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며칠 전에 제가 CCTV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빨라서 발 빠른 대처가 참 보기 좋았고 믿음직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CCTV는 사고 미연에 방지인 것도 있지만 사고가 난 후에 후속조치를 위한 CCTV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는 있지만 톤즈마을 앞에 난간사고는 가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재에 의한 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방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거기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섰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CCTV가 그 주위의 사각지대는 있거든요. 사각지대는 있는데 전봇대가 가린다든지 또는 그 앞에 뭐로 가린다든지 하면 CCTV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봇대를 가려가지고 그 사고차량을 잡지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CCTV가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게 되는 거라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어서 그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조금 1,300, 1,400 정도를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각지대 말고 우리가 했는데 인재로 인한 사각지대가 좀 없도록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 주위 환경을 좀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CCTV를 설치 요구하는 데가 다각도로에서 많은데 가능한 저희들이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CCTV가 또 너무 많으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또 계시고 자기 집 앞에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힘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고가 두 번이 났다 그러데요, 난간 쪽에. 그런데 두 번 다 그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했는데 CCTV 바로 앞인데도 그렇게 간 거 보면 이 사람들도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를 알고 도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지역이 희한하게 사각지역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또 안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경미위원
예, 그거는 보니까 인재에 의한 지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는 목적보다는 이거 하나로써 그 주위의 반경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빠른 피드백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서구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막중한 우리 구민안전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안전과가 서구청의 서구의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과장님이 아주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 같아서 잘 오셨고 제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강화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태풍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안전문자.
이현우위원
부산시 동구 이렇게 서구청 문자 올 때 그거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또 우리가 수시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왜 그런가 하면 뉴스는 늦었으니까 재난의 문자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9시, 10시에 막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주민들이 이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여름에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지마는 재난은 구민안전과가 무엇보다도 막중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를 또 감지해 주시고 좀 서로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재난피해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모래주머니는 많이 만들어놨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1,000개 정도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만드셔서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아요. 작년부터 담당 계장님하고 자율방재단에서 예비로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시 준비해 놨다가 어떻게 또 모래주머니가 많이 쓰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항시 준비하셔서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구민9페이지 보시면요, 잦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에서 지금 우리 서구청에 살수차가 몇 대가 1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살수차를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대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운행합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현우위원
평소에는 운행을 안 하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안 합니다, 예.
이현우위원
안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커버가 됩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살수차를 움직이는 목적이 더위 지반을 조금 온도를 낮추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폭염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수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수시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살수차가 용역을 주고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계약에 의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이렇게 운행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먼지흡입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서구청에서 구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게 살수차 금액이 보유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원래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여건만 되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여름에 7월 달에서 9월 달 한때 쓰다보니까,
이현우위원
아, 한때만 하기 때문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있고 감가상각비가 또 나가니까 그게 용역을, 간단한 거는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현우위원
흡입차는 가을,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살수차는 우리가 7월부터 9월 정도만 쓰기 때문에 굳이. 그럼 용역비는 대강 얼마큼 지금 지급됩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1,400만 원. 두 달 정도 해 가지고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두 달.
이현우위원
금액은 만만치 않다,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살수차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대강 저희들이?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일단 찻값도 찻값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여야 되고 차도 억은 넘지 싶습니다. 그렇게 치면 용역을 하는 게 예산부분에서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1,4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는 게 편하다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구입한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번 1회 두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딱 두 달에 1,400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계약기간 동안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아, 횟수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20회로 해서 횟수를 이렇게 정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넘어서는 아마 운행은 안 되지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만일 더 하게 되면 돈을 더 지불하는 조건이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20회에 1,400만 원 사실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조건 운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말로 8월 달이나 되어서 2시, 4시에 땡볕 됐을 때 한번 이렇게 나가는 거지 20번에 1,400만 원 계약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보통 보면 어제 같으면 아레 같으면 낮에 너무 더워서 이게 바닥에 한번 뿌려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건데.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토요일 날 운행을 했었습니다, 토·일.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루에 그러면 대신동부터 이렇게 1구역 2구역을 다 다닙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게 우리 송도 해변로 119 있는 데 있지요, 송도 아랫길에.
