이번에 감추경인데 5,600억 정도를 감축했잖아요. 이 원인이 뭘까요?

민간 위탁금을 감액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 위탁 중에서 운영비에서 간호사 채용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모자보건팀장 정진숙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추경은 간호사 채용에서 인건비가 조금,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채용에 연장이 기간이 조금,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적정 인원이 맞아요? 간호사.

현재는 맞습니다, 26명.

근데 그걸 추계를 잘못했나? 아니면은

지금 사업 초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그러면 간호사 채용이 좀 늦어진 거예요?

네. 중간에 채용이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위탁할 당시에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출발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완전하게 정원을 다 채우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직자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인력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 이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5,600만 원이 감추경됐어요. 인건비가 감추경된다는 데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조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산 황톳길에 자동분사기, 해충기피제 그 자동분사 두 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입구하고 출입구 쪽에

그러니까 안산에 황톳길이 두 군데잖아요. 연희권에 있고 천연권에 있으니까 어느 권에 설치하는

두 군데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4대 설치합니다.

여기 두 대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 안산 그러니까 연희권에도 두 대. 출발점하고 끝 지점하고 2대하고 그다음에 천연동에도 두 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쪽 연희권에서는 의회 뒤쪽으로 가서 화장실 올라가는 데 하나 있잖아요. 하나 설치돼 있고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기피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 황톳길 입구 쪽에 설치를, 거리가 가깝더라도 입구 쪽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입구 쪽에다가. 그러면 출발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여건도 어느 정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상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천연동에서도 똑같아요. 천연동도 보면 테니장하고 부대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도 위치를 잘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장 답사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천연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천연동은 그쪽에 팔각정 있잖아요?

네.

팔각정이 있고 그런데 여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연희동 쪽에는 그쪽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네. 대기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432쪽 흡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넘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사업 효과가 지금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수치로 얘기하자면

과태료

100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억 3,000을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

억대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금연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민원발생에 따라가지고 야간단속까지도 하면서

야간단속을 해요?

네.

우리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까?

네.

몇 분이나 하시죠?

지금 단속원은 3명이

3명이요? 실적은 어때요?

실적 굉장히, 단속은 수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팀장이신 이기춘 팀장님, 본 위원하고 시간될 때 조례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해가면서 본 위원은 확대를 좀 더 하자, 제가 작년인가 학교 근처에 30m에서 50m로 길이를 넓혔거든요. 근데 50m도 지금 본 위원은 적다라고 생각해요. 100m를 더 한다든지 또 길거리 인도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명지대 MCC관이라고 있어요, 신관 옆에. 또 DMC 아이파크가 있는데 거기 건물 내에서는 못 피니까 밖으로 나와서 인도에서 그렇게, 인도에도 금연 표지가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현수막도 붙여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이지가 않아요. 담배꽁초가 보면 그 밑에 거기 바닥에 엄청 뿌려져 있고 사진도 지금 다 있어요, 찍어놓은 거. 그래서 이것을 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전문가이시니까 또 같이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상위법도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야 된다. 본 위원도 담배를 피웠었어요. 20년 전에 끊었지만 제가 후각도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나이 먹으니까 근데 담배 냄새만큼은 지독하더라고요.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것은 제3자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매연하고 제가 가장 싫은 게. 저 본 위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근 10m 전방에서도 그거 맡기 때문에 제가 피해서 돌아가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전문가이신 이기춘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시간날 때 전화 한번 주세요.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다음 예방접종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상 종료가 돼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 않고 종료했죠? 종료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놨던데.

치료관리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예방접종은 아직도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서대문구 관내.

접종 요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현재도 걸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네.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활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신고가 들어오긴 오나요?

예. 지금은 표본감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수감시로 않고 의료기관 몇 개 기관만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하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에 새마을자율방범 방역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본 위원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작년부터 제가 안 했는데요. 지금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5,800을 편성해서 14개 동에서 4개 동이 운영을 않고 있나요?

5개 동입니다.

5개 동이 안 해요?

남가좌동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남가좌2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동장 회의자리나 이때도

인구가 그래도 남가좌2동이 본의원이 제가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북가좌2동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남가좌2동은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아차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리고 저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다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상태는 납품하고 유류비하고 소모품 또 그다음에 복장 같은 거 그런 거 들어가죠?

