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2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1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29억 6,200만 원 대비 7.06%인 68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66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400만 원 등 세외수입을 총 24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총 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7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40억 3,8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69억 3,9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 36억 3,800만 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경직성 경비 37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 경직성 경비는 총 4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1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로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6억 2,300만 원, 구로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등 재해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2,400만 원 등 기타 경상사업비의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국내외 여비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으로 4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17억 원, 고산초교 주변 도로 개설 36억 2,600만 원, 성원상떼뷰 기부채납 건 공원 정비 14억 9,800만 원 등 총 2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억 원 등 총 1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세부사업 보면 체육시설 위탁운영 그래서 통계목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그리고 사업내용은 신도림생활체육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전출금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곽노혁위원

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매년 그렇듯이 7월 추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 위탁하는 체육시설에 인건비가 보통 작년 본예산 추계로 10개월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10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추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 동력비, 그런 공공요금 인상분이······.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지금 이 신도림생활체육관 운영 사업내용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인건비가 증액분이 3,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3,500만 원이 있고요. 물건비로는 공공요금 재세요금 증액분, 그리고 동력비 4,800만 원, 이렇게 제일 굵직한 것이 파이가 큰 것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0만 원 감액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지금 뭔가 서로 얘기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행기 예비심사 때 계수조정된 내용은 혹시 받아보셨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받았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계수조정 내용에 보면 증액이 3,5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금액이요?

곽노혁위원

3,500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질의 드리는 것이라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3,500만 원. 그것은 신도림생활체육관에 보면 로커가 있습니다. 로커가 있는데 로커에 보면 옷을 거는 데하고 신발을 넣는 데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넣는 신발장을 다시 분리해서 설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서 무단이용이라든가 도난방지, 그런 차원에서 신발장 구매 설치 예산입니다.

곽노혁위원

신도림생활체육관을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6월부터 2개월째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신발장하고 옷장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옷 걸고 밑에 신발 넣게 돼 있는데, 이용해보면 불편함이랄까 예를 들어서 신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용해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 살림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이 옷장과 신발장을 분리하는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이냐?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계수조정이 돼서 들어왔는지 전 사실 의아스러워요. 이용해 보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용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저는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운영진 측에서 필요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과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것이 추경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생겨난 예산이고요. 공단 측하고 저희가 접촉해 본 결과 사용자들, 주민들 간의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오히려 옷장과 신발장을 분리하는 것이 사용상에는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장소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신발 넣고 옷 넣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교육 못 가셨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오늘부터 교육인데요. 추경 예결위 마무리하고 가려고 오전에만 빠지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분들은 가셨잖아요.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원에 사유를 얘기하고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팀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림중학교 인조잔디, 그것은 팀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위에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미 기존에 보고하고 검토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학교와의 형평성이나 예산 문제,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교육부에 매칭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하려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본예산에 할 의지는 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가

의지가노경숙위원

없는데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제가 깊이 여쭙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시기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아는데 학교에서 원하고, 학부모들도 원하고,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축구협회에서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만 협조해주면 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지, 왜 비싸서 안 하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비싸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하고

학교하고노경숙위원

의논해보셨나요? 개방 안 한다 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될 것을 미리 걱정을 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 개방 문제에 또 다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구장 해주는 것에 대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인조잔디를 구로구에 있는 전체 학교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 다녀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이유가 말이 안 돼요. “다른 학교도 깔아줘야 된다.” 다른 학교에서 원치 않는데 왜 깔아줘요? 그리고 깔아줘야 한다면 순차별로 하면 되죠. 그리고 “개방해야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개방할 것을 염려하세요?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이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바람이고 기대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노경숙위원

교육청에도 공모 사업이나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우리 구로구의 시의원 한 분이 서울시의 부의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신도림중학교 관련된 인조잔디 말씀드려서 잠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조잔디가 운동장의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적용을 해서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서울시 교육청 예산과 함께 구로구가 구비와 교육청, 시비와 이런 식으로 같이 중복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용민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생 독서 및 논술 프로그램 등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수조정 내역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하나는 사양되고 하나는 추가되는 이런 식으로 계수조정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른 운영, 또 구성원들의 저조한 참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 대신에 초·중·고교 독서 논술 및 논술 프로그램으로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력 신장 및 대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저희가 올린 안이었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봤을 때는 말씀은 유사해서 그것을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독서동아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 내용들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했던 학부모 독서동아리는 학부모하고 학생이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사업은 학부모는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 중심으로 독서 논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방과

방과홍용민위원

후 수업 비슷한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했던 것이요?

존에

기존에홍용민위원

했던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지금 초·중·고교 학습 독서 및 논술 프로그램 등은 지금 신규 사업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사업 말씀입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한 것이죠.

홍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신도림, 구로5동 지역구에 계시는 학부모들한테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학부모들께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내용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이런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변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 회원 중에 한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외에 또 여러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그 한 분이 주장을 하시는 얘기로는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변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가활동 부분까지 표현을 단어를 써 가시면서 약간 변질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운영이 사업 본래의 취지와 학부모 독서동아리라는 사업 운영 취지와 약간 다르게 체험, 관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 점, 그다음에 저조한 참석률 때문에 이 사업은 운영을 종료하고 학생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저희 구에서는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지금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서를 한다는 것이 개인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학생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지금 논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넣으셔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개인적인 학생들의 소양에 대한 부분과 논술에 대한 학업, 앞으로의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존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독서 논술을 창의력, 사고력 향상,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곽노혁위원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궁금해서요. 저는 이 행기의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기존 사업을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신규 사업 편성을 했는데 계수조정은 또 그 반대로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조금 의아한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이 기존의 취지와는 조금 변질된 운영이다.” 이런 발언을 서너 차례 반복해서 하셨어요. 정확한 내용이 뭐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학부모 학생 독서동아리가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것 위주로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고궁에 한복 체험, 이런 체험 위주로 다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고요. 영화 관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 독서동아리로서 유사한 다른 체험들을 많이 한 내용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곽노혁위원

몇 개 학교를 했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29개의 학교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29개 학교에 50만 원씩 해서 1,45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했나 보죠? 금액은 두 사업이 동일하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곽노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독서동아리 본연의 취지보다는 조금 변질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조금 변화해서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게 한 것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취지에 어긋나는 체험이랄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의 내용과는 거리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물론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의 사업 원래 취지를 새로운 사업인 초·중·고교 학생 독서 및 논술로 다시 한 번 살려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방은경위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과 홍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행기에서는 전미숙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올라온 상태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효과가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의 효과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학교별로 보니까 10명인 데도 있고 6명인 데도 있어요. 10명이 있고 6명이 있고, 그러면 10명인 데도 50만 원이 나가고 6명인 데도 50명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로 쪽에서는 이런 독서동아리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논술이 되게 시급해요. 우리 구로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쪽에 나가도 논술에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도 학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논술로 하는 지금 이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대충 간략하게만 아시는 대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논술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과 학교가 중심으로 해서 논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이것이 초·중·고 상관없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학생이 아닌 학교가 또 있어요. 타 구에 사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접수를 받으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가게 되면 초·중·고가 다 가게 될 경우 어느 학교든 상관없이 특성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다 받으신다는 얘기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모두가 골고루 가게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예결위 역사상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 싶습니다. 아주 좋고요. 부서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에 있습니다.

구에

구에김미주위원

있죠? 회계 정산서 다 받아보셨죠? 독서동아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정산서까지는······.