이현우위원
아, 예.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쪽에서 물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암남공원로 원양로 감천로를 돌아서 천마로 구덕로 망양로 큰 도로 간선도로 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4차선, 6차선 그런 데로.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저는 이게 우리 흡입차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도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살수차는 또 겨울철 이럴 때는 물을 못 뿌리니까,
이현우위원
거의 안 쓰니까, 그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흡입차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름에 많이 좀 활동이나 많이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더위 쉼터가 우리 서구에 많이 좀 몇 군데 있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45개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로당과 비슷한 대체해서 있죠? 이게 각 동마다 지금 쉼터가 지정되어서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쉴 수 있는데 사실 쉼터라고 해도 거의 기능이 경로당 기능이거든, 거기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말이 쉼터지 가보시면 그냥 어머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계세요. 그래서 거기 발 안마기도 있고 뭐 이렇게 경로당보다는 못해도 거의 반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제가 보다시피 사실 조금 조건이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 지원이 많이 안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챙겨보셔갖고 물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 올 여름에 폭염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점검해 주시면 제가 몇 군데 가보시면 쉼터에 어머니들 앉아계실 때 발 안마기 앉아갖고 마사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나 물품이 많이 지원되는데 사실 여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쌀이라든지 선풍기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여름 우리 구민안전과가 또 어깨가 막중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동료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7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보면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진행상황 좀, 지금 몇 퍼센티지 진행됐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40% 진행 중이고요, 지금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등대시장까지는 거의 다 이렇게 철거가 된 상태고 조금 어디야, 이태석신부 올라가는 길 거기만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는 거기까지 다 된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철거는 6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철거는 8월 달, 9월 달에 다 끝나는 계획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가 끝나면 과장님, 그러면 평탄화 작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평탄화 작업할 때 그 도로에 하수관하고 도시가스 다 새롭게 하실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한전 통신 지금은 지중화 관로 선로작업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들이 보면 공동어시장 앞에 있는 가게에 계신 분들이 그거 때문에 많은 또 우려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수관이나 도시가스관로에 대해서 몇 번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공동어시장 쪽에 도시가스 요청 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공사 포장하기 전에,
이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하라고,
이현우위원
꼭 필히 거기는 가게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장하기 전에 하수관하고 도시가스 연결관으로 꼭 해 두셔가지고 신경쓰셔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암벽작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암벽 표토 흙이 암 위에 있어가지고 표토제거 공사 중이고 8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암을 깨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이현우위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게 올 연말까지는 성과가 보이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당초에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였는데 지금 그게 조금 기존 모터스라든지 오토바이 철거가 좀 늦다보니,
이현우위원
앞에 가게 두 군데 말씀하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 내년 3월에 목표로,
이현우위원
너무 기간이 너무 또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단축을,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으면 연내에 목표로,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오토바이 가게하고는 관련 없이 거기 굳이 철거 안 해도 암벽 작업하고는 크게 연관 짓지 않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토바이,
이현우위원
그거는 무시하고 공사 하게 들어가야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공사 그거는 오토바이하고 암벽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될 부분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대림아파트와의 큰 문제는 없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일 그게 우리가 암벽 철거하면서 문제들이 대림아파트 입주민이나 대표자 회의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큰 난간에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용역업체라든지 우리 주무담당께서는 나가셔가지고 불편함이 있나 없나 한번 챙겨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그분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또 지나가는 민원 그 안에 있는 입주자들 몇 분이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공사에 굉장히 또 우리가 지장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항시 기억하셔가지고 입주자 대표라든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송도해안산책로는 지금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 가지고 입찰 25일 날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7월 25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의 모레 입찰 선정하는 부분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업체는 지금 알 수 없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한다매요, 25일 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낙찰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으면 그 철물업체가 부산에 있는 철물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30개가 참여할지 아니면 20개가 참여할지 지금 현재로써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기간이 입찰참여기간을 얼마큼 주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 공고 당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업체가.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많은 업체 중에 25일 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1순위를 적격심사에 통과되면,
이현우위원
업체 선정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재무과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공고를 보고 선정은 그러면 재무과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우리 건설과나 주무계에서는 이렇게 관여 안 합니까, 그거를?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공고문을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리면 전자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현우위원
업체에 대한 그 건전성이나 재무성이나 그다음에 그 업체가 했던 그런 거는 물론 나라장터에 다 올라오지마는 따로 우리가 그 업체에서 그 사업을 했던 추진력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그런 거를 한번 안 살펴봅니까, 우리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면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나중에 입찰 1순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나라장터에 1순위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구조라든지 기술자 보유현황이나 기본적인 그런 게 적격심사에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현우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순위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 업체가 경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를 적격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격심사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 계약한 후에 1년 내에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거 보고 우리가 선정을 해도 그러면 국장님 이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데 대해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만 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고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대규모 한 200억, 300억 공사는 사전에 우리가 PQ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사전, 그거는 기술자들이 이 업체가 인력이라든지 적정하다는 이런 거를 보는데 이런 조그마한 금액은 저희들이 기술파트에서 검토 안 하고,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거 공사는 50억짜리 공사예요. 우리 땅 산 것까지 치면 거의 50억짜리 공사입니다. 맞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상대방은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땅 그거 38억 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공사비 해안 설치하는데 10억에다가 그다음에 옹벽철거 하는 거 6억 거의 50억짜리 공사입니다. 우리는 거의 5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10억이라 하지만 우리로서는 구비가 지금 5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이 보셨지만 암벽이 굉장히 많고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사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흙더미라든지 토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지금 이게 다 철거가 안 되고 부분철거에다가 부분보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죠? 그래서 업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 업체가 어떤 공사를 많이 했다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 갖고 이렇게 막 선정,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그때 우리가 공사까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몇 년을 끌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막대하게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루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선정만 남았는데 업체선정 잘 하셔가지고 올 연말까지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목표가 12월까지 하는데 사실 12월에 제가 봐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늦어도 1월, 2월에는 마치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공사현장을 수시로 가보면서 참여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해돋이로 천마산 공사는 지금 한 50% 진행됐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해돋이.
