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담당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나연경 관리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 했습니다. 장정호 운영팀장입니다. 신동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민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39개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분기검사는 급수과정별로 27개소의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2년 주기검사와 분기검사를 구분하여 7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수는 2년 주기 검사로 25개소에 대해 11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는 분기검사를 실시하는데 59개 전항목의 검사는 1분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3분기는 13개 항목만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항목 검사를 2월에, 분기검사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내배수지 등 운영 중인 시설물 93개소와 노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강화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여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궁금증 해소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2만 부를 상수도 사용량 검침기간에 각 가정에 검침원들이 직접 배부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에 상수도관망을 30개 블록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며 약목면 급수구역에 노후 상수도관로 18.4km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1년간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말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산면 석우리와 천평리 일원에 소규모급수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19억 5800만 원을 들여 상수도관로 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말까지 공정률은 50%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석적읍 성곡리 일원에 소규모 급수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로 2.5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75%의 공정률로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왜관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미군부대 취수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SOFA협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일원 왜관 배수지 내에 2,5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미군부대 취수관로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2023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현재 4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석적읍 도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석적읍 도개리 일원에 소규모 급수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상수도관로 10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합니다.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칠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법 5조 규정에 의해 매해 5년마다 도시개발 및 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여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25억 원을 들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월 초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21% 정도로 기본자료 조사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이 구체화되면 인근 대구시와 구미시 등에 협의 후 환경부에 최종승인을 얻어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칠곡군 노후 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왜관읍, 북삼읍, 약목면 일원에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2900만 원이며, 우수관로 굴착보수 5.2km와 비굴착보수 70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공정률은 69% 정도입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삼읍 숭오리와 인평리 토지구획정리 3지구 일원에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 9700만 원을 들여 오수관로 굴착보수 4.1km와 비굴착보수 3,882개소를 정비합니다.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68% 정도입니다. 본 사업도 2025년 1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산면 다부리와 학상리 일원에 하수도 우오수를 분리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79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13.8km와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합니다.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4% 정도입니다. 본 사업도 2025년 1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적읍 남율리와 성곡리 일원에 대한 하수도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1500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8.15km와 배수설비 212개소를 정비합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 정도입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칠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매해 5년마다 기 수립된 상위 하수도 및 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용역비 2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대장 등을 작성합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기본조사 등 현황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 정도 입니다. 본 사업도 기본계획변경안이 구체화되면 대구시, 구미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 후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북삼 상수도 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북삼읍 오평리 일원에 소규모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상수도관로 10.5km를 설치합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동명 상수도 가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명면 가천리 일원에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입니다. 상수도관로 4.5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성리와 득명리 일원에 대구시에서 수수 받는 광역상수도의 급수량이 부족하여 하절기에는 수돗물 급수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기성리 일원에 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합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7월에 행정절차 등 협의를 완료한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원격검침 수도미터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부재시에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이 어려운 점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상수도 사용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침원 감축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산면 학하리와 송학리, 천평리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원격검침단말기 900정을 설치할 계획이며 7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사업은 전체 상수도계량기 23,900여 전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북삼읍 보손리 아랫상재원 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마을상수도 사용지역의 수원 부족 및 수질민원 해소를 위해 광역상수도를 인입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들여 상수도 배수관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3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명면 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 시행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명면 남원리와 득명리 일원에 총사업비 118억 3900만 원 들여 하수관로 12.4km와 배수설비 259가구를 정비하게 됩니다. 공사감리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산면 행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 9900만 원 예산으로 1일 1,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산면 노석리에 계획 중인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각산리 영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비 부족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설계 및 재원협의 등을 완료하고 2025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매해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 수립 및 정비토록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일원에 총사업비 228억 7200만 원 예산으로 하수관거 굴착보수 5.4km 정비하고 474개의 맨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 19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왜관읍 아곡, 봉계, 금남리 일원과 동명면 기성, 남원리 일원에 총사업비 299억 1800만 원 예산으로 하수관로 정비 40.8km를 정비하고 맨홀펌프장 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우오수 관로 36km를 정비하여 공정률은 85% 정도 됩니다. 금년 9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왜관읍 삼청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왜관읍 삼청리 일원에 군비 6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7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굴착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왜관읍 관문 6차선 도로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원인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지금 정리가 다 되었고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 1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행정절차는 7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면 금암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도비와 군비 2억 3700만 원 예산으로 하수관로 237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우수 배제가 불량한 지역에 우수관로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가 두께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네요. 4쪽, 수돗물평가위원회 연 2회가 열리네요? 여기 몇 명이 됩니까?

전체 위원 수 8명입니다.

혹시 그분들 전문가입니까?

대학교수가 1명 있고요. 소장 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장이나 지도자 위주로 해서, 아니면 관변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상수도에 대해서 위원회 한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물 수질검사나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매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상수도 물의 질 향상 이것보다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예, 품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통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한다. 여기 다부리 학상리 일원에 수도사업이 다 안 되어 갑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다부2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부2리까지는 작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올해도 지난번에 5월 달에 급수공사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는데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것은 석우리하고 천평리 일원에 관로 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가산 학상리하고 전체 일원에.

학상 다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공사해 왔는데.

예, 몇 년차 해서 작년 말에 끝이 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 공사할 때 하수관로 같이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 지원부서가 다릅니다. 사실 상수도는 균특예산으로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이고요. 하수도는 환경부를 통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하네요, 그렇죠? 예산이 엄청나게 더 플러스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도에는 그냥 협의만 하고 예산은 전부 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거 조금 늦추든지 당기든지 해서 같이 나가면 예산이 엄청 절약이 될 텐데?

말씀하신 사항 잘 압니다만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은 같이 해도 배정을 하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또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 착수한 게 있고 그 뒤에 예산이 오면 설계시간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가.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원격검침 수도 메이트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검침 검침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계식 계량기에 의해서 집집마다 계량기보호통을 열고 지침을 확인하는 검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터넷 송출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가 개발이 돼서 그것을 기존 계량기에 부착식으로, 보면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송출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얼마 썼다를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그게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디지털로 해서 인터넷 전송 시스템을 부착해서 오는 게 있고 기계식 계량기에 부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오는 게 있는데 같은 15mm 경우에는 전자식계량기나 디지털계량기가 조금 더 쌀 수 있습니다, 한 34만 원. 그다음에 부착형은 디지털 검침이 있는 장치하고 데이터 전송하는 장치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하면 한 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데 디지털계량기는 구경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구경이 커지면 단가가 커지기 때문에.

