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82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도로 열선 정비 및 논골마을 버스 회차로 신설 공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북가좌사거리 일대 공사, 제설대책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서대문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서 360쪽, 사업설명서 659쪽에서 671쪽까지이며 먼저 예산서 356쪽을 보시면 추경 규모는 총 4,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9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0쪽,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10%,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61쪽,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늘막 설치 사양을 스마트그늘막에서 일반그늘막으로 변경하여 기존 예산에서 550만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의 10%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662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인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3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방재물품 및 방한복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인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4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인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6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뮤지컬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의 집행잔액인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인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8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을지연습 실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66쪽에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서 감추경을 하셨어요. 조사 비용에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중대재해예방법이 상당히 지금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왜 예산을 줄인 거죠?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용역 계약 당시에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죠?

네.

그럼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드는 이유가 혹시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인이

뭐 그런 것보다도 12대 중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일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까 그 운전자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사전에 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중대적인 사건이 발생됐을 때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소관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해당 사업자에 홍보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 가입이 의무 가입은 아닌 사항이라서,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교육을 대행해서 하는 업체들 얘기를 할 적에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동일한 사고가 6개월에 2명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또 직업상 1년에 3명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중대재해법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은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거 이외에 진짜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이 더 있다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교육할 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중대재해팀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 그 이후에 좀 정리가 됐나요?

중대재해팀이요?

네. 중대재해팀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의 중대재해 관련한 우리 서대문구청 내 팀의 역할 이런 것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 정리가 되셨을까 해서요. 그때는 그냥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시고 지금 하는 업무 얘기만 하셨거든요.

지금 중대재해팀이 신설된 것도 저희 재난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신설된 팀이고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각 부서 중대재해 담당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이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챙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하게 권한이나 그런 건 없고, 그렇죠?

그렇죠.

다만 몸으로 계속 부딪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지금은 최우선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다 갖춰졌을 때는 저희 서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참여해 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장이라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부터 일단 찾아다니면서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는, 직원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총 네 분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이 1명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안전관리자 두 분 포함해서. 그죠?

네. 그래서 직원이 더 충원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이 저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위해서 필요하신 게 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직원 한 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를 저는 의견을 구하는 건데요.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대재해팀과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는 조례라든지 조문,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법적으로 뭔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구청장의 지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만 각 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서대문구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가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과나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단계를 또 거친다고 하면 일하는 부서에서도 지금도 잘,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챙긴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걸 한 단계를 거쳐서 중대재해팀을 거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옥상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꾸 지난번 질의 때도 그렇고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한계에만 시선이 있으신데, 적어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부서들이 중대재해팀, 우리 재난안전과와 어느 정도 여기에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최대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면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각 팀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와 중대재해팀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옥상옥으로 생각을 하면 협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막 자기네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 벌어지면 우리 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 또 못 했다고 우리한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과와 팀의, 중대재해팀의 의견을 구하고 하는데 어떤 소정의 절차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공유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될 만한 어떤 지시사항이나 조문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갖고있는 거고. 이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중대재해팀의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향후에 미래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저는 여쭤본 거였거든요. 제 생각이 좀 옥상옥 같이 들리나요?

위원님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말...

이번이 두 번째 질의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더 교육도 하고 전달하고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예방 캠페인도 캠페인인데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큰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에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보통 발주를 하셔가지고 밑에 시공사 계약 업체가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하도급이나 관리를 할 텐데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냐 없냐, 각 부서에 있냐 없냐 아마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럴 때 특히 발주를 넣은 경우에는 그냥 ‘발주 넣었으니 우리는 더 신경 안 써’ 이 정도로 아마 끝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마 민감도가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텐데, 중대재해팀이 정말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부서 대 부서, 팀 대 팀 이런 식으로 뭔가 협조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 옆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에 협조 요청을 해 주셔서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원활하게 사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중대재해 관련한 아니면 안전 관리 관련한 조례에 이런 협조에 대한 어떤 절차 등이 규정이 되면 좋겠다. 그게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의 업무에 더 수월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발간했나요?

네.

그래요. 그럼 내년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보험료는 절감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계약, 현재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8,900 정도 됩니다.

8,900

그래서 1,000만원 남은 예산 감액하는 겁니다.

그럼 1,100을 하면 안 돼요?