네. 그리고 활동비가 지금

활동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인당 만 원.

네. 지금 협회에서는 1만 5,000원 이 정도로 올려주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1만 5,000원이요?

네.

그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북가좌2동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 상황 있죠, 10개 동에. 아 9개 동인가요? 9개 동. 얼마씩 지원되고 있고 금액도 상세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오늘 중에 보고 되죠? 자료.

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해충기피제 분사기 있죠?

네.

이게 4대만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요.

불광천도 있죠?

네. 불광천도 있고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예. 불광천도 있고 그런데 신규로 4대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받아봤어요, 그 자료를. 아침에 받아봐가지고 읽지를 못 했어요, 사실은 내가. 제가 금요일날 청가를 내가지고. 다음 119쪽에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모기 해충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많이,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젯밤에도 불광천을 걸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3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되나 했더니 추경 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노숙인 시설 그다음에 해충 퇴치기하고 해충 기피제 분사기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어디다 줬는지 거기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집행부에서.

매일 활동 보고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보건소.

팀장 또 과장님.

네.

보건소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우리 집행부 요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네. 날마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가끔씩

가끔씩이라도 그냥 데이터로 A4용지만 받아가지고 보면 안 돼요.

네.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지 그냥 보고서로만 보고 체크리스트 사인하면 안 됩니다.

특히 러브버그 발생했을 때 용역을 많이 줬었는데요. 민원 발생지역을 저희하고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 가서 방역을 안 했으면 재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독하는 요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본 위원이 북가좌1동 월드컵아파트 있는데 해피트리아파트에서도 방역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 직원들 2명, 보건소 직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했던 업체 그분들의 활동사항 내역이라든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어도 안경이 없어서 글씨가 안 보여서 그만 하고 다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환경관리 확대하고 강화하는 부분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멘토로서 청소년 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청소년 의원님들이 다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불편사항을. 관내에 다니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너무 불편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특히 신연중학교 정문에 너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신대요. 이 부분 꼭 체크해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로 쪽에 단속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은 날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학교 앞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작년부터 금연구역 확대하자고 보건소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답변이 계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윤유현 위원님과 함께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및 요원 교육지원, 훈련지원 이런 부분 지금 장비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또 무슨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생화학 테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감액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원래 저희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감액사항입니다.

네. 혹시 이런 장비 같은 거 있는 현황을 구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장비가 어디어디 배치돼 있고 어디 배치가 되고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생물테러장비는 저희 보건소하고 군부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반 구민들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혹시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일부 장비를 놔 둘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장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놓으려면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그럼 보건소하고 지금 군하고

아파트나 이쪽은 소방장비나 간이 화재장비는 지금 많이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데서는 보유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만약에 대응을 하면 대부분 소방에서 먼저 나가시거나 경찰이 먼저 나가시니까 그분들도 필수적으로 이런 장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이런 부분 혹시 협조가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한센인 사건 피해자 관련해서요. 그 자료 현황 그거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산책이 가능한 입구 쪽에 많이 비치돼 있습니다.

궁동산도 기피제 현황 다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에서 421쪽, 사업설명서 442쪽에서 467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60억 5,235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6억 2,641만 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및 회복비 1,39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감액하고, 신규 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6쪽,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기관 5개소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 완료 후, 청구한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업무추진비 15만 원, 민간자본이전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웰다잉 문화조성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호스피스의 날 캠페인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 50만 원, 교육강사료 100만 원, 버스·지하철 외부광고비 350만 원 등 총 5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동신병원에 지급하는 평가 보조금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인쇄 및 홍보비 150만 원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5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검사용 시약 및 임상 검사용 소모품 구매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9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한의사 1명이 5. 31.자로 퇴사하여 잔여 인건비 3,554만 6,000원 감액하고 한방건강증진센터의 기존 팩스를 전자팩스로 변경하여 미사용 통신요금 12만 원과 한방약재 구입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 50만 원과 업무추진비 및 한방건강증진 강사료 등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7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 1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당초 구비인력 기간제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원율 저조 및 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의 사유로 채용에 어려움 있어 여러 차례 재공고 후 2. 1.자 2명과 4. 1.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불용 예상금액 2,5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의료비 및 회복비 1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도구 및 검사지 구매 사무관리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9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2024.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의료 및 회복비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 의료업소가 51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516개가. 이거는 병의원 합쳐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5군데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446쪽에 있어요. 설명서 보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군데에서 1,0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5군데가 어디어디죠?

