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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7-2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서 소관 국장님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윤영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민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손성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훈관련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 및 단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혼탑, 애국동산, 한미우정의 공원 등 보훈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절, 현충일 기념행사 등 7건의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 이미지 홍보와 전후세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임시 주거시설 관리 등 재해구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망 강화를 위해 양로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265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과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행복경로당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 문화대학 및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증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사시설 및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들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26개 취·창업 전문교육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5개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을 지원 관리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교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칠곡군가족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긴급피난처를 지원 관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교부 등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컨설팅, 모범 및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주방환경 개선지원 등으로 건강한 식문화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영양 관리를 도모하고 식중독예방 컨설팅,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위생평가를 통해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운영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전환 지원,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및 명품먹거리 육성사업, 웰컴키즈존 운영 등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외식산업과 식품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명품먹거리 육성사업은 영업주 역량강화교육,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추진과정에서 참여업소 및 외식전문가 의견, 미군부대 후문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야간경관조명 및 환경개선분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위생업소 자율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상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속조사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영업 유도,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에 힘쓰고 위생용품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하여 가입갱신 안내문 발송 등 가입유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재난책임보험 있죠? 재난책임보험은 보험에 어떤 항목에서, 이거 지원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숙박업하고 바닥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식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종합보험 식으로는 이게 안 되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본인들이 재난에 대한 의무가입인데 만약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가입률은 100%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00%인데 지연가입하면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한 건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전액 자부담입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권선호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타 시군에도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7쪽, 명품거리 육성사업 해서 돈 5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7쪽 최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게 33개 업소 이상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치는······

권선호위원

군청에서 후문까지 입니까? 아니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후문까지는 안 갑니다. 무성아파트에서 웰빙왕호떡 그쪽까지.

권선호위원

왕호떡이면 풍국까지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웰빙왕호떡까지 거리입니다, 일품칼국수에서.

권선호위원

예, 여기는 그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용역에 들어가 있고 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시그니처 메뉴나 밀키트 개발,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 올해는 1억 5000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업소하고 컨설팅을 거쳐서 거기에 맡게 명품거리······ 거리명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경관조성이라든지 마을하고 협의해서, 업소하고 협의해서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하고 상의 잘 해서 상인들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려고 하면 잘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게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안심택배함 여섯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군청에 한 군데 있고.

권선호위원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왜관역에 무인택배함이 하나 있고, 왜관농협 하나로마트 남부지점에 하나 있고, 군청에 하나 있고, 왜관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적에 2개 있는데 석적에는 석적도서관하고 석적농협 중리지점에 배치되어 있고, 북삼은 북삼인평체육공원에 무인택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택배함 배치되어 있는 데가 6개가 칠곡군에 있는데 여기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알림터에도 게재하고 페이스북에도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왜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군청이 낮은데 군청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석적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권선호위원

이용 많이 할 수 있는 데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업무와 상관은 없지만 질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에 30여 개소에 9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 저소득층 관련?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양로원, 거주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로원하고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한부모시설,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 때, 두 개 명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방문해서 뭘 지급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보통 명절 때 소고기하고 과일, 생필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수도원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분도마을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쪽은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까,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분도노인마을은 저희들이 설 명절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도노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양로시설인데 행복이음이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입소한 분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을 공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시는 개인 분하고 소통을 해서 공개가 되면 그게 지원이 가능은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설득해 봤거든요? 시설장님이 지금 김병국 시설장님인데 그전에 이분이 사무국장이었을 때부터 시스템을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해야 된다고 계속 권고하고 만나 뵙고 1년에 한 번씩 공문도 보내고, 올해도 공문 보내고 했는데도 안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사설의, 법인이지만 사설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 양로원처럼 돈을 유로로 받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 준다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 시스템을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몇 명 있는지, 종사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 지원근거는 충분합니다.

오용만위원

삼자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분도마을 관리하시는 분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5쪽, 노인기초연금 금액이 24년도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인상된 금액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상된 금액입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오용만위원

조정이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재원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만들어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 상품권으로 쓰는 데는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의 100%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수원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오용만위원

싫어해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상품권 단위가 저희들은 5000원 단위인데 이게 보면 작게는 3만 3000원에서 최고 3만 4000원까지 있고, 그 부분도 일단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왜 그러냐면 연금 쪽으로 해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 쪽으로 하는······ 거의 현금 지급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다 계좌 입금으로 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와서 경기에 꼭 쓰여야 되는데, 기초생활연금은 생필품 사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건데 현금이 은행에 다 사장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쪽, 칠곡군 내에 안심식당은 몇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159개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 잠시 한 3년간 지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용만위원

지금은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식품적객업소에 ECO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ECO 관련해서 그냥.

오용만위원

다회용기나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다회용기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만 하고.

오용만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쪽 식품적객업소에서 안 하면 그것도 제재를 합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일회용품 이런 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재 같은 건 법규에는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냥 권고하고 지도하고?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권고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로 우리가 선정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우수업소로.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억수로 많던데, 위생접객업소 감시 활동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업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애먹습니다. 수시로 전화 와서, 아침저녁주말 전화 와서 위생점검 해 달라고 오는 전화가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앞전에 골목상점과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골목을 잘 관리해서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대구 서문시장 하면 그렇게 이야기되듯이 그렇게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오용만 위원님께서 ECO, 일회용품, 그 부분 지금 예산 서 있잖아요? 없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히 예산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없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명품거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칠곡군에 명품먹거리 사업이 맞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잘 해서. 또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무성아파트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꾸며야 된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지원을 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정말 명품거리 같이, 구미에 보면 요새 야시장? 어제아래도 내가 TV에도 보고 신문에도 봤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많이 와서 활성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왕 우리가 첫 명품거리사업이니까, 또 시장도 바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첫째는 물론 의식이 식당 주인들이 달리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명품거리만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 부분 명품도 다양하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저희들이 영업주의 의지가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어디 명품거리 조성되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외식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첫 사업이니까, 그리고 주변에 낙동강 보호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오면 그게 홍보가 돼서 다시 올 수 있는 부분, 먹거리가 돼야 하지 일회성으로써 끝나서 예산만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과장님들이 해야 되지, 담당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 문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사실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타 지역에 보면 사건사고가 많아요. 주민끼리 조금이라도 갈라져 싸우면서, 불화가 일어서서, 이런 문제로써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봉화 같은 데 봐요. 경로당에서 커피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인회장님한테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또 각 읍면에 회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런데 보면 노인회를 제가 보니까,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사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움이 많더라고. 갈라져서 안 온다, 간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하면, 주로 보면 어떤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냐 하면 음식 문제 때문에, 금전 쓰는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한 개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 원래 나이가 먹으면 옛날 속담에 어른들 애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책을 한번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니까, 6쪽입니다. 인력개발센터에 보면 이름이 개발센터가 아니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또 한 센터에, 또 내가 쭉 보니까 군비도 지원이 돼요. 이런 부분을 한목에 한 자리에서 한 길로 가야 되지 두 개로 갈라져서, 또 사업장을 잘라놓은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지원도 내가 한번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2억 6000인데 1억 3000, 1억 3000,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지원이?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센터장도 한 사람이고, 대표도. 맞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한 가지 새로운 게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먼저 생겼는데 이게 1998년 12월 달에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을 먼저 노동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명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2005년도에, 그전에는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다가 2005년도쯤에 지방분권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광역시도로 이양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정하고 있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기고 나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여성회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들어온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한 155개 센터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전국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 대 5 사업이고 이것은 전국에 58개밖에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몇 개 없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도 내에는 칠곡, 포항, 구미,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도에서도 이걸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05년도부터 하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기면서 이걸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한국부인회 총 본부에서, 사단법인 이쪽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렇게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은 똑같은 일이 아닌가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일은.

심청보위원

제가 이걸 운영하는 부분이 매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원이 결국 따지면 인건비 아니겠나?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데이터를 쭉 봤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전국에 58개 있다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심청보위원

국도비 어디 있는데요? 우리 군비이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십니까?

심청보위원

그렇지, 여성인력개발세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5 대 5 사업입니다, 도에서.

심청보위원

그런데 전국에 58개 있다며? 58개밖에 없다며? 다른 데는 따지고 보면 없는 거 아닌가? 전국에 58개 같으면 거의 없는 택이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칠곡, 포항, 구미 같은 데에도 이제.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물론 잘 하려고 하겠지만 똑같은 분이 하면 결국 사업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대표가 있다면 서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걸 보니까,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 더 알고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나라 예산 문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8개밖에 없다 하니까. 새로일하기는 얼마라고 했죠? 250 몇 개라고 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경북도 내에 칠곡, 포항, 구미가 있는데.