가정용은 전부 다 똑같잖아요?

보통 가정용이 15mm, 20mm, 25mm까지 쓰는데 그게 구경마다 달라져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기존계량기 위에 부착하는 방법, 이게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하고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하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지관리가 편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쪽으로 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검침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데이터 전송과정이나 수도지침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데는 현재 CCTV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있든 없든 문은 열어놓고 검침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는 대문을 다 잠궈 놓거든요.

예, 맞습니다.

검침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죠? 담 넘어갈 수도 없고.

예, 저희들이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900회전 검침을 하게 되면 한 150개소 정도는 검침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수용가 부재, 부재가 대부분이고 또는 검침 그 위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검침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부분을 거의 100%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우리 집에 수도 미터기가 터졌어요. 터져서 내가 군의원인데 해 달라 안 하고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우리 집주소를 댔더니 그 다음날인가 당장 고쳐주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발 빠르게 고쳐줘서 고맙다는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뒤에 팀장님들 항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항시 수돗물 많이 이용하면서 항시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대구시도 수돗물 때문에 안동하고 난리가 났던데 안동호에 물도 그것은 안동사람도 안 마신다면서, 수질 때문에. 그런데 대구에서는 그 물을 사용한다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 수돗물은 검사도 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돗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분명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군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마시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수돗물의 수질로 이야기하면 원수를 낙동강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공급되는 것은 해평 쪽에 있는 도개취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저희들한테 공급되는 물이 하루에 한 5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원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과정을 통해서 먹는 물까지는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가정까지 가는 급수과정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같은 경우는 관속에 스케일 껴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관로사고도 발생하면서 관로가 이탈돼서 복구하는 과정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상수도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 제가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고해 주시고, 수돗물이 정말로 현재 우리는 빨래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래 전에 유럽여행 했을 때 영국 같은 데는 수돗물 그냥 마음 놓고 마신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잘 좀 체계적으로 잘 해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홍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딱 찍은 인증을 득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진짜 이 수돗물은 안심 놓고 그냥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전체 관내에 있는 930,000km에 해당하는 관로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로가 문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관로를 계속 교체하고 있네요, 그렇죠?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수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넘은, 30년이 넘은 관로들이 있는데 그 속에 아무래도 스케일이나 이런 게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로를 언제쯤 우리 칠곡군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완전히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 현재 상황으로써는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사업비를 보셔도 당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나 국비를 일부 받아온다 해서 교체되는, 100%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다시 지금 묻은 게 또 노후관이 되기 때문에 100% 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신설한 구역도 관로 사고가 없어야 맑은 물이 깨끗하게 공급되는 부분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관이 노후가 되면서 누수도 생기고 이탈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 자체가 또 수명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00% 다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칠곡군에 노후관로 교체를 몇 퍼센트 정도? 대충.

사실 1년에 10km도 교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10km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930,000km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년에 1%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네요.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최근에 와서 하는 게 상수도 현대화사업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게 223억 들여서 올해 아까 설명드린 현대화사업이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과평가를 하고 끝나면 또 다시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환경부 재원도 만만치 않고 저희들이 2025년도 사업으로 요청한 현대화사업 예산도 근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한 구간에는 바로 연이어서 사업비를 안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 부족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깊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수돗물은 수도사업소에서 만들었을 때는 물론 괜찮은데, 먹어도 괜찮은데 오는 과정에서 관로가 노후라든지 그런 관계로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마음대로 못 마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직수를 그냥 마시라고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만든 그 물도?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유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부유물 부분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수질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받아놓았을 때 이물질이 조금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수도꼭지에 입 대고 바로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로다, 그렇죠? 관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노후 관로 교체비용 군비를 세워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1%도 못 하는데 얼마를 세워줘야 되겠어요?

저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특예산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예산을 요구를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로 단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군비를 무한정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다시 마무리를,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OECD국가이고 선진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마음 놓고 수돗물을 팍팍 틀어서 마시려면, 그런 희망을 아예 가질 수 없겠네요,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환경부 승인을 받듯이 모든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환경부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지방으로 빨리 많이 줘야 대체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현실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11쪽 소장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왜관에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 인입공사 해 놨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군부대 취수장이 왜관 호국의 다리 옆에 기존에 있는 거 그거 철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미군부대 취수장인데 철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급수 받을 수 있는, 낙동강 강물을 계속 퍼가서 자기 부대 내에 생활용수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걸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SOFA협정 때 요구를 해서 만들어주는 사항이죠.

배수지하면 물탱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삼청리 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는데 매나 짜장면집 그 주위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원까지 들어오는 관로 도로 우측편 인도를 따라 하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들어오는 관문이 6차선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인도로 묻기에는 지장물도 많아서 그동안 도로측면으로 매설하려고 그랬는데 대구국토관리청에서 본선도로에 어려움을 자꾸 난색해서 사실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해서 겨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안 되나 했더니 이런.

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장님, 페이지 수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 비가 초기에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수돗물의 걱정은 없습니까?

예,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북삼에 한 군데하고 동명에 두 군데 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하천 안에 아마 비오는 걸 대비해서 정비를 한 부분 때문에 관로가 약간 노출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응급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간혹 여기에 보면 배수관 설치나 이런 데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게 없이 우리 군비만 된 것도 있네요. 그런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또는 군수님 현장방문 했을 때나 연초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예산 세우는데 소장님 말씀마따나 주민 분이 긴급한 사항이 동네마다 자기네들은 다 긴급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군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야 이런 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청리 쪽에도 있고 북삼 쪽에도 있고 이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주민들이 다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수질이 나빠서,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또는 수량이 갑자기 부족해서 급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수도도 있고 배수관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배수관로 아까 용역상에 저희들이 상수도는 통수관로, 배수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급수구역 확장공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라고 하지만 일부 배수관로를 까는 그런 사업은 명칭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나 상수도 쪽이다?

예.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원격 검침 하면 검침원들이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런 문제도 혹시나 검침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달 현재 기준에 23,900여전이고 매달 급수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검침원들이 1인당 2,000전 검침을 하려면 한 달에 2~3주 쫓아다녀도 사실 많이 바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량을 줄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3억을 들여도 1,000전도 못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기존에 검침원 중에 퇴직연령이 가까운, 퇴직인원을 줄여 가면 시기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조금 맞춰간다, 그렇죠? 지금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검침원들한테 불만은 없겠다, 그렇죠?