이현우위원
건설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한 74% 진행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3분의 2가 됐네요? 제가 가보니까 옹벽작업이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옹벽작업만 되면 거의 공사는 반, 8월 7부 능선 넘었다 보는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옹벽작업이니까, 그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옹벽작업 끝나고 나면 인도작업 될 거고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큰 무리 없으면 이게 올 가을쯤 되면 공사가 완공되겠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0월 도로공사하고 그 이후에 가로등하고 구조물 신호등하고 이런 것을,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한 10월 말 정도 보면 준공이 나오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양쪽 편도 왕복 2차선에 양 인도 길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2m?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맞죠, 거리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빨리 이 길이 완공되어야 교통이 수월하게 되니까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송도지구연안정비사업에 케이블카 앞에 우리횟집 앞에 제가 가보니까 테트라포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테트라포드 끝났습니까, 설치된 것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하고 어촌계에도 테트라포드 끝난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어촌계,
이현우위원
어촌계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항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경제녹지과에서.
이현우위원
거기도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끝난 공사입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놓아놨던데 테트라포드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어촌계 공사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경제과에서도 테트라포드를 다 놓은 걸로.
이현우위원
예, 제가 일요일 날 가보니까 거의 수백 개의 앞에 어촌계에 방파제 위에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하고 우리횟집 앞에 테트라포드를 놨는데 그 앞에 지금 옹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반파공도 완료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옹벽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쉽게 말하면 관중석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마 설계하면서 구조적으로 앞에는 반파공,
이현우위원
예, 반파공 앞에는 테트라포드 있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해 가지고 파도가 오면,
이현우위원
뒤에는 계단식으로 이래 가지고 꼭 운동장에 관중석처럼 만들어 놔서 용도를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위에 상단, 천단에 올라갈 수 있는 통으로 콘크리트 치면 사실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현우위원
아, 약간 휘어지게 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런 구조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자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콘크리트 양부분, 설계 구조적인 문제.
이현우위원
저도 느끼는 게 바로 올라가면 이게 발판이 약하니까 약간 굽어서 계단을 만들어 놔서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싶어서 여기서 평탄화하면 여기서도 놀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데 그래서 아, 그런 원리가 있어 약간 휘어지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거기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주 공정 TTP하고 반파공은 태풍 대비하는 공사 공정은 완료됐고요. 부수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마무리 작업 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좌우지간 올 여름에 초부터 공사를 신속하게 잘 하셔가지고 거기가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태풍 때리면 바다 그 앞에 등대섬에서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올여름에 태풍 오기 전에 신속하게 공사 끝낸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건설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건설 16페이지 암남공원 무장애보행개선사업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암남공원 두도간 동행길 조성사업 1단계 맞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총 4단계로 되어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거의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그게 공원 내에 저희들이 1단계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 시의 공원조성 변경요청을 지금,
주지웅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올해 1월 10일 날 원래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 8,800만 원정도 들어가는 용역이죠? 이게 6개월, 한 반년간 딜레이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첫째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엘리베이터하고 보행로 노선인데 앞전에는 다른 걸로 계획했다가 거기에서 시간이 좀 소요됐고,
주지웅위원
모노레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오셨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게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 사유는 저희들이 공원 내에 엘리베이터하고 산책로 연결 보행로 노선을 파악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225m의 공원 조성 변경을 7월 초에 시에 공원 조성,
주지웅위원
도시계획심의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7월 6일인가 시에 가 가지고 받고 조건부 통과되어 가지고 그에 조건사항을 지금 이행하는,
주지웅위원
그게 조금 많이 딜레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제가 이 건을 질의 드렸을 때 조만간 공원조사계획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받는다고 그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7월까지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에서 공원 조성을 요청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시에서 공원 조성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다 보니,
주지웅위원
그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제가 답변 들은 것 같은데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로 조금,
주지웅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3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7월까지 딜레이 된 이유가 시에 이런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또 시의 계속 설계용역사가 공원 조성하기 전에 실무부서에 협의를 몇 개월 하다 보니 그 협의에 따른 지연이 좀,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면 그 주관부서에서,
주지웅위원
요청은 언제하셨는데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요청은 한 4월쯤.
주지웅위원
올 4월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계약하는데 하다 보니 용역사가,
주지웅위원
그게 좀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12월에 바로 신청하겠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올 4월에 하셨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 이전에 실무용역사에서 공원과에 실무부서에 주관부서에 계속 공원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 협의하고 수정하고 또 협의하고 수정하고 그런 몇 차례 거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늦어진 겁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7월 언제쯤 이게 준공이 나오나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준공은 올해 시에 공원 조성 변경 조건부 통과했으니 설계용역사에서 거기 조건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해 오면 시하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 중에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시고 좀 크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건부 통과되었기에 지금 용역사의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그에 맞춰가지고 또 시에 조건부 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조건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심의가 7월에 나셨다고요? 7월 며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7월 6일.
주지웅위원
7월 6월 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통보 온 것은 최근 저번 주에 왔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23일인데 7월 내에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8월 초에 준공계획입니다.