심청보위원

아니, 꼭 우리 칠곡군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제가 따져보면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만들게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를 못 하니까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우리 칠곡군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파악을 쭉 해 보고 아닌 것 같으면 과도하게 정리를 해서 사실 그대로 여성새로일하기에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한 개 가지고 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두 단체가 결국은 한 건물 속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님 한분 계시고. 센터장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은 전국에 58개,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155개, 이런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로 넘어가는 추세이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자꾸자꾸 바뀌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경북에도 3개밖에 없는데 이걸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밀원 보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 26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국 추세로 봐서는 새로일하기센터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잠시, 말씀 끝나고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김태희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도에서도 줄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꼭 하시고. 차라리 지원을 한투로, 칠곡군에서 지원 1억 3000 해 준 거 있대요? 여기 보니까 1억 3000을 해 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뭔가 한 개에서 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얼마나 진행된 줄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누가 봐도 이런 걸 보면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욕 얻어먹을지, “칠곡군에는 이런 것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다니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월남참전 용사들 보면 베트남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대로 추진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에도, 아직 처음에 진행할 때 100% 다 갈 때까지.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게 몇 번 한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올해까지 몇 번 갔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김태희위원장

그때 분명히 이 월참 예산은, 베트남 견학 가는 것은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 두 번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서를 달고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단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 그때 2회 정도 진행하고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시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월참에 몇 분이 계시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월참 한 355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렇게 갈 때 20명 가까이 갔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속에 중복된 사람들은 없었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중복된 분은 지도하시는 분 한두 분, 저희들이 그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아까 번에 명품먹거리 육성사업에서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진짜 멋진 명품거리가 돼 줘야 하는데 이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제대로 되는 가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가게가 돼 있는지 보셔서, 지금 현재 명품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몇 개쯤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 구역 안에 30개에서 33개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가게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의지가 많은 영업주를 타깃으로 해서 메뉴개발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에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 대표적인 메뉴가 나와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부대찌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 멋진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칠곡군 내에 푸드트럭 등록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서민교입니다. 푸드트럭 상시 운영하는 것은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칠곡보 쪽하고 지천에 연화 담 쪽에 한 개,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등록돼 있는 겁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상시로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시로 한 6개, 7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에서 다 넘어오겠네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타 시군에서 와서 한 하루 이틀, 한시로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푸드트럭 허가 내는데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일단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보건증,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없어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행사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는 먹거리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초청하셔서 새로운 분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안 그래도 큰 행사시에는 한시로 한두 개씩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 군민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타 시군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박영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경숙 보육팀장입니다. 은창준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김인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2024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정책 및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과 초중고 및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과후수업, 동아리활동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생 197명, 대학생 6명, 총 203명에게 호이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호이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서울권역 진학 우수 대학생들과의 교류의 장 및 멘티·멘토 제도를 계획 중입니다. 5쪽입니다.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능대비 온라인 강의는 3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에 대한 교과중점학교 운영지원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각종 수당과 근무인력 지원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2년 시행된 부모급여가 올해 금액이 확대되어 영세 100만 원, 일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서는 24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방과후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7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6월부터 북삼, 석적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24시 야간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 결식우려아동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운영,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대회 개최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접수 대기,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e아동행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의 사전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아낌없는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친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촘촘한 사례관리 점검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이탈, 입양, 자립준비청년 등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칠곡군 아동보호체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석적하고 북삼 있죠?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야간돌봄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삼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까지 6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현재 석적에는 이용을 하는 아동이 없어서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옆에 소망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는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7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7월 6일 날 2명이 이용을 했고 또 2명이 일요일 날, 최근 일요일 날 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복지차원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알리미나 현수막, 또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경회 밴드, 기업하시는 분들 밴드를 통해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 알아야 하니까 단체 모임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있단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멘트를 만들어서 홍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아동지원수당이 5,500명에서 4,2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그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작년에 23년도 10월 기준으로 4,600명 수당을 지원해서 올해 당초 작년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5,400명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1회 추경 때 시군 조정하고 감해서 지금 4,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학생 수가 적어서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생 수도 줄고 이제 얘들이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그 전 달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걔들이 줄어드니까.

권선호위원

줄어들지만 어린 아이들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출생이······ 0세에서 95개월까지 받는데 아이들이 출생, 저희 군에 출생률이 점점 줄어서.

권선호위원

아니, 많이 그러죠, 조금이 아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권선호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최대한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봐주시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의회 4기 운영 해 놨잖아요? 이것은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30명 아이들 모집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5명 모집돼서 회의를 2회 개최했고 또 8월 6일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회 회의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저희 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이들이 바라는 것, 그런 것 의견수렴도 하고 아이들끼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6일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문화······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오라 한다고 와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라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권선호위원

수당이 아니고 선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선물은 한 번씩 그런 거 할 때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는데 홍보물품 이런 것은 주는데······ 학교에 생기부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잘 안 오지 싶거든요? 빵하고 우유 준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답례품 식으로, 예를 들어 장난감을 한 개 준다든지 아니면 책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회운영에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위에서 조금 그걸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4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호이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장학금 지급이 총 203명에 고등학생 197명, 대학생 6명인데 대학생 숫자는 왜 6명밖에 안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원래 호이장학금 만든 취지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중점으로 만든 장학 그거라서 대학생은 숫자가 적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더 선정하려고 했는데 최종 7명 했는데 한 명은 중복지원이 돼서 걔는 못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명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그냥 장학금으로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이런 데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여기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해외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던데 여기 장학회에서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장학금 받은 재산에서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로 매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괜찮았는데 이율이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전에는 거의 2%도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어서 그 이자로써 매년 200명한테 장학금을 주려면 현재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해외까지 지금은······ 안 그래도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치된 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이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학생 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해외 탐방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양면성이잖아요? 금액이 많다 보니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지 싶은데 장학회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학자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장학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도 해외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본인이 지원을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저번에도 하셨던 부분이 고등학생 1학년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를 해서 해외학교하고 해서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던데, 최대 한 1500 학교에 지원을 해 주던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타 지역에 고등학생이 안 빠져나가고 그래도 칠곡군에는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5쪽, 수능대비 온라인 강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수능강의는 수도권 아이들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걸 했었는데 작년에 1학년, 올해 2학년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고등학교 간담회를 7개교에 대해서 다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학교 측에서 고3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고3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25만 원인데 저희가 3개 업체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메가스터디는 전과목이 거의 55만 원이라서 저희가 25만 원은 3과목밖에 안 되고 이투스하고 대성은 전 과목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인원이 적어서 이 예산만큼만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올해 3학년까지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에 한 50% 정도밖에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학생들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0%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오용만위원

신청은 해 놓고 강의를 들은 사람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여러 가지 그걸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학교 측에서도 겨울방학 때 듣는 것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세워서 하면 최대한 빨라도 3월 돼야지 될 수 있어서 올해는 12월에 학교에 모든 그걸 해서 1월부터 아이들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울까 했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수강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12월에 이거 하는 것은 전체 학교에 20%로 제한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 들을 아이들만 들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서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추경에 그걸 감할까 했는데 그걸 가지고 20% 정도 하면 전체 칠곡군에 2학년, 3학년한테 내년 1월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듣고 안 듣고는 신청만 받았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학교에서 과목을 듣지 않습니까? 영어면 영어에 신청했으면 영어 온라인을 들으면 10점을 반영하겠다, 이러면 거의 다 듣지 싶은데. 반강제적은 안 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성적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공부 필요에 의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울권이나 입시에 보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수능 온라인강의가 필요하거든요. 1차에 합격해도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도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의 진짜 필요한 데 파악 잘 하셔가지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지역인재 육성, 호이장학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고등학생 197명이고 대학생 6명이고 이러니까 우리 칠곡군 인재에 대한 부분을, 대학생들은 인재 없나,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생들도 인재는 많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호이장학금을 만든 취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대구나 인근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로 처음에 호이장학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중학교에서 상위 2%, 원래 당초에는 1% 드는 아이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가면 3년 동안 장학금을 그대로 주거든요? 120만 원.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나마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구미나 대구나 가도 장학금 지급을 안 하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안 하죠?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잘 해도 칠곡군 고등학교를 가야 준다, 이 말인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오산고등학교하고 거기는, 가산은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산고등학교를 가면 주고 저희 관내에 없는 예체능, 과고, 외고, 저희 군내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아이는 줍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말씀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외로 빠져도 지급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외고라든지 체고라든지.

심청보위원

그러면 대학생 6명, 이것은 무슨 뜻으로 준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안 줬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학생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실 구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에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신입생만 주는 거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칠곡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예를 들어 명문대 서울대나 좋은 대학교 가는 분들 6명만 준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수능점수를 가지고 주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한국장학회라든지 타 장학회에서 조회를 하거든요?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지원을 못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심청보위원

우리가 한 달에 금액 얼마 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0만 원이요. 당초에 대학생 10명을 선정한다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9명밖에 접수가 안 됐고요. 그중에서 자격이 안 맞는 걸 제외하니까 7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도 한국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중으로는 저희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6명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가보니까 200만 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생들은 장학금도 아니더라고. 석적고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5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이거 받겠나? 안 받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서 200만 원을 받으면.

심청보위원

아니, 중복은 안 된다면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못 줍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많은 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쪽 받겠지 적은 쪽을 받겠나,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중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해서 대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되면 6명 준다면 많은 거 빼고 공부 잘하는 분들 빼고 밑으로 하위로 자꾸 내려올 거 아닙니까, 6명 준다면?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지 작은 쪽으로 안 갈 거 아닌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 우수하고 이런 애들은.

심청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해 봐야······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학교 신입생들 교복구입비 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100명 되어 있던데,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2,100명 되어 있던데 이거 지원하는데 불만 이런 부분 없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불만은 저희한테 매년 전화 오는 것은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관내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은 주소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같이 여기에 학교를 다니는데 주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서 전화가 오고 있지 다른 부분은 뭐 딱히.

심청보위원

평소 거의 뭐 불만이 없다?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딱히 들은 것은 주소가 안 되는 아이들 안 준다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불만이 많으십니다.

심청보위원

주로 그런 부분들 몇 명쯤 돼요? 파악은 안 해 봤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동명에 몇 명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목에 많습니다. 약목에 대구 아이들이 많아서.

심청보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유아통합문제 지금 교육부 뭐 이런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은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그거 한다는 것은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영유아 관련되는 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목표가 올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고.

심청보위원

올 연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그냥 계획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통합 이렇게 하는 그런 시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2025년부터 그쪽으로 넘어간다 했는데 이게 점점 늦어져서 최근에 얘기로는 202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라서 그대로 될지 그것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말만 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그래야 과장님이나 칠곡군에서도 이런 부분 빨리 통합이 돼야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안 적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빨리 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심청보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도 24시간 교육을 하네요? 1개소가 있네요, 2개 반이 있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에서 시범으로 저희 군에.

심청보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소망어린이집 합니다. 왜관공단 내에 있는 군립어린이집인 소망어린이집. 그쪽 기업들에서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범으로.

심청보위원

어린이집에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건의를 한 게 아니고요.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소망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이들 있는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번, 거기는 주말에 아이들이. 이거는 주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이용을······ 보통 주말에 많이 하겠네?
예, 지금 주말에 토요일 날 11시에서 18시까지 2명 이용했고 일요일 날 9시부터 13시까지 2명이 이용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칠곡군에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애들 잠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시간제보육.

심청보위원

보육, 그 부분이 칠곡군에 한 군데밖에 없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많이 늘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4개 있다가 올해 한 개 더, 왜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관에 한 개 더 생겨서.