김미주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구의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의 책임 부서장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회계 정산 서류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 관련 부서와 최종 승인을 하는 구청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논의가 예결위에서 끝납니다. 구청의 책임 맞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체험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도 이 사업을 지난 10년간 지속해왔던 것도 우리 구의 사업이었고, 이것이 잘 되던 되지 않던 간에 보완을 하거나 필요한 상황을 해야 했던 것도 우리 구의 책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변질됐다.” 이러면서 참여자들에 대한 것들을 호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텐데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체험이 운영됐다고 했을지언정 그러면 왜 부서에서는 작년에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왜 올해 예산을 신청하시고 승인받으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발령 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변질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발령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왜 변질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러한 사유로 이렇게 추경이 변경돼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

자료김미주위원

보셨죠? 저도 자료 봤고 관련해서 시책질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지는 다 알고 있지만요. 그다음에 인원별로 처음에 초과로 몇 명 이상 해서 인원별 제한했습니까? 최초 사업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는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주위원

권고사항이었어요, 의무사항이었어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반드시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저조한 참석률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셔야죠.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도하시면서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부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떻게 집행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지를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안이 벌어지고 오신 것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별 제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조한 참석”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폐기의 타당성, 당위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업의 존폐는 오늘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논술 필요합니다. 학생 논술 있으면 좋지요. “창의력, 사고력 향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 세특 들어가죠? 행기 예비심사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세특 들어가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에게

학생에게김미주위원

직접 지원되고 도움 되는 사업 맞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이랑 동일하다고 하셨지만 문화관광과 사업 세특 안 들어가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논술도 하고 싶으시면 논술도 하시고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의견 올리시면 예결위에서 조정해서 예산하겠습니다. 학생 논술 사업 필요하고 그것을 진취적으로 해서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사업 변경을 한 다음에 몇 달을 하겠습니까? 공고 내고 논술 프로그램 학교별로 프로그램 세팅 언제 신청 받아서 언제 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논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목적대로 기획했고 기다리고 계시는 학교들이 있으니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하고, 학생 논술은 논술대로 하면 됩니다. 얼마나 든다고요. 고작 1,500만 원입니다. 부서는 두 사업, 그래서 학생 논술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학생 논술 사업하고 싶으신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동아리랑 학생 논술 다 예산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동아리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검토가 되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목표가 혁신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되면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

만요

잠시만요김미주위원

. 독서동아리 사업 학생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더 도움이 된다고 행기에서도 예비심사 때 답변하셨습니다. “학생” 떼고, 사업명이 “학부모 독서동아리”여서 학생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지 마십시오.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까?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록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에게

학생에게김미주위원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이것보다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관련해서 혹시나 행기 예비심사 끝나고 해당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보고는 드렸고요.

김미주위원

구청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교육정책이 혁신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되었고, 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학부모 학생 동아리 사업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대신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롭게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세특에,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업을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계획을 했고, 예산이 통과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부서에서 내부방침만으로 폐기하는 것이니까 생기부 기록될 수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지는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부모 동아리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년에

내년에김미주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세특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겠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답변 받았고요. 좋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든 사업에 관련된 형태를 변경하든 학생과 입시에 도움 되는 것들 더 많아지면 좋죠. 구로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현재 이미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요? 없습니까? 그냥 이 사업 사인했으니까 없애겠다는 것이 구청장님 답변이었습니까? 그전에는 구청장님한테 세특 들어간다고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냥 “이 사업 문제다.” 덮어놓고 “문제다.”라고 하고 보고하셨으니까 보고받는 입장에서야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셨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부모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것은 인지를 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다 참여자들이, 관련 학교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열의가 있는 학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교부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의 전화도 받으셨죠? 15일 자로 오셨으니까 “몰랐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전에 왜 안 되냐고 문의 전화도 막 왔었어요. 전 한 명한테보다 더 이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열의가 없는 학교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관내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예산하고 이 사업하는 것 아니니까 열의가 있고, 우리는 학교 활동 이외에 구비를 들여서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활동들을 엑스트라로 구에서 지원해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조금 더 면밀하게 대학 입시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찬성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보조금 사업 내렸어요. 관리감독 책임 제대로 못했는데 왜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됩니까?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 안 했어요. 덮어놓고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책임을 왜 주민들이 져야 됩니까? 문제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왜 의회로 가지고 와서 의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찬반을 나누게 합니까? 책임은 다 행정이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생기부 들어가는 사업을 왜 위원님들이 해서 그것을 반대하게끔 만듭니까? 우리가 구로구 교육에 얼마나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요.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행정의 책임을 자꾸 의회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 성과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격하게 온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존속을 결정하지 못한 것, 심지어 지자체장에게 제대로 모든 상황을 보고하지 못한 것, 다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사업을 학생 논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산 다 살려서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논술 사업 잘 하실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두 개 다 해서 살려서 하면 되겠죠?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죠. 없는 것도 만들 판인데요. 그리고 내년 사업은 잘 계획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다릅니까? 그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논술 사업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도 사업 안 하겠다고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지금 그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간에는 없으셨으니까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이 사업은 존속이 안 된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부서에서 여러 번 검토, 발령 난 이후로 그 전후좌우를 살펴서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예산 살려도 부서에서 사업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대체

도대체김미주위원

이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우리는 뭐 하러 예산 심의합니까? 어떻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과계획에 의한 예산 수립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의회가 그렇게 밤을 새워서 예산을 심의합니까? 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책임도 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추후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더 있어야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유감인 것은 “예산을 해도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 제기를 한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생기부 기록되죠?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학교 협정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초·중·고 논술도 생기부에 기록이 될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어차피 지금 이 논술 프로그램을 해도 지장은 없는 것이죠? 생기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더 많이 접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많은 학교에서 인원이 관심을 가지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분위기가이명숙위원

무거워서 저는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을 변경한다고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금 사업 변경하시겠다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받아들이고, 우리 학생들이 논술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논술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잡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이명숙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지금 기간제 공공안전관 운영 신규 사업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요 근래에 동주민센터에 많은 민원도 생기고, 폭력과 폭언, 그런 것에서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공공안전관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에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오류2동, 이 4개동 주민센터가 올라왔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계수조정에서 지금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오류2동, 이렇게 네 군데에 공공안전관을 배치하기로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잡을 때 각 동에 악성민원 현황을 공문으로 접수를 다 받았는데요. 공문 받은 것에 근거해서 민원이 많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행기 때 우리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가리봉동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체킹을 했던 것이고요. 가리봉동은 그때 공문 접수할 때는 민원이 0건으로 왔었습니다.

원이

민원이이명숙위원

0건으로 왔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잡았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민원이 0건으로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리봉동 빠진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공문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가리봉동 지역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이런······.

이명숙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민원이 0건으로 왔는데 어떻게 민원이 많은, 일반 민원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악성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가리봉동에서 0건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리봉동이 추가되었어요?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가리봉동은 옛날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도 있고, 중국 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아마 우리 추경에 편성하면서 공공안전관 민원 접수를 하면서 공문을 받다 보니 그쪽에서 공문을 아마 거기 담당이 잘못 처리한 것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숙위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리봉동이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구로구가 지금 많이 관리감독 잘하셨잖아요. 하셔서 지금 안전한 가리봉동으로 가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악성민원인 지역만 지금 공공안전관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일반 민원까지 다 넣으면 앞으로 타 구에 민원 많다고 다 공공안전관 넣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문 들어온 것은 그렇게 돼서 현재 추경에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공문에 민원이 0건으로 왔는데 공공안전관을 넣는다고 그러면 타 동과 균형이 안 맞아요. 타 동에 그러면 민원 몇 건 들어왔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동별 현황은 제가······.