8,900 그 뒤에 또 몇십만 원이 또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 덜 붙어 있어요? 타이트하게 다 깎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기름기 빼는 거 시원하게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 단위로 깎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지중화 공모 결과에 따른 시설비 조정과 기타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 추진비 관련입니다. 예산서 361쪽에서 363쪽, 사업설명서 672쪽에서 682쪽까지이며 세부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2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측량 수수료 지급 평균 금액에 따라 수수료 예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액의 10%인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3쪽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작년 공모 신청 시 한성과학고 구간과 응암로 구간 두 곳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한성과학고 한 구간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응암로 지중화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홍보물 직접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액의 10%인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6쪽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의 10% 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계약 금액에 따라 설치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구정 홍보 수요 증가로 현수막 게시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3기의 연립형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게시대 설치를 위해 국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9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78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입니다. 보상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 및 각종 수수료와 도로 사용료 집행액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0쪽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정비 공구 등 운영 물품비 40만원과 무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입니다. 연세로 현장 사무실 운영 물품비 40만원과 거리가게 시설물 정비 사업비 잔액 229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여쭙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언제 신청을 했고 언제 발표가 나서 응암로가 해당이 안 된 겁니까?

그게 매년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작년 2023년 6월~5월, 4월~5월 이때쯤에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표가...

작년이요 올해요?

작년.

작년에 올해 거를 신청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중에서 두 군데를 그린 뉴딜 쪽하고 우리 지자체에 요청 사업을 했는데 지금 지자체 요청 사업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뭐래요?

그거는 한전 측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린 뉴딜도 이제 11개 구에서만 신청이, 선정이 된 사실입니다.

되게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 노선의 지자체 사업이니까 25% 구비 반영이었죠 원래?

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기술력으로나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계약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전이 원래 이렇게 잡고 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주관은 한전에서 주관을

원래?

예.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도 아무리 그린 뉴딜이 됐다고 할지라도 공사 선정, 업체 선정이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전 측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아쉬워서 혹시 응암로의 어떤 위치의 문제인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부터 한전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전체가 다 못했다고 하니 더 질의할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지역 우리 추진한 계획들 있잖아요. 연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후순위로 돼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당겨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얄짤 없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응암로를 못 하게 되면 그 계획들도 또 뒤로 미뤄지나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암로 계획이 무조건 최우선 순위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추진 계획에 맞춰서 또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는 원래 2025년도 정도로 예정돼 있던 저희 천연동의 보행 사업 이렇게 하고 나서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독립문로 지중화 사업이 공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내용 때문에 뒤로 미뤄졌잖아요. 이 사업을 최대한 당길 수 없을까라는 의견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 있는 거가 미뤄지지만 않는다면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좀 늦춰지지 않게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거리 가게에 노점 적치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거리 화분 정비로는 쓸 수가 없나요?

거기 홍제역 쪽에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나갈 생각인데요, 그때 봐서 화분을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그게 좀 높고 뭐랄까 그분들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험하고 이게 잘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조금 실패작으로 간 것 같은데 거리 상회 상인들한테 매대를 해 줄 예정이에요?

매대라기보다는 지금 홍제역 쪽에 있는 노점상 분들은 허가나 신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얗게 페인트칠만 해서 거기서 기존에 했던 분들을 앉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점포라든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분들 허가제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신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점용료나 사용료나 이런 걸 내고 쓰게끔 하는 게 서울시 목표 같습니다.

아예 점용료를 받아서 구두수선처럼 그런 식으로 쭉 해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그쪽 서울시랑 담당자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차라리 천막을 일률적으로 색깔을 맞추든지 모양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할 땐 다 걷으면 거기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구두 매대처럼, 아니 구두 가게처럼 그렇게 쭉 해놓는다면 보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 지금 생각하면 후반기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 후반기에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195만원은 왜 삭감한 거예요? 왜 이만큼을 왜 삭감한 거예요? 680쪽이에요.

190만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이게 제일, 120만원인데 무전기가 전화도 되는 무전기입니다. 밑에 가로정비 하는 팀원들끼리 이렇게 통화 무전기로 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활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인한테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3년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새 무전기로 교체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사용 상태도 괜찮고 해서 이렇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냥 그 금액을 반납을

그게 195만원이에요?

예. 그게 1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 공구 등 이렇게 가로정비 할 때 보면 커터 이런 것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많이 아껴가지고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있으니 그 노점상 상인들한테 빠르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주면 그분들도 편안하고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77쪽에 연립형 지정게시대 설치 구비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행정용입니까, 상업용입니까?

일단 이번에는 연립형 게시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연립형이라는 게 행정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거요.