예, 현재는 업무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대충 지역을 잡습니까? 아직 이런 것은 보통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급수신청을 받으면 계량기까지 저희들한테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 이후 내부 배관만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이후에 모든 관리를 계량기가 자연적인 고장이라든지 내구 수명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원격 검침을 해놓으면 누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많이 해 달라 하지 않냐,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안 들어와도 되고 불편함이 없고 하니 좋더라. 우리도 빨리 해 줘, 빨리 해 줘.” 이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원격으로 한다 하면 검침을 의아하게 못 믿을 수도 있다, 약간 상반된 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딱히 어떻게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챙겨갖고 각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돌리든 이래갖고 차질 없이 원격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매달 검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50전 이상은 검침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수용가부터 우선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전밖에 안 되지만 그걸 해소해도 매달 생깁니다.

또 생기겠죠? 맞아요.

검침원들의 검침 경험에 의해서 검침지장이 있거나 검침을 제때 하지 못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검침은 개수, 건당,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공무직 보수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는 했고요. 두세 분 정도의 역할을 원격검침으로 가게 되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검침이 완료돼서 검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업무 조정을 해야 되고 검침 구역 조정도 해서 가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900전, 대략 한 1,000전 가까이 해서 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3억 정도 예산이 들고 나서 설치를 한 단말기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배터리가 수명이 8년입니다. 6년에서 8년 가는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8년 정도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에서 8년 정도 가는데 원격검침단말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부서졌다거나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그러면 조치를 취하러 누가 갑니까?

단말기 설치 업체에다가 A/S기간에는 그 업체에서 바로 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면 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량기 눈금 읽을 수 있는 판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저희들이 직접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S는 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 합니까?

통상 2년 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검침 외에 배관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파 계량기 교체하는 팀, 그 팀에서 교체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업체에서 초반 1~2년은 봐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우리 칠곡군에서 가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차피 기존 계량기도, 기계식 계량기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고장이 나면 관리도 하겠지만 검침원 분이 돌면서 그것을 다 체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치하는데 3억 예산을 들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또 칠곡군에 공무원 분들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거잖아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인건비 열 분 정도의 인건비인데, 검침원.

위원장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시고요. 장래적으로 검침은 자동검침이 되기 때문에 검침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

장기적으로 원격으로 간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원격검침 단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건비가 들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인가 4월 달에 충남에 한 시군을, 원격시스템 해 놓은 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검침 전수가 우리 군에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검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해 놓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 없이,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 앉아서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면 일단 검침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만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혹은 시작한 지자체가 경상북도에.

도내에도 더러 있습니다. 의성하고 구미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거의 신규사업 쪽이겠네요?

최근에 전환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우선 원격검침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냥 막연히 설명듣기로는 결국에는 어차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요.

예,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운영위원회 말입니다. 연 2회라고 그랬는데 저는 운영위원회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지난번 회의록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6쪽, 농어민정보지 보급 있잖아요.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한쪽으로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것을……

물론 조금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은 대부분이 다녀보면 두 부씩 들어오는 사람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데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다른 면으로 바꿨으면 좋겠으니까 다음에 기획하실 때 이 부분은 지도소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환경 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따로 있어서 22명으로 따로 나온 겁니까?

친환경 책자가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이것은 친환경인증 농가한테 주는 건데 현재 우리 군에는 5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월간지로 나가는 책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친환경 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좀 SNS 통하고 책자 보급은 줄여주시면 그 부분은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양곡관리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에? 농협은 8개 읍면에 농협을 8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약목에 없고.

약목에 없습니까?

약목에 없고 가산에 두 군데 있고요. 동명에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 한 개씩 있고 개인 것은 청구정미소 두 군데 있습니다.

개인 거 이거 청구정미소에 있는 거?

청구정미소에 2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구에 그냥 2개 다 있는 겁니까?

예, 2개 그대로, 창고 2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로컬푸드 활성화 3회, 로컬푸드 육성지원 3개소, 3개소가 농협 안에 로컬푸드에 있는 3개소, 각 읍면에?

예, 맞습니다. 왜관, 북삼, 석적 읍 단위에 포장재 지원해서 1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

포장재만 지원?

포장 껍데기, 안에 포장할 수 있도록,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협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농협에서 구입해 주면 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별도로 넣기 전에 포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포장재 비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왜관에 로컬푸드 매장을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로 안 했습니까?

본점에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 반영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지만 농협 매장을 없애자니 또 그렇고 해서 공산품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협소하다 해서 농협에서 다른 쪽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계획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데, 처음에 제가 의원됐을 때부터 농업정책과에 주문한 게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를 어디 하나 했으면 좋겠다, 대구칠곡 쪽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에 농민들 다 갖다 넣는데 물건 없어서,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옆집 물건 들고 가는 수도 있고 진짜 매천시장 가서 사서 와서 자기가 들고 가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포장하는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대구에는 지상철 있는 그쪽하고 몇 군데, 제가 지역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칠곡에도 농촌 중심으로 많은 식품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로컬푸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석적에 호국평화기념관 앞에.

예, 스마일상회.

예, 그 매장 있는데 그쪽으로도 주차장 좋고 그런 게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 있기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문양역에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문양역이 맞습니다.

우리도 북삼역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북삼역에도 한 개 들어서는 것도 괜찮지 싶고요. 칠곡군 단위로 한 개 있기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칠곡군에 전체적으로, 물론 가산, 동명 쪽에는 조금 지엽적으로 항상 떨어져 있어서 불편은 하지만 석적이나 북삼이나 왜관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도?

매출이 막 하루에 1억 정도 올린다고 하니까.

로컬푸드 장을 보러가면서 그 옆에 공산품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공산품을 보러 가면 로컬푸드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반되겠지만 항상 칠곡군에서 이게 벌써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입니다만 신규농업인 육성과 청년후계농하고 청년농부 육성하고는 조금 말은 다릅니다만 엄격하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해마다 20명 정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1년차에 110만 원 주고 2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 90만 원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육실적도 있어야 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2022년도에는 23명 정도, 작년에는 20명, 올해 20명 정도 선정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년후계농 되면 무이자 융자도 해 주고 땅 사는데 무이자 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청년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면 이것도.

