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식은 지난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황흥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명수 산림팀장입니다. 신상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03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축산산림과는 ‘청정하고 가치 있는 축산산림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11개 핵심과제,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축산기반 마련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지원,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한우 송아지 출하장려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양봉·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화분사료 공급, 벌집(벌통·소초광) 지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및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가축생균제 지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및 우량종돈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생산,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액비 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를 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유기질 퇴비생산 및 한우 퇴비 발효 촉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정비를 위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축사 환경정비,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악취저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0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공급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방역활동 추진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및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방역약품 공급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으로 한우 송아지 약품을 지원하고 양돈 전염병, 양계 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가축 해충구제 약품 지원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약품,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를 공급하였습니다. 1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생태산림 경영으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쾌적한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정비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림 14㏊, 큰나무공익조림 5㏊, 지역특화조림 1㏊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10㏊, 산물수집 10㏊, 어린나무가꾸기 42㏊를 추진하였으며 조림지가꾸기 130㏊를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10㏊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 4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1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선정하여 산불진화대 16명, 산불감시원 10명을 운용하였으며,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점검을 산불방지기술협회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 세 번째 핵심과제 쾌적한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정비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임도 1.4km를 율리 지역 군유림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 4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림휴양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400만 원 예산으로 두타산, 삼보산, 이성산 등산로에 안내판, 야자매트, 정자, 초화류 파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적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마을 보호수 6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조성,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 창출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으로 초중리 6개소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가로수 5종 261주에 대해 4,900만 원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로 직영 꽃모장, 보강천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에 대해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개최되는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원녹지 90개소에 식재된 조경수목에 대하여 미국흰불나방 등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사업으로 미루나무 93주에 대한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루나무 후계목 육성사업으로 후계목 포지에 식재된 300주에 대해 병해충 방제 및 이식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 및 주요 도로변, 증평대교 등에 팬지,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계절 초화류를 식재·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9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 창출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으로 공원녹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가지치기, 비료 주기,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 제초작업, 청소, 수경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공동이용 조사료 수확장비를 지원하여 비용 절감 및 생산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괴산증평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담 1억 5,000만 원 도합 3억 원으로 트랙터, 결속기, 랩핑기 기능이 함께 있는 자주식 농업기계 베일러 1대를 구입하여 옥수수, 청보리 등 축산 조사료 생산농지에 투입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1쪽, 신규 및 현안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도안2테크노밸리 내 1만 1,264㎡ 면적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교목 소나무 외 18종 1,049주, 관목 화살나무 외 13종 3만 5,415주를 식재하였고 산책로 250m, 안내판 이식 등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적으로 도안초등학교 정문 오른쪽 유휴부지 3,000㎡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회차로를 만들고 교목 대왕참나무 외 10종 69주, 관목 화살나무 외 13종 2,527주, 기타 작약 750본을 식재하고 퍼걸러, 디자인 울타리 등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축산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107페이지 보면 볏짚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볏짚을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사일리지를 만들거든요, 트랙터를 이용해서. 그런데 사일리지 제조할 때 필요한 그 비닐하고 네트 같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롤당 8만 5,0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농가에 보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농가에 보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볏짚 같은 경우에는 축산인들에게 다시 보급하시고?

예, 조사료로 한우 먹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흔히 공룡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개당 금액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 논의 면적에 대비해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개당 8만 5,000원.

한 개당?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14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4명 계시고 예찰조사원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매일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게 예찰조사원도 계시고 방제단도 이렇게 계신데 사실은 이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이 조사를 하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방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분들한테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다니면서 이걸 방제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원하고 방제단한테 교육을 해서 정밀하게 철저하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병해충을 예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찰조사원이 와서 신고해서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조사원이 다니면서 병이 발생됐나를 관찰을 하고 그래서 어디에 무슨 병이 생겼다면 예찰방제단들이 가서 분무기로 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걸어서 도보로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지만 차량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눈으로도 그게 빨갛게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나중에는 나무가 거의 죽을 때 그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전거도로에서…… 그러니까 제가 간간이 죽리에서 송산리까지 걸어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 금요일날 걸어서 가니까 장마 전에 죽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사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작업은 하셨지만 그거를 그 주변에 버렸다고 하기보다 잘라서 그냥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전거도로는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왕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리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죽은 나무를 엄청 많이 베는 것도 아니고 부분부분적으로 고사된 것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좀 수고스러워도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에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도안초등학교 거기 교목이랑 초화류를 심어놓으신 게 작약 750본을 심으셨어요.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 꽃 모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다 사셔서 여기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위탁으로 다 넘겨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수종이나 초화류를 이렇게 심어달라고 선정을 하신 건지.