주지웅위원
방금까지 7월 계속 준공되시다가 8월 초로 준공이 된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 7월 준공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시설계 완료하고 조건부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늦을 수 있어 조금 여유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10월 말인가 11월 초쯤에 현장 담당부서랑 현장방문도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뭔가 담당부서에서 뭔가 진행과정에서 계속 좀 시간이나 이렇게 딜레이 되는 모습이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제 1단계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2단계, 3단계, 저희가 4단계까지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4단계는 유람선 선착장이었나 짚라인하고 이런 게 또 계획되어 있는데 총 사업기간이 그러면 전부 다 4단계까지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짚라인이라든지 이거는 해수부에서 남해안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해서 국비로요.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하지만 남해안 권역에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주지웅위원
4단계 내용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1단계 이 단계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됩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별도로 방금 4단계에 뭐 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별도로 단계별로 별도로 1단계 사업만 추진하고,
주지웅위원
순차적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2단계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단계는 1단계에서 올라가서 산책로 정비를. 지금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교량이고 그리고 2단계는 해안 산책로 정비 1.1km, 3단계는 테마숲길 및 조성 쉼터 그리고 4단계 마지막에 선착장하고 조금,
주지웅위원
레저 같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런 건데 짚라인하고 이런 건데,
주지웅위원
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까 마지막에 짚라인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남해안 권역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사업시기를 정하기가,
주지웅위원
그럼 재원 조달계획 때문에 일단 4단계는 미리 신청을 하신 거라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남해권역에 해수부에서 유람선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런 전체적인 예산, 지금 해수부의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게 결정되면 그 사업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시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4단계 짚라인 사업을 위해서 해수부하고 접촉하고 건의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짚라인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 용역 중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본계획에 있어서.
주지웅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짚라인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짚라인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주지웅위원
2단계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가 건설과로 가나요, 아니면 경제녹지과나 이렇게 같이 가는 건지? 2단계 같은 경우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주지웅위원
2단계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 건설과가 다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와 같이 실시하는 건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산책로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거는 기존 산책로는 예산 자체가 녹지과 예산에서 하고.
주지웅위원
예산은 녹지과 예산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제 기억으로 총 170억이었나요, 예산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70억,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그 170억은 건설과 예산 170억인지 아니면 2단계 50억을 뺀 170억인 건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건설과, 구체적 구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70억은 안이라서 현재 1단계는 예산반영한 25억은,
주지웅위원
25억이 지방소멸기금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2단계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단계가 지금,
주지웅위원
25억, 2단계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단계는 50억입니다.
주지웅위원
50억.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 50억은 건설과에 있는 예산인 거죠, 그러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이시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지체되는 것 같다, 분명 작년 12월에 1월 10일 날 용역준공이 나고 저희가 또 수산 시 사업하고 구축사업 부지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와 잘 협의하고 도시심의계획도 두 달 안이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것처럼 하셨는데 아직도 이 용역이 안 끝났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 물론 시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사업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직 이제 1단계이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4단계까지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하나만 딱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대신 망양로 보동길 간 연결회전식 도로 저희가 착공식하고 다녀왔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현재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주지웅위원
어떤 검토사항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하수관로.
주지웅위원
하수관로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거 때문에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주지웅위원
하수관로 어떤 추가 검토사항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당초에 그 건물하고 관로 사이가 너무 밀접하다 보니 터파기를 하면 그 인근에 건물하고 터파기가 깊게 내려가다보니 그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새로운 뭘 하고 있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검토.
주지웅위원
이 기본이나 실시설계에서 다 검토되어야 됐던 부분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좀 아쉽지마는 그게 평면상에는 떨어져 있지만 터파기 했을 때는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옆에 구조물의 안전이 검토가 추가 필요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위해서 설계 재설계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땅을 파보니 그래 되어 있어서 스페이스가 없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왜냐하면 위에서는 평면상 간격이지,
주지웅위원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도면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회전도로 위에부터는 산부터 옛날부터 어떤 하수관이 있었습니다. 하수관이 밑으로 해서 가는데 보동길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조금만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시공사가 들어오고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 들어오니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조금 더 시공에 문제가 있는데 해서 있는 상태에서 또 저희들 건물 철거하고 지중을 측량을 해 보니까 동대1동과 2동이 지적이 조금 더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웅위원
서류상과 현장의 조금 차이가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1.5m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저희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도면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일시 공사를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주지웅위원
중지 중이네요, 공사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공사가 그래서 지금 한두 달 정도 빨리 감리도 빨리 공사를 재기해야 자기들도 돈을 받고 이럴 건데 자기들도 밖에 나가 있고 시공사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야 기성금을 타고 그럴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도 급하게 서두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관을 위로 바깥으로 돌리면 두 집 정도가 조금 저촉이 되어 가지고 또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쉽지가, 공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늘 이런 부분에서 참 의구심이 드는 게 기본용역,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다 지반조사, 지리조사 다 하시면서 공사 착공 전에 많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는 항상 착공을 그러니까 삽을 뜨게 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공사중지가 되고 이럴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도 여기 서구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서구에는 특유의 집들이 다다닥 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 집 안에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뜯고 나면 다시 또 설계검토를 해야 되고 건물을 또 뜯고 나서 당초에 하수망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건물 뜯고도 하수관을 보면 하수관이 이상하게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형적인 애로사항도 좀 있고 그리고 정밀하게 사실은 하는 게 원칙인데 또 저희들의 어떤 자질의 문제도 관리감독에서도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거를 보완해 가면서 할 테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하고 사실 서류나 우리 사무실에서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서는. 그런데 조금 미연에 그런 거를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중지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준공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6년. 당초는 25년 말이었는데 26년 중순.
주지웅위원
26년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업무보고 책에도 26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25년으로 되어 있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공사중지기간이 있어서,
주지웅위원
공사중지를 최근에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중지를?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는데요? 7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7월 달.
주지웅위원
7월 달. 그러면 업무보고 이 책자 만들기 전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 이후에.