료를

자료를이명숙위원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명숙위원

균형이 안 맞아요. 민원이 0건으로 들어왔는데 공공안전관을 지금 추경에 배치하시겠다고 그러면 타 동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리봉동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악성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공문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문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예산을 거기에 1명을 배치한다면 타 동에는 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악성민원이 있는데 접수된 동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악성민원이 심한 곳으로 지금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오류2동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가리봉동은 0건이란 말이에요. 0건인 동네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 질의 덜 끝났습니다. 교육지원과 원어민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금 이 사업 교육이 중단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초중등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 원래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구로학습지원센터에 와서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했는데, 중학생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다 보니까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온라인으로 운영했고, 운영하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꼭 학습지원센터까지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오프라인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반별로 1명에서 2명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후로 작년까지 화상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 예산 말고 이 예산 안에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하고 이 원어민 외국어 교실하고 초등학생은 사실은 중복이 돼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로 수업을 같이 받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이 사업은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이 사업은 지금 삭감을 하고 그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참여자가 많아서요. 내년에는 그것을 더 보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지원과 사업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와 관련하여 독서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독서동아리가 또 다른 명분, 이름으로 독서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죠? 구로구에 지원하고 있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다른 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비슷한 학부모들 동아리는 있습니다.

모들

학부모들이명숙위원

동아리 있죠? 있는 사업은 잘 되는 사업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교육지원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원어민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에 질의가 하나씩 있는데요. 일단 교육지원과, 우리 혁신지구에서 미래지구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학부모 지원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체 교육지원과 사업에서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모

학부모최태영위원

지원 사업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막 프로테이지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학부모 지원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발령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추경예산 관련된 부분 외에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교육의 3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의 3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아시겠지만 학부모가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학교장이 애를 많이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의 추이예요. 옛날에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면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여 높일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시기에 구로구청은 왜 독서동아리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까 김미주 위원 말씀에 의하면 운영을 잘하지 못한 것은 부서의 책임이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구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감액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장님, 진짜 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논술이라고 하셨는데 근거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논술 교육입니까? 그것은 또 무슨 근거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논술이라고 하시는지 그 근거도 매우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저는 구로구 교육지원과 사업이 참여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되게 감사해야지, 참여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참여의 장을 자꾸 없애는 것은 매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의인데요. 체육진흥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실 민원이 체육시설이 체육관 다섯 군데, 각종 단일적인 스포츠 체육시설도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별로 하여튼 민원이 거의 다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민원들이 쭉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민원들을 쭉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지, 반영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거의 사용자 주민들의, 저도 체육관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다녀보면 미비점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사용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최우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어떤 파이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중요도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민원 숫자인지 아니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봐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어떤 하자가 있어서 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체육진흥과에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계시냐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이고요.

민의

주민의최태영위원

편의? 대답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편의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여러 체육시설이 몰려 있는 체육관이랄지 이런 곳들이 가지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랄지 어떤 소모품 교체랄지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계속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시는데요. 민원이 되게 많아서 아마 예산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책정돼 있는 예산이 늘 부족한 것이 체육진흥과일 것 같은데, 그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들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체감도는 주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누가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은데, 제3자가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은데 당사자는 또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의 어떤 필요 시설이라든지 보수 순위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숫자를 카운팅하신다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한 안전점검표를 우선 그런 것을 한다든지.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셔야지, 체육진흥과의 민원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기준이 없으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게 민원을 넣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위원들 중에서도 힘 있는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민원, 그러니까 시설 보수나 안 그러면 새로운 시설 만들고 이럴 때 기준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최태영위원

과장님도 민원에 덜 시달리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주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순차적인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그것을 꼭 마련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가리봉동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이 동에 공문 내려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리봉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추경하기 전에 2024년, 2023년 동별 악성민원 현황을······.

최태영위원

2023년?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었던 현황을 공문으로 각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때 들어온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추경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무슨, 그러면 공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악성민원이 있었는가?” 그것이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황하고 몇 건 있는가? 악성 민원 중에는 종류, 폭력이냐 폭행이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지금 몇 동은 폭언 78건, 위협 9건, 그렇게 돼 있고요. 어느 동은 폭언 34건, 폭행 2건, 위협 5건, 기타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각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번에 추경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기준은 전 동이 다 동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폭언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폭언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민원, 일반적인 어떤 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을 내려보내시고 정확하게 받으셨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추경을 편성할 때는 공문에 의해서 각 동에 내려보냈고, 그 받은 공문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공공안전관이잖아요. 자치센터에서, 자치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거기에 드나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2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태영위원

하면 어떻게 과장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셨다고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공문 보내고 공문에 있는 텍스트에 맞춰서 동그라미 몇 건 몇 건 숫자 이렇게 써서 보내온 것, 회신 온 것, 그것만 가지고 ‘여기는 대상지, 대상지가 아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혹시 직접 나가보셨어요? 주민들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네 군데를 하신 것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공문을 안 믿고 동에서 온 공문을 불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태영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공무원은최태영위원

공문으로만 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제 말이 약간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좀 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공무원은최태영위원

공문으로만 일합니까? 그러면 현황 파악, 이런 것들 다 공문으로만 하십니까? 민원 파악, 현황 파악, 이런 것 다 공문으로만 하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영위원

가리봉동은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민원이 많은 동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동네는 우선적으로 더 배려를 해서 더 우선, 진작에 공공안전관을 배치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을 4개 동만 하셨다고 추경으로 1개 동이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공문으로만 딱 하는데 공문에 회신이 0으로 왔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 여기는 배치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얼마나 현장이랑 상관없는 탁상공론의 전형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최태영위원

전해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저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네 건이 올라왔냐고 물으셔서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의사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공공안전관 운영을 하시려는 이유와 그다음에 각 동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추계하셨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노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잘 현장을 파악하시고 늦게라도 여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공문에 없었어요. 공문에 0건이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소극행정입니까?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최태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 공공안전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요. 참 시의적절하고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행기가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자료를 보고는 가리봉동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또 수정할 용의도 있다, 이런 간접적으로 의사 전달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건 몇 건 쭉 있는데, 자료상 사실 미반영된 상황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폭언이 70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은 78명이 아니라 한 명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수의 인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가리봉 안 가보셨죠? 가리봉동이 조금 특이한 지역입니다. 가리봉이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자 분들은 혼자 다니기에 부담 갈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상 보니까 왜 자료 제출이 0명으로 됐는지, 신고 건수가 0건으로 됐는지는 저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고요. 물론 사적으로 조금 알아보니까 동장님 교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견해도 제가 전달 받았는데, 가리봉이라는 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특이한 동네입니다. 다문화 인원도 많은 데다가 또 그쪽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항의를 시작하면 폭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상 미반영된 이런 상황들 때문이라도 가리봉만큼은 공공안전관 배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구로동에서 지금 60년 이상을 사는데 가리봉, 저도 밤에는 혼자 다니기 부담 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거기 상황이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주셔서 가리봉만큼은 공공안전관 배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7월 1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방은경위원

7월 15일?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7월 11일자니까 한 2주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공공안전관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청원경찰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발의했던 내용을 명칭만 바꾼 것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언에 어쨌든 배치 0건이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착오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들한테까지, 이것은 민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보호하고요.

약간

약간방은경위원

오는 민원을 같이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오는 민원 분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외부에서 동 주민들한테까지 다 순찰을 나가서 물어보는 것은 업무량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건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궁동이나 오류1동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런 교체나 과정, 동장님들 발령 과정에서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시범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잘 운영하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해서 2025년 본예산에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또 나가서 보고요. 공문만 갖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가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방은경위원

모든 전 동이 내년에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휴대용 카메라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굳이 60만 원짜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다른 바디캠하고 달리 기능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보안도 다른 것은 그냥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웹에서 암호를 넣어서 우리 개인 아이디를 같이 넣어서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이 돼 있고요. 다른 것은 앞면에 부착하는데 여기는 각도가 360도가 다 촬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민원여권과는 민원 창구에서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구에서만 하시는 것이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바디캠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이것보다 싼 가격에 좋은 바디캠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굳이 민원 창구 안에서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내 상대방의 민원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 후면까지 다 하는 것은 직원들도 카메라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전부 다 녹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그렇게 60만 원짜리가 아닌 25만 원짜리도 있고 21만 원짜리도 있고 요즘에 좋은 바디캠이 많아요. 지금 2개 부서에서도 올해 했는데 이것을 60만 원짜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다른 데는 보안이 취약해서 보안 때문에 다시 보안이 가능한······.