관내 입찰로 해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여기에 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 묘목이나 관목, 교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건 우리가 선정한 겁니다, 설계할 때.

그런데 이게 작약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아시죠? 과장님. 송산리 거기 공원에도 작약으로 다 공원 만들어놨는데 작약이 처음에 심어서 많이 살지를 못 해서 다시 또 식재를 하고 했던 부분인 거고, 바람숲길도 허브랜드 거기도 작약으로 했는데 작약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모종으로 코스모스 같은 거 지금 심어놓고. 그런데 이게 굳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건데 여기에 또 그것도 가장 비싼 작약을…… 아니면 아예 그냥 작약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관내·관외 모든 분들이 좀 뭔가 볼 수 있고 여기가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서 작약공원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주변에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잘 자라고 예쁠 수 있는 그런 거를 식재를 하면 좋을 건데, 여기에 보면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살나무도 그렇고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 앞에 기후대응 도시숲에서도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도 교목도 그렇고 화살나무는 금액대가 좀 그렇지만 눈에 딱 보이는 소나무, 대왕참나무, 작약 이거는 좀 생각해서 식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설계도 용역을 주거든요, 업체에. 설계 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 의견도 들어가고 설계하는 사람이 초안을 갖고 오면 저희 의견도 들어가지만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의견이 솔직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이게 수종이 바뀌거든요. 선호하는 게 주관적이라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은 잘 살아야 되고 또 나무가 예뻐도 기후하고도 안 맞는 것도 심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하고도 안 맞고 토양하고도 안 맞으면 그전에 그런 예가 있는데 작약이 저희 증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송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첫 번째는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잘 생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식재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만 여기에 2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맞추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의 사업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교장선생님 작약을 얘기하셨을 때는…… 작약이 예쁘죠. 사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누구나 이거 하는 거는 선택을 하라면 저도 이걸 선택을 해요. 하지만 향후 얘들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기 도안초등학교에 지금 사업을 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 관리는 저희 군에서는 안 하고 도안초등학교에서 그냥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학교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종이나 초화류 선택하시는 거는 저희 군에서 조금 더 선별해서 군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사실은 이게 식재만 잘 해놔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잖아요. 가까이에 춘천만 가서 이렇게 봐도 거기를 완전히 공원 조성을 해놔서 관외 사람들이 사실 그걸 보러 돈까지 내가면서 거길 일부러 가잖아요. 그런 예도 있는데 저희 증평도 사실은 그런 거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는 대왕참나무, 화살나무뿐만 아니라 나무가 30종 가까이 심어져 있어요. 가보면 식물원 같이 그래서 입체적으로 큰 나무, 중간, 작은 나무, 밑에 초화류 해서 굉장히 진짜 아름답게 만들려고 고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보완도 계속할 거고요. 일단은 호응은 좋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변명은 아닌데, 나중에 예쁜 식물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신경써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사업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세 가지 세부사업이 있어요. 혈통 등록료, 거세 시술료, 선형심사료 그걸 두당

몇 개월부터 대상이 되죠?

태어날 때부터 되는 거죠. 혈통 등록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하는 거고 선형심사료 같은 거는 경매 나갈 때 틀을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올해는 이상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달성률 40%’, ‘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아니, 2024년 11월에 완료한대요. 그런데 이게 완료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나요?

그거는 사업비를 이제

다 쓴다고?