정부에서 농업인이 줄어드니까 권장사업으로 해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부 육성은 이것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명만 딱 지원해서 주는 사항인데 지천에 윤희섭이라고 참외시설에 갖추는데 장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3년째 22, 23, 24, 해마다 한 명 정도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좀 안 합니까?

예, 서로 받으려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심사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위원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심사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 누구인지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들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계장님, 우리 지역에 수해가 와서 연호2리에 거기 참 조건도 악조건인데 거기에 가서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7월 말경이나 8월 초에 의원 한 명하고 산업과 직원 몇 명해서 선진 직진시설 벤치마킹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잘 아시는 분이.

최 과장.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책에 없는 겁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설을 한 양돈농가인데 충남 쪽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까운 데는 성주, 고령에도 3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천을 외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1차 미팅을 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상세하지 못하고 좀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답사를 한번 간 후에 본 견학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게 된다면 8월 마지막 주에 계획을 하고 있고 답사는 이번 달 안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 그게 제가 듣기로는 답사 없이 바로 견학 가는 걸로 나는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회사 관계자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해 보니까 저부터 의문점이 해소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청도 대표 세 분하고 저하고 해서 먼저 답사를 하고 한 번하고 본 견학을 잡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가셔서 보고 석연치 않다 싶으면 본 벤치마킹은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계속 그대로 진행은 됩니까?

본 견학을 할 때 제시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제공이 되도록 사전에 정리 차원에서 답사를 하는 것이고요. 본 견학은 저희들이 어쨌든 답사를 갔다 온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돈농도 있고 육계농 등등 많은데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흐린 이런 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됐다 싶었는데 일단 벤치마킹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화훼류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화훼류 저희들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20농가?

금남 낙산에 한 20농가쯤.

금남 낙산에 주로 다 있겠네요?

예, 거기에 있고, 기산에 봉산리에 보면 한 농가 정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천에 한 농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수출도 안 되고 판로도 안 되고 지금 막 하는데 그런 데 지원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금남 낙산에 지원한 사업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같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데 할 때 지역에 소농가한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습니다.

사업신청 선정도 됐지요?

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전액 예산을 반납했어요?

석적읍 망정리에 윤병규 회장님이 원래 계속 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대체농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게 별로, 마차 타고 동네 유랑도 시켜주고 저녁에 불꽃놀이도 하고 상당히 취지가 좋았는데, 대체해서 다른 사람 구해 보니까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인건비가 해 봐야 괜히 인건비 빼먹는 그거인데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 봤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분이 신청을 해 놓고 안 한다고, 그대로 군비를 사장시키고 반납해 버리고 도비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도비를 써야 되지.

예, 저희들 다음부터는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 할 말은 없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완주군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합니까?

완주군은 로컬푸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농협하고 별개로 운영합니다.

농협이랑 별개죠?

별개로 하는데 농협은 떼 내고 자기들이 하는데 완주군은 또 귀농귀촌 1번지이고 전라도 쪽에, 그래서 잘 되기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앞에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컬푸드 물건도 뒤로 이렇게 하고 저쪽 물건도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번씩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현재 칠곡군은 어떻게 됩니까?

42명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9개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연장을 좀 해서…… 현재 42명 중에 출국할 사람 출국하고 31명이 다시 연장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지금 현재 칠곡군 농가에서 다 커버됩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집을 줘야 되니까, 화장실하고 딸린 집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법상, 규제상 집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집을 제공 안 해서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농가에서 사람이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집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집도 줘야 되고 인건비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도 농사지어서.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 칠곡군에 포도라든지 참외 여러 가지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42명 그거 다입니다.

아니,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자기들 수요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2명으로 됩니까?

더 필요한데 농민들이 안 원해서, 월급 줄 능력이 안 됩니다.

말을 좀 확실히 해야 되죠. 더 필요하면 농민이, 당연히 농민이 원하면 당연히 월급 줘야 되는 거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칠곡군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데 집이 없다, 어떤 이유로 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42명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지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면 다 해 드리고요. 단지 농민들이 충족을 못 하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집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월급 주고 집도 제공해 주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농민이 원하는 그것은?

그것은 다 해 주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2명 가지고 다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면 농민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돼서 신청 안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농민들이 인건비 부담 안 하고 일 시키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자기들 지금 현재 인건비를 갖다가 10만 원 줘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요구하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예,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 해 드리고 성주는 1,000명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1,000명이고 내가 알기로 영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인원이 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미리 미리 숙소도 만들고 군에서, 영양 같은 경우는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매칭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아직까지 내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자매도시하고 어떤 그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자매도시하고 뭔가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성주는 1,000명이고 칠곡군은 42명으로 되냐 이 말이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받아서 100% 다 해 드리고 있고 숙박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숙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빌릴까 싶기도 하고 경북과학대학 주변에 원룸도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농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룸을 하든지 우리도 만약에 계절근로자가 많이 한다 그러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숙소하고 이런 것을 군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인원만큼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칠곡군은 포도하고 참외 하는 사람이 사람은 필요한데 계절근로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농가에서는 하도 잘 해서 그분을 좀 더 계속 해 달라 하고 칭찬해 주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팀장님한테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려서 수고한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해 놨다가 사람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폐농자재 처리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폐보온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1차적, 2차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참 좋았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수고하신다고, 농업정책과 수고하신다고 칭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남은 잔여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 해 주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2~3년 정도 모아서 예산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세워두면 좋거든요.

올해는 없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있으면 수요조사 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그런 사업은 잘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여기에 보니까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식육판매업소에 육절기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예, 고기 자르는 기계가 1년에 2~3대 정도 옵니다.

식육점에 육절기도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보고 참 이상하다, 식육점에 다 장사해서 돈 잘 번다고 하는데 육절기도 기본 식육점에 육절기가 있는데 지원 안 해 주면 식육점 못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또 사서 써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시피 축산도 이것도 좀 어려워서 도비하고 보조해서 같이 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생산업 하는 게 아직까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소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집에서 새끼를 낳아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개 교배를 시켜서. 우리 군에는 등록된 게 11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재 불법으로 해서 못하게끔, 내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허가 다 나간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알음알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속해서 허가 낸 집 외에는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11개소나 있다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개 종류입니까, 아니면 고양이입니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현황 나중에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책자에 없는데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덕리 다목적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간판을 구덕복합문화마을로 간판을 바꿔놨고요. 문화시설이나 댄스나 동아리나 동네에서 동명면 전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언제든지 문 열어줄 수 있도록, 면에서.