안은

보안은방은경위원

지금 거기 보안이 다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냥 컴퓨터 꽂으면 USB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화면에 녹화 장면이 열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개인······.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저런 식으로 민원실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호장비잖아요.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잖아요. 그 장비를 굳이 앞뒤가 다 전체적으로 회전이 돼서 이렇게까지 되는 것보다 상대방의 민원하고 담당 공무원하고만 하는 것을 녹화를 하면 되지, 굳이 60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은······.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또한 저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도 해상도가 1920×1080의 해상도가 있어야 되고요. 녹화 시야각이 120도 이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영상 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이 되는 장치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일

파일방은경위원

보안이 얼마 정도, 며칠이나 되고 있나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로······.

안은

보안은방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해서 내 암호를 넣어야 파일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방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무단 쓰레기나 주차 단속하는 분들은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고 그렇게 해도 25만 원, 21만 원짜리 갖고도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창구에서는 60만 원짜리까지 갖고서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잘 이해 못하셨나 봐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설명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곽노혁노경숙위원

위원님은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갈 때마다 현장에서 봤고, 지금 민원실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대상포진이라 해서 얼굴에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많지도 않은,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950만 원 정도 올리는데 설명을 분명하게 했고요. 제 카메라에 제가 사진 다 보내줘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관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민원실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민원팀장이 2명은 새로 왔어요. 가리봉이 지금 행정이 비어 있습니다. 서류 그거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동장실에 CCTV가 있어요. 아십니까?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노경숙위원

공문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왜 안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안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올렸다. 이것은 다른 위원이 물어볼 수도 있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궁금하죠. “민원이 진짜 없냐?” 가고 싶은 동이십니까? 근무하고 싶으신 동이십니까? 동료 직원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칸막이 사이로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와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민원의 건수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와서 폭언하고 서서 삿대질하는 2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을 너무 답변을 안일하게 하세요. 거기가 다문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분들이 겉은 투박하지만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답답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열심히 사세요. 누가 물어봐도 누가 질의를 하여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저는 “추경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민원이 공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민원팀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요. 대상포진 걸렸을 때는 일반 병원으로 갔었는데 대상포진이 와서 얼굴에 마비가 오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입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 못 찾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동장실에 CCTV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공공안전관 관련돼서 추가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공공안전관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하면서 간담회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할 때 민원인들 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 차이에서 위협을 느낀 적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상당하게 저한테 뭐라 하시는 주민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사안이 그렇게까지 과연 만들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언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리는 입장에서 본예산 때 내년 제복, 공공안전관 관련된 분들이 채용되고 업무를 하실 때 제복과 함께 호신용품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호신용품, 필요에 따라서는 가스총도, 아니면 3단봉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전미숙위원장

신도림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계수조정안에 들어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업무 파악되셨으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신도림생활체육관 탈의실 내에 로커가 있는데, 옛날 방식이라 문을 열면 옷을 위에 걸고 바닥에 신발을 놓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발장을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로커와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발만 넣어서 열쇠를 잠그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이 연동이 되면 무단 이용 및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현 로커 시스템은 일단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이 맞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런데 신발장을 설치해야만 그것이 연동이 되어서 신발장을 열었을 때 로커가 열리고 이런 구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단 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도림생활체육관 탈의실 내 신발장 설치” 여기 보니까 편성 요청사유가 “로커 무단 이용 및 도난 방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커도 사용하고 있고 신발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3,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로커의 무단 이용은 불가능하고, 도난 또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구로구 살림살이에서 3,500만 원이 지금 과연 여기에 투입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신발장을 분리하는 것보다 더 편안합니다.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신발장을 별도로 설치하면 또 두 군데의 장소를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용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또 이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확인할게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세특이나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구청장님께 따로 보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폐기에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오더가 있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청장님 그동안 문제점도 보고는 인지는 하셨고, 그동안 과정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은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려서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인지를 하셨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했고, 절차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신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소통이 미흡했고 행정적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행정의 책임이 일견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의견을 수렴하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부서에서는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이 사업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은 “안 된다. 그냥 사업 폐기해라.” 하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미흡해서 종료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도······.

김미주위원

또 보고하셨잖아요. 행기에서 예비심사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 알게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 이 사업은 보완해서 올해 가자.”인 것인데,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렇게 오더 하셨는데도 부서에서 “우리는 사업 못 하겠다.”라고 하신 것인지, 오늘 바로 발언하셨으니까요. 이 결재선 라인이 궁금해서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디의 판단으로 지금 사업 폐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는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과정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했고, “내년에 사업을 새롭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들

학부모들김미주위원

의견 받으셨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셨고, 행정적 절차에 잘못된 것도 인정하신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주위원

뭔 소통이 미흡합니까? 보조금 사업 관리 제대로 못했으면서요. 행정은 다 책임 회피하세요? 피해는 주민들이 입으시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돼서 그래요. 왜 행정이 잘못 다 해놓고 나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의회의 손에 이것을 맡깁니까? 이런 것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 책임 하나도 안 해놓고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최태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사랑상품권이 올해 얼마 추경편성하셨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억 2,777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총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총 규모는 278억 원입니다.

비랑

시비랑최태영위원

합쳐서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작년 대비,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추이가 많아지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높고요. 재작년보다는 낮습니다.

마나

얼마나최태영위원

낮고 얼마나 높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2년도에는 314억이고요. 23년도에는 240억 가량입니다.

최태영위원

이 정도 규모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는 21위, 20위 이 정도입니다.

모가

규모가최태영위원

작은 편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최태영위원

자치구는 왜 규모가 이렇게 작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 규모도 작은 것 같고요.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작게 발행하시는 것이겠죠. 구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설맞이로 발행했을 때 4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한 두 서너 시간 만에 판매 완료가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셔서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민 경제에 도움을 그나마 실질적인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구 25개 중에서 21위, 22위면 조금 낮지 않나. 이것을 조금 더 많이 발행해서 진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주민들의 마음과 실제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사실 40억 원밖에는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이 되면 238억 원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추석 9월 첫 주에 시비랑 구비 보조 발행으로 해서 80억 원 정도를 발행할 것이고 요. 그다음 주에 지금 계획 중이어서 그러는데 한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 발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10월에 그 나머지 부분을 발행할 것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발행을 했으면 사실 하반기에 지금 더 돈을 얻어도 되는데, 올해는 전년도랑 다르게 하반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현재로는 지금 금액 정도로만 발행을 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는

집행부는최태영위원

그러실 텐데 주민들께서는 상반기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안 된 것,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이 상실감 같은 것, 구로구에서는 더 많이 발행해서 더 서민들의 체감 온도를 높여야 되는 자치구인데 오히려 낮아서 이런 것으로도 상대적인 어떤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 신청을 각 부서에서 받을 때 세부내역까지 다 받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 산출내역 모두 검토하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도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일단 내용은 간단하게라도 받았습니다.