주지웅위원
이후에 정지가 되셨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셨겠지마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한테 이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고 되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19페이지 보시면요, 18, 19페이지 보니까 하수시설정비에 관한 자료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원도심이고 산복도로다 보니까 노후화된 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이 거의 반 이상이 하수도 막힘이나 하수가 넘쳤다 내지는 악취가 난다 역류를 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계장님도 직접 나가시고 해서 우리가 보고했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민가에 들어가서 시약테스트도 하고 제가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워낙 노후화된 주택이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관로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수에 관련한 거는 다 우리가 여기 대학병원 일원을 빼고는 전부 다 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시스템은 2,000만 원 CCTV 촬영 이거가 내시경으로 원인 파악하는 거예요? 내시경 촬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CCTV를 조사해 가지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000만 원 잡아놓으셨고 밑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에서 나오는, 그죠? 이런 배출하는 그런 문제로 쓰레기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역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준설에 보면 저는 그래서 노후화된 하수관로 위주로 준설 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우리 상반기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 없이 지금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거는 미리 위에 보시면 맞춤형 하수시설이라고 연중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CCTV라든지 그 밑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는 1년치 단가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면 주민들이 전화 오면 그 업체, 선정된 업체가 바로바로 와서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준설은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미리 완료했고 또 이 공사는 하반기에 한다는 추경을 7월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준설 이거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준설차량으로 하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기계준설로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왜 있잖아요, 고압 세척하는 그 차량 준설차 그걸로 준설하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방법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궁금한 게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천마초나 그 위에는 굉장히 고지대고 좁은 골목이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 노후 50년 이상된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경우에는 준설차량이 사실은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은 그런 데가 더 준설이 필요해요. 이런 우리가 평지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경우에는 워낙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선충당금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의 정비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산복도로나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준설차량이 진입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노후된 하수도 준설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계준설이 되지 않는 거는 구민안전과에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인력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노후된 하수도를 인력이 직접 수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준설차량이 안 되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준설 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처럼 기계준설 되는 곳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기계준설로 그때그때 하는데 소규모 인력으로 준설할 곳은 구민안전과에서 수도원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하수도의 악취와 역류하면 파내면 굉장하더라고요, 쓰레기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기계로 뭐죠, 고압 준설차량으로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단시간이고 깨끗한데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거는 소규모로 작은 데 웬만한 데는 기계준설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기계준설로 하는데 인력으로 하는 거는 장비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부분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준설 주기나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이 간격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오거나 또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난다든지 또 비가,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 비 오면 비가 역류하거나 그렇게 하면 원인이 막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일대를 구역으로 삼아가지고 기계준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주민맞춤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부서에서는 하수관로 노후화된 거를 다 일대를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준설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민원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준설작업이 되는 거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민원 오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또 비가 오면 물 흐름 하수 막힘이라든지 또 비 안 올 때는 악취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거는 연중 공사하는 단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작업지시를 하면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리 업체와 1년 계약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순찰하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5개월 동안 5,000만 원으로 준설차 작업이랑 수작업 인부비가 다 포함돼 있는 지금 예산인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내,
하명희부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이 5,000만 원이 그러면 전체가 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7월 되어서 하는데 왜냐하면 상반기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월 1년 내내 연중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든지 공·폐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부민동 골목길 그다음에 아미동 골목길 이런 데는 주택 자체가 기본이 5, 6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수도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하수도가 노후화된 하수도 우리가 준설작업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기가 늦어질 경우 빈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 역류나 막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어른들이 거기 산복도로에 사는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노후화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교통4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천마초등학교 내려오는 방호벽 설치 내리막길에 그건 설치는 완료됐습니까? 공사가 끝났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천마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내려오는 데에서 74m 정도 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천마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까지 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구간이 일부구간이고 하반기에 풀리페 쪽으로 보면 경사가 그쪽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현우위원
내려가는 길하고. 하반기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하반기 공사 되고 상반기는 제가 가봤는데 학교에서 내려오는 거기까지만 하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짧은 구간만.