심청보위원

생겼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5개 하고 있습니다. 왜관에 꿈땅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때 왜관에 없어서 석적으로 가니 어쩌니 했는데 왜관에 생기면 안 되겠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때 말씀하셔서 왜관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심청보위원

그나마 빨리 준비해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우리가 6월부터 24시간 야간돌봄 석적하고 북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선생님들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오용만위원

12시까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2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12시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석적은 하나도 없다 했고 북삼은 아까 6명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나가보니까 홍보가 영 안 돼 있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심청보위원

홍보가 안 돼 있는데, 물론 북삼은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석적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뭔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써주시고요. 제가 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칠곡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원들도 6명 있고 이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거기 2명이 입소해 있고요. 올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는 3명 있었는데 7월 5일 날 기존에 2명 있다가 7월 3일 날 1명이 더 들어가서 총 3명이 있다가 7월 5일 날 1명이 원가정 복귀해서 현재 2명 있습니다.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심청보위원

깊이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남녀가 구분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쉼터는 여아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문제가 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하나 만들면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운영비 때문에, 평상시에도 없는데 운영비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쉼터는 따로따로 분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자아이들도 만들면 운영비가 또 그만큼.

심청보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다 만든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만약에 남자아이가 발생한다면 포항이나 남자아이 시설로 전화해서 요청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포항으로 보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남녀에 대한 부분을, 구분이 안 되고 한태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해서 딸 아이, 여성 분 남성 분이 있다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 멀리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저희들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르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안에서 계속.

심청보위원

여기 칠곡군에는 그러면 여성만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저도 동참을 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분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처음에 만들 때도 간담회하고 다 했을 때 여아로 했다고.

심청보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피난처 하면 예를 들어 방을 두 개를 구분해서 여기 계속 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최대 90일까지 있을 수, 예.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안 있는데 이걸 같이 떨어져서 한태 넣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운영하는데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지출되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지금······ 지역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것은 복지시설로써 발생했을 때 저희 군에 없으면 타 시군에 아이들이 보내야 되고 또 인근에 없으면 멀리.

심청보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 쪽에 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저희 군에 오는 인원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여성이니까 다른 데에서 올 수도 있겠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쪽 기관에서 다 차서 보낼 데가 없으면 만약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도 받아줘야죠.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은 세 군데가 있네요? 세 군데인데 그러면 이것은 남녀구분 돼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기는 남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경주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경주는 남자······

심청보위원

남자 분이고, 그러면 구미는 남녀 다 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경주하고 칠곡하고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많이 해야 되겠네? 우리는 남자를 경주로 보낼 거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포항으로. 경주나 포항.

심청보위원

아, 보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생들이 6명 정도 장학금 줬다 했죠? 그러면 국가장학금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가장학금 받으면 호이장학금 중복으로 못 받습니다. 200만 원 이상 받으면 저희 장학금 못 받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나라에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당이 된다,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학교에서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고등학교에도 장학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추천하고 못 받은 아이들도 호이장학금 추천하고, 중복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추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약 100만 원 정도 나가고 대학교는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고등학생 일반 성적우수는 100만 원이고 상위 2%는 저희가 당초에 옛날에는 그거 낼 때라서 120만 원입니다. 상위 2%는 매년 120만 원씩 나갑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개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자로 해서 이거 준다고 했죠? 2억 1600만 원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리 떨어져서 제로금리 되면 돈은 들어가도 하나도 안 준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저희가 이사회 열었을 때, 원래 정관하고 세칙에 보면 이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사회 열었을 때 저희가 기부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걸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16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금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억도 나갈 수 있고 2억도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입니까? 이 급액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장학생은 한 200명 정도는 정해놓고 거기서 출발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자가 모자란다, 만약에. 그러면 이사회 열릴 때 그거 하면 이자가 얼마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갖고 안 되면 기부금 작년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를 이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으로 하고 아니면 군 출연금을 해서 그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묻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만큼 줬는데 내년에는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자로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원칙이 이자로 준다고.

권선호위원

원칙은 아까 대학생도 없는데 대학생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사회 하면 여러 의견도 나오고 위원님들도 의견 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호이장학회 이사회 열릴 때, 호이장학회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여러 부분을 이사회 열릴 때 안건으로 해서 그게 통과되면, 의결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괄호 열어놔 놓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이 아닌, 진짜 힘든 사람은 국가장학금 받아도 이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성적 우선인데도 힘든데도, 국가장학금은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호이장학금 권선호 위원님 제로금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쯤 돼요, 이자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자가 제일 많은 것은, 잠시만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두 군데 들어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5~6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들어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자율이 얼마쯤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치되어 있는 금액하고 이자율이 얼마쯤 되는지 좀 부탁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석적읍 포남리에 장애전문학교 설립 관련해서 진행 중이죠?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특수학교 짓는 것은 최근에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학교 짓는 업무는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동향차원에서 그때 설명회 할 때 가봤는데 주민들이 길 때문에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용만위원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대충 연도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028년 3월.

오용만위원

내년에 시작해서 2028년도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초중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거까지 다 통합으로 다 된 특수학교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대학교는? 대학교도 안 들어가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와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같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처음 투자할 때 지역에서 대학교까지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4층에 그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김태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혹시 알고 있으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추진현황 하나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 받은 거, 교육청에서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제일 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죠? 옛날에는 읍사무소 가면 민원실에 장애인 사람이 있었죠?
요새는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신청을 해도 안 해 준다는 소리가 들여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왜관읍사무소에 민원실에 사람이 계셨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과태료 건수가 몇 건 됩니까, 1년에?
그만큼 많아요?
장애인스티커 얼마짜리 끊깁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작년 하면 주차가 벌금 얼마다 하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거기에도 벌금 10만 원하는 거 이것도 꼭 좀 넣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티커 끊겨서 항의하는 사람 더러 나옵니까?
하여튼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직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복지팀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사각지대 잘 해서 그런지 아직은 말이 없이 조용히 잘 지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에 변화하는 제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6,665명이나 됩니까?
등급이 5등급 안에 드는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네요?
장애인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중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4시간 동안 일대일 개별 지원해주고 또 그룹형으로도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인데, 교육을 받든지 정보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예.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안 그래도 올해 4월 달에 서울에서 교육이 있어서 제가 교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라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을 실제로는 안 하고 사업이 돌아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 그렇게 하면 실제 예산이 많이 줄면서 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편해야 한다 하나 어떻게, 여건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이럴 때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의 취지로 장애복지정책이 많이 가다가 지금부터는 장애인들이 탈시설 해서 개인이 규모를 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니까 어느 정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긴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니트케어, 용어 맞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그것은 저도 아직 들어본 내용이 없어서.

오용만위원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한 방에 4명씩 넣어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방에 한 명씩, 일반 주택에서 관리하듯이 1인 1실로 넣고 공용구간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잘 때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던데, 요양시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시행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한 데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시설비 이런 거나 하여튼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쪽에 교육만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관련해서 개인예산제 교육은 제가 올해 4월 달에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범사업 형태라서 향후에 추진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에 맞춰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정책도 그래요.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인구 숫자나 요양보호소에 있는 장애인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 숫자가 아직까지는 많다고는 안 보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최대치로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엄청 많아진다고,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질문을 해 봤습니다.
교철

최교철장애인자활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아직 우리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9쪽, 지역 나눔사업 적극 전개 사업으로 밑에 보면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추진에 운영기관이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부를 하는데 읍에다가 불우이웃돕기성금 말고 기부를 이렇게 하면 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들어가서 군에는 이 이름으로 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유하지는 않는데 이름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느낌을 받나 봐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예, 읍에서 그냥 개인명의로 기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이쪽 이름으로 기부가 돼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 할란다.”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경로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공동모금회 단체에다가 자기 기부하는 데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단체이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기탁을 하는 겁니까?
그걸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 안 하게, 최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주 어려운 분야만 다 맡고 계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6,591명이던데 교육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단위에 보면 저분은 저보다 나은데 기초수급자가 되고, 저는 저보다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 여기도 노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 중에도. 물론 커트라인도 있고 자기 재산의 문제, 모든 부분 역할을 종합해서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이도 많아진 분도 있고 하다 보면 지금 줄어납니까, 오히려 불어납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조금 있으면 아이들한테 다 주고 기초수급자 만들란다, 이런 부분도 역할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식도 본다?
과태료가 9억입니까?
그러면 재산 9억을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 땅이 있다면 공시지가로 봅니까, 아니면 실 시가로 봅니까?
그러면 9억 같으면 촌에 아무리 땅이 있다 하더라도 9억 만들려면 힘들긴 힘들겠고, 공시지가로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나오는 부분이, 저 집은 땅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저 집은 되고 나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교육급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 부모의 자식들한테 지원을.
자 과장님,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면 밑에 자식이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지원을 같이 해 준다? 기초수급자로서 판단돼서 급여라든지 학생교육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그래도 많네요, 1,107명 같으면? 따지고 보면 젊은 분들이 기초수급자를 만들어서 한 분들이 많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애들 교육비하고 나간 것 보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내막 아닌가요? 맞죠?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급여 이런 게 나가는 게 1,107명이 나가니까 많은 택이다, 젊은 사람도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많다 이 이야기가 되네요. 사실 젊은 사람들 기초수급자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사실 일도 안 하려고 하긴 안 하려고 하겠다. 기초수급자 되면 집값 주지 양곡 대주지 모든 걸 다 대주니까 만들기만 만들면 아니, 왜 빈둥빈둥 놀면서도 있는 사람들 내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일도 안 하고 어디 가면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받을 건데 기초수급자 만들었다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이 놀고, 참······
요새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학교 다니는 자식 정도 된다면 거의 40~50대, 많아봐야 50대까지 되는데 어디 공장을 가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무 공장을 가도 200만 원 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쯤 잘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다 받아요. 여기 보면 유위드, 지천에 있는 건 자부담이고 이래 해 놨는데 이런 부분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신청 안 한 것도 오래 됐어요?
보통 2년만 운영해서 열심히 해서 오면 2년 이후부터는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3년이 됐는데도 지원 받을 필요성이 없다? 자기 개인으로 운영하겠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많은데 어떤 데는 더 줬으면, 물론 밀알이나 이런 부분은 다 30명 인원에 대해서 다들 인원을 채우고 있는데 이래 보면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 지원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해 주는 부분.
예, 정원을 못 채운.
여기에 보면 한누리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원래 20명인데 15명밖에 안 돼 있어서, 요새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가는 데도 있는 분들도 있던데, 다녀보면. 다니고 싶다 해도 못 가는 데가 있어서, 내가 보니까 이런 데는 다들 인원을 다 안 채우면서 지원을 다 해 가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에 따라 지원이 한 명이면 한 명에 따라, 열 명이면 열 명에 따라 지원이 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칠곡군에도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 말썽 없이 잘 진행하고 있죠?
하도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말썽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밀알 이런 데는 정리가 다 됐죠?
어려운 과이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잘해서 칠곡군에 아주 조용하게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냐 하면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표들이 갑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 다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여기도 보니까 사업단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보면 아로니아 밭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새로 오고 나서 잘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가보면 그래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진출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관리 잘해서 하여튼 뭔가 활성화될 수 있고 민원이 없도록 많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에 대한 부분, 9쪽에 보니까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희망드림 사업추진, 이 부분은 어떤 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건지 묻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희망드림.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 뒤에 다 장애인데, 부모도 기초수급자로서 등록된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들 둘만 있어요, 남자 둘만. 그런데 그분들도 다 장애에요. 집도 자기 집은 아니고 땅은 군 부지입니다. 집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내가 매일 봅니다. 보긴 보는데, 물론 그것도 돈이 저축이 되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도 배제가 됩니까? 지원이 떨어집니까?
자기 엄마가 돈을 갖고 계시다가, 현금이 있다가 돌아가버리시니까 애들한테 다 넘어가버린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 땅도 우리 군 부지이고 그런 사람들 거주를, 칠곡군에는 그런 아파트에,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에?
여기는 관리에 대해서만 하고 또 주택에 대한 부분은 건축?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지금 생활하는 게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반찬도 한 번씩 오고 가고 한 것은 봤고 또 복지사도 한 번씩 왔다 가는 것은 가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거의 그것만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아직도 관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복지 쪽이니까 한 번, 또 장애인 쪽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잘 발굴해서 칠곡군에 장애인들이라도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굴을 하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칠곡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발굴 활동 내용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올해 혹시 발굴된 현황 있습니까?
예.
예, 한말씀해 주세요.
예, 사각지대.
올해 것, 올해 것만.
몇 건이요?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오늘 7월 달인데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엄청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지대상자가 있는데 복지대상자 이게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래 보면 아들, 딸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아들, 딸.