행정용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또 행정용이네요. 어디다 설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예상은 홍은사거리 쪽하고 가재울사거리, 홍제교 이쪽에 좀.

원래 행정용 지금 2개 더 세워질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올해.

올해 2개는 설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행정용을 3개 추가해서 만들었고 2024년에 2개를 더 만들었고 이제 이것까지 만들면 3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총 우리 서대문에 연립형이라고 하죠. 이게 22개인데 22개 중에 14개가, 이제 이것까지 만들어지면 15개가 행정용이고 8개가 상업용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업용 8개인데 2022년에 홍은초교 있는 데가 상업용 이용자가 80개였다가 2023년에는 21개로 줄었고 산골고개에 있는 게 63개가 16개로 줄었고 사천교에 있는 게 90개에서 62개로 줄었고 2023년에 2022년 대비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란으로 놔둔 건 아닐 거고 이 상업용 게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을 달아야 될 자리에 행정이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업용 게시대가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업용이 적은데 행정이 그나마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2023년에 3개를 늘리니까, 그리고 2024년 전반기에 2개를 또 늘려서 그나마 8개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상업용 게시 비중이 좀 높아가고는 있어요. 2022년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업용 지정게시대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행정용 게시대가 이번 것까지 6개나 늘어나는 동안 상업용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게시대 활용 개수는, 빈도는, 비중은 낮아지고 이것은 지나치게 행정이 홍보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이거는 아마 현 구청장 계신 당의 기조하고도 배치되는 일일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인들을 좀 도와줄까, 홍보를 해줄까 이런 말씀하고 정책 방향하고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 이번에 만드는 거 하나 정도는 이거 상업용으로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연립형 현수막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일반 우리 지역 상인들이 현수막은 도저히 이제 시대에 맞지 않아서 홍보 수단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뭔가 다른 이유로 금액이라든지 공정한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일 거고 아니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행정이 우선권을 발휘하니까 아예 접근을 못 한 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가. 그런데 이렇게 자꾸 행정용만 늘려서 행정 홍보만 하고 행정이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홍보하려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홍보에 현수막이 참 유용하다고 행정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업용도 더 늘리고 아니면 상업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다 행정용만 보충을 하면 상인들은 우리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이번 거 3,000만원 투입해서 만드는 이런 거는 물론 어떻게 시 교부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상업용으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단형 게시대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연립형 게시대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건 연립형 게시대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타구도 보고 했는데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단형 게시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해요, 도시가.

근데 그것도 문제는 조금 어지럽다. 영업주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게시만 한 거기 때문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운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면을 잘 우리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단형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에 행정용, 정당용 아니면 상업용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비어있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저단형 게시대나 연립형 게시대나 하여튼 이 현수막 게시대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넣어보자,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보자 하는 건 되게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의견 드렸는데 올해 저단형 게시대는 일단 안 할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연립형 게시대 하다가 예산 남으면 한번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상업용 게시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상업용, 그러니까 민간에서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수요도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는지 일단은 그걸 분석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할만한 토양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과장님께서 은평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단형 게시대나 연립형 게시대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불과 4년, 5년 전 은평구, 혹시 어디 사세요, 과장님?

저는 구파발 쪽에 삽니다.

그럼 딱 은평이네요. 예전에 4년, 5년 전만 한번 생각해보시면 제가 은평구 지나서 있는 그런 데, 예를 들어 외식을 하러 간다거나 차 타고 지나가면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러다 보니 너무 도시가 지저분했거든요. 특히 연신내나 불광역 주변만 가도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단형 게시대나 이것저것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이 깨끗해졌다는 거. 현수막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미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민원이나 문제가 해소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는 그에 비하면 전임 구청장 시절에 커터칼을 들고 다니시면서 잘라냈다는 그 구청장께서 계셨다 보니 현수막 자체에 대한 상당한 관리를 많이 했던 거랑 비교해서 보면 좀 차이가 있지만요.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한 원인에 대한 문제는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현수막을 걸고 싶어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좀 많이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독려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관련한 거 수요 있는지 여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이죠? 당초 6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8억을 삭감했어요. 진행되고 있는 현황하고 8억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

그건 도로과.