면에서? 그러면 지금 관리는?

관리는.

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우리 과에서 시설 개보수해 드리고요.

아니, 시설은 개보수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요. 지금 문 열어주고 만약에 뭘.

농민들이 필요하다, 면에서 필요하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놨습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개방하는데 그래도 누군가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동명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면에서 저희들이 세콤으로 예산 이번에 올려놨는데 확정이 안 되었고요. 면에서 문 열어주고 닫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쓴다면 동명면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저희 과에 이야기해도 되고 열쇠가 동명면에도 있고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

거기 쓰는 것은 면에서 주민들이 쓰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공목적으로 쓰면.

예, 공공목적으로 쓰면 아무나 쓸 수 있다?

예.

운동시설인가 뭐 되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커피머신기는 그대로 되어있고요. 누구나 바리스타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동은 저희들이 예산 다 깎여서 탁구대 아예 못 했습니다.

그것은 못 했고 커피머신기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건 교육할 수 있는 겁니까?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센터를 쓰면서 커피를 한 잔 자동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업하려고 커피머신기를 준비해 놓은 건지.

저번에 했던 사람이 기계를 그대로 놔두고 가서 군 것입니다. 그것은 빼놓을 수는 없고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커피머신기가 몇 개 되겠는데요?

1대 딱 갖다놨습니다.

1대 가지고 수업이 됩니까?

그것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커피머신기가 좀 비쌉니다. 비싼 것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니까.

커피머신기는 그거에 따라서 돈은 다른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그때 시설이 되고 나면 운동기구나 뭐나 뒤에 다시 보자, 안에 리모델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예산이 빨리 필요치 않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운동시설은 없고.

못 갖췄습니다.

예, 없고 그냥 다목적센터로 비어 있는 강당은 누구나 쓸 수 있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운동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커피머신기만 다른 방에 하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지금 그 안에 들은 것은 없다?

운동기구는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입니까?

예산이 전부 다 깎여서 구비를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 깎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그것은 다 되면 예산 세워서 안에 운동기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했는데 그때는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깎은 거고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간판도 섰고 리모델링은 다 되어 있다?

외부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용산 영호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또 후내년 26년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고 보상이 좀 필요해서 사업설계사를 이 달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달에 입찰이 완료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1년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되면 제가 완전히 거짓말한 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호리라든지 용산 쪽에 가서 내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착공한다, 큰소리 쳐놨는데 26년도에 한다 하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나 착공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영호지구는 실시설계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영호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원래 이 구간은, 영호지구는 일단 하천제방이 개소된 지구는 영호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이 밑에 구간은 재해예방사업에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호지구 참외밭하고 오이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 이번에 침수가 많이 돼서.

완전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산리도 엉망진창이 됐고요.

영호, 지천 그쪽으로 침수가 많이 된 것으로 현장 확인했습니다.

현장 가다가 차가 막혀서 현장 다 돌아보지도 못 했습니다.

예,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에 착공되도록 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과거에 치수사업 예산 회계 아주 많고 돈이 혼전만전 있었는데 요즘 그 예산 좀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 치수예산이 따로 편성되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도비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 지금 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4대강 사업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예, 일단은 국비 보조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넘어오면서 거의 자체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편성하도록, 일반 보조금 안에 다 일부씩 포함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옛날에 4대강사업 중에 골재 7개 현장이 돌아갈 때는 예산이 돈이 도에서도 많이 내려왔고 이 돈 도로 그때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가다 보니까 도비도 남아 있었고 군비도 그때 혼전만전 있었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현재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건설과에 봐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건설과가 한층 조금 부드럽다, 그렇죠?

예, 조금 더.

옛날에 의원 할 적에 건설과 재난안전은 그때 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건설과가, 과장님 수고 많고요.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12쪽, 삼청지구 배수개선사업 여기에 설명 간단히 부탁할까요?

삼청지구는 아시다시피 군도 계량해서 설계 발주되어 있는 삼청리 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농식품부에 여기를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지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 왜관주유소 뒤에 거기도 완전히 침수됐거든요. 거기가 연계됩니까?

예, 지금 시작점은 태왕아너스 밑에 경부선 그쪽에서부터 삼청 동네 있는 거기까지 전체 30ha 이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7쪽, 도로 확포장공사가 계획이 소문에는 금방 될 것 같이 왜관에서는, 특히 태왕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받아보니 27년도 되어야지 완공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선형은 일단 나왔는데 종점부에 삼청리 쪽에 원래 접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그쪽으로 접속할까 했었는데 교통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다 보면 삼청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을 계속 요구하고 계셔서 종점부를 다양하게 마을을 통과 안 하는 노선도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완료되고 나면 저희도 설계를 내년 늦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보상부터 착수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마을 통과 안 하고 계획이 되겠습니까? 미락하고 주유소 쪽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쪽 말고 기존에 현재 고속도로IC 올리는 쪽에 뒤로 나오는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송국 뒤쪽, 그쪽으로 길을 기존 도로에서 일부 신설해서 접속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도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검토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과장님 뵌 김에 간단하게 알고나, 짚고나 넘어가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고 하면, 그분은 과장님 진급해서 가셨고 아곡리에 보면 2대대에서 농기구단지 그쪽으로 해서 등태로 넘어오는 길이 계획이 한 20~30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산주들이 허락을 안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은 산주들이 다 허락해 가지고 입구에 아곡리 저쪽 일부 전부 토지배상금도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그게 실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등태 경동택배 사건 났을 때도 그쪽 길이 있었더라면 그쪽 길을 이용하고 그쪽에다가 공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이런 난리통이 안 날 건데, 이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빨리 길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산 쪽에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필요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속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장을 설치해도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군도 23호선 미개설 구간인데 일단 그때 일부 보상이 된 것도 알고 선형도 일부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설계 잡은 데는 일단 대규모 산지 절취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비용도, 사업비도 아주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말씀을 드릴 테니까, 길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길을 냄으로써 그 뒤에 땅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대동아파트 좌회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까지도 확인했는데 국토부에서 제7단계 위험도로 및 병목지구 개선사업이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계획인데 거기에 미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수정계획을 올 연말에 하고 내년 초에 수정계획을 자료를 다시 한번 받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거기뿐만 아니라 국도 막히는 부분 몇 군데 있는데 같이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지금 난리입니다. 아침 되면 출근시간에는 엉망진창이거든요. 하여튼 그 점 감안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봅시다.