오용만위원

직계가족.

김태희위원장

부모하고 그다음에 사위.
손자도 됩니까? 손자까지 합니까?
그러면 딸의.
자?
그러니까 사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 다를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래 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이 이거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재산은 다 자녀들한테 돌려버리고, 그래서 생활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대상자가 된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된지 모르겠지만 사위, 아들, 딸까지 갔는데도 대상이 된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조사가 누락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기초수급자 하니까, 그러면 한번 대상이 되면 끝까지 대상입니까?
확인을 합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들, 딸, 여기까지 가니까. 아들, 딸도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하니까. 매년 분기별로 한다?
알겠습니다. 나는 한 번 받으면 끝이 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복지 대상자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장선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순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배성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만호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칠곡문화원을 포함 지역의 2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39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칠곡문화원에는 지역문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 향토사료 발굴 조사, 경북어울누리 한마당 등 10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가을밤 국악향연, 시조창 경창대회 등 총 5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등 유림단체를 통해 경북 선비문화포럼 및 전통예절교육 등 6개 사업 27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정신문화의 근간이 되는 선비사상을 계승 발전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정신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상 백일장 및 문학제 등의 문학활동과 음악공연 지역특화문화행사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술단체 11개 사업 68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칠곡문화관광재단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총 63억 5600만 원을 교부하여 당면한 업무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화도시사업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작년 사업 수행에 대한 예산결산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로 재단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출범 1차연도에 대한 성과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지 인근 18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노후시설 개선에 1억 9900만 원,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콘텐츠 개발 현황으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칠곡보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캠핑페스티벌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여행도시 칠곡의 브랜드 구축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미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산품인 꿀을 활용한 수제맥주와 왜관수도원 독일식 분도소시지를 콜라보한 2024 칠곡 꿀맥페스타도 평화분수 일원에서 개최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특색 있는 축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별 대표관광 상품 개발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 연속 추진하는 매일매일 칠곡소풍, 칠곡호국평화여행 프로그램 6000만 원, MZ세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온라인마케팅 추진으로 SNS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찰칵찰칵 칠곡 SNS 관광 후기 이벤트, 「경북여행찬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시행하여 최근 관광소비 활동의 주축이자 관광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부상한 MZ세대에게 매력적이고 소풍 같은 여행 도시 칠곡의 이미지 인식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칠곡군 관광 브랜드인 매일매일 칠곡소풍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외부래핑 광고, 영화스크린 광고, 여행전문 매거진 등 광고 효과가 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칠곡의 다양한 관광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3000만 원으로 왜관읍 왜관초등학교 주변에 구상 시인과 이중섭 화가의 우정과 관련된 담장 예술, 도로, 도막포장, 조형물, 포토존,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과 예술세계를 주제로 하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으로 북삼읍 숭오리 금오동천에서 강진마을까지 둘레길 5.5km와 주차장 20면,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1800만 원이며, 호국의 다리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호오거리 상징조형물과 음악분수 주변 엘리엇광장 등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호국의 다리 LED 경관조명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산성 탐방로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동명면 남원리 가산산성 진남문 일원에 맨발길, 산림욕대,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굴조사 용역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힐링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보 차박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약목면 덕산리 칠곡보 오토캠핑장 유휴부지에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카라반 제작 설치, 이동식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오토캠핑장을 리빌드하여 늘어나는 캠핑수요를 충족하고 최근 각광받는 차박과 차별화된 캠핑문화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왜관나루(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2000만 원으로 약목면 관호리 칠곡보 물놀이장 옆에 클럽하우스, 수상계류장, 슬립웨이,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6월 공사 착공 후 26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활용한 마리나 시설을 통해 고급레저활동인 수상레포츠를 저변 확대하고 U자형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7억 원으로 왜관읍 매원리 일원에 역사전시관, 전통문화체험관, 휴게쉼터, 대나무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용역은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 및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남 3대 반촌인 매원마을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원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칠곡 매원마을은 전통문화와 지역특색이 잘 어우러진 건축물 등이 있어 전통문화 계승과 경관보전을 위해 23년 6월 15일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로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이자 도 문화유산 5개소가 있는 민속마을입니다. 하지만 등록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과는 달리 문화유산 주변에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형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경관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매원리 일원 면적은 340,000㎡ 정도의 매원마을의 한옥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2026년까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과업에 대한 용역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매원마을 관광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와 통합 발주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학지에서 국립숲체원 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000만원으로 석적읍 성곡리 유학지에서 국립숲체원 사이에 데크로드, 맨발산책로 등 둘레길 1.56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25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명 은행나무 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400만 원으로 동명면 금암리 일원 은행나무 식재구간 약 800m 주변지역을 황토포장과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3월 25년도 균특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7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왜관수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왜관읍 왜관수도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역사관, 수장고 등 종교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2025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3일에 문체부 1차관님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돌아가셔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보다는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이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고 종교적인 특색을 조금 더 감해나가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왜관수도원 역사건립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알아보니까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예산심사 중에 있답니다. 이게 아마 8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25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에 29년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전승 및 활용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왜관읍 왜관수도원 내 칠곡 구 왜관성당 등 건물 3동을 2022년 8월에 등록 신청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정비·활용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국가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에 10건, 총 1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송림사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4건에 6억 6000만 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칠곡문화유산 야행 등 3건에 2억 9800만 원, 대둔사, 금곡사 등 전통사찰 정비사업 2건에 3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에서 파견했던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 다른 직원으로 채우고 우리 직원은 복귀함으로써 현재는 6명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다음에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관광과에서 파견할 수도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이 생겼는데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파견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분들이 거기서 역량을 키우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히려 관내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시 원대복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권선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있죠? 왜관초등학교 옆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하고, 송미혜 교장선생님하고 구상사업단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지금 미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권선호위원

누구하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송미혜 전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연말까지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쪽 왜관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방통행으로 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일방통행 맞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좁아서 일방통행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고시했고 이제 거기 곧 포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2쪽, 호국의 다리 공사 그거 망 쳐놓은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오래돼서 너덜너덜하다 해야 되나, 부도났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소리가 자꾸 나오도록 만드는데, 지역에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것은 언제 망 뜯을 예정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작업은 하고 있는데 조명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비계하고 안전망을 8월 말까지는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러다 보니 비계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망을 6개 경관 중에 3개 경관은 해체작업을 했고요. 다음 주 중에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 진짜 처음에 공사 작업할 때 6월 말에 한다고 이래 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명이면 조명 이런 식으로 자기 것만 6월 말 해 놨었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공사해서 언제 뜯는다고 표시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8월 말 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에 전통예술단체에 6600만 원 지원이 되고 문학·미술·음악단체에는 11개 사업에 6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통문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국악 관련해서 효 한마당 이런 쪽이고 나머지 문학·미술·음악단체 쪽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서예, 마을에서 콘서트나 활동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전통예술이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문학·미술·음악 이쪽에서는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일단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 충분히 발굴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칠곡 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하는 이런 쪽에는 5분 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공모사업 있으면, 칠곡 영쳄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영쳄버 오케스트라.