다시 이따가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299회 정례회 때 구정 질문을 통해서 신촌동 통신주의 이설 가능성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천근린공원 인근 연세로2나길 79번지와 연세로2나길 82번지 앞에 전신주 이동을 구정질문 드렸는데 당시 부서에서 한전과 KT 측에 이설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회신이 왔는지, 왔으면 산출한 공사비나 이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전 위치 등은 어디인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KT하고 통신 관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걸로 한전에서는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골목 자체에서 그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쪽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민원을 넣을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속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한전하고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빨리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도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의 좋은 사례 같은 걸 한번 보셔서 골목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5쪽 중단, 사업설명서 58쪽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열선 정비비용 등 환수금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62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총 24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 199억 3,000만원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사업설명서 683쪽에서 687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은 총 10억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 비용 확보를 위해 도로개설 사업 지원비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사업 보상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정로3가 184-4에서 190-25간 도로개설 공사사업은 구간 내 건축물 철거 반대민원으로 공사 가능 구간 공사 진행 후 잔여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하단, 사업설명서 688쪽에서 697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10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열선 및 염수 살포장치 정비 및 도로유지 관리 자재 구매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원, 논골마을 버스 회전차로 신설공사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만원, 한성과학고 일대 노후보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1,800만원, 증가로8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낙찰차액 1,300만원 총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북가좌사거리 일대 공사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상단, 사업설명서 698쪽에서 700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사업의 총 추가 편성액은 7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정비 및 구매비 등에 2억 6,000만원, 관내 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이면도로 및 보도의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한 동 주민센터 제설작업 용역비 2억 8,000만원, 도로열선 CCTV 신규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하단, 사업설명서 701쪽에서 70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2,300만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수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공공운영비 1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장비유지 9,500만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총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 관리대행 대상지 감소 등으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보수공사 낙찰차액 990만원, 주택가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낙찰차액 950만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낙찰차액 1,000만원 총 2,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재 제조 기간 지연으로 인한 시공물량 감소로 감전보호기 설치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매칭비 부족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 사업설명서 710쪽에서 713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1억 6,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용 차량 자산취득비 3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검정로1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는 스마트쉘터 설치 대상지점 축소와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시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단, 사업설명서 714쪽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사업은 시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건비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단, 사업설명서 7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도로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00쪽에 지금 동주민센터 제설작업 용역을 하는 것이 세부내역이 동주민센터에 작년에 지급된 제설기계 그 운영과 관련된 겁니까?

네. 운영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요 2,000만원씩 각 동에 교부해가지고 운전원을 확보하고 또 필요한 제설 용역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얼마였었죠? 대당.

구매비 말씀인가요?

네. 그 기계.

네,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었고 그게 1년에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 동절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운전원 뭐하고 유류비 이런 거 등등해서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운전원하고 또 필요한 인력들, 인력들도 필요하면 동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죠?

네.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운전원 확보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14개 동 전체를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각 동에 교부해서 동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에 사는 주민이거나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설기계는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없는 데는 앞에 공원이나 막 이렇게, 그걸 보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치돼 있다시피 하는데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동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각 동의 현황,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보관 장소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은 보관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우리 제설기지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저희들이 9월까지 기지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이 충분한가요?

동 자체 보관이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지 이전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별도로 사용 외 기간에는 보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화터널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8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왔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 폭우가 좀 잦다 보니까 도로 유실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복구는 언제 정도... 비 다 끝나고 나서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파손된 도로 상태

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지역은 수시로 저희 기동반이 소규모인 데는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규모가 커서 우리 기동반 작업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시설물 연간 단가 업체, 포장하고 시설물 업체에서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폭우가 많으면 불량 포장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하고 좀 연계가...

유독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예상하셔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벤스타라고 새로 버스역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열선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건 설치가 홍은2동 쪽에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언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열선이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건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하잖아요. 감액해도 설치하는 데 무리는 없어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감액해도 지장은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민원인데요, 바닥 신호등 설치가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10월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보행 네트워크 기금 지금 재의요구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개정 좀 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 사업이 예타 때문에 보류가 됐잖아요. 또 예상외로 서부선 사업은 내년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서부선 사업에 연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은 바로 안 되지만 한번 집행부 얘기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서부선 사업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례

보행 네트워크 기금을 서부선 사업에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에서 당초 62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상비로 해서 8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8억을 삭감하고도 가능한가요? 진행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서 보상비가 44억이었는데요, 여기서 당초 사업계획상 보상비가 지금 편성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부지가 당초에도 보상 평가액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정확한 근거 자료가 안 됐던 모양이죠?