다 쓴 거를 완료로 본 거고요.

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로 나오면 대상 소를 100%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40% 11월엔 100% 하겠다 이랬는데, 대상이 지금 바뀌잖아요.

예, 계속……

바뀌면 100%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 쓰면 100%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로?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몇 %로 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한다고 하고 예산 얼마, 상반기에 얼마 썼다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대상이 바뀌는데 그 대상을 100%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틀린 것 같아요.

예, 대상이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두, 예산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몇 %로 했더라고요. 매년 무슨 사업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만 몇 % 해갖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100% 달성…… 예산은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100%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 소가 계속 바뀌니까.

예.

그래서 좀 헷갈려서요. 표현 좀 잘해 주세요.

예, 잘 표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가축재해보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얼마나 되죠? 몇 %나 되죠?

지금 50호니까 한 3분의 1

50호만 가입했나요?

예, 가입 안 한 분이 3분의 2

전부 다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섯 농가만 지금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한 사람 중에 뺀 게.

160호라면 110호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제 얘기는 이거는 가축보험은 보험 가입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0호만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4개 해 주고 지금 6개는 안 해 줘요.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50호 예산에 7,000인데

그건 알겠는데, 지금 50호는 보험에 가입했다면서요.

아니, 44호. 계획이 50호에 7,000이고 가입한 거는

아니, 보험 그럼 176개 중에 44집만 보험 가입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팀장님, 이거 보험 가입한 거 자료 좀 한번 빼줘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나중에요. 그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장려시키는 게. 그래서 그 50%가 뭐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예, 그건 단가 예산 세울 때

예산에 법적으로 50%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법적인 건 아니고 예산 그 규정에

없으면 이거는 보험 가입을 좀 장려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50%를 정하지 말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 하려면 숫자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50% 아니고 반이라도 25%만 해 줘서 지원금액을 늘리면 그 지원에 따라서 가입하는 농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뜻 2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200개 중에 44개만 보험 가입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군에서 이분들만 계속 보험 들게…… 아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거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량이었으면 보험 가입한 사람만 지원해 주니까 이분들만 지원 때문에 계속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50%를 지원…… 이거 다 군비죠?

예.

군비면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50% 해 주라고. 내부에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혜택이 좀 많이 가서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200개 넘는 것 중에서 44개만 보험 가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산도 좀 많이 증액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전체 다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암튼 방법 좀 찾아보세요, 보험 많이 가입하도록.

예.

이거 당장 피해 없으니까 안 들은 건데, 대비는 해놓는 게 좋잖아요.

예.

이따 나중에 팀장님, 이거 농가들 있잖아요. 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줘보세요. 아무래도 44집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략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108쪽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추진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에 500만 원?

아니요, 2호에 2,000만 원 지금 추진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시설

예.

그거는 연○

도안 그분 농가거든요. 그분하고 부인 이름으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환기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스탠천이라고 목에 거는 거 그런 거 지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부 결정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완료 청구서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2호잖아요, 2호. 추진현황이 2호인데 그러면 두 개

부부예요.

2호예요?

예.

그러면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연○

그 부인하고 2개 농가

두 분이요?

예, 도안 석곡리.

이거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완료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환경정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이나 축사 환경정비 지원이나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이나 이게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눠져 있죠, 사업이?

