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언급 좀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진행될 장성우의 임시회 회기와 관련된 집행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 이것보다 우리 집행부의 우려가 먼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먼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장성군 의회에서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을 위주로 한 집행부가 과연 행정사무를 제대로 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의회에 대해서 감사 결과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사후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일절 없었습니다. 기획실과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해왔는지 아니면 의회를 다루고자 하거나 아니면 거쳐야 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만 생각하신 건 아닌지 고유한 행정사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청취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청취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종합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와 제 190조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4년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감사관실 소속 직원 16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는 지난 2024년 6월 5일 통보받았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총 66건의 위법 부당 사항, 그리고 모범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신분상 조치는 21건으로 징계 3명, 홍계 62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개발행위 허가 사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이행보증금 미예치35억 건, 18억 원에 대한 예치 명령과 지방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47건 2억 원에 대해 공채 매입을 통보하였고, 대한노인회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유권은 목적으로 사용한 보조금과 제재 부과금을 반환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마약류 취급자 이 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수감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절차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업무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아무토록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직원들에게도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찾아보고 고민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책자 2024년 전라남도 종합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오신 지가 많이 됐죠

상임위원회실에서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도의 그런 감사를 하기 일상 감사 부분들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쉽게 말해서 점검하고 말은 그대로 감사다라고 하지만 점검하는 이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감사 부분이라고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감사의 기획실에서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 감사가 혹시 있습니까?

일상감사가 쉽게 말해서 안 한 이유가 감사 인원의 부족이랄까 이런 사항들입니까? 어떤 왜 그렇게 발생 안 했는지 일상 감사의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아닌데라는 부분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저희 의회에서 독려를 했거든요. 빨리 많이 구입을 해라. 코로나 예방 백신 백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량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재고로 남아서 그걸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부교수님 이렇게 같이 대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할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감사 내용이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예견된 그 내용들이에요. 직렬 불부합이랄지 노인 사단법인 노인회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끼리도 조금 이게 조금 했던 내용을 좀 알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 지금 감사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팀은 1년에 한 감사를 몇 번이나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이 잘못됐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감사를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간사님이니까 좀 이따 하시고 그럴까요? 그럼 간사님 먼저 하시죠.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다들 하셨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관리 운영 업무 이렇게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는데 금연지도원도 이렇게 채용을 처음부터 해서 했어야 됩니까?

간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부군수께서 해당 부서 업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저건 저희들도 이제 이해하는 거고 혹시 기획실장님 이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감사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내용을 보시면 금연 지도인 채용하는 데 서류가 미비했다 그런 부분하고 위촉장 발급하는 데 업무가 좀 소홀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추후에 의원님 방에 건강증진과장 와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통 채용을 하면 서류를 다 안 내주는데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소 찾는 부분 그 부분은 차후 문제가 지금의 해결책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어차피 장소를 잡는다고 해도 그 시설까지 갖추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장소를 자꾸 중요하시는 장소를 한다는 것은 그 460만원 우리가 갖고 가는 시설을 자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그 말일수록 적정 말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인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더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지적된 동물보호소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도 지원될 거라고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