자료는 됐었는데요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공사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정로 3가 184-4에서 190-25 도로 개설 자치센터 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치회관 쪽 그 밑에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다녀왔는데 명도이전 소송 관련해서 그 차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이거를 철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변상금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어떤 행정 행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이 종료되면 그거는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하기 전에 그래도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도로 훼손도 많고 또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동반 가지고는 사실 부족이 돼가지고 지금 파여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하겠지만 장마철에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에 포트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는 기동반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손이 심한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불량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불량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보수공사를 할 적에 안전하게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터널 도로 개설이 지금 주민들 간의 뭐랄까 합의랄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해서 착공은 가능한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48억이었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21억이거든요. 21억은 뭐였죠? 어떤 내용이었죠? 혹시.

21억이 보상비

48억도 상당 부분 보상비일 텐데 이게 보상이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이 고스란히 잠들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래서 올해 예산이, 올해는 아무튼 어쨌거나 결산상 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상 보면 어쨌거나 예산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틀림없는 것 같고 내년에는 풀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올해 보상 금액 집행이 어렵다, 어려운 것으로 정말 많이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된다면 이것을 감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바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인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감추경 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확인한 부지가 보상 대상이 조계종 봉원사 부지이기 때문에 조계종 봉원사에서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상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아무튼 이 봉원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 저희 도로 보상 부지 자체가 조계종 봉원사 부지만 전체 들어갑니다. 일반 주민들 토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따로 이거 저번에 무슨 민원 관련 설명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더 공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홍제초등학교 특정 시간대, 등교 시간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 말씀해 주시기를 일방통행보다는 그냥 등교 시간에 아예 전면 차단이, 통행 차단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보다는 그냥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차량을 일방통행보다는 차단하는 게 학생들 안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내용을 서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추진이 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는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겠고 경찰서 협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 정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네요?

예.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723페이지 하수구조물 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에 연희동 동교로 넘어가는 사거리에서 맨홀에서 굉장히 큰 굉음이 발생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또 즉시 오셔서 조처해 주시고 그 주변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건 있고 나서 제가 보고받은 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하수관 내에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수위계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처럼 사실은 일반 도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강남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형 자체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안에도 이 수위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호우가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도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 구조물 보수하실 때 보수하시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위험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하수관로에 CCTV나 수위계를 설치한 게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관로 특성상 집중되는 지역이라든지 하수도 수위가 올라가서 만관이 됐을 때 거꾸로 위에 지역에서 거꾸로 침수 위험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다 13개소를 설치하고서 저희들이 CCTV를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금번에도 강우가 지난주에 많이 왔을 때도 그걸 관리하면서 저지대나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또 저희들이 수방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첫째로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재건축은 쉽지 않을 수 있겠네.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앞서서 김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관련해서 특히 배수나 하수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빗물이 모일 때 그때 지하 저수 터널이나 저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긴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양천에 신월 빗물펌프장 같이, 배수지 같이, 저류조, 빗물 저류조같이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재개발할 때 계획에 들어가냐고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주는지.

이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빗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가 별도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만든다 하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지의 관리는 요즘은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시설들을 만들면 그 아파트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한테 이게 이전이 되나요?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뭔가 두고 얘기하는 주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공공의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이 배수 저류, 저수들 이렇게 뭔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를 한 번에 쭉 강가로 내보내는, 하천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잠시 동안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시설들을 설비한 경우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치수과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관련한 시설들을 만들자는 제안이나 의견은 없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형 특성상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들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위에 유역 면적에 상류 지역에 있는 우수를 가둬뒀다가 하류에 있는 강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저희 동네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아현동의 뉴타운 계획이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에서 3구역 그 사이쯤이 북아현 가장 꼭대기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그냥 하수관으로는 조금 감당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수관에 보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지 그 틈 사이로 특히 콘크리트 아스콘 사이로 빗물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지형인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물론 원인이야 하수관 자체가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빗물받이를 통해서든. 근데 아무튼 높은 지역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앞으로는 이 기후 상황이 고지대라 하더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북아현 관련 계획을 할 때, 뉴타운 계획을 할 때 이런 저수 관련한 시설에 대한 우리 부서 차원의 고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협의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침수 우려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건물을 지으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큰 관리주택을 지으면 최소 30년을 생각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책 제안 차원에서 드리고요.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최근 이번 달에 비가 많이 온 거 아닙니까? 장마로 인해서. 근데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약 2억원 가량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연간 단가로 한 거고 아마 낙찰차액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장마를 다 감내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그 계약을 한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내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지역에 이슈가 터진다든지, 보통 재개발지역은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지 못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사실상 보수할 적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연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으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응급 복구를 위해서 연간 단가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낙찰차액을 절감을 시켜서 이번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시하는 아까 같은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으면 또 그리고 급경사지라든지 공사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로 다 감내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예산에, 이게 지금 감액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사업을 제안을 드려야 된다면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감액 말고 증액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거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주셔서 증액 의견을 드리면 물론 어딘가에서는 감액을 할 겁니다, 치수과 예산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홍제천 바닥, 에어로빅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는데 비용 안 들어갑니까?