이현우위원
하반기는 풀리페 앞으로 그렇게 공사할 진행할 예정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상반기에 공사비는 4,400만 원 들였고 하반기 공사비는 얼마큼 책정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길이를 총 한 400m로 예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삼거리에서 그러면 풀리페까지 쭉 내려가는 그 방호벽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경사도 지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저희들이 차량용 방호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공사하면서 거기 천마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삼거리나 그다음에 또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풀리페아파트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한번 헌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직원과 현장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천마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면 우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신호등이 받치고 두 번째쯤 내려오면 또 삼거리가 있습니다. 또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나면 또 풀리페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체계가 제가 봐도 이거 직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서야 될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풀리페 앞에는 또 30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마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면 첫 번째 거기도 파란불에 빨간불 그다음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있는 거 그다음에 풀리페 앞에 또 신호 받칩니다, 은성교회 앞에. 이 체계가 과장님 한번 차 가지고 쭉 보셨을 때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하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풀리페에서 나올 때 조금 더 많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게 신호등이 다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풀리페에서 나올 때 조금 작게 기다리도록 조금 몇 초를 단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풀리페 앞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또 거기 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190번 종점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 또 서는 거야. 좌회전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신호체계를 갖다가 한번 보시고 일률적으로 거기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 차량이 신호가 그 짧은 기간에 100m도 안 되는 구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리페 앞에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 주면 못 들어가고 또 조금 지나면 190번 종점에서 또 서야 되는 거라. 그리면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해야 하는 데 이 신호체계도 안 맞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잘못 걸리면.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도대체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보다시피 거리는 거기가 사실 200m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원스톱으로 신호를 빨간불이면 다 빨간불 주고 파란불일 때 다 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풀리페 같은 경우는 비보호를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보통 보면 아파트 들어갈 때는 정문 말고 후문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보호로 하면 되는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굉장히 거기가 신호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린이 학교 같은 데 보면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보행 해 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 노란색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돼서 이제 예산에, 작년에 연말에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현재 발주는 한 상태인데 방학기간 때, 7월 말에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기간 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학기간 때 저희들이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구덕초 아미초 부민초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를 좀 더 늘리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노란색 도색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데는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도색을 다 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란색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야간에 전멸등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그렇게 파란불이나 선 신호 주는 거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시설물이 도로교통법 기준에 바닥 신호등이나 그다음에 파란 신호등이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옐로카펫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학교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도 보면 30키로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몇 학교 앞에는 그렇게 야간등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도 좋고 아, 여기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눈에 잘 띄어서 좀 이렇게 예산이나 법령이 맞으면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키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면서 시점부와 그리고 중간에 종점부하고 거의 설치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북구를 가봤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가 북구에 가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서 딱 건너갈 때에는 휴대폰이 안 돼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횡단보도에서 전부 이거 보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와도 그냥 파란불이면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건너가는데 북구에 신호등을 갖다가 내가 북구 의원님하고 거기 갔다가 자기가 설명하는데 학교 앞에라든지 중요 같은 데 설치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설치하게 되면 길을 건널 때만큼은 휴대폰의 기능이 스톱되는 거라. 그래서 아, 이거 먹통이 아니고 그 기간만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때는 앞에 서서 전자파라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못 본대요. 애들이 과장님도 보시지만 전부 다 건너갈 때 휴대폰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못 물어봤는데 이거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북구에 그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특히 어린이 동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대 앞에 4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라든지 동아대 보면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사거리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제가 보면 전부 다 휴대폰 보고 건너가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차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구에 있는 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그거 보여 드릴 테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신호등이 제가 그거를 북구는 못 봐서 제가 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게 교통안전시설물이 다양하게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에서도 이런 간혹 이렇게 좋은 안이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서부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설치하면 자기들이 철거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게 상위법령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이현우위원
제가 한번 그 서류라든지 근거라든지 그 근거를 찾아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행 못해서도 한 몇 군데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원체 학교 앞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교통9페이지에 보시면 등대시장 공사 진행하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공사는 진행은 얼마큼 진행되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등대시장이 다니는 앞 도로명과 뒤에 주택 있는 부분이 사실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옹벽 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옹벽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옹벽이라는 것은 니은 자가 되어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라색 집 뒤 그쪽에, 예.
이현우위원
그 뒤편에 그러면 높은 뒤에다가 옹벽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사가 너무 져서.
이현우위원
그걸 파냈을 때 안 무너지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실시용역 할 때 계산에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했을 때는 그렇게 용벽이 필요할까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공사하기 전에 한번 더 챙겨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현우위원
공사비 추가로 드렸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반정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공사 착공 전에 설계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은 공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뒷부분에는 경사가 있는 거 보였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용역 줄 때도 충분히 감안 했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따로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가 굉장히 한 달 이상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니시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를 조금, 다니는데 보행로는 조금 트여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현우위원
거기에 가면 전부 다 황토가 되어가지고 바람 불면 먼지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닥에 전부 흙먼지가 되어 있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가림을 했다 치더라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걸 한달 동안이 공사가 딜레이 된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옹벽 부분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게 그걸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 같고 그 골목길에 한 집씩 있는 그 집하고 협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 집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감평해서 본인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하고 협의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해서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사업대상지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보름 전에 만났을 때는 자기는 분명히 팔 의사가 있다 그러고 적정한 금액이면 한다고 했는데 왜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몇 번이나 접촉을 하고 저희들 그분을 위해서 따로 감평까지 했거든요,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저희들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감평금액이 나왔다 협의하자고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현우위원