가좌연세병원하고요. 제2여성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항외과의원, 신촌홍대라마르의원 해가지고 5군데입니다.

이게 의무설치 업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군데 실시하는 데만 저희가 지원하고 반 반 해서 업소에서 50%대고요. 저희가 50% 대줘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수술실이잖아요. 수술실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수술하는 기관이면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예?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인데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선 좀 파악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5군데에 100% 지금 설치됐다는 거예요?

네. 설치가 다 돼가지고요. 50%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의 50%이잖아, 그렇죠?

네.

전체 50%를 해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이 아마 전체 비용 해 봐도 500만 원인데 250만 원 정도 이번에 감추경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총 5군데에서 저희한테 초창기에 신청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든다고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비, 시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50만 원 정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술 가능한 병원이 서대문 관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업소하고 그다음 기존에 수술실에 설치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황을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군데를 지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가져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직 파악을 덜하신 거 같아서. 신규가 하나 있어요. 468쪽. 신규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4억 6,000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명수까지 나와 있어요. 865명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하고 복지센터 기타 대학 상담센터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865명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수치는 정식으로 있는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정해준 숫자입니다.

서울시에서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찾아내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준 거예요?

일단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한 6,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나 정신

우리 관내에?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 정도 되겠다, 또 못하시는 분들을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한테 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의학과, 신경정신의학과 요즘은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북적북적해서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동네에서 그래요, 동네에서. 예전엔 상상도 못하죠.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정신 쪽으로, 정신센터나 정신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요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와이프도 직장생활을 한 30여 년 넘게 하다가 그만두니까 우울증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데리고 갔는데. 치료 중인데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유형이 있나요? 급수가.

1급 정신 상담사가 해줬을 때는 8만 원씩 해서 8번이면 64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시는 분 동의나 어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또 거기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전 주민입니다.

전 주민이다 이거죠.

전 주민인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20%에서 30%까지 차등해서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차등해서 분명히 할 거 같은데 정 과장님은 몰라서 방금 앞전에는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등이 있을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우선이고 차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로 1급, 2급 유형이 있는데 1급 유형은 얼마가 지원되고 2급은 얼마가 지원되고 이거 좀 궁금합니다.

1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 원씩 해가지고 8번씩 똑같이 1급이냐 2급이냐 거기 상담사에 따라서 8만 원, 7만 원 해주는 사항이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어려운 분들은 무료지만 상위 70% 이상은 10%에서 30%, 소득에 따라서 적게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각 동별로 해서 한 35명, 34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고 우리 관내 한 6,5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좀 어려운 사람들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오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센터가 어디에 있죠?

홍은2동 파출소 옆에 치매 안심센터하고요. 같이 있습니다. 1, 2, 3층.

거기 가면 우리 자료가, 그 정신센터에서 아까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그분들한테 자료를 다 받나 보죠.

네.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모든 것은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6,500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그 전 국민 마음 투자 부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모나 출산하신 분들도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불안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모자증진센터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그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랑도 연계해서. 제가 보니까 산모든 아무튼 출산하셨던 분들이든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잘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동신병원만 대상이잖아요. 세란병원은 해당사항 없나요?

세란병원은 종로 관할입니다.

아, 종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 소장 직무대리 고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시비 보조금 감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총 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2쪽에서 424쪽, 설명서 468쪽에서 473쪽입니다. 2024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 기정액은 총 7억 1,960만 7,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2,17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500만 원 이상 주요 감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468쪽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재활 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53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업 설명서 469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 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472쪽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1개월 지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8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468쪽 한번 볼까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활 보건 사업 있죠? 우리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이 6,500명인가요? 65세 이상이.