오용만위원

예, 오케스트라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6쪽,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보면 Twinkle Camping Festival in 칠곡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낙화담에서 한 행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인데요.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관광객들이 당일치기 여행을 안 하고 와서 체류형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캠핑존이 한 100면쯤 됩니다. 여기에 200면 정도를 더 추가해서 피크닉처럼 와서 돗자리 깔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전국에서 많은 캠핑족들이 와서 칠곡군에 하루라도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되게 좋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음식을 다 제공 못 하니까 칠곡군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캠핑활동 하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들어오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8쪽,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할 때 적산가옥 일본식 건물 그거 매입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매입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협의를 새로 하니까 본인은 세금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3억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양도소득세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그 부분이 한 3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용만위원

그래서 또 안 판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세무사하고 협의하기를 그거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세무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또 들어오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잘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가옥은 꼭 매입을 해서 더 잘 꾸밀 수 있는, 적산가옥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0쪽,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에 이게 사고이월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문방류 설치공사인가 그것 때문에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늦어진 이유가 농어촌공사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명사 스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쪽에 사생활침해라든지 산불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차폐시설을 해 드렸는데 지금 더 추가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드리고 연말까지, 그거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조경도 어느 정도 다 그거 됐고 의원님하고 그때 다닐 때 나무 훼손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해결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마무리될 때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5.5km나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위치에, 종점에 있고 시작점에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14쪽에 보면 가산산성 탐방로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왜관읍에서 어떤 분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맨발길 조성하는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가 들어온 게 1건 있었는데 혹시 가능한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둑으로 걷는 분들이 많잖아요, 맨발로?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황토볼 계획 중에 있거든요. 곧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관 어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1개 읍에 두 개씩을, 일단 그때 위치 한번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땅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한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오시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파악은 다 됐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청보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4쪽에 보면 문화원, 칠곡군에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원이 모든 문화에 대한 부분 통제를 다 하고 관리를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특별한 기관이 없었으니까요.

심청보위원

행사, 평화축제, 모든 부분을 관리를 다 하고 칠곡군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다 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 문화원이 아주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지 합병 문제 이런 부분, 문화에 대는 부분이 합병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서 지원문제든지 주민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새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해 보라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 그전에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원에서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경계 아닌 경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원이라고 하면 선비사상, 유교문화시설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동아리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문화재단 때문에 여기가 소외된 것보다는 이제 문화재단은 문화원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심청보위원

소외됐다고요.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소외됐다고, 예를 들어 우스운 이야기로는 문화원에서 한 마디로 풍물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소외됐다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다르죠.

심청보위원

문화재단은 칠곡군에 한 마디로 말하면 조그마한 동아리까지는 관리할 수 없잖아요? 관리 안 하고 큰 틀에서 사업이나 관광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의 발전에 대한 부분만 잘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고집을, 고집 하면 안 되겠지만 서러움을 하는 것은 동아리들이 하려고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있어야 동아리도 있고 모든 걸 활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마디로 말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을 가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문화가, 또 새로 살려고 오는 분들이 ‘여기 오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뒤에서, 앞에서 좀, 새로 왔으니까 관리감독 잘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자, 여기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칠곡군의, 관광객들의 어느 정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벌여야 된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

심청보위원

맞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수준에 맞게. 아니, 수준은 낮은데 서울 수준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 따라갈 수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올 수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재단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잘 파악해서 ‘아닌 건 아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칠곡군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대구나 구미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밀어붙여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일일이 저희들한테 협의는 100% 다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도 재단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저도 그때 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할 거예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사무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협의해서 뭔가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돈만 63억 들어가면 사업하는데 보면 제가 다녀보니까 수준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관광객들 오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뭔가 우리 평화,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수십 억, 수백 억 때려 넣은 평화의 공원도 있고 하는데 그에 맞게 같이 어울려가야 되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칠곡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파악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낙동강 구 철교,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연이 너무 많이 돼요. 지금 비계도 정리를 하고 가긴 가더라고요. 조명은 다 된 거예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조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본 결과는, 이제 비계 떼고 있더라고요. 철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칠이 확 드러나지 않고 칠은 안 했겠지만 칠이 곧 공사 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칠 문제 때문에. 그만큼 조명이 그에 조화가 비춰질지 안 비춰질지 그런 부분도 있겠더라고. 칠이 많이 탈색됐다 이렇게 해야 되나? 다리에 칠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난간은 별도로 설치합니다.

심청보위원

설치하고 칠도 새로 안 하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도장은 저희들이 조명바를 설치하기 전에 도장은 다 했었고요.

심청보위원

칠했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심청보위원

칠 색깔이 별로, 누리끼리하게 별로 안 좋더라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전 것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도장을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칠은 된 거라고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심청보위원

아, 그러면 뭐 그에 맞춰 조명을 했겠죠, 아무래도?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방금 권선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돼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바닥 부분은 저희들이 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당초 타일에서 텐실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스텐실포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타일로 하게 되면 미끄러운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변경을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왕 공사비가 그만큼 들어갈 것 같으면 바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명을 같이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빨리 완공돼서 빨리 그 주변에 밑에 분수대나 또 밑에 우정의 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터널도 있잖아요? 터널하고 빨리, 그래도 공원이 빨리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기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렇죠? 물론 위에 무성에서 내려오는 도로에도 준비되어 있고 옆으로도 준비가 하고 있지만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2년 동안 업무보고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청보위원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호국의 다리 정비사업은 올 연말 안에 바닥공사까지 조명하고 싹 연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 왜관터널 그쪽 부분은 진입로 부분이 컨테이너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옆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12월 달까지는 아직 거기서, 12월에 비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청보위원

그 건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매입했어요. 그게 매입이 되고 하면.

심청보위원

매입 다 안 했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월 말까지.

심청보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옛날 국밥집 그 부분을 이야기, 국밥집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거기에 거주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도 진입로도 정비할 거고, 그다음에 호국의 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정리하는 부분은 지금 취수장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취수장만 이전하면 이전하는 대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 놨습니다.

심청보위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18쪽에 보면, 마리나 사업 한번 봐주세요. 총 공사비가 80억 투자되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80억 2000만 원.

심청보위원

80억, 뒤에 끝자리 떼고 80억 추진되는데 조감도하고 지금 책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5번까지는 한 8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6번, 7번 된 부분은요, 예산이 된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심청보위원

이 부분 그러면 과연 뒤에 뒷돈이 얼마 들어갈지, 뒷돈이 이만큼 들어감으로써 마리나사업에 큰 역할이 될지 칠곡군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심청보위원

내가 봐서는 7번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도 사업비가 아주 적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6번에 대한 부분은 둘레길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업비 80억에다가 이거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까지 충당해서 과연 이 마리나사업이 그냥 우리 칠곡군의 관광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예산만 까먹고 국비까지 까먹고 말 것인지. 국비도 세금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다 세금 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칠곡군의 예산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따지고 보면 저희들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떄문에 이 부분도 깊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7번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 들어가는데?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아니, 우리 앞날을 걱정하기 위해서 이야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앞날을 걱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을 모든 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내가 한 2년 동안 실무직에 깊이 못 봤으니, 요새 보니까 이런 부분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우선 저희들이 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사실 도에서 먼저 권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셨던 교량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량이 없더라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와서 인근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6번, 7번을 같이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마리나 조성사업하고 성격이 달라서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빠졌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사업 성격이 달라서.

심청보위원

팀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반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도에서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칠곡군 상 안 맞는 것은 뿌리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리나사업 하면 결국 따져보면 옛말로 배 띄우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칠곡군에서 배를 띄우고 간다, 대구 쪽으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칠곡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 올라가야 해요. 위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미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미 쪽으로 올라가봐야 낙동보까지 올라갈 거고, 사실 칠곡군에서 낙동보까지 올라가봐야 뭔가 산도 하나 없고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만 타고 쭉 갔다 그냥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양쪽에 공장들, 옆에 가면 숲들,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한번쯤 타보시고 좋으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면 좋겠지, 따오면 좋다 하지만 그래도 칠곡군에 돈이 40억씩 들어가요. 맞잖아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깊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경북도에서 마리나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한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도내 계류시설이 56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트 옆에 등록대수는 1,200대 정도 되니까 지금 사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옛날에 백 군수님 계실 때 마리나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허가권을 내서 그만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깊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많은 조사를 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칠곡군에 모든 건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어울리게, 어떤 걸 하면 잘 되겠다, 어떤 걸 하면 우리 칠곡군 옆에 호국공원, 차박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그것을 보고 가셔야 하지 그것도 안 보고 계속적으로 가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물놀이장. 100억 들어갔어요. 칠곡군에, 낙동강에. 100억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매일 보수, 2년마다 한 번 보수, 한 마디로 말하면 돈 꽤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래를 보고 했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물론 공무원님께서 잘 파악하겠지만 미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써 그런 물놀이장도 한 마디로 말해서 썰매장 쪽에 같이 들어갔다면 더 간단하고 어울리고 더 좋고 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쪽 강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국평화기념관이라든지 눈썰매장이 있는데, 사계절썰매장이 있고, 또 강 건너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박캠핑장도 들어오고 오토캠핑장 들어오고 물놀이시설까지, 또 마리나시설까지 같이 합치면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만 되니까 그것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석적에만 공사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석적에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 쪽은 한 쪽에 차박 문제, 지금 방금 캠핑장 있잖아, 차박 있잖아, 물놀이장 있잖아, 준비 다 돼 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석적에만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심청보위원

석적 뭐 있어요? 한 게 뭐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석적에 지금 호국평화기념관, 호이영화관, 얼마나 많습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에 분배를 해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건 사업이잖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쪽도 가산산성도 있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뭔가 맞게 꾸려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그걸 지역에 안배를 이야기하시면 관광지로써는 저는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호국공원 옆에 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뭔가 좀 더 활성화해서 뒤로 산으로 옛날······ 다 해야지.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광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말이 길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위원