최태영위원

복지건설위 소관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1식으로 돼 있는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행정기획위에서는 이런 사례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에 왔더니 1억 원짜리도 곱하기 1식, 2억 원짜리도 곱하기 1식, 3억 원짜리도 곱하기 1식입니다. 1년에 그럼 1식을 하지 2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너무 불성실한 산출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나중에 결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산심의를 하려면 예산서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결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3억 원 곱하기 1식 하면 저희가 어떻게 결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1식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던데 몇 가지만, 기획예산과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세부내역 제출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왜 의회에는 세부내역을 제출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과장님 왜 그럴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식이라고 하면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사용내역에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이 책자에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자세하게 쓰면 거기 예산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느낌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설마 이번에만 싹 바뀌지는 않았겠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사전 설명드릴 때 아마 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공원녹지과에 제가 이따 질의할 것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세부 산출내역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셨겠지만 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산단형 체육관 저희 전선 지중화작업으로 5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통신선 이설입니다.

신선

통신선이명숙위원

이설작업으로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은 27억 5,8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이 올라왔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남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을 시켰다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 불용액이 24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용액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45억 5,7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약 22억 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있던 그 비용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2억 5,800만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선 이설 비용으로 5억 원을 편성해서 총 27억 5,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처리액 넣었던 것 다시 지금 예산에 쓰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신선 이설하는 데 5억 원 하고 나머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2억 5,8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22억 원 해서 27억 5,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저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5,3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사업 어떻게 되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원래 이것이 편성을 1억 9,300만 원을 예상하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요. 예상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면서 확정내시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예산은 감액 처리하셨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반려견 놀이터, 이거 과장님 일단 보고 한번 주시겠어요?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반려견 놀이터는 사업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고척교 밑에 하단에 저희가 한 780평 정도의 면적으로 올해 한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추진경과는 올해 2월에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업체 선정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교부금 1억 5,000만 원 받았고, 항공기 소음 올해 1억 5,000만 원 받아서 외부 지원에서 받은 금액 3억 원하고요. 공사비가 6억 원에서 3억 원은 구비,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이 못 돼서 시설비 1억 3,000만 원, 인건비 1,100만 원, 저희 한 2개월 정도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개장식 플러스 동물 축제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5,120만 원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추경

추경이명숙위원

예산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전기, 수도 공사 포함해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설비 쪽에서는 1억 3,000만 원.

전기

전기이명숙위원

, 수도는 1억 6,000만 원이고, 관리비 등 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 원 감액 처리하셨고, 하천점용허가 수리검토용역 2,000만 원 감액 처리하셨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는 조성 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관리, CCTV 설치,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했을 때 저희가 6억 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부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공사를 다 포함한 6억 원 공사비가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받은 1억 5,000만 원 이월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10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천 수리검토용역은 저희가 원래 이것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을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수리검토용역은 필요 없다? 저는 애초에 행기에서 6억 원이면 이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추경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억 5,1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가 5억 1,300만 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6억 원이고요.

이명숙위원

6억 원이고, 서울시 예산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6억 원에서 서울시 예산 1억 5,000만 원, 항공기 소음 1억 5,000만 원, 3억 원은 저희가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총 6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족분 시설비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감추경을 한 부분 유지보수비나 수리검토용역 등 감추경할 것은 감추경하고, 나머지 공사비에서 조성비 6억 원에서 나머지 요청하는 1억 3,000만 원은 부족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애초에 저희 행기에 예산 보고할 때는 시설비 부분이 지금 적게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3억 2,800만 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올해 보고드릴 때도 “6억 원이어서 꼭 추경이 이후에 필요합니다.”로 제가 보고는 드렸었거든요. 본예산에 워낙에 부족분을······.

이명숙위원

보고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추경이 또 들어와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필요 금액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때마다 “추경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제가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환경 부분 배수는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로 보는 것이 저희 안양천 하천 오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오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불투성 흙 콘크리트로 바닥을 기울기를 하고, 네 군데 집수정을 만들고 차집관로로 해서 안양천으로 안 흘러들어가고 하수관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설계해서 그것에 반영이 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과장님들을 여기서 뵈니까 또 다르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부터 제가 짧게 여쭐 테니까 간략하게 정확하게만 대답하세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노경숙위원

운영하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은 위탁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혜택 받은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혜택 받는 인원은 지금 한 76개소의 시설과 일반 저소득층 주민 1,11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추세가 어떤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900명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에서 전후로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노경숙위원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운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12페이지, 서울 뉴딜일자리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복지사각지대 지원 전문가 양성 6명이 있어요. 이것은 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저희 구로복지관하고 화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복지사각지대 지원 전문가 양성은 화원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이렇게 양성 과정 끝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일자리 서울시 사업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인건비 10명이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생활임금 형식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나가기 때문에요.

문가

전문가노경숙위원

양성 대상자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대상자, 대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한국어 강사들이 일단은 저희한테, 저희가 면접 채용을 통해서 일단 그분들이 강사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인근 관련된 주민들이 일단 와서 접수를 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근무노경숙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근무 조건, 이 사람들이 되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근무 조건은 보통 8시간에 주 40시간으로 해서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60원 정도로 해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노경숙위원

? 저는 어쨌든 주변을 살펴봐야 할 책임을 갖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 중심으로나 사회복지사 쪽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독거어르신 케어 매니저도 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로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구로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기서

여기서노경숙위원

일단 지금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4명이 매니저로 해서 4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독거어르신 방문을 해서 말벗 상담을 한다거나······.

들도

이분들도노경숙위원

채용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노경숙위원

계신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노경숙위원

주세요. 이상이고요. 가족보육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족보육과 어린이집 관계되는 일은 보고 또 봐도 돌아서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바뀔 때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저도 걱정스러운데 과장님들 얼마나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어린이 이용 보육료 월 10만 원, 장애아는 29만,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29만 3,000원,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료는 월 10만 원입니다. 장애아가 29만 3,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그렇죠? 이것이 시간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방과 후는 원래 보육이 9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4시까지가 정규 보육시간이고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시부터 시간을······.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원래 오후는 7시 반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약 3시간 30분 간격? 3시간 30분에 월 10만 원.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은 없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별도로 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장애아는노경숙위원

29만 3,000원이면 부담스러운데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장애아는 워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일단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혜택은 없다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연장반 현원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요. 연장반 1개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연장반 현원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노경숙위원

19페이지요. 정원의 50%라고 그랬거든요. 이 50%의 기준이 한 반의 50%입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이 정원이라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정원이 있거든요. 1세는 3명, 이렇게요. 그 정원에, 그것은 담임교사인데요. 아닙니다.

교사

전담교사노경숙위원

,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정원이라 하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현원의 50%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원이 50명이면 지금 아이들이 요즘 없어서 현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50%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원의 50%를 해준다면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관한 것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현원의 50%라야지 정원의 50%면 이것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정원은 기존에 흡수할 수 있는 인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요즘에 아이들이 없어서 100% 찬 데가 별로 없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정원의 50%라 하면 너무 지원을 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이집

어린이집노경숙위원

지금 대체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인원수는······.

대체교사요?

