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가행 탄광이었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지난달 30일 문을 닫으며, 100여 년간 태백의 산업 기반인 석탄 산업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광부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산업 기반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큰 위기입니다.하지만 저는 우리가 자주 쓰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라는 말보다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태백시민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이 순간에 가장 힘들어할 태백시민 여러분께 지난 2년간에 의정 활동을 통해 느꼈던 상생 발전을 위한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최근 2년간 가장 힘든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최근 10년을 통틀어봐도 폐교와 폐광을 동시에 겪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태백시를 파산 위기로 내몰았던 오투리조트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광업소 폐광은 민선 8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 만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 기구인 제9대 태백시의회는 집행부의 대체 산업 발굴에보다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10여 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시민 사회의 따끔한 질책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백시 미래를 위한 석탄 산업이 대체 산업으로 티타늄 광구 개발부터 청정 메탄올 제조, 스마트 마이닝, 석탄 경석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란 말처럼 티타늄 광구 개발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메탄올 생산은 기다린 만큼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 오투리조트, 하이원엔터테이먼트 등 우리는 대체 산업 육성에 실패한 경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의 실패가 과연 비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싹을 틔울 수 있을 때까지 시민의 대의 기구인 태백시의회도 집행부와 상생하며 공존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후반기 태백시의회 원구성을 통해 우리는 여야가 아닌, 오로지 태백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정활동보다는 태백시의 미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의정활동의 방향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태백시의 미래를 위해 소통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태백의 대체 산업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후반기 태백시의회 원 구성을 통해 우리는 여야가 아닌 오로지 태백을 위해 하나로 뭉친 만큼 태백시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연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굴착 중복사업 대책 수립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로 굴착 중복사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로 굴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통 체증, 소음, 먼지는 물론이고 때로는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더 나은 편익을 위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굴착을 한 곳을 1년도 지나기 전에 중복 굴착 하는 일이 태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효율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관들이 도로를 굴착할 때 사전에 협의하여 동시에 지하 매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중복 굴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중복 굴착을 줄이고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복 굴착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 부서를 정하고, 2-3년 이내 굴착이 생기는 사업은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발주서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중복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력 기금 `25년부터 매년 40억 원 규모 조성에 대한 진실 여부입니다. 6월 23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풍력 기금이 올해 20억 원, 2025년부터 매년 40억 원 규모가 조성된다고 이상호 시장은 발표했습니다. `23년 태백시 배당금은 12억 400만 원으로 아직 3단계 사업 투자와 건설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5년부터 40억 원 규모가 조성된다고 발표했는지 해명에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 문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된 것과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사전 보고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집행부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유재산 심의 및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알아야 하는 의회가 시민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 장소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이 예산 수립되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액수에 따라 보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와 사업에 대해 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임박해서 보고하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어야 보고하는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태백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견이 포함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몇 년 전 강원도민일보에 폐교 이야기가 연재되었습니다. 강원도 각 지역에 폐교에 얽힌 이야기인데 태백에서는 화전초등학교가 실렸습니다. 이야기는 화전리 주민 박 씨 할머니의 삶을 통해 전개됩니다. 박 씨 할머니는 22살에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광산 취업 때문이었는데 당시에는 석탄이 검은 보석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민이 급박하게 늘고, 아이들도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 것이 화전초등학교였습니다. 1963년에 10개 학급으로 설립되었는데 한때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 분교까지 두었습니다. 화전리 사람들에게 화전국민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고, 화전리의 유일한 교육 시설인 동시에 유일한 문화 시설이었습니다. 화전초등학교는 석탄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자 2015년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던 해, 박 씨 할머니 남편은 진폐증으로 병원에서 고생하다 그동안 막장에서 벌었던 돈을 다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게 요약하다 보니 건조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원문은 애잔한 영화를 보는 듯한 감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은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생각에서입니다. 폐교를 잘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가 영월군입니다. 영월군은 폐교를 컬처노믹스 자원으로 활용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월군에는 국제현대박물관, 영월곤충박물관 등 25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모두 폐교를 리모델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유명해졌고, 지난해에는 725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태백시에는 11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태백시가 계획을 세우고 활용하는 것은 함태초등학교와 장성여중 2곳으로 보입니다. 함태초등학교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전지 휴 센터를 조성 중이며, 장성여중 일부를 스포츠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고원스포츠도시’ 태백시 비전에 부합한 적절한 활용으로 보입니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 시설과 주민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조치였다고 짐작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폐교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물었더니 도 교육청 태백 교육청과 업무를 통해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민간 매각보다는 주민과 지역 사회가 공존, 상생하는 공간으로 활용, 지역 주민들의 복지, 평생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체험 시설로 조성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전략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11개의 폐교 중에서 화전초등학교와 철암초등학교, 백산분교는 이미 대부 기간이 종료되어 곧 매각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폐교 활용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30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태백시 초·중·고 학생 수치를 보면 2031년에 초등학생이 0명이 됩니다. 초등학교 12개가 모두 폐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7년 후의 일입니다. 폐교는 지역의 자산이면서 시의 자산입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존, 상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론화를 통해 폐교 활용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2024년 7월 2일과 7월 5일에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7건 및 2024년 6월 21일 및 7월 2일에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입니다. 2024년 7월 8일 조례안 등 10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7월 10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 중 9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공청회 개최의 근거 조항 수정 및 제26조 제1항 과목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7월 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4년 7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태백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 설계비 2,213만 2,000원과 철암동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5,000만 원은 각각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의견 청취 및 장소 재검토 후 추진하고, 철암동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내용 확대 등을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이번 회기에서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탄탄파크 로드광차 운영조성 사업 1억 9,500만 원, 소하천 정비 공사 3억 3,858만 5,000원, 사계절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황지연못 무대 차양막 설치 5,000만 원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코자 삭감 의결하여 총 6건 7억 7,57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