전체 등록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보건지소 등록 장애인이 3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못됐네, 기록이. 여기 보면 가좌지역 주민이 1만 6,500명이라고 돼 있고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이 6,500명이라고 돼 있어서. 65세 이상.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지 않았나요? 가좌지역이면 남가좌1·2, 북가좌1·2동을 가좌지역이라고 불러요.

전체 장애인 수가, 전체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고요. 저희 시스템상 등록이 돼서 관리 대상이 돼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대문 관내에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가좌지역에 몇 명이죠?

저희 가좌지역만 따로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68쪽 사업 개요에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가좌지역 주민이 만 6,5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제가 읽어보고

그러세요. 고현주 직무대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담당 팀장이 하세요.

사업팀장 장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 수는 1만 2,300명가량 되는데요. 저희가 재활 보건 사업이 주 대상자가 신체 장애가 있으신 뇌병변하고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수가 전체 장애인의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 사업 대상자 수가 한 6,500명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 관내에 전체 장애인은 1만 2,300명이고 거기에 뇌병변은 얼마 안 되고. 사실 뇌병변은 불과 한 20명 불과하죠? 2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의 10% 정도 됩니다. 지체장애인이 40%가 넘고

뇌병변 환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20명 안팎이죠? 이내죠?

명수로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보다 더 모르면 어떡합니까? 담당 팀장님이. 안 되죠.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많아봐야 이십일이명, 아마 십칠팔명. 많아봐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뇌병변 환자만. 그리고 다른 환자가 52%

지체장애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체장애인이 많겠네요.

네. 40%가 넘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가좌지역 주민 1만 6,500명은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전체가 30만 인구잖아요.

서대문 관내 31만. 30만 5,000

그리고 가좌지역은

한 9만 명 될 거예요.

9만 6,000명 되고 그중에 1만 6,000명은 65세 이상 인구를

그러니까 65세 이상 가좌지역 주민 1만 6,500명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재활 보건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가좌지역 주민 1만 6,500명이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가요?

저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으로 태극권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구나. 우리가 가좌권이 남가좌1·2, 북가좌1·2 4개 동인데 9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65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 1만 6,500명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지금 착각해서. 전체 서대문구 65세 이상 인구 수하고 가좌지역 인구 수가 지금 헷갈렸는데요.

468쪽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설명서 468쪽 봐보세요. 중간에 보면 사업 개요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이 6,500명, 65세 이상 가좌지역 주민은 1만 6,50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태극권 교실 운영하다 보니까

태극권도 재활치료 일환인가요?

네. 그렇죠 재활 사업의 일환이죠. 지역 주민의 낙상 예방을 위한 태극권 교실 운영 대상에다

중요한 것은 빨리 설명을, 세 분 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소장님. 여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1만 6,500명에 대해서.

저희 가좌지역 65세 이상 1만 6,500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재활에 그러니까 장애 예방이나 이런 교육도 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극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치에 대해서. 수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치는 맞습니다.

맞아요? 서대문 거주 장애인은 6,500명이고

그러니까 거주 장애인이 1만 2,300명의 50% 정도. 그러니까 신체 기능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신체 기능이 부족하신 분이 뇌병변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52%에 해당되시는 분이 9,500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서대문 관내 장애인이 1만 2,300명인데 그중에 지체장애인, 뇌병변 기타 이렇게 해서 52% 하면은 6,500명이 나와요. 그래서 65세 이상 가좌지역 주민 1만 6,500명. 왜 제가 이 수치를 알고 싶냐면은 본 위원이 지금 가좌권의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좌권의 지역 주민들이 1만 6,500명이, 이 수치가 과연 아까 태극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 1만 6,500명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65세 이상 가좌지역 주민이 1만 6,500명인지 이걸 지금 세 분 다 모르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도 없어요.

태극권 교실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1만 6,500명 가량 되고 저희가 태극권 교실은 보통 2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10회 차로 올해 상반기로 해서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되구나. 20명, 30명 나와서 태극권 연습하시고 재활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가좌권지역이 대상이 한 1만 6,500명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모두 대상자인데 모두 하시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빠지셔. 모르시니까. 이제 오셔서 모르고. 팀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20분에서 30분이 태극권을 하시고 그것도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하신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가좌지역 65세 이상의 가자권이 1만 6,500명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보통 태극권 하실 때 오셔서 몇 층에서 몇 시 정도에 하시는 거예요?