노경숙위원

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대처교사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교사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하는데, 이 급간식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지원하는 유치원 전체 우리 구로구 관내를 다 하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관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관리인들이, 선생님들이 몇 분 되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거기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과장님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하는 데는 온수어르신복지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구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방은경위원

시립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니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위탁관리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2개, 지금 온수랑 시니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온수어르신복지관에 보조금 우리가 나간 것 있죠? 출연금 나간 것 있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추경.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나간 것 있고, 작년 2023년하고 2022년 여기에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 내역 있죠? 이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상임위에서 한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육아종 관련해서 운영비는 늘었는데 시비 확정내시하면서 운영비는 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액 감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육아 코디네이터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육아종에서 하던 것인데, 그러면 육아종 지원사업에서는 전혀 무리는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두 명 더 채용 안 하거나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그냥 전부 다 인건비는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이 전입신고하면서 부모들이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받겠냐 안 받겠냐 체크를 해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입신고하면서 체크하는 사업이 아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육아종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장은 없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전입신고하면서만 하는 것이니까 삭감해도 무리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기금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 건인데요. 기금은 무슨 기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인데요. 국비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국비 처리해서 저희가 단순 착오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정정을 처리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지금 이거 세입 처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냥 국가 국비는 감 처리하고요. 기금으로 새로, 그런데 어차피 기금도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우리도 구비이기는 한데 기금이 있고 일반 세액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국가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기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인데 기금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도 기금과 일반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기금에 이것을 올리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우리 구는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국가적으로 해서 그냥 이것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그 종류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보조금으로 그냥 표기를 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데 보조금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단순 착오인 것인가요? 정정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인데요. 시 지원 금액이 가내시보다 줄었다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목표 대상이 600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내시에서 수혜 대상자가 460명으로 내려오면서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와서 그에 따른 감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현재까지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23명이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70% 정도 완료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 자치구에서 다 축소해서 내려왔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재 기준으로 상반기까지 70% 이상이 사용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안타깝네요. 일단 가내시 확인했고요. 이것을 어차피 460호로 해서 정정을 했지만 구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매칭으로 해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취지가 있고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 이것이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전 교육지원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요. 18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에서 주 5일로 확대하는 것 166개소 접수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66개가 서울시하고 자치구 협의사항이고요. 확대하는 목표치가 우리가 관내 경로당이 운영하는 것이 209개소인데요. 그중에 80%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이것이 각 경로당마다 209개소에 다 물어서 “주 5일로 확대하시겠습니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개소 수에서 80%로 해서 개소를 166개로 정하는 것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 5일제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자체 조사 결과 109개소입니다.

체로

자체로김미주위원

원하시는 개소 파악한 데는 109개소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세 가지로 쪼개져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식도우미에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매칭한 것은 인건비 지원받고, 나머지 노인일자리 담당자만, 이것은 신규 채용인 것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신규 채용입니다.

김미주위원

1,400만 원 드려서 올해 이것은 몇 달 치 분을 산정하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 6개월 치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6개월 치 산정하셔서 한 분 신규 채용하시고요? 중식도우미는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40명은 우리가 구에서 따로 조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66명이 소요되는 인력인데요. 그중에 126명은 서울시하고 매칭비로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40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중도 포기하고 미채용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은 그것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반영해서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주 2일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그 경로당에서 주 5일을 더 확대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형태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추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김미주위원

추가 채용해야 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어쨌든 양곡비나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그 40명 다 조절하셔서 차질 없이 다 충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주위원

확실하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경로당이 109개소로 해서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80%에 맞췄는데 최대한 확대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40명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길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40명분은 가능합니다.

김미주위원

가능하시죠? 관련해서 주 5일로 확대하는 데 관련해서 올해 확대 사업하는 데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가 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공익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사실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아가는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요.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일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구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주 5일 중식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 시행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비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이 크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지금 추경 심사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식도우미, 그다음 양곡비, 운영비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 것인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주무부서로서 향후 지금 올라온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이 1년, 2024년 12월까지는 주 5일로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는 예산안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확인하면 되겠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검토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보면 서울시에서 경로당 월 운영비를 개소당 3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산출하기를 경로당 운영비가 35만 원이면 그중에 50%인 17만 5,000원을 거의 부식비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17만 5,000원을 서울시 자치구 경로당이 한 3,600개 되는데 평균 중식 운영 횟수가 한 2.8회, 한 3회 정도를 잡아서 17만 5,000원을 서울시에서 3회로 나누니까 약 5만 8,3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2일치를 추가해서 11만 6,700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현실적으로 부식비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어떻게 저희가 예산 더 해야 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구 재정이 있으면 구비로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한번 시행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정확하게 추계를 하셨으면 예결위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할 텐데, 추계 안 하셨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정확하게 추계한 것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운영비도 서울시에서는 보조사업비로 경로당 1개소당 35만 원 놔주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규모나 회원 수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그 예산 소요내역 잘 하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주 5일을 원하시고 주 5일로 중식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지원이 안 되거나 어디는 되고 어디는 하고, 예산이 소요됐다, 다 소진됐다 이래서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민원의 소지를 없애셔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충분히 반영하셨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의

민원의김미주위원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주 5일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어르신들을 제가 토요일에도 만났는데 “누가 밥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치우는데, 또 하다못해 회장님이 수저를 놓으면 그중에서도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수저도 못 놓게 하고 “왜 도우미 분들은 돈 받고 일하는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하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29만 원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서는 29만 원을 받았던 것인데, 일주일에 5번이면 한 달에 20일 정도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29만 원을 받고 인원을 더 충원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거기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면 싸움이 나느니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이든 나가서 먹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기보다 하시고자 하는 데를 먼저 하셔보고 그다음에 하던가 해야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수요조사 파악한 것은 109개소고요. 서울시하고 자치구 협의사항인 80%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방은경위원

80% 맞추는 것은 과에서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맞춰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니까요.

방은경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그것이 싫으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개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그리고 어르신들 길에서 심지어 회장님들도 만나보고 했지만 안 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회장님들을 만나셔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설득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하시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 36페이지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아동 및 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설명자료 36페이지, 맨 밑에 다문화 부모 사회적응 프로그램이요. 계속사업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1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경숙위원

11개소에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햇수는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하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좀 파악하시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이것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부모 교육. 사실 아이들은 사회 적응이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쨌든 간에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만큼 성장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모의 사고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데, 부모 교육이 아이들 교육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노경숙위원

보세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맞춤보육서비스 인건비 지원이 있고, 비슷한 것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것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약간이라도 미묘하게 다르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맞춤보육하고 약간 다릅니다.

간제

시간제노경숙위원

보육서비스는? 37페이지인데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은 다른 기관, 잠깐 잠깐.

잠깐

잠깐노경숙위원

잠깐? 그런데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노경숙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린이집 앞에 그것 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야간한다. 자율적으로 아이들 시간제 보육서비스 한다.’ 그것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제공이 된다면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다니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4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은 제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2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이 아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보니까 전국에 한 60여개, 66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 보육료가 조금 맞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4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14억 원이에요.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웬만한 건물 짓는 값인데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길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친환경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친환경으로 다거나 이중 프레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일반······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구로구에 요즘 리모델링 하는 것 보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오래된 건물에다가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무게를 거기다 더 하고, 여기 고치면 저쪽이 고장나고 저쪽 고치면 이쪽이 고장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15억 원 예산이면 웬만한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20%라서.

노경숙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나요? 2개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

2개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새로 운영할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노경숙위원

어디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가족센터 3층하고요. 오류2동에 행복주택이라고.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4동에 세화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줄어서 거기도 공동육아 나눔터로 하겠다고 해서 실내는 지금 그린리모델링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서, 그 앞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정리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추진하려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거기가 그린리모델링 우리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끝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실내 리모델링을 다 한 것이고, 유일하게 그것이 구유지 건물이라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57페이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가사서비스가 처음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600명 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대상이 460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감······

자가

신청자가노경숙위원

줄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예측 인원이, 저희 구비도 잡아놨다가 매칭이라서······

노경숙위원

매칭이라서 시에서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이쪽에서 감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가리봉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 안에 저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명이 전담을 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노경숙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1인 가구가 무한정 많아요.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 통과가, 조례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벌리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은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가리봉동에 보훈경로당 이전을 고민하십시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노경숙위원

.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팀장님이 대신?

영주

윤영주장애인정책팀장

교육 가셨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셨군요. 팀장님도 이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영주

윤영주장애인정책팀장

저도 일주일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 다음에 여쭤볼게요.