글쎄 이게 저도 그래서 의문인데,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을 더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연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성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20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 더하기, 예방 곱하기, 군민 행복 나누기’를 비전으로, 군민 안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개 전략목표와 군민 안전 일상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안심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며, 군민 안전 일상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안전 일상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33개 재난 유형에 대한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장관 표창 수여 및 특교세 8,8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였고, 안전한바퀴 캠페인 실시, 재난안전 체험마당 개최,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수립한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31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안심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였고,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운영해온 코로나-19 재대본은 금년 5월 운영 종료되었으며, 현재 ASF와 의사집단행동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보강천 범람 상황을 가상하여 8개 기관·단체 137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3개 협업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통합훈련시스템 활용 훈련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입니다.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사·축제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년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어린이날 행사, 증평 들노래축제 등 행사·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73개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행사·축제장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요소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예방이며,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군 관리 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20개 부서 42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통한 산재예방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을 18회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17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업업무 근로자 215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87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구현이며, 빈틈없는 비상대비 및 지역방위 역량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7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빈틈없는 비상대비 및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전시대비계획 실효성 보완을 위해 충무훈련을 실시하였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주요현안회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고,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 설맞이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자원조사, 기술인력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실전 중심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관리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42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대장 특별집합교육,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핵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로 민방위 사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26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민방위·화생방 장비 정기 점검 실시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보충 교육 및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에 대해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수, 여가, 재해예방으로 군민을 위한 하천환경조성입니다. 재난 ZERO 민원 ZERO 소하천 정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재난 ZERO 민원 ZERO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입장천에 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군비 63억 원으로 2.43km 구간에 교량 7개소, 식생블럭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백암소하천에 21년부터 4년간 26억 원의 사업비로 0.6km 구간에 교량 4개소, 식생블럭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소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의 1.64km 구간에 교량 6개소, 식생블럭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보강천 내 하도준설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문방천 하도준설,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증평읍 연탄리에 하천관리 근로자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보강천 생태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선제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재해우려지역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더위 및 한파쉼터 137개소, 폭염저감시설 37개소, 한파저감시설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설 수시점검,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영,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난 예방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의 안전지킴이 영상관제센터입니다. 끊김없는 영상관제로 군민 안전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5쪽, 첫 번째 핵심과제 끊김없는 영상관제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관제요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안전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영상자료 열람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영상을 248회 제공하는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장 비상벨 의사소통 시험, 관제요원 교육 실시 등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관제센터 카메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제 장비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 영상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 수리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범죄 사각지대 등 CCTV 추가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소에 생활방범 카메라를 26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장비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현업업무종사자 200명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후 상담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도 행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435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 침수 발생지역인 증평읍 초중리 555-5번지 일원에 우수관거 개량, 배수펌프장 신설,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고 4월 착수하여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T/F회의 개최, 12월에 기본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76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사곡리 질벌뜰을 통과하는 보강천 사곡 소하천의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차 준공, 2차분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관제센터 영상저장분배용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영상저장서버 하드디스크 등 노후 영상저장서버 교체를 통해 영상 저장공간을 확보, 디스크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영상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상 저장분배서버 설치를 완료하였고 카메라 영상데이터 이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상저장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난안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134페이지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해서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20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이 확인이 된 건가요?

위험요인이 83개 정도 나왔습니다. 부서별로 83개 유형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담당자 미지정 이런 거 해서 부서별로 예를 들면 창고나 이런 데 걷는데 줄 걸리게 해놨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지금 83개가 위험요인으로 용역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이나 9월까지 부서에 그거를 완료 조치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점검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확인이 된 거니까 점검하셔서 시정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하천관리 근로자휴게실 설치사업을 하셨잖아요. 지금 설치가 된 거죠?

예.

그 안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냉장고, 에어컨 등 쉴 수 있는 시설은 다 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휴게실이 아닌 정말 그 근로자들이 편히 그 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쉴 수 있도록 에어컨과 냉장고 그런 것 다 쉴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드렸어요.

예, 감사하고요. 145페이지 보면 관제요원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게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게 여기 종목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관련돼서만 검진을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특수건강검진 내용에 뭐가 더 추가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정비사업에 보면 블럭이 들어가잖아요, 식생블럭. 그 식생블럭 안에 철근 같은 게 들어가나요?

식생블럭 안에는 철근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러면 그냥 돌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식생블럭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블럭을 사면에 박아서 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면, 구조상으로 아마 와이어메쉬 정도의 철근은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구조의 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작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번에 저희 율리에서 하천 그게 블럭이 떠내려왔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아니,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저희 의회 자료에 저번에…… 그건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도로.

증천리 도두물보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생태 블럭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요?

자연석 쌓기로 해갖고 그게 좀 일부 유속이 세서 옆으로 조금 손실이 됐는데,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식생블럭은?