예, 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책자에 없는데 물어볼게요. 옛날 구 도로, 지방도로 있는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길, 그냥 소규모 차는 다니지만 삼청리에 산 밑에서 옛날 도랑이라고 해야 하나? 물 내려가는 길 그게 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다 막혀서 차가 하나 침수되고 중간에 길이 막혀서 119안전센터에서 펜스를 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저께 가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수로도 작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길 옆에 구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비가 안 돼서 다 막혀버렸어요. 길이나 거기나 비슷하다 보니까 물이 덜 빠져서 몇 미터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길에 아예 물이 고여서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침수가 됐어요, 반틈. 그래서 안전센터에서 오고 그랬는데 그런 구거들은 읍에서, 삼청리이기 때문에 왜관 읍 소속이긴 한데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읍에서 해야 합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수해피해 입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다 올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3000만 원 이하 소규모는 읍면에서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일단 내부방침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말씀하신 구간이 사업구간에 편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런데 읍장님도 다녀가시고 와서 보고 가고, 사진도 저도 여러 장 찍어놓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길에 물이 비도 많이 왔지만 일단 구거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도랑물이 다 빠지지 못 해서 길로 넘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대부분 구거들은 사전에 한번 배수로 정비해 주는 게 좋은데, 일단 용역비도 과했지만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길이 생기다 보니까 헌 길 쪽에는 차만 다니고 정비하는 부분이 삼청동뿐 아니라 그런 데가 빠진 데가 더러 안 있겠나, 저는 이번에 비에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읍면들 하고 혹시나 그런 길이 있는 데는 소통을 소통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또 비가 언제 더 올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관읍하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만난 김에, 저번에 IC 못 가서 지천에서 오자면 유턴 방향 거기에 혹시나?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교통심의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턴하려면 차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턴이 어렵다고 교통심의회에서 일단은 부결된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용역으로 하면서 그쪽에 검토를 한번 유턴.

차선이 한시적으로 9시까지는 공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 두 개를 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안쪽에 차선을 유턴 차선을 주고, 한시적으로 주지 말고 공단에 들어가는 차선을 두 개를 좌회전을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좌회전 방향만 쓰면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대를 9시까지는 공단에 들어가는 차가 많으니까 좌회전 차선을 주고 그 외에는 직진 차선이 지금 3개인가 4개 차선이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큰길 생기고 이런 지가 20년이······ 거기 새로 생긴 도로가. 그렇죠?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계속 넣는데도 계속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답변 제가 알아요. 계속 도로 폭이 안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제가 그 이야기드렸는데 상공회의소 표지판 있는 그 앞에 작은 화단.

예, 녹지대를 조금 조정해서.

예, 그것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차선을 두 개를 좌회전을 아예 9시 대에 출근시간만 주지 말고 아예 좌회전 차선을 주면 충분히 4개 차선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차선이 안 나오는데 가에는 간혹 화물차들도 주정차 해 놓은 자리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폭이 안 나온다는 말은 지금 답변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 도로에서 계속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하든 다른 것을 취해봐야 되지 20년이나 된 민원을 계속적으로 폭 안 나온다고 해서는.

녹지대 쪽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군에서 좀 보고 이번에도 수해라든지 비 입었을 적에 길이 중간에 막히고 하니 돌아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게 시키면서 안 해 주고 잘못하면 만약에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운전수가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해결책 강구하는 것은 오래됐는데.

저희가 유턴하는 도로 기하구조를 차선하고 한번 직접 그려보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들어온 민원 같으면 좀 불편사항이 있어도 가는데 오래된 민원들은 다른 방향을,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자꾸 그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 답변밖에 안 나오고 조금 녹지대를 조성은 따로 옮기든지 차선을 두 개 차선을 따로 준다든지 그런 대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계속 경찰서에서는 차선이 안 나온다는 답변은 10년 전부터 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하게 되면 대안을 제시해서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사업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사업 있죠? 과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었고 그때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타당성, 용역이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계속 대안을 만들 때까지 용역은 이어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포남2리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남2리에서 하게 되면 호이영화관 쪽에 있는 졸음쉼터하고 이격 거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하게 되면 국도와 고속도로가 너무 같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혹시나 진출입할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리는 차들하고 올리는 차들 교통병목이 생기면 경부고속도로 본선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국도와 고속도로를 300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를 잡아라, 일단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포남3리 쪽을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적정하겠냐 했을 때 도로공사에서 포남3리 쪽을 그쪽에서는 이쪽 구간이 적정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왜관 쪽으로 같이 붙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거기에서 노선을 접속하는 것을 계획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타당성하면서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양방향 하게 되면 한 14,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나오고 한쪽 방향만 하면 7000대에서 8000대 사이가 나옵니다, 대구방향만 따졌을 때. 그 정도 교통량으로 보고 했을 때는 BC가 경제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BC가 몇 점 나오는데요?

1.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처음에 신설요청을 했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송부가 됐잖아요?그 당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신청했을 때 포남2리로 신청을 했고, 그쪽에서 검토의견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음쉼터에서 2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한 300m 이상 정도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그 안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을 수정해서 제출하고 수정해서 제출하고 했는데도 계속 거기서 보완, 보완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검토의견 1차 협의, 검토의견 2차 협의, 이때도 계속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거쳤네요?

주민설명회도 제일 처음에 포남3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더 왜관 쪽에 가깝게 되고, 포남3리 마을 입구 쪽에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들어가는 길하고 고속도로 상하행 하는 구간하고 같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소지가 있어서 한번 설명회를 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IC 예정해서 위치를 보니까 오히려 왜관이랑 더 가까운 느낌도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상행 방향으로 구미 쪽에 하면 왜관에서 안 내려도 되고 거기서 내려도 석적읍에 가는데는 큰······ 교통에는 오히려 더 좋으니까 일단 그곳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것도 대구 방향만, 올라가는 것은 남구미 이용하게 되니까 반쪽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아직도 협의 중?

지금 안 그래도 거기도 계속 인사가 있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어서 조만간에 직접 찾아가서 다시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군비도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도로공사 85억?

예, 그렇습니다.

이상 들어가네요. 군비 말고 국도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석적 하이패스IC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공사에다가?