지금 우기철이 돼서 작업하기가 좀...

끝나고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기 끝나고.

지금 장마가 한 8월 초까지 계속 잡혀 있어서요.

그거 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요?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 요구를 하고 싶은데 있는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 사실상.

근데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비용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 때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는 게 맞잖아요,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든지. 오늘이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임시 보수는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새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늘막이랑 비용이 들어가냐 했더니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있는 비용 가지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지나도록 오늘 계수조정 마지막 날인데 답변도 없으시고.

저희 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시고.

보수할 물량을 그 부분만 해야 될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어로빅장만 할 건지 그 주변을 연계해서 하는 김에 더 해야 될지를

며칠 됐잖아요,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성의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전부 다 일반 포장이 아니고 우레탄 포장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침수는 중간중간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계속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의 관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봐서 해주세요. 연초에도 내가 부탁드렸던...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원이 주민들한테 여러 번 있어서. 과장님이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위원님, 지금 강우 예보가 계속 있어서.

그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내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작업 이전에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도, 선거 기간에도 부탁드렸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잘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들 얘기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고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도 주이삭 위원님이랑 일본 가서 배수 관련해서 한번 봤거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배수 시설이 되게 크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되게 큰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통 흔한 얘기로 도로에 찌꺼기가 많으면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 사유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잘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빗물받이뿐만 아니고 하수관로까지 세정도 하고 준설을 지금 한 두 번씩 이상 했고 이번 강우 전에도 낙엽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은 빗물받이로 유입될 수 있어서 가로환경 공무관들한테 사전에, 비 오기 전에 아침에 그분들이 나오시니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 침수는 없었습니다.

잘 점검 부탁드리고. 아까 60건 있다고 했는데

64건.

개인주택도 대부분 보면 관리 부실이 많을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 오기 전에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지도 많이 하셔서 사전에 관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태풍이라는 게 보통 이맘때 한 번 오고요. 여름 지나서 한 번 또 올 거예요.

네,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또 한 번씩 매년.

그전에 한번 또 점검해서 그런 데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는 지방하천 관리뿐만 아니라 위험물 관리 그다음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장마철이면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데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붙잡아놓고 질문하기도 사실 죄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57쪽, 162쪽이며 보조금 매칭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3,905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9,125만원 감액으로 총 1억 3,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186만원보다 6억 1,300만원이 감액된 161억 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32쪽, 철학자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연희동 구청 맞은편 작은 안산에 김형석 철학자의 길을 조성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철학자의 길을 정비․조성하여 구민들이 철학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8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구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8만원, 사무관리비 8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만원으로 총 1억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설명서 742쪽, 744쪽, 745쪽, 746쪽, 747쪽, 753쪽의 산림 관련 사업인 일반병해충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진화체계 구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각각 3,664만원, 147만원, 165만원, 89만원, 357만원, 3,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3쪽,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되어 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8쪽, 산림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만원, 사무관리비 2,010만원, 공공운영비 2,440만원 등 총 4,55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은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점유 임료 지급을 위해 4,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50쪽과 751쪽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각각 사무관리비 2,500만원,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설명서요. 숲 해설 위탁 운영 이게 그러니까 국·시비가 줄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건가요? 이게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숲 해설 위탁 운영은 우리가 횟수가 있습니다 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당초 계획이 700회에서 7,000명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감축되면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겠죠.

이 숲 해설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 아닌가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관내 학교나 이런, 주로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 시간대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 방침이에요 시 방침이에요? 왜 줄어든 거예요?

국가하고 시비가 전체적으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안산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산이 중심이고요 다른 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매바위 유아 숲 체험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산림청 국가 지침이 외부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서 거기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쪽에 있는 곳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숲 해설가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왕산도 유아 숲 체험관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는 체계이고 안산이 어떤 메인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업이고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총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구비로 안아서라도 우리가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물론 인기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700회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도 그 이내로 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5,5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줄어도 700회 당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700회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심사 때까지 의견을 주세요.