예.

예, 그러면 괜찮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계획 수립했어요.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역안전지수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2.3등급에서 2.5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다른 거는 지수가 낮지 않은데 범죄하고 자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보건소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범죄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한데, 범죄가 점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서가 없는 것도 이 점수에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가 건립이 되고 하면 이거는 회복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살이 문제인데 자살은 그게 저희 주민이

6개 분야가 뭔가요?

교통이 있고요.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게 지역안전지수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자살하고 범죄 그게 낮고?

예, 다른 거는 다 1등급, 2등급 정도 하는데 자살이 3등급, 범죄가 5등급이라서 저희가 조금 전체 등급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번달부터 12월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대요. 그런데 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그러한 사업을 범죄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 경찰서가 건립될 때까지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살도 저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여기 와서 자살을 해도 우리한테 잡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그런 게 많아서 자살지수가 자꾸 저희한테 와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이게 자살지수가 젊은 사람이 자살할수록 점수가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이.

혹시 그 원인이 나온 게 있나요?

원인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해서 자료를

상황 점검할 때 그 원인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저도 언뜻 왜 그러는지는 소문 듣긴 듣는데, 그거 원인 파악해야 뭔가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원인 좀 한번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73개소 했어요. 국토대진단이죠, 이게?

예.

그게 주로 어디…… 작년에 했던 데 73개소가 그대로인가요? 늘거나 줄거나 바뀐 데 있나요?

저희가 이게 자체 선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나라에서 정해준 데도 있죠?

예, 부처에서 위임된 게 5개가 있고요.

어디어디인가요?

부처 위임된 게 도당교, 화성교, 종합운동장 공사하는 곳,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가 이제 부처에서 위임돼서 왔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할 만한 곳을 선정 받아서, 또 주민이 신청한 것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거는 주민이 신청해서 한 데도 있고요. 또 부서별로 해마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73개소

그중에 점검해서 수리라고 해야 되나? 걸린 거 있나요?

11개소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현장 시정이 10개 했고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세천 같은 거 공사 같은 거는 소요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고 해서 이거는 부서에서도 25년 정도나 본예산에 어떻게 올려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조치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다리 나온 거 있나요?

연탄리 소교량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산에 올려야죠. 예산에 올려서 내년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부서에서 한 거는 5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을 잡았습니다.

D등급이나 이렇게 맞아서 전면 바꿔야 되는 건 나온 거 없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교대 및 교각 균형 발생 이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 부서에서 올린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그랬던 거예요. 걸리는 데를 보니까 걸리는 데는 매년 걸려서 매년 그냥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저희가……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 ‘집중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다.’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 그런 거는 저희가 협조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한 1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죠?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저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율점검표 있잖아요. 2,000부 배부했잖아요.

예.

가정에도 주나요?

가정, 저희들이 아파트……

가정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2,000부라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어떻게 배부하셨는지는……

주로 아파트 주죠?

아파트 단지가 우편함이 있으니까 배부하기가 좀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이 자율점검표는 자율로 하고 그냥 점검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 홍보물을 보시고 본인 집을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한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집이라도 샘플로 뽑아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안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적사항 받았으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로당도 배부하고 여러 사람 쓰는 데도 배부하더라고요. 최소한 점검했나 안 했나 확인해보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점도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줄 때는 비록 자율점검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과에서는 한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개 중에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10개든 20개든 빼서

예, 샘플링을 한번 해서

예, 그거는 한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점검 나온 거 있잖아요. 시정조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정조치 전년도에 나왔어, 올해는 거기가 선택이 안 돼. 대상지가 아니야. 그러면 점검하나요, 안 하나요?

이 대상지 선정은 사실은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과에서는 시정조치 내렸으면 계속 관리는 해야 돼서 국가에서 안 내려주더라도 우리가 좀 선택을 해서 그거는 매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집중안전점검시스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등록된 거는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뜬 거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한 4~5년씩 가더라고요. 계획에는 2년인가 잡혔는데 4~5년 가는 것도 봤어요. 안 하고 그냥 미뤄두는 거. 아무튼 과에서는 매년 한번씩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이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물어보는데, 폭염 대책이 없어요.