예, 도로공사에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5 대 5로 하고 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비용이 조금 더 있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 만약에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도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처음에 서울 상하행 다 검토하다가 지금은 대구 방향 일방향만 다시 검토하는 것도 어떻게든 저희 쪽에서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향후 더 확보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방향만 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적게 확보를 해도 되는 거네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이창훈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하고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건설안전국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소통, 또 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인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찬식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설영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윤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훈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배성도, 박남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부터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취약 분야 주제를 정하여 안전문화캠페인, 취약지구 점검, 안전교육, 안전신문고 사용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연초에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26개의 위기관리매뉴얼을 기초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중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북삼읍 인평리와 기산면 봉산리, 죽전리 일대 범죄취약지구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보안등을 교체하고 LED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4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군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500세대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마을회관에 보이는 소화기함 74대를 설치하여 초기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공공시설 수요조사 후 북삼인평체육공원 등 1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대처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4월 22일에서 6월 21일까지 61일간 공동주택, 교량, 요양병원, 물류창고 등을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상반기 219개소 중 21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65개소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1,420여대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및 대응 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인 금오동천에 안전관리요원을 3개월간 배치 운영 중이며,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최대 관람객 700명 이상의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통해 미비점을 심의보완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위협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사회재난복구 NDMS훈련 실시를 통해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재난방제 관련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06개소에 연장 117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그늘막 2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난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5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동명에 양남소하천, 북삼에 통샘소하천 등 26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입니다. 칠곡군청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부군수를 지정하여 칠곡군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우리 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개선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칠곡군 소유 관리 시설물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월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영상종합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CCTV 통합관제 현황은 2024년 6월 말 기준 1,009개소에 1,9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면서 칠곡경찰서와 관내초등학교 유관부서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범용CCTV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3종을 구입하였으며 방범용 CCTV 125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CCTV 334대를 교체할 것이며 범죄취약지역에 CCTV 19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97식과 관내 통합관리 CCTV 268개소 961대를 포함한 1,096개소 2,406대를 통합 유지보수하여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스마트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균특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차번시스템 및 AI지능형 컴퓨터카메라를 도입하고 AI 기능을 통해 군민의 치안 및 안전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칠곡군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과가 몇 페이지 되지는 않는데 페이지 수가 다 틀리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자료 준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예, 동명면에 계시다가 안전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의 하천팀과 안전관리 재난방재팀 이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저희 안전관리과는 소하천 위주의.

소하천 위주죠.

그리고 건설과 하천팀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천지 차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이번에 수해 피해에 읍면에 모든 게 수합이 다 됐습니까?

안 그래도 이거 지난주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비가 오고 그때 저희들 개원 때도 참석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고 별건으로 준비를 해 왔거든요.

위원님들 한 부씩 좀 드리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조사된 거는 132건에 피해액이 20억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20억 같으면 생각보다 액수는 적다, 그렇죠?

복구액은 46억 3400만 원 정도.

복구액은 46억,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번에 큰 피해치고 또 금액으로 치면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화담에 지천면 거기 물놀이장에 파크가 안 있습니까?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마는 거기 위험성은 없습니까? 애들이 거기 뭐 토, 일 되면 엄청나게 모입니다. 거기 안전과에서 관리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관내에 금오동천 한 군데밖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새마을문화과나 그런 쪽으로 한번.

낙화담은 사설로 들어와서 지금.

제가.

예, 말씀하세요.

낙화담이 수상레저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수상하고 놀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파크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게 뭐라 하더라?

그거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천팀에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보고 큰 사고예방이나 범죄 어떤 검거를 한 게 근래에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자료에 저희들이 이제 2013년 5월부터 관제를 했는데 총 6,765건 영상정보를 제공했고 용의자 신고가 3,013건, 현행범 검거가 67건입니다.

67건, 검거.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1건의 신고해가지고 상 받고 한 사례도 있고.

생각보다 67건, 많이 그게 되는구나.

참고적으로 아마 2019년도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도내 최고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이 나는 여기 왜 오셨나 싶은데 내가 착각을 했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전이나 재난, 재난 이거는 뭐 수억 번, 수천 번을 외쳐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우리 군은 그래도 보면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큰 대형사고도 없고 뭐 큰 사고 없이 잘 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큰 행사 때도 보면 안전요원을 철두철미하게 배치해서 잘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보이는데, 근래 우리 안전사고 뭐 큰 거 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자연재해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측면이 들어가고, 시민재해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되면서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혹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재해라든지 어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리 안전과에서, 군 안전과에서 출동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 출동하는 것보다는 재난상황실을 통해가지고.

119라든지 112 이렇게?

맞습니다. 연락처 112, 119 이렇게.

우리 칠곡군 자체의 어떤 구조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구조팀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자율방제단이라든지 최근에 마을순찰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시 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중앙 매스컴에서 보면 문제가 많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인데 이 보험은 칠곡군민 전체가 다 우리 군에서 가입해 주는 겁니까?

우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현재 바깥에 사람들이 홍보라든지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보험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든지 생기면 연락이 자동 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시행한 지가 2022년부터인데 지금까지 한 9건 정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건요?

9건요. 이거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험금 청구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사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지금 우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뺑소니 여러 가지 상해 사건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은 몰랐어도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우리 지역 홍보를 통해서 어디든지 좀 이렇게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보 쪽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 피해 보상하는 게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하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 의사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장례비 지원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제 시기나 어떤 사안별로 여러 가지 보상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군민들이 다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군민보험은 3년 됐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홍보를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 운영을 하는데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범죄 피해, 교통사고, 뺑소니, 불법광고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스마트폰이 대세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이래 놨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군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자체의 어떤 앱으로 상황실을 통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집계가 잡히고 하거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일원에 여기에 이제 정비를 하고 이래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왜관은 없는데 왜관읍이 왜 없습니까?

사업내역 중에 말씀이세요?

예.