영주

윤영주장애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노경숙위원

따로 여쭤볼게요. 지금 팀장님도 처음 오셨는데.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들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안학교,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학생이 몇 명입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요?

노경숙위원

11페이지. 일단 예산이 100%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요?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당초 작년 예산은 2,4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삭감돼서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그전에 지원되던 것이 대폭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작년에 이것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안 준다고 그래서 구 예산으로 잡자고 했는데 어쨌든 잡지 않아서 지금 새롭게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가 대안학교이니 만큼 아이들이 약간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때를 놓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이 공부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취미이기도 하고 특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

14페이지입니다.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예산이 삭감됐네요. 2개소가 없어졌어요. 온종일돌봄센터, 어디 어디입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없어진 장소가요?

어진

없어진노경숙위원

곳.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저희가 1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16개소 예상하고 16개소를 편성했는데, 응모를 한 곳이 14개소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그렇게 돼서 2개소를 지금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개소가······.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16개소인데 2개소가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14개로 해서? 왜,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감추경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급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감추경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다른 곳도 같이 감추경이 됐다는 것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개소가 따뜻한 마음하고 돈보스코라고 2개소가 응모를 안 했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런 의미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이 운영을 중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줄어들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최대한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경 감액 들어온 것, 이거 13% 어떤 돈인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가 어쨌든 이것을 행정하고 사실 민간이 해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 비용 전체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한 50여 분한테는 얘기한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1,000명이 행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1,000명이 행사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밥도 해먹고, 그들 스스로가 텐트 치고, 그들 스스로가 주변에 같이 할 동료들을 모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연초부터 내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같이 의논하십시오. 같이 의논하셔서 이 행사도 잘하고 이 행사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예산 500만 원이 어느 한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금 100원, 10원이 다 모아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행사고, 그 행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1,000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종합행사가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40% 줄었어요. 도시안전과인데 13페이지.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도시계획과, 구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9페이지에 지상철도 지하화 상부개발 추진해서 3억 5,000만 원 용역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역의 목표는 선도사업 지역에 선정되는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선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철도복합화사업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그 특별법에 보면 국토부에서는 철도복합화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의 용역의 목적은 그 계획에 지금 용역하는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김미주위원

상임위에서도 답변하셨던데 용역 기간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부에서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반영 가능한 상황입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 그쪽의 의도대로 지금 시행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서울시 연구용역 몇 개월짜리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보고했고, 지하화 관련한 용역 착수했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서울시는 몇 개월짜리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8개월짜리입니다.

김미주위원

18개월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나올 때 서울시 지금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은 서울 전 지역에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5억 원짜리 들어갔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로구 자체에서 경부선 일부와 경인선 일부 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용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구민들의 지역적 갈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우리 구로구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 상부개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쁜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조감도 하나만 그리는데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2,200만 원짜리 있고 3,000만 원짜리 있어요. 옆에 보면 괄호 열고 조감도라고 있어요.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봤자 지금 뭐냐면 이것은 시행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화 자체를 우리가 전제하고 나서 위에 예쁜 그림을 그려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사업 제안 접수하잖아요. 언제 제안하죠? 언제까지 접수받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부가

국토부가김미주위원

지자체에 별도의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만

기사만김미주위원

찾아봐도 나오는데요. 10월 말까지예요. 제안서 평가 거쳐서 선도사업 지역 언제 선정하는지 아세요? 12월이에요. 국토부가 선도사업 지역 선정을 12월에 해요.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에 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이미 착수해서 자체 보고서 냈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어떻게 타게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용역했습니다. 결과 나왔지만 이미 선도사업은 지나갔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혹은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쁜 그림 그리는 것 이외에, 상부개발 이외에 다른 목적을 잘 상세히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거 국비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성 평가가 우선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과업지시서 그때 넣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이서 “용역비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쪽 권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감도 수준의 용역은 1,8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3억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감도 몇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생활 SOC가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상부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가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업을 보니까 그 위에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지를 조성을 해서 택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구로구 내지는 구로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 내지는 저희들이 바라는 계획대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떻게 회수되느냐에 따라 지하화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지하화가 당연히 국비로 당연히 되고 상부만 지자체로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텐데, 지금은 국비 전혀 안 되겠다고 국토부에서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세부계획을 하고 과업지시를 하고 어떤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이냐는 최초의 용역을 발주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설명을 해 주실 때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토부는 기본계획 내년에 세우고 올 12월에 선도사업 지역 선정합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다 5억 원입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서울연구원 보고서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18개월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이 그만큼의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지상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경제성 평가가 우선이 돼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으로는 뭐냐면 국비 지원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의견을 설명해 오실 때도 했었고,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려면 2년 뒤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2년 축소하신다고 18개월, 2년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그에 합당한 용역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에서도 위원님들 미리 저희들이 찾아뵙고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공통적인 생각들이나 말씀들이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맥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용역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잘 되도록 과업지시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용역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확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고산초교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번에 보상비 전액이 들어온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 안에 보상이 시행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의 신청만 없으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가

사유지가김영곤위원

한 세 분이라 그랬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필지가 3필지고요. 소유주는 아마 한두 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는

소유주는김영곤위원

다 파악이 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돼 있습니다.

개설

도로개설김영곤위원

완료를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 잡으셨네요. 올해 안에 보상되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도 사실 불투명했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았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면 사업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불법 주차되어 있고, 도로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들

아이들김영곤위원

통학로인데 굉장히 불편한데, 이 민원 굉장히 오래된 것 아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2017년도에 구체화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청장님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마음을 쓰신 것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작은

작은김영곤위원

금액도 아니고 보상비로 이렇게 책정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있어 보이시니까 참 다행이고요. 고산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되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잡히면 보상 바로 해서 공사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 도로과장님, 도로시설물 보수랑 관련돼서 추경 잡으신 것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자료 다 해놨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태영위원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훼손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증액을 하면 그것이 다 감당이 될지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야지 저희가 추경 심의를 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자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죠. 도시안전과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줄었나요?

형석

김형석민방위팀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160명으로요.

노경숙위원

160명?

형석

김형석민방위팀장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예산 잡을 때 이거 몇 명 잡은 것인가요?

형석

김형석민방위팀장

이것이 267명.

노경숙위원

267명으로 잡았다가.

형석

김형석민방위팀장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도로시설물 보수, 어쨌든 기후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스콘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유독 도로 패임이나 함몰이 많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많았습니다.

길을

길을노경숙위원

보면 특히 비 올 때 그것이 딱 물 잠김 보면 알 수 있어요. 수평이 맞지 않고 어쨌든 흐름이 맞지 않아서 가까이 가기에는 어쨌든 버스나 이런 것이 지나가면 물 튀김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화우성하고 베다니교회 후문 공사는 지금 아직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저번에 도로공사 하셨는데 이번에 비 오니까 벌써 이렇게 패였어요. 그쪽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이 오셨군요. 구로구에, 사실 구로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탄소에 대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교육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자방

구자방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안양천에서 했어요.

자방

구자방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장소가 없다고 안 하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썼을 거예요. 그렇죠?

자방

구자방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전거

자전거노경숙위원

교육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고민하십시오.

자방

구자방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방

구자방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없던

없던노경숙위원

사업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구로2동에 공동 주차장, 주차관리과, 2동 공동 주차장 건설하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가족 배려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가족 배려 주차장이 기본형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장애아가 타고, 어르신들이 타면서 확장형 사이즈가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노경숙위원

계시죠? 그래서 새로 만든 공동 주차장에는 반드시 확장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 꼭 이렇게 나라에서 공공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좁아서 접촉사고도 나고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협의 들어오고 그러면 권장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건축과나 주택과나 다 협조하셔서 권장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비에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이번 비에 빗물펌프장에서 혹시 고장난 것은 없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고 순조롭게 펌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번에는 가동을 몇 대 하셨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체적인 몇 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방은경위원

펌프장별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펌프장별로 전체적으로 두 세 대씩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네.