예, 오늘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칠곡보 호국공원 뒷산, 짚라인 놓고 케이블카 놓겠다, 모든 이야기 다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산에 허락만 된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산벚나무를 심어놓든지 뭔 나무를 심긴 심어도 관광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돈 적게 들어가고, 그거 돈 한 10억, 20억만 들어가면 산 나무 꽃나무하고 다 심을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면 관광객들이 모일 수도 있지, 꼭 어떻게 돈을 100억을 1000억을 들여서 올지 안 올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꽃이 피면 그에 대한 부분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 봐요. 갈대 하나라도 관광객 모일 수 있고 한 마디로, 그거 뭡니까? 옛날 참꽃나무 많아도 모일 수 있는 부분인데, 군락지 만들어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 예산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다 해놓고 6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가면 돈이 예산이 배, 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삼역 투자 200억 하다 지금 500억 넘었어요. 400억도 넘고. 그렇게 자꾸 임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뒷일을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한번쯤 잘 파악하세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칠곡 꿀맥페스타 개최 해 놨잖아요? 이게 8월 24일 3시에 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건 안 해 놨죠? 날짜가 정확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아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거 설명드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지난주에 선정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어차피 처음 하는 행사인데 멋지게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7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하면 저녁에 22시까지, 10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리고 다른 행사는 보통 보면 30%에서 50%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는데 이거는 딱 10% 갖고 왔는데 이거 원인은 뭡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경상북도 미소축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30% 정도 생각을 하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과에서 한 9개 시군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9개 시군에 똑같이 1000만 원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20~30개, 22개 들어왔으면 몇 백만 원씩 가지고 왔겠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가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안 한다고 해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 있으면 도비 최소한 30% 정도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은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려는 건지 뭐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1000만 원이든 100만 원 내려오든 우리 계에 안 맞으면 못 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관광마케팅과에서 신규사업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해 안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없고 후내년에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중간에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줘도 한다, 이런 식입니까? 1%를 줘도 하고 10%를 줘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비율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안 맞으면 안 하고 뭐 같은 거 사러 가도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온다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 생각은 이것은 도비가 없어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도비 10% 주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앞으로 도비 보조비율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확실히 우리 칠곡군이 특색 있는 이건 찾은 건 좋은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기고 밀고라도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야 되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오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방금 협상에 의한 계약하셨는데 업체 선정이 됐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어디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ACT라고 대구업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곳에만 접수됐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총 네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네 군데 다 들어왔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제안서 좀 부탁할게요, 네 군데 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야영장에서 2박 3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일하게 되는데, 주변에 캠핑장에서 결국은 숙식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관광지를 두루 다니면서 우리 군내에 낮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지 안내를 하면서 우리 군내에도 많이 다닐 수 있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24쪽, 유학지~국립숲체원 간 둘레길 조성하면서, 이건 7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하시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김태희위원장

업무보고 때요? 이 사업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연초에 업무보고책자에 있던데요?

김태희위원장

있었습니까?

오용만위원

했어요.

김태희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매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국가문화재 등록을 지난해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상에도 홍보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나 하더라고요. 왔는데, 박곡종택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박곡종택에서 자꾸 문을 두드린대요, 주인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오셨냐 하면 화장실 좀 쓰자고, 오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한 번씩 다 쓰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지금부터 바로잡아가야지 오시는 분이 화장실이 있는 걸 알고 가야 하지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박곡종택 사는 집에 가서 일보고 왔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잘 판단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앞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박곡종택 가신대요?

김태희위원장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매원마을 관계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한옥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래 한 200채 넘었던 그런 한옥촌이었는데 6.25 때 거의 다 파손되고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 있는 집을 한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한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렇게 가야되지, 지금 한옥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너무 적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군에서 민속촌에 가면 초가집, 그런 거 몇 채 있지 않습니까? 전시효과로도 한번 누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노영 새마을체육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아 새마을팀장입니다. 정혜성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연지 도서관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은 이순호 팀장 유고로 김동하 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김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활성화에서부터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조직 현황은 새마을팀 등 5개 팀으로 현원은 청원경찰 포함 총 29명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칠곡군 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새마을 환경살리기운동,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등 운영비 포함 총 16건 2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 등 5건,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는 회원 상호간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밝고 건강한 칠곡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건전생활실천교육, 영호남 화합행사 등 운영비 포함 총 9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 등 4건 6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학습,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 등 국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총 6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지원 등 2건, 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연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깨끗한 칠곡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연보호칠곡군협의회에 운영비 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일안보협의회 활동 지원에는 망향제, 반공의 날 기념행사, 합동위령제 등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인력은 6명으로 현재 소장은 공석인 상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가족봉사단, 봉사자교육, 재난지킴이봉사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과 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대회, 칠곡행복마을만들기 등 운영비 포함 7건, 4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 등 6건,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의 농사이마을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새마을재단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5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사업이 사업대상마을 주민의 농업소득 향상과 자생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년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재단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군민체육 증진으로 지난 5월 구미시에서 개최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2억 8000만 원 지원하여 16개 종목에 출전하고 군부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한 군수기 및 의장기 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군민화합과 소통의 장인 제63회 군민체육대회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칠곡의 스포츠 발전과 연계, 홍보를 위한 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운동부를 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의 교육경비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스포츠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9월 예정된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북도내에서 연중 개최하는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2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제29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3000만 원. 8쪽입니다. 칠곡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53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4년 칠·성·고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8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생활체육교실 12개 종목 운영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및 저변확대입니다. 지난 5월 구미시에서 개최한 제26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 및 출전비에 800만 원, 장애인스포츠 교실 운영비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3억 4000만 원,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청소년과 장애인이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석적파크골프장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석적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 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이며,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금산 체육공원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북삼읍 인평리 게이트볼장 1면에 450㎡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약목면 남계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도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테니스장 2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석적 리틀야구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석적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이며, 올해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6억 원을 투자하여 기산 강나루체육공원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5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천 금호리, 기산 죽전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산 죽전리와 지천면 금호리 게이트볼장 각 1면에 450㎡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후문 포도밭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 하드코트 4면의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5년 1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6800만 원 중 공사비는 10억 원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7억 6000만 원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천평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포남야구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도비 3억 9000만 원, 군비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2면 중 1면을 인조잔디 설치하고 1면은 바닥정비를 통해 야구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이며, 올해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군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칠곡종합운동장 일원에 연면적 700㎡ 규모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5년 1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산 강나루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 투자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투자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야구장 및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구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칠곡 국민체육센터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전액 군비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지속적인 지붕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지붕보수공사로 올해 4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가산면민운동장(테니스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테니스장 조명교체,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군비 340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일원에 연면적 8,7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업무용역 진행 중이며, 27년 1월 착공하여 29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위치도입니다. 부지가 조금 편입됐습니다, 도시사업 부지로. 25쪽입니다. 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4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천면 덕산리 지방하천 이언천 인근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5년 1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덕산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약목 덕산체육공원 일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후 올해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칠곡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주민의 생활체육이용 환경 편의증진과 종합운동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육상트랙, 관중석 등에 대해 전면 개방을 실시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인하하여 대구FC 및 김천상무 프로축구단 등을 비롯한 축구경기와 축구동호인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테니스교실 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단체 체육대회 및 초·중·고등학교 육상, 테니스,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장소 제공을 통해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7월부터 약 2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마치고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수영, 헬스, 배드민턴,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연습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월 정기회원 및 일일사용권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덕산체육공원, 북삼인평공원, 석적체육공원은 축구 동호인의 친선경기, 유소년, 여성축구단의 훈련장소, 어르신 파크골프 연습, 어린이야구단 훈련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4개소는 상반기 파크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배토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배토작업을 실시하여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과 체육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칠곡군립도서관은 2기에 걸쳐 10개의 문화강좌를 15회씩 운영하며 독서교실은 방학기간 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일간 2회 운영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과 두배로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영유아기부터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 및 어린이영화 상영을 실시합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모토로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출생아 및 미취학아동 330명에게 그림책꾸러미를 증정하고 동화구현 및 부모교육 강좌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와 양육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초청행사, 원화·테마도서 전시, 포토존 설치, 도서연체삭제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협약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640만 원을 투입, 7월부터 관내 임신부 및 24년생 영아부모 240명에게 육아정보책과 그림책을 택배로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을 위해 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11,000여 권의 도서와 예산 3000만 원으로 전자책을 구입할 예정이며, 월별 계획에 맞춰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서의 구입하겠습니다. 학림초등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54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에 자료구입비 1000만 원을 보조하여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명, 약목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도비보조를 통해 약목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공립작은도서관이 장서를 확충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9개소에 288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산화재료 400만 원을 지원하여 독서문화 생활화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될수록 생활체육, 문화, 독서 등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새마을체육 업무가 방대해지고 중요하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덕산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안 있습니까? 그게 1개에 6000만 원 올라왔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도 조그마한 게 원래 안 있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덕산파크골프장이 현재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중앙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실 부분하고 사무실 드러냈다가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이제 받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는 무조건 발통이 큰 게, 말하자면 수레바퀴가 큰 게 아니고 땅에 안 닿이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지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은 금방, 지상에서 설치하니까 크게 걸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파크골프 못 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러내고 변경허가를 받는 기간이 있을 때는 사무실 운영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공사하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무실이 없으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치는 것은 지장이 없으면. 그런데 협회에 계신 분들은 그게 힘들죠.

권선호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요. 7쪽에 보면 순심고등학교 학교체육계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7쪽이요?

권선호위원

예. 순심고등학교 학교체육 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볼 예정은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수 육상 뭐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어제도 우수 금메달 하면서 현수막 한 개 붙은 것 같은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 같은 거 한 번씩 타는 거 마라톤 이런 거 있던데,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동결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투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출하는데.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금산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이번에 비 피해 있어서 연장되고 차질은 없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는 이게 좀 넓어져 있었습니다. 103,944평방미터였는데 침수가 되고 해서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은 8,000평방미터로 줄였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18홀 하는 데는 지장이 되는데 보통 10,000헤배 정도가 9홀에 딱 맞는데, 현재는. 지금 18홀 하는 데는 홀이 좁아지겠죠? 그런 이용에 불편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칠곡 국민체육센터 지붕이 보수가 들어가서 이번에 비가 샌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공사는 정확히 8월 20일쯤 준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작해서 그 위에 얹거든요. 하지작업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이 다 되면 얹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권선호위원

8월 말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심고등학교 이야기는 학교 측에서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앞전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학교 측에서 며칠 전에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하면서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잘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냉담하게. 앞에 학교 측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스러움 때문에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더라, 그렇게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사실은 대한육상연맹 정식등록선수 7명 기준으로 훈련비를 삭감했다 이런 게 대외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늘긴 늘었는데 체육과장님으로서 교장선생님을 한번 면담해서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실 그건 있다고 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익숙해지면 바로 각종 협회 분들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이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1차 서류만 했습니다. 저희들도 규칙은 바뀌었지만 자원봉사라는 그 단체의 성격상 비상근으로 하는 게 당분간 안 바람직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운영체계에 보면 혼합직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무국장 체제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비상근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2024년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가 4월 27일 날 왜관읍에서 하신 거죠, 이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하지 않아서······

심청보위원

동명에서.