2층 문화2교실에서 하고요. 운동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목요일에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했습니다.

주 1회네요.

네. 주 1회예요.

이거 주 1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또 요구 사항으로 주민들은 좀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활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치료진들이 재활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300인데 그럼 이건 인건비로만 다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 80% 됩니다.

강사료겠죠?

그 외에 사업 운영비로는 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랑 같이 해서 재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한 960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가좌보건지소 프로그램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가좌권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3명인데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하고 직접 오셔서 우리 3명한테 같이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원래 기간제분이 한 번 입사를 하시면 23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퇴직금은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처리를 해서 구비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시비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2024년 6월 3일자로 위수탁 관리 계약이 종료되어 주차 수입 1억 3,53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공단 지출 예산은 구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상반기 계약 차액 등 감 배정한 내역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13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위수탁 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운영 예산 476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서 14쪽, 예산서 17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공단시설물 접근성 개선 및 잠재 고객 유입을 위해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노선 확대를 위한 임차 용역 지급수수료 1억 4,621만 7,000원과 유류비로 차량 선박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본 전출금은 고가의 키오스크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고보조명, 싸인물로 대체 설치하는 등 총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부터 17쪽, 예산서 25쪽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청소 용역 계약 낙찰 차액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31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2층, 3층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문화강의실 사물함 구매계획이 취소되어 51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서 21쪽, 예산서 35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4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도난방지 안테나 추가 구매비 1,472만 원과 도서상호대차 업무 효율을 위한 물품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에 도난방지게이트 추가 설치하시잖아요. 근데 사전 징후나 이런 게 있었나요?

사전 징후가 아니고요. 거기 지금 상황을 보시면 1층에 들어가면 유아열람실이 있고요. 또 어린이열람실이 양쪽 좌우로 2개가 있습니다.

네.

이사장 한운영 그래서 거기 실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빌리려면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양쪽에 또 점심시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씩 근무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은 한 3명이서 5명 정도가 거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게이트를 안내데스트 쪽으로 통합을 하면 한쪽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도 갔다가 또 이리로 빌리려면 또 이쪽 갔다가 또 어린이는 부모랑 같이 오기 때문에 문화강좌 듣기 위해서 또 문화강좌 하는 데로 따로 가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안내데스크의 게이트를 하나로 하면 그냥 한 군데 가서 다 일처리하고 우리 직원도 5명까지가 아니라 3명으로 줄여서 남는 인력을 다른 쪽에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게이트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인원 감축은 필요 아니고?

이사장 한운영 예. 감축은 아닙니다.

감축은 아니고 다른 데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사장 한운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구청 부설주차장 세입을 보면 2023년도 예산 추경을 할 때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기존에 전반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죠? 지금 1, 2, 3 주차장

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 들어간 내용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9,670만 원 정도가 6월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한운영 네.

예. 그거하고 연동해가지고 봤을 때 세출에 있어서 기존에 보수 완료가 어떤 CCTV 카메라 전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정산기 차단기 바하고 그다음에 장비보수 터치스크린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전반기에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이거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 지금 감액된 거니까. 그런 거죠?

이사장 한운영 예.

지금 전혀 수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단기 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까지 안 하고 이걸 전부 다 감추경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에 원래 예산안에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내에 안내소를 새로 설치했잖아요. 혹시 아세요?

이사장 한운영 새로 설치한 거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사장 한운영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설치비용을 지난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사장 한운영 독립공원 내가 아닙니까? 역사관 안이 아니라 독립공원

안에 아니고 바깥에

이사장 한운영 그거 우리 관할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해설사들 있잖아요.

이사장 한운영 저희들은 도슨트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중복된 건 아니죠?

이사장 한운영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사장 한운영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계조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6,812억 4,953만 원에서 감액은 구정참여 및 소통 강화 등 8건에 2,632만 원이고 증액은 동청사 개보수 등 29건에 5억 4,799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1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의 규모는 9,223만 원에서 수입계획의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1개 항목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 1개 항목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규모 9,223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