번에

이번에방은경위원

검토 잘하셔서 또 많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관리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님,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것 이제 올라오셨는데 다른 구를 제가 가보니까 견인이 아닌 그냥 주차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단속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AI로 시스템이 돼서 견인을 안 하고 그냥 주차 부과금을 시키고, 장애인 전용 주차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도 지금 장애인 시설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법주차를 하면 발행해서 시스템 관제탑으로 가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이 어때요? 제가 그것을 신문에서 보고 마포랑 강남을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완전히 올빼미 눈처럼 생겨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굳이 밤에도, 야간에도, 그리고 낮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본인이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저녁 때 퇴근하고 오시는 분은 본인이 그것을 계속 주차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포, 강남, 하다못해 제주도도 제가 이번에 검색을 다 해봤는데 그 시스템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돼 있는 시스템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야간 단속하는 것이나 또 직원들과 민원 간의 그런 싸움도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직원이 가서 우리가 견인이나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싸움이 되는데, 그것은 기계가 AI로 해서 바로 관제에 오니까 말을 못하는 것까지, 민원이 이의도 제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마포하고 강남 한번 알아봐서······.

남도

강남도방은경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스템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그것을 알아보니까 렌탈식으로도 되고, 월 얼마씩 되는 것이 있고, 공용주차장까지 그것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거의 깨끗할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주민들도 불법주차를 막 못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쭙고 지나갈게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 하셨나 봐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잠시만요.

자료

설명자료노경숙위원

7페이지.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노경숙위원

그 위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위치

위치노경숙위원

자료 좀 챙겨주세요. 청소행정과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따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로리 화장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어쨌든 청소과에서 관리하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구로리공원이 어린이공원이고 아이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아이들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부모가 가지 않으면 씻기기 어렵다. 그런데 요즘에 손 씻는 것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받침대를 설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시고 안 돼 있으면 설치해달라고 그러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녹지과에 얘기했습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그린뉴딜 가공배선 선로 지중화 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이것이 올해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저희 분담금이 100% 중에 15%인데요. 본예산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하자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피치 못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15%가 6억 3,000만 원입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총 예산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33억 원.

노경숙위원

33억 3,000만 원이군요. 이것이 신규로 들어와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했나 궁금했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린뉴딜이 5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2024년에는 우리가 디지털로 33길 한 군데가 돼서 분담금을 원래 본예산에 책정해서 반영됐어야 맞는데, 예산과에서 추경에 하자고 얘기가 돼서요.

하고

한전하고노경숙위원

통신사에서 50% 하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국비가 2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15%씩입니다.

노경숙위원

30%?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부터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요즘에 절수 설치가, 절수 수도꼭지 설치가 환경과 그쪽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어제도 저쪽 거리공원에서 이렇게 계속 걸어오는데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 더우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냥 틀어놔요. 그런데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에는 손만 가볍게 씻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가볍게 손대면 씻을 수 있도록 센서로 된 데가 있고 물이 그렇게 콸콸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있긴 한데 그것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거리공원도 그랬고 여기 의회 옆에도 그러고, 막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른들이 있는데도 자제를 안 시키더라고요. 막 틀어 놓고 뛰어다니고 이래서 그것은 조심하실 수 있도록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빠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비해

준비해노경숙위원

주세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11페이지 항동철길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항동철길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올려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폐선이 돼야지만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 사전 의견을 조회를 해봤는데 폐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서 5,000만 원을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에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국방부하고 추가 협의를 더 해서 폐선을 전제로 하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추경 했습니다.

경을

감추경을노경숙위원

했군요.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국방부하고······.

먼저

먼저노경숙위원

합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폐선의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추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방부에서는 계속 한 4~5년간 거기를 운영을 안 하면서도 “필요한 철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노력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14페이지, 공원 물놀이장 운영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거나 크게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본 30%,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는 494%. 물론 꼭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녹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요구는 다 되어 있었고요.

노경숙위원

삭감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 실링 상 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14페이지 물놀이장은 3개소인데 예산이 꽤 많아요. 14억 원? 1억 4,000만 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4페이지요?

노경숙위원

14페이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1억 4,000만 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억 4,000만 원 중에서 기정예산이 1억 7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3,200만 원 늘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는 이것이 지금 494%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공원은 옆에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궁동에 지금 물놀이장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궁동 바닥분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방은경위원

바닥분수가 물줄기가 약하고,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요즘에 아이들이 가서 노는데도 2개,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번 이거 하실 때 물놀이장 운영을 하신다고 할 때 거기도 검토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방은경위원

드리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그러면 지금 올해 못하는 것은 내년에 하실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삭새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거기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국비

국비방은경위원

내년에 만약에 확보 못하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구비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저는 추경으로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또 말씀을 미리 들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궁동에도 시간 연장 얘기도 나오고, 물줄기도 그렇고, 물도 또 약하고, 오류2동 버들시장 하는 데 거기 물줄기는 되게 세더라고요. 엄청나게 세서 오히려 어른들도 보는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너무 좋아서 오류2동 쪽에는 거기다 야경으로 밤에 불빛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궁동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지금 오류ic에서 구로1동 쪽에 공원 내 있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잡초랑 나무들이 너무 자라서 밤에는 그 길로 다니는 분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비하겠습니다.

로수

가로수방은경위원

치기 할 때 거기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천왕산 가족캠핑장에 지금 가족 목공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일요일, 월요일 빼고는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도

어른들도방은경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른, 아이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님도

부모님도방은경위원

같이요. 지난번에 제가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럼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가로경관과장님, 여기 적치물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이 적치물 단속이 1년에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노상 적치물.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노상 적치물이요?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많이 하는 것 아는데, 치우고 나면 또 새롭게 또 갖다 놓고, 치우고 나면 또 갖다 놓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현재는 계속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갖다 놓거나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도로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데는 갖다 놓으면 치우는 방법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건물을 다 완공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번 비에 이것이 넘쳐서 내려온 데가 궁동에 있어요. 그 이동식 화장실도 제거를······.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치물을 특정하게 대형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버렸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분들한테 치우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적치물이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 그러면 저희가 치워야 합니다.

지가

토지가방은경위원

빈 토지가 있는데 건물을 또 짓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것은 그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그럴방은경위원

수도 있겠죠. 사유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사유지가 아닌 하천부지 쪽에도 또다시 적치물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주소나 장소만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한번 다시 제가 주소 드릴 테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정말 많은 적치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방은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가로경관과 과장님, 11페이지 노상적치물이요. 단속 건수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수치 안 가지고 계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별도로 요청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왜냐하면 감액하는 사유가 관련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집행률 감안했을 때 그냥 특별단속 여비가 과도하게 필요가 없어서 지금 50% 감액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최초에 노점 단속 급량비 해서 평일에는 8,000원으로 해서 지금 계상하셨고요. 공휴일 및 야간단속 여비 2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수치를 개월 수나 회차로 한 것이 아니라 2만 원을 1만 원으로 그냥 일괄 줄이셨어요. 이유는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원래는 4시간 이상을 해야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사실은 고척돔구장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 말고는 사실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고 보통 반나절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그것은 이전 연도에도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그전 연도에도 집행률이 안 나왔는데, 직원들이 사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했길래 이번에 저희 결산할 때도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미주위원

계상 안 하셨던 것이네요. 기존에 작년에 30%만 집행했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