오용만위원

아, 동명에서, 맞다. 동명에서 한 기억이 나네요. 왜관읍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그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이해를 잠깐 잘못했습니다. 파크골프로 넘어가서, 관내 파크골프장이 거의 8개 읍면에 다 생겼는데 회원 간, 주민 간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대구 동구나 북구나 먼저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지금 바로 결정은 못 내리고 그렇게 해서 주고 우리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는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또 협회가 계속 운영해 가는데 협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인근에 추세가 직영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성주군이나 구미시는 다 위탁 준 것도 다 지정으로 가고 이런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회원 수도 굉장히, 한 1,600명 정도 되고 이러니까 난감합니다. 하여튼 방향을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가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해서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석적국민체육센터에 이번에 천장누수로 해서 운영차질이 있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건 그러면 설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공의 문제였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한번 가서 우리가 실리콘작업을 또 하니까 인근에 계단 쪽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만 조금 차고, 문제는 북삼에 국민체육센터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리콘작업을 해서 괜찮을 정도 같으면 틈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리콘의 수명이 몇 년 안 되니까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자 기간 내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자보수 공문은 다 냈습니다. 공문 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야지 이 기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북삼에도 공문을 계속 2차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같이 해서 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인평체육공원 관련해서 공원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용역발주가 났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북삼인평공원 운영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축구장이 없어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가 하는 게 아니고 지역활력과에서 지하층을 넣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되는 대로 보고 우리도 따라서.

오용만위원

철수를 해야 되겠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추후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걷기운동트랙이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트랙을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인사이동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파악도 덜 됐을 텐데 파악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지붕 보수문제, 이 부분을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덮어요? 이쪽 편에 저희들 몇 년 전에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전면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는 다 덮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분리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증축하면서 증축한 거 다 같이 다 덮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체육관 안만 덮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초 재질이 아스팔트 싱글재질입니다. 이게 노후 되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지붕으로 비가림식으로 덮어버리니까.

심청보위원

저는 묻는 게 먼저 증축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6쪽에 보면 시범마을 조성사업 라오스 있잖아요? 이게 올해 임기가 끝이 나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끝납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계속 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지금 22개 시군에서 하다가 7개 시군으로 내려왔어요. 7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번에 하고 안 하려고 지난번에.

심청보위원

이 부분을 사실 새마을사업에 재단에 돈만 내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 하잖아요. 확인도 한번 못 하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나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끝을 내든 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올해 마지막이니까 하기는 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 안에는 마을창고, 공동방제시설, 그리고.

심청보위원

그런데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도 간 적이 없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진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진만 있지 그냥······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뭐······ 매년 돈만 1억 5000 정도 주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1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9쪽에 보면 석적파크골프장 확충공사, 사실 계속적으로 정말 기간이 오래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사실 확충만 되면 공사비는 별로 들어갈 건 없잖아요, 일부 18홀 다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민원에 대한 부분이, 또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버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담당자가 젊은 직원인데, 우리 지역을 도는 담당자 젊은 직원인데 지금 30세도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지금 너무 FM으로 하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낙동강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공사든지 허가 내는 부분이 빨리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해 두 해에 허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빨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군민걷기대회, 읍면에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왜관은 왜관체육회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관은 왜관대로 하고 있고, 그렇죠? 왜관은 또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수십 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돌고 있고.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서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 힘 싸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용만위원

지역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관에는 왜관대로 하고 또 왜관에서 안 하면 관계없는데 왜관에서 계속 해요.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내려와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이 군민걷기대회 똑같이 이름도, 명칭도. 이 부분들도 수십 년 해 온 왜관을 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정리하는 게 맞다. 보기도 서로 지역에 있으면서 갈등만 생기고 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금산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골프장 예정지를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줄이면, 처음에 계획 잡은 것하고 줄여버리면 18홀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갑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똑같이 가는데 뭔가 홀이 좁아서 혹시나 거기에 토사를 더 넣어서라도 그런 방도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형이 경사지형이고 이래서 낙동강 물의 흐름에 따라서 지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한 게 8,000회베이고 침수되는 것을 지난번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되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번 비에 올라왔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번 비에도 일부는 올라왔습니다. 실제 가보면 많이 낮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좀 신중하게 공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쉬움이 있어서 홀을 줄여서 하면 좋겠지만 멀리 장래를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만 돈은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본다면 뭔가 보강을 할 수 있다면 보강해서라도 규모가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연말까지 하니까.

심청보위원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80억씩 들어가는데 보강해서 뭔가 안전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다들 8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잘 정비도 되어 있고 8개 읍면에서 다들 하고 있지만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운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도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파크 동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찾아서. 마찰이 없어야 돼요. 지금 싸움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권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에 대해 잡아서 독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 부분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관리를,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시설공단만 있으면 이런 문제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민간위탁 주는 게 칠곡군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서 한다면 시설공단이라도 유리할지 해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시설공단이 들어와야지 그런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또 나와서는 또.

심청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시설공단이 생기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시설공단 생기는 것도 많은 예산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심청보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도 문화재단 만들듯이 시설공단도 나름대로 만들면 일자리창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위탁을 줘도 외부사람들을 들고 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 좋겠나, 그런 부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민간위탁을 주고 석적, 북삼 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관리를 누가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업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민간위탁 받은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점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적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사실 참, 이것도 참 애물단지인데. 아까 축구장 잔디를 잘 키워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서 올라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기에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대구FC나 김천상무 팀들이 나와서 축구도 하고 연습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빨리 뭔가 계획을 바꾸고 트랙 문제든지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니까, 상시개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많이 오고 하니까 잔디가 좀 손상이 되고, 지금 트랙하고 잔디하고의 레벨차이가 3cm 정도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잔디가 손상이 가고 하면. 2종경기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인조잔디는 안 되거든요. 천연잔디 해야 되니까 그 레벨을 맞출라 하면 지금 높은 부분은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관리한 부분이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개방을 통해서 좀 사용하다가 그렇게.

심청보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 잘 내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지금 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김영문 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이것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마찰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죠? 이 부분도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조용히 동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있을 때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모든 부분이 멀리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조잔디로 바뀌었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관리문제······ 이권하면 안 되겠죠? 이권 아니겠지만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나 누가 먼저 차지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변에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이만 체육시설이니까 체육팀들하고 잘 관리해서 뭔가 말썽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시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걷기대회, 이것은 처음에 왜관에서 하다가 약목, 동명, 올해 동명하고 끝났었는데 내년에 북삼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왜관에서 안 하면 모르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체육회장하고 읍면체육회장 안 있습니까? 한 번 더 상의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면 각종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지금 비장애인과의 차이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충족하지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각 단체 체육회에, 종목별 회장님께서 사비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고 석적파크가 원래 36홀이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게 설명을 드리면.

김태희위원장

지금 9홀은 등록돼 있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9홀은 등록돼 있고, 친수구역이 거기 있습니다. 친수구역을 이용해서 9홀을 더 만들면 18홀이고 그다음에 옆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동락공원 그것하고 안 되나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보존지구 되어 있기 때문에 동락공원하고 바꿔서, 건설과 하절기에 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과에 있을 때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김태희위원장

지금 여기가 석적에는 무조건 36홀 나와야 합니다. 왜냐 하니까 칠곡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구장 무조건 36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금산파크가 지금 13,900에서 8,000으로 줄었다 하는데 8,000하면 18홀 안 나옵니다. 지난번 기산처럼 홀에 두 개 만들어서 18홀, 그렇게 갈 생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아니면 대책을 찾든지, 지금 이러면 분명히 더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친수지역에, 친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해 놓으면 원망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산면에 그것은 지금 면을 닦다가 그만둔 그 면 그대로입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18홀 나와요?

김태희위원장

안 나옵니다.

심청보위원

9홀입니까?

김태희위원장

9홀입니다.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지금 9홀로 설계를 했는데 18홀 요구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18홀 요구해서 우리가 18홀로 했습니다. 18홀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18홀 어떻게?

김태희위원장

18홀로 하지 마시고 9홀로.

심청보위원

그거 9홀이죠? 우리 골프 치러 가면 9홀 두 바퀴 도는 거 똑같은, 9홀이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10,500평방미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10,000평방미터 내외에서는 9홀을 보통 하는데 지금 10,500 이걸 하니까.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9홀은 9홀인데 두 바퀴 돌면 18홀 되듯이 똑같은 건데 9홀 택인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는데 그 위로는 더 올라갈 길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보존지구입니다.

심청보위원

아, 보존지역입니까? 내가 거기를 쭉 본 결과 거기에 우리가 보면 양수장이 있잖아요? 양수장을 보호를 하고 나서 그 위로 더 당겨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그쪽으로 다 보존지구입니다.

심청보위원

보존지구 그것도 물론 용도변경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기가 힘든 데입니까?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그러면 저 아래에 밑에 보면 옛날에 축구장인가 테니스장인가 있는데 그쪽도 다 내려갑니까? 다리 밑에까지 갑니까?

김태희위원장

아니요.

심청보위원

다리 밑에까지 안 갑니까?

김태희위원장

안 갑니다.

