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농업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농업복지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민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소중한 생명산업인 농업발전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복지 확대에 더욱 힘차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간사에 양주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위원회 간사에 양주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안번호 2024-67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68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제5조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장
동의 있으십니까? 예, 정칠성 위원님께서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70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칠성 의원 대표발의)(정칠성·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71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은 임실군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후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연령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4항 지원방법 및 기준에서 ‘예산범위 내 축소 지원’을 ‘예산범위 내 지원’으로 변경하여 남자 어르신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은 반기 기준 1억 900여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74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양주영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임실에 유독 많은데 65세, 만 65세면 노인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로는.
양주영위원
70세로 상향이, 노인 연령 상향이 될 때까지 본 위원은 65세부터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70세 그리고 시 지역은 차상위라든지 그 이상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양주영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용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칩거 중인 어르신들까지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끔, 여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게 다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가능하게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용하고 목욕, 교통 있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통폐합카드로 가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도 절감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다문화교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다문화교류과장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75호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의 복지증진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신청일로부터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첫째 70%, 둘째 이상 1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중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의 경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75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질오염 개발할당량 초과에 대응하고,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수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사이에 총사업비 184억 원을 투자하여서 1일 90t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 1만 3791㎡에서 1만 374㎡를 증가시켜서 총 2만 416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축산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난 202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본 시설 인근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설계용역이 모두 중지되었고,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이 처리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
이국승전문위원
의안번호 2022-8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민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보상 협의절차가 나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칠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이후 보상 협의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속도감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