사실 그게 우리가 꼭 안 사더라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공사의 모든 용역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들이면 우리도 좋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집한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좋고 우리도 사들이면 부담 없는 선에서 공사가 전체적인 그림이 잘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더 보시고 그분은 보니까 팔려는 마음은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한테는 크게 거기가 자기가 소중하지 않고 솔직히 원래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타협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주차단속은 송도는 야간에는 유예하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7, 8월 성수기 때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차량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우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거의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민신문고 권익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송도만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6시에서 8시는 거의 다 퇴근시간이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는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오후에도 일반지역에도 공식적으로 유예는 아니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동형 CCTV가 다닐 때 단속되는 주기가 7분이거든요, 시간 간격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 외에는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교통행정이 잘해도 항상 민원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교통행정과입니다. 가끔씩 보면 스티커 들고 와서 억지도 부리고 하지만 또 서구청의 교통행정 흐름에 노고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교통 9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미동에 행복주택 진입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보상도 다 마무리 안 됐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32면 기존보다 면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기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직 보상이 안 됐고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나요? 완공까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사실은 이게 조금 늦을 것 같았는데 8월 12일자 지토위에 수용 개시가, 8월 12일에 되거든요. 되면 수용 개시한 분들 중에서 또 중토위에 이의제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토위 들어가고 하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평하고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11월에 해 봤는데 중토위 보상만 되면 빠르면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복주택 올라가는데 도로 정비도 환경도 깨끗하게 개선이 되고 그런 의미도 있고 따라서 노면에 주차도 새롭게 하는데 기존에 주차하셨던 분들이 여기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시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아무 데나 주차를 하시니까 단속이 되어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오셔서 최근에 또 막 이 불편함을 얘기하시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대체지 안내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 완공될 때까지는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아닌데 대체지를 사실은 지정을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년에도 내년 하반기에는 잘하면 착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각별하게 이 보상을 빨리해서 주민들 불편하니까 최대한으로 이 사업만은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해서 8월 달에 지토위는 수용개시가 됐거든요. 또 대체지를 마련한다고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사업지에 좀 대라고 하니까 주민들 또 신고 들어오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로 인해 가지고 또 주민들 간의 어떤 불화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또 주차를 못하시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은 게 사실상 주택지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는 우리가 착공하고 완공 그 과정까지 이 주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 구간에 있어서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단속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요,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지난주에 교육진흥과 질의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 서구도서관이 아마 내년 초에 우리가 개관을 할 거예요. 아마 2, 3월이라고 그때쯤 될 것 같은데 서구도서관 위치 아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하구 경계에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돼요, 사실상은. 87번 버스가 있다 하나 버스가 배차간격도 크고 우리가 대신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신동이나 우리 서구 관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적인 면에서 불편하니까 시내버스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정류소 신설이 힘들어도 마을버스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중간에 안 그래도 앞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마을버스 때문에 시에 문의를 하니까 이 마을버스가 전체 대수에서 만약에 정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차를 감원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3번하고 3-1번 있지 않습니까, 대신동에서 오는 거. 그 차가 일부 구간은 산복도로변에서는 중복이 되니까 서대신동 쪽에서는 이 차를 조금 당겨서 대신동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하니까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또 그러면 올라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민은 저희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충분히 교육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거는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평소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 6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 공모사업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공사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총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이현우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천주교아파트는 얼마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3,000만 원 예산이 우리 구비로 다 포함된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3,000만 원 우리 자체 주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예산 3,000만 원으로 해서 자체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부산시 공모 신청해서,
이현우위원
예,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서구가 두 군데 신청되어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태림맨션하고 송도하고 남부민동 흥아맨션하고 1,000만 원씩 됐더라고요. 사실 그 예산 신청하면서 저도 이게 참 될까 안 될까 많은 분들이 부산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 신청이 되어 가지고 노후주택 개량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우리 서구에서 추진했던 그 3,000만 원 예산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거의 노후 한 30년 된 아파트, 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20세대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보면 군데군데 빌라 같은 데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급하게 벽면이나 방수 외벽 같은 데 할 부분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거의 용역을 마쳐보면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의 3분의 2를 도와주니까 큰 그분들이 벽면 페인트칠이라든지 방수부분에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해야 되고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노후된 아파트가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좀 벽면 보강이나 안에 방수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예산 다 쓰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올해는 예산 3,000만 원으로 했고 다 집행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 노후아파트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보조할 데는 많고 지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서로가 같이 자기들도 자비 부담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아파트나 빌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건축 13페이지에 보면요,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되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우리가 서구에서 폐·공가 철거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에 총 67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상반기에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동 철거 완료했습니다.
이현우위원
23동, 그럼 하반기에도 한 30동 정도 철거 예정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올해 목표를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철거사업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철거는 한 50동 목표, 최소 50동 이상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한 7개소 정도 활용 가능한 철거사업부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폐·공가 철거도 건축과에서 주된 사업이지마는 문제는 폐·공가를 철거한 후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경제녹지과에도 질문했지만 이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거의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관리·감독이 사실 조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잡초 무성한 것 이러면 결과적으로 또 그게 돌고 돌아서 매년 그게 발생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주워야 되고 또 풀은 풀대로 잡초 제거를 해 주는데 이게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의무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철거도 중요하지마는 그 뒤에 따르는 사후 대책이나 관리·감독도 사실 인력 차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한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챙겨보고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한 그 집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잘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챙겨보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철거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철거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상태를 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때까지 폐·공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자구책을 찾아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폐·공가 철거사업 이후에 그 부지의 어떤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폐·공가 철거를 주로 하면 3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 빈집에 대한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공가 철거할 때 보통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폐·공가를 바로 철거하고 나서 그냥 빈터에다가 시멘트만 바르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그 바로 이어지는 단계를 해서 뭔가 의자를 놔두든지 평상을 놔두든지 쉼터를 놓아두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을 놔두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거기 풀이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쓰레기 투척이 사실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전부 다 보면 수풀이나 쓰레기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왕 철거할 때 시멘트를 우리가 보통 다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뒤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금 힘들지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통 바닥포장까지 하고 휀스도 설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점검을 강화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사업부지를 좀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부민동 쪽에 있는 사람도 출입하기 힘든 부분에 안전위험이라든지 진짜 주민들 미관을 생활불편사항이 좀 큰 거의 반파되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활용방안을 찾기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단위로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구역단위로 해서 진짜 사후에 좋은 어떤 주민공동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폐공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좀 신경 써 주시라는 게 질문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건축3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게 항상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인데 올해도 공모사업에 당선 신청되어 갖고 이게 예산을 받아오셨네요? 폐현수막.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이현우위원