심청보위원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장인가 그 자리는 놔두고 이 위로.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예,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먼저 바람막하고 다 쳤다가 다 철거하고 지금은 텅 비어있기에 내가 그래서.
영문

김영문체육시설팀장

제일 먼저 기간에는 우수에 방해된다고 철거를 하라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청보위원

거기는 물 올라오기 힘든 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노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먼저, 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님과 팀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재원 보건행정팀장은 부재로 김동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보선 진료팀장입니다. 정태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현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운태 건장증진과장은 교육 중으로 8월 16일까지입니다. 서현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미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조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말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차근아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총 18개 보건소의 보건기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4년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4개의 보건기관에 적용하여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에 배치된 15명의 공중보건의사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분쟁이 되고 있는 모니터링과 의료취약지역에 촘촘한 지역보건의료 전개를 하겠으며, 아울러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는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대 암 검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 감소와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 내소 주민들에게 친절한 민원응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99개의 의료기관과 194개소의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에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당직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차 점검 교육을 통한 응급의료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 강화로 재난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과 코로나19 접종부터 어르신 대상포진, 폐렴 등의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의 만성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방역확대를 통한 촘촘한 방역과 위생해충포집기 설치 및 교체로 쾌적한 칠곡군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소독의무시설 점검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대응 강화입니다. 24시간 감시체계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물테러훈련실시 및 비축물자 관리 등으로 감염병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7명의 한센환자와 3명의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으로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자동기피제 분사기 설치로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전예방 중심건강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영양, 운동, 비만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면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 8개소를 운영하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에는 소득기준 없이 출산을 위한 다양한 비급여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난임가정에는 1회당 최대 15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을 돕고 출산지원으로 유축기 대여와 고위험군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육아지원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과 세자녀 가족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및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혈당 측정과 계절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자가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요구도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등 군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치매안심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하여 치매상담 조기진단 등 자원 연계를 통한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실과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돌봄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서포터즈 양성 및 치매안심약국과 치매보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정신보건업무입니다. 늘어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도에 맞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위탁기관 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일반 건강검진 있죠? 영유아검진하고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검진하고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건강검진은 전체 지금······ 검진 대상자가······
보선

박보선진료팀장

진료팀 박보선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의료수급자로서 842명.

권선호위원

1년에?
보선

박보선진료팀장

예, 842명에 수급률은 36.5%의 경북보다······ 아니, 경북은 34%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6%.

권선호위원

경북보다는 많다?
보선

박보선진료팀장

경북대 사이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에 만전을 더 해서 퍼센트 수를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쪽, 소득의무대상 실시해서 352군데인데 이것은 해당이 어떤 데가 352군데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7쪽, 소독의무대상시설인데 352개소는 숙박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숙박업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청소년도 금연 그거 가서 설명하고 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청소년은 저희가 학교도 가기도 하고 청소년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금 저희 지역에는 고등학교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중학교 3학년들도 담배 좀 피운다 하던데 거기에서는 아직.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지금 저학년들도, 초등학생들도 피우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프로그램 이용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권선호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가 횟수로는 일단은······

권선호위원

학생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거의 건수는 뭐 하여튼······

권선호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김태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하시죠.
현옥

서현옥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서현옥입니다. 청소년금연은 학교에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지천에 기계명장고가 저희들이 주로 나가서, 거기가 실업계고등학교 이렇다 보니까 애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혹시 교장선생님하고 연관시켜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돌면 좋겠습니다.
현옥

서현옥건강관리팀장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10쪽에 보면 저소득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돈이 나가네요, 그렇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 기저귀가······

권선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 여기 있습니다. 기저귀는 1인 9만 원이 되고요. 작년에는 131명이 됐고 올해는 157명이 지원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에 130명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131명이요.

권선호위원

작년에 출생수가 몇 명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작년에 출생수가 350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반절 조금 넘겨서 저소득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이거 칠곡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지금 저소득층만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칠곡군 전체를 하면 추가 자체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190명이면 20만 원 해 봐야 크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같이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 많이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거라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뭐라도 한 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인사이동하고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보건소 조직도를 보니까 정·현원 보니까 9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지금 출산,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업무를 잘 정리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요즘은 육아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기존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그 동료들이 편하게 잘 쉬기 위해서는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대체로 대체채용을 안 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기간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전문가들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대구 인근이지만 그래도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서 2차, 3차 공고하기도 하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서류를 해야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잘 꾸려서 동료들끼리 그거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의무이행여부 관련해서 지금 의대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이 많이 파업을 하고 또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파업 중이거나 사퇴한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기는 큰 부족한 사례는 없겠네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여태까지 공보인은 많이 모자랐습니다. 물론 의사들 이 사태 있기 이전에 의대에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군복무 대신 오는데 늘 몇 년 동안 모자랐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공보의가 거의 없을 시점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북삼에 보건지소 2층에 공중보건의 비오큐가 있는데 리모델링 잘 해서 해 놨는데 잘 거주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공보의들은 지금 충실하게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삼에 가니까 기침을 하니까 어떻게 하더니만 자기가 약을 지어 와서 주더라고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7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제일 밑에 보면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대상포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인사이동이 난 부분이거든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접종을 해보려고 했는데 출산지원금하고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지자체마다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부 사회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도 자체 군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사”라고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마다 다 전액 무료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시행료를 부담한 30%를 주민들에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복지부에 지금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게 오면 65세 이상 누구나, 한 1만 9000원 정도 내면 근 20만 원 정도 하는 대상포진을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첫해에는 한 8억 8000 정도이고 그다음 해부터 한 1억 7000 정도만 하면 군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예산들일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좋은 이야기네요.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0쪽, 권선호 위원님께서 출산 관련해서 선별적인 지원보다 보편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이들 가진 부모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칠곡군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소득층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보호출산제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안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신고 안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출산하면 병원에서 지자체로 연락을 해 주면 이 지역에 누가, 어느 집에 출생아가 있다, 없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NO출산 하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출생통보제로 바뀐다고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아이들이 카운트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분명 학교에 와야 하는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못 왔는데 그걸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병원에서 지자체로 다 통보하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개인신상 거의 공개는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개인출산이요?

오용만위원

아니, 개인정보 그······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그렇죠. 그게 지자체로 다 가니까 지자체에서 그 집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아이가 학교 갈 때쯤 돼서 그 아이 소재를 알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비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면에 누구 집에 아이가 있다, 없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NO출산 하는 이런 게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출생 관련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보건소 3주 근무하게 됐는데, 의약판매업소, 관리를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약판매업소는 저희가 199개소 중에 마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상비약 판매하고, 도매상이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는 의약품 저희가 비상약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표기는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현장점검 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약국 관리는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약국 관리는, 물론 업주의 마음대로 문을 닫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일단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오픈을 해야 하긴 하나 본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닫기도 하는데 저희가 약국 점검은 주로 신경계 약, 마약, 이런 보관함을 제대로 잘 비치했는지 안 했는지.

심청보위원

그러면 영업에 대해서는 깊이 관리를 안 하네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의도적으로 이럴 때, 만약에 의사 분업했을 때, 약국 분업했을 때 이럴 때는 기동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럼 이번에 의료계 파업 문제에서 약국도 그에 동참을 한 데가 있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번에 약국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이런 부분을 저도 봤지만 거의 약국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석적에.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마 수요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의 파업문제로 해서 그랬나 싶어서. 약을 결국은 내가 구미 인동 가서 사왔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주중이었습니까?

심청보위원

예, 주중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우리가 업주에 대한 부분 단속을 깊이 할 수는 없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입니까? 진료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관여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은, 진료소가 10개인데 본인들이 주거지와 본인들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알고자 하고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주로 본인들의 의견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진료소 소장님들도 관리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 마디 묻고 싶고요.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도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민원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들도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도 들었기 때문에, 다들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라도 교육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요새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선포를 많이 하는데, 10쪽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상세하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1인당 최대 150만 원 본인 부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난임부부라 하면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입니다. 아기를 갖고자 해도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데 병원에 가서 체외수정을 20회까지는 다 지원해 준다는 거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입니다. 1회당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1회당 15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체외수정을 20회 할 때까지는 1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150만 원 하면 되는가?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안 되죠. 한 300만 원 나오기도 하고 더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되는.

심청보위원

그러면 5번까지도 할 수 있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안 되는 사람은 20번까지도 될 수 있고.

심청보위원

20번까지도 지원해 준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최대 20회까지.

심청보위원

최대 20회까지 해 주는데 150만 원을 해 준다? 넘는 것은 자기부담이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 인구정책, 전쟁, 또 인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건의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지 칠곡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원님, 안 그래도 출산지원이라든가 산후조리비 이런 것 다들 지자체마다 이런 게 많으니까 사회보장원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자체마다 해 줄 수 있으면.

심청보위원

아니,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마디로 말해서 아이는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가짐으로써 우리 군이든 우리나라든 인구가 정책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원을 10번 해 주든 20번 해 주든 자기부담금 없이 다 해준다면 뭔가 한 번이라도 신경을 쓸 수 안 있겠나 이 말이지, 자기 돈을 부담을 안 하더라도.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심청보위원

예,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쯤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아지원에 대한 부분이 첫만남 200만 원, 둘째만남 300만 원, 군민행복복지카드로 주는데 복지카드를 쓰면 이것도 우리 지자체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니까 뭐.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거의 다 정부에서 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이 아니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전국에 일괄 똑같이.

심청보위원

일괄적인데, 그러면 복지카드 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국민카드에다가 저희가 입금하면 본인들이 아이 육아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쪽으로, 생필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아이들에 대한 모든 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아이 출생에 대한 부분만 살 수 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분유를 산다든가 기저귀를 산다든가 병원을 이용하러 갔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것도 오만 것을 다 사달라고 해야 되지, 분야를 가려서 사야 되니까 그 부분도 불편한 점도 있겠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산후조리비를 올해부터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발언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지자체마다 너무 많은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정해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이렇게.

심청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관병원에 투석, 그 부분은 왜관병원에서 했지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오시는지, 칠곡군에 한 420명 되던데.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못해봤는데 일단 문의는 많고 간혹 가다가 전문가가, 지금 어쨌든 간에 신장전문의가 없으니까, 내과전문의는 계시는데 투석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물어는 보기는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몇 명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전문의가 없다, 그 부분도 환자들이 불안할 수 있겠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그 부분도 빨리 같이.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사들이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국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내에 병원들이 일주일에 5일, 6일 근무하면서 수요일 날 하루 휴진하고, 또는 특별한 날에 오후에 휴진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사들이 본인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닫았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하지만 본인들이 하루 이틀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실시하는데.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의사들이 본인 경영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의 고유권한이라서 저희가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번에 의사 파업할 때 우리 군 의원에서 참석한 데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번에는 참석한 병원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소장님, 파악을 못하셨네.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취급업소, 도매상,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마약류가 지적됐었어요.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최근 들어 장마가, 우리 지역은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 철저히 자주 해 주셔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