네.

철학자의 길 조성 사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근거는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령 철학자분이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명예교수로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국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에 철학자의 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서울에는 강남구 양재천 쪽에 칸트 길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금 제대로 된 철학자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철학자의 길 조성 사업에,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근거가 나름대로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철학자의 길이 다른 데는 생존해 계신 분인가요 돌아가신 분인가요?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런 어떤 분을 기리는 이런 것은 돌아가신 분 위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은 다 사후에 뭔가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그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철학자의 길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철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성, 만들어지는 건가요? 꾸며지는 건가요?

위치는 어디냐 하면요 대림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보훈회관 뒤쪽 거기가 소위 우리가 작은 안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거기에 기존의 산책길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산책길 길의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중간 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분에 관련되어 있는 생애나 아니면 저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는 조각, 의자에 조각 작품이 같이 포함돼 있으면서 앉았다 갈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가면 정지용 시인의 의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컨셉이고 세부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안이 나와야 합니다.

일단 생존해 계신 분이고 그리고 아직 뭐랄까 객관적으로는 더 평가와 이런 것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분에게 누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놀이터 관리는 푸른도시과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관리만 하는데 혹시 추가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놀이터를 새로 추가로 조성할 만한, 사실은 우리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용지가 없어서 어렵다.

다만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현 2구역 3구역 뉴타운 되면서 거기 있는 부지를 놀이터로 만드는 거야 제 제안 이후에 푸른도시과에서 이렇게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있는 부분을 놀이터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2구역 3구역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어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 말씀하신 곳은 바닥에 바닥 분수도 되어 있고 공원이 일부는 조성되어 있고 지금 과선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이 거기 일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조성돼있는 걸 어떻게 다른,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 조성된 거를?

네. 그리고 최근에 거기 또 저희가 장미원을 조성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입니다.

호불호가 있죠.

그리고 과선교 현장 사무실 쓰고 있는 곳은 향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원상복구할 때 어차피 다시 저희가 공원 조성안을 다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옛날부터 신기한 놀이터, 우리 홍제동에 신기한 놀이터 느낌의 공원을 그쪽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놀이터를.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2구역이나 3구역에 반드시 저희가 어떤 그런 신기한 놀이터 개념을 반드시 넣는 그런 안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신규로 이렇게

협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재개발 부서에서 그 공원은 사전에 조성하기 전에 조성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부서 간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협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재개발 구역 안에 복주산 근린공원이 만들어질 때 놀이터 형태로 거기를 조성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네.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1구역이 완성돼 있고요.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들 내에서 소소한 놀이터는 있어서 그나마 공동주택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니즈는 아주 일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곳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골목 안쪽에도 있거든요. 지금 2구역 3구역 그쪽에도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가 신기한 놀이터를 가지고 최근에도 수상 하나 하지 않았어요? 작년엔가?

작년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조성한 지 얼마나 됐죠? 신기한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가 우리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도 또 수상도 하시고 이 좋은 사업을 저는 울궈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신기한 놀이터를 조성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고민하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북아현동 안에는 일단 권역으로 봤을 때 홍제권역이 하나 있고 나머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가재울 쪽은 뉴타운을 하면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지들 녹지들 있잖아요. 산 안에는 조성을 할 수 없는 건지 첫째로 궁금하고 북아현동에도 그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선교가 정비가 다 되면, 설립이 되면 그 나머지 부지와 함께 솔직히 지금 거기 공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는 오세요. 근데 그 공간이 아쉽게 화원도 그냥 일부 구간 이렇게 해놓으셨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거기에 물론 라인댄스 강의 있을 때는 거기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 외로 활용은 잘 안 된다는 평을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주변의 북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으로 돼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만큼 지금 학생들이 수가 많다는 말이죠. 2구역 3구역이 되면 더 많겠지만 지금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저층 주거지에 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2구역 3구역이 솔직히 지금 소송도 있고, 내용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소송도 있고 공사비 이슈도 있고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신기한 놀이터를 얘기한 게 2020년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가고 근데 재개발 추진이 될 거라는 거는 계속해서 4년 전에도 5~6년 정도 뒤면 다 됩니다라는 얘기, 지금도 4, 5, 6년 정도면 됩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아현동 일대에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다는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심심하다, 있는 곳도. 그렇다는 입장에서 심지어 작년 연말에까지도 수상을 했던 이런 신기한 놀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내년에는 추진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히 해봄직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신기한 놀이터 만들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만들어놓고 나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지금 저출산 시대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북아현동이나 천연동이나 신촌 쪽에 안산 자락을 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선교 부지 어차피 원상복구할 때나 그다음에 2구역 3구역 할 때 물론 민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라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신기한 놀이터 그런 콘셉트의 놀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주문드립니다. 2·3구역 못 기다려요. 앞서서 할 수 있게끔 추진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백련 파크 골프장 지금 이게 추경에 3,600 들어온 건 어떤 비용이에요?