국비 1,200만 원 받아오셨네요. 잘하셨고 어차피 현수막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활용도 부분에서 저번에 사실 우산은 좀 아닌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단가가 쎄 가지고 디자인 착안은 참 좋았는데 개당 2만 5,000원씩 주고는 이렇게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다시 우리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받아도 배포가 안 되는 게 선거법 때문에 일반주민들한테 배포가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만들어도 모래주머니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하게 만들면 배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환경도 줄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나무나 난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최근에 우리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관련해서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더샵아파트 측에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요청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 7월 11일자로 현수막 이거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 발송하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공문을 보니깐요, 이거는 옥외 그러니까 관내에 그냥 일반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게시대 그런 게 아니고 이 현수막이 어디에 지금 게첩되어 있는지 아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방음벽하고,
하명희부위원장
예, 사진 보시면 여기 더샵아파트 여기 상가거든요. 더샵아파트 상가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아파트 건립 결사반대 시민의견 무시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주민협의회 이러고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이 아파트 외벽 하나는 아파트 상가 여기 아파트 사유지잖아요. 그리고 주민협의회 측에서 소액으로 후원을 해서 이 자금을 기금을 마련을 했고 직접 이분들이 더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현수막을 직접 하셔서 여기 게첩도 보면 여기 주민이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셨고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여기는 아파트 사유재산인데 왜 구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자진철거를 하라고 공문까지 보낼까 이게 무리한 행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상가에 그리고 아파트 외벽에 게첩하는 현수막까지 구에서 참견하시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도분리대나 방음벽에 설치해서 도로면에 면하는 부분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덕운동장 일원에 보면 저희들이 특정 현수막을 특정해서 단속을 하는 거는 아니고 구덕운동장 주변에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한 23군데 정도 23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게시를 해서 그중에 보면 관공서 내 행정게시물도 있고 정당현수막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좀 자진정비를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중에 18군데는 정비를 했고 지금 5군데는 정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보면 충무대로라든지 큰 간선도로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미간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도 설치를 하고 또 이게 특별히 집중단속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저희가 구청에서도 얼마나 많은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을 받아온다든지 이러면 또 현수막 막 게첩하시고 또 어르신 얼마 지원금 준다고 또 수십 장이 동마다 다 게첩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게시물 아닌데 지정게시대 아닌데도 부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셨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우리가 통행을 하는데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신호를 볼 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저해의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나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이거는 사진 보시면 아파트 바로 그냥 상가건물이에요.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무리한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표출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원도 이분들이 마련하셨고 최소한 아파트 구덕운동장 바로 앞에 49층짜리 아파트가 생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더샵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잖아요. 푸르지오도 그 아파트 측에서 관리사무소 측에 붙였고 그 외에 개인 또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자가 건물에 이렇게 부착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우리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 이거 위반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또 찾아봤어요. 12조에 보면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물과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게첩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각각 제한조항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위반되는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청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이 오니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도 안 되시지만 원성이 높으신 거죠. 우리가 정말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옥외광고물은 보도블록 통행을 하는데 이게 제한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로터리나 이런 데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되거나 가로수에 이 현수막이 걸린다든지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여러 장 겹쳐지거나 아니면 비바람 태풍에 의해서 현수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런 등등의 여러 요인이 있을 때는 현수막을 자진철거 내지는 우리가 강제단속의 원인이지만 이런 아파트 사유지까지 우리가 공문도 이렇게 보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저는 과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거는 상업적 영리를 위한 목적의 현수막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공지하는 측면도 있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23군데 중에 공공기관이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해당되는 기관에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특별히 조례에 12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벽면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정치활동, 노동운동, 정당활동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경우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게 불법으로 시정지시를 하려고 하면 법 24조나 조례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보면 21조에 따라서 표시금지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가로경관을 조금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관단체의 자진시정을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처벌을 하고자 해서 보낸 사항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덕운동장이 워낙 눈에 많이 띄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공교롭게도 같이 이번에 지금 구덕운동장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별개로 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행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이 현수막만 표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현수막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상업성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우리가 뭐 대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추심에 관련한 현수막은 당연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도시 미관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옥외광고물 진행에 관한 적용 배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1항 1조4항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저는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이 계속해서 게첩될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한시적이겠죠. 행정도 그렇고요,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배제하거나 주민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거나 아니면 과한 행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금 유연성 있는 광고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동안 자진계도를 기간 동안에는 보면 한 두세 개 정도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여러 가지 100% 정비 관리하는데 사실 애로사항도 한계가 있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공익적 광고라든지 일단 주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사실 민원이 또 이렇게 제기되면 저희들도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저희들이 총 132건 민원접수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제기되거나 하면 바로바로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철거를 하고 시정을 하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게첩한 현수막인 만큼 사전에 미리 연락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진토지행정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구민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시설물 관리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나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기정 1억 8,333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사실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많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골목골목에 지금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반영하셔 갖고 그리고 중간 보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중간중간에 계속 보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이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로등 누전공사라든지 보수공사에 좀 더 신경쓰시고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즉각즉각 공사 잘하시고 계시는데 하반기에도 이 공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동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 적기 투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총 2건 26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모노레일 상부전망대 조성 1식 55억 중 25억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및 용역 1억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