이거는 어쨌든 올해 2024년도 사업 중에 이제 일부 26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전에는 했는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요새 이제 다니다 보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소하천에 보면 갈대가 어느 날 푹 우거져가지고, 갈대가 막 엄청 우거져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오면, 큰 비가 온다든지 요즘같이 오면 이 갈대가 지장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북삼이라든지 석적, 행감 때 물었어요. 담당 직원한테 물으니까 “지금 갈대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이래 물으니까 다 잘했다 하더라고요. 북삼, 석적, 약목, 이런 데는 다 했다 하는데 단지 안 한 데가 뭔가 하면 왜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안전과에 얘기한 거 어제 얘기를 해서 다시 읍에 얘기해 가지고 마침 그래도 비 오기 전에 그 갈대를 많이 베어냈어요. 특히 아곡동 같은 경우에 내가 다니는 그 길에 보면. 내가 그래서 갈대를 베어가지고 이 갈대를 바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쭉쭉쭉 해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해가 다시 내가 “왜 이걸 치워야 되지 그냥 놔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제 보니까 내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그 효과가 좀 있었다. 갈대가 어쨌든 떠내려갔든 간에 베어가지고 그 물 흐름에 좀 뭔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왜관이 쏙 빠져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관만 안 한 게 이런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일반회계에 잡힌 것 중에 한 사업인데 왜관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안 그래도 이번 행감 때 내가 하니까 왜관만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왜관이 빠졌던데.

보통 소하천에 유수지장목 사업 해서 저희들 1억인가 2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상경비나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베어내고 이렇게 하는.

앞으로 소하천에 갈대라든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비에 또 실려가지고 경상도, 미읍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하고 그런 데 좀 신경 써가 큰 비에는 뭔가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대상이 어떻게, 이거는 어느 대상을······ 안전 훈련을 하는지?

안전한국훈련 말씀이죠?

예, 안전점검의 날 운영인데 그게 월별로 돼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밑에 안전 뭐.

이것은 칠곡군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책이 상당히 두꺼운 게 있습니다. 칠곡군뿐만 아니라 유관되는 소방서, 경찰서, 한전, 가스공사 이렇게 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안전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산면이 수해지구가 되는 바람에 훈련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누구한테 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어떤 풍수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갑니까?

그 지역은 굳이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올해 10월 달에 약목에서 신유장군유적지를 해서 이제 산사태하고 수해를 가지고 훈련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대상은 누가 가서 그걸?

유관기관 되는 기관 소방서, 경찰, 공무원 다 오고 거기에 일부 주민들도 참여도 하고 지지난해인가 영진캠퍼스에서 대규모로 한 번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이 기간은 안 해도 교육이나 훈련이나 좀 돼가 있지 싶은데 오히려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수해가 있었던 지역이나, 지금 지천에 연호동 같은 경우 항상 그 다리, 비만 오면 물 많이 잠겨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쪽에 못 건너와요, 물론 저쪽 신동을 해가 돌아오는 길은 있지만. 거기 흔히 보면 차가 지나가겠거니 하다가 지나가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현상이 1년에 한두 건씩 꼭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을 좀 그런 지역을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좀 홍수가 나는 지역을 골라서 다니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하면, 이 기관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해도, 아닌 소리로 소방서나 어떤 기관들은 당연히 이런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지금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진 났을 적에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 모른다 해도 좌지우지 약간의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무슨 난리고?” 그다음에 한 얼마입니까? 한 얼마 전에 미군부대에 사이렌 소리 때문에 또 칠곡군이 왜관 지역에서는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도 군의원이 되다 보니까 밤에 11시이고 12시고 그날 10시 11시쯤 돼서까지인가 하여튼 마무리가 됐는가 이래가 막 밤에 뭐 이게 대피해야 되냐, 뭐 전쟁 났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도 우리 칠곡군에도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뭐 모릅니다. “아직 우리도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적에 빨리 대응을, 대책이 빨리 안 되겠지만 진짜 화재나 이런 게 나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일어났다면 “아직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응 아직 뭐……”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렌 소리가 1분, 2분, 10분 난 것도 아니고 30분인가 1시간가량 울렸는데 그럼 그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불안해 합니까? 그런데 뭐 경찰서, 119 안전센터 칠곡군청, 전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가는 주민들한테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아까도 뭐 과장님 했지만 우리 칠곡군에는 복 받은 동네라서 진짜 물난리나 뭐 어떤 홍수나 이런 게 진짜 위급한 상황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관리가 조금 너무 느슨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런 데는 항상 그런 긴박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챙기고, 미리 이런 시스템을 할 것인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럴 때 좀 너무 느슨하지 않냐, 조금 반응을 보이지만 그때도 우리 지진 났을 적에도 이야기하니까 또 약간의 그런 어떤 자체적인 문자, 우리 칠곡군 관내에 어떤 시스템에 주민들한테 문자나 알림이 이런 게 없어서 뭐 대책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군부대는 왜관 지역에 단순 지역이지만 이게 석적까지 조금 이렇게 울려 퍼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책에 넣고 진짜 안전관리과에서 물론 통합관제실 여러 가지로 많이 보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적에 진짜 이 칠곡군에 안전시스템이 있어서 아니면 옛날에 우리 왜 비상연락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딱 해서 조금 우리 군민들이 조금 그럴 적에는 빨리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지금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많은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많고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어떤 호우나 이런 것도 있고 약간의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모의훈련도 한번 해 보고 또 아쉽게도 저도 미군부대가 2015년도에 부대 안에 화재사건 그 뒤에 19년도인가, 이게 지금 사이렌 울린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번, 세 번째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부대 안이다 보니까 상황 판단하는 데 좀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외가업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맞아요.

자전거 보험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 담당하는 팀장이 답변 좀 하세요.

제가 공제증권 가입돼 있는 걸 가져왔는데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무보험, 뺑소니, 강도, 상해, 익사사고, 스쿨존 사고, 의사상, 성폭력, 농기계, 가스 상해, 야생동물, 개 물림,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다른 보험으로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돼가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두 가지인데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기본계획은 지난 7월 18일 지난주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군에서 신청한 원안 기조는 유지하고 타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저희 기본계획보다 조금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제 기본계획서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그 당시 구정회 위원이 많이 뭐라 카더라마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몇 가지밖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볼 수가 없을까요?

일단 그것은 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내용도 많고 각 읍면마다 또 다른데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든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지 싶어요.

시간 내주시면 의원님들 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라는 게 과거 한 10년 전에 있었죠? 주차장.

일반주차장?

일반주차장, 각 리별마다.

그거는 주민생활편의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공원하고 주차장 일부 반영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없어졌어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고 나니까 20호에서 50호 사이인데 실제 노인층이라든지 많고 애기들이 없으니까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공원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은 동네 중앙에 꼭 필요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게 왜 해제됐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원은 대부분 다 있었고 주차장은 한두 군데.

한두 군데 아닙니다. 지천면에만 해도 대여섯 군데 넘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