이게 추경 때 우리가 신규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저희가 세출예산 절감액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

네. 절감액 빼고 나머지입니다.

400만원 절감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용역 결과 나왔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6홀 나온다고 그랬나?

최대 6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을 한번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접해보려고 하는 거죠.

용역 나오면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755쪽에 보면 반려견 산책로의 쉼터 조성. 저도 이용해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이 있는데 평일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고요?

저희가 작년에 반려견 산책길을 연대 기숙사 위에 2㎞ 왔다갔다 왕복 2㎞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이용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안산에 생각보다 반려견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천현동 산복도로 쪽도 굉장히 많고 이쪽 안산 구청

많으면 많은 대로 주말이니까 주중에 이용하게 하지 이걸 또 굳이 확대해야 돼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연대 기숙사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황톳길도 그랬지만 이것도 조금 북아현동이나 아니면 천연동이나 그쪽하고 서로, 그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산책길하고 거기를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길을 최소한으로, 개하고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산책하기 좀 편한 길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만들어놓으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말에는 조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제가 이용을 해보는데 개 혼자 돌아다녀요 신나서. 그래서 평일날 조금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말을 위해서 이걸 자꾸 확대시킨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1동에 실락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황톳길을 만드셨죠?

그게 원래 황톳길은 아니고요 원래 지압길이 돼 있었는데 지압로는 과거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탔는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그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마사토를 깔아서 사용을 하던 중에 안산 황톳길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고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마사토 위에다가 황토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토를 마사토 위에다가 살짝 깔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보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서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아마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런데 또 추가 민원이 생겼네요. 수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거기 비가 계속 오면서 낙석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어차피 안산에만 황톳길을 만들어서 이쪽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그쪽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황톳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황토가 들어가게 되면 발을, 물론 마사토도 그렇습니다만,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산 일부 해주시면 저희가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구가 많습니다. 이왕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요,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감액이지만 산림재해 일자리 그래서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 있어요?

이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들이 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예 산림청 국비를 내려보내줄 때

그럼 이분들은 이 일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해서?

주로 전문적으로 산림 병해충은 병해충 뒤에 보시면 뭐...

어차피 하는 일은 비슷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한데 산불이라는 게 뭐 항상 산불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산림을 유지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산불은요 난다고 그러면 다 가서 꺼야 되는 거고 예방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병해충 모기나 러브버그나 이런 게 여름이나 그럴 때는 되게 많잖아요. 해충 예방이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모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때되면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되나? 러브버그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이거는 좀, 특히 산간, 나무 있는 데는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음길 관련해서요, 지금 황톳길도 많이 만들었지만 최근에 남산이나 마포의 하늘공원, 노을공원도 그렇고요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 안산자락길이 좀 선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본다 그러면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다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공원 자체가 서대문이 약간 낙후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제 있잖아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직인가요?

아니요. 기간제

아니 기간제들 반장이라 그러나?

우리는 반장이라고 안 하고요. 지금 편의상 안산 황톳길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누가 현장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저희는 조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장. 그럼 조장 위에는요?

조장 위에 공무직

공무직이잖아요.

반장. 우리가 이제

공무직을 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조장님들이 하는 말씀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갑질은 하고 너무 모르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려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 역할이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역할이야 왜 없겠어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겠지만 그런데 약간 갑질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계시면 일을 더 잘하겠대요. 너무 생뚱맞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갑질한대요. 그냥 갑질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서 1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기가 아니잖아. 발령하는, 내가 인사권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갑질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기간제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개인에 따라서 저분하고 맞으면 반장이고 안 맞으면 갑질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어려운 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어서 한 6개월만 참아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냐고들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서, 교육은 물론 잘 시키시겠지만. 차라리 가만히 계시면 일하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38억 7,869만원에서 감액은 연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 등 4개 항목에 16억 7,981만원이고 증액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14개 항목에 8억 2,650만원으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억 5,33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억 7,648만원에서 증액은 차량 수리비 등 2개 항목에 2,500만원으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