폭염이요?

그거 뭐 계획 있나요?

폭염은 저희가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실과에 공문도 내고 폭염 이제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살수차 운영할 거고요. 현업근로자들 근무시간 조정을 하고 그런 취약계층들 부서에 챙겨보라고

그럼 취약계층 대상자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

그럼 어떻게 연락해요?

그러니까 그건 행복돌봄과나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폭염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닥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늘막이라도 하나 설치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143쪽에 폭염·한파 대책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쉼터 운영하고 그늘막하고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과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왜냐면 갈수록 진짜 우리도 동남아 같아요.

예, 지금 벌써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저희가 이제 장마 끝나니까 폭염이 또 시작돼서 한 달여 정도 폭염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도 시내 어딘가에는 얼음 갖다 놔야 될 판이에요.

그거까지는 어렵고, 살수차를 저희가 노선이 있어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해서 도로에

그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준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기반시설장입니다. 장영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팀 24명으로 건설행정, 토목, 농촌 기반시설, 교통행정 및 지도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강한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군민이 미소짓는 살기 좋은 증평 실현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미소짓는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첫 번째 신뢰와 감동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30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50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14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거리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두 번째 군민을 지키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4,52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통행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20개를 신설하고 가로등 고장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348건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디로든 연결되는 촘촘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첫 번째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남차~용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술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9월 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 58%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2페이지, 두 번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율리~내봉 간 3차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460m로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금년 5월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차~덕상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01km로 사업비 25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 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방곡~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길이 530m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광덕~문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길이 230m로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두 사업은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3페이지, 세 번째 군민이 믿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고 자동 염수분사장치 4개소를 운영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즉시 처리 완료하고,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성두리 및 충용사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시설을 수시 정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16개이며 총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물 16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첫 번째 소통으로 공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9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25건과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과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공사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과 세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7월 완료하고 율리세천5 정비사업과 연탄리세천7 정비사업은 금년 10월달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70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영농 토대 마련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사업비 1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사곡~도당 배수개선사업, 탄티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에게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와 운수사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교통수단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368회를 운영하였으며, 농촌형교통모델 운영은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평행복드림버스와 시골마을행복택시를 통해 3,866회 운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통행정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 및 농어촌버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였고,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으로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두 번째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학교 앞 교통지도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202대를 계도 및 단속하는 등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세 번째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사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2만 6,340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동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에 차선도색 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 덕상리 일원에 노후된 버스승강장 교체를 추진하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 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명절 특별교통지도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소유의 방치된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6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개방 운영에 따른 침수차단시스템의 주기적 유지관리와 보강천 둔치, 증평대교, 물놀이장 일원의 시설물을 수시 유지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세 번째 불법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1,570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575건의 주·정차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방치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호구역 등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호구역 교통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증평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였고 흑표부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죽리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 외 2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흑표부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1건을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사곡~도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증평읍 사곡리와 도안면 도당리 일대의 상습 침수 지역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 번째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돌발성 강우가 잦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동, 송정, 내성동 소류지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조사와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 이면도로에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등 주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6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섯 번째 신동리 주거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신동리 일원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1,160㎡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여섯 번째 증평초 주변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초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신동리 주거주차장 있잖아요. 이제 계획 다 끝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농촌협약 지금 우리가 공모됐잖아요. 그러면 대상지가 여기도 들어가지 않나요?

농촌협약 사업으로도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아니, 제 얘기는 주거주차장을 지금 주차장하고 농촌협약의 여기 대상지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거는 농정과하고 농촌협약 사업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협약의 대상지가 그 근처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양쪽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라도 좀 합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항상 하는 말인데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보통 한 번 운행하면 몇 명이나 타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빈 차로 지나가는 것만 봤죠?

없을 때는 2~3명 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거의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노선이 잘못됐든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전에 무슨 버스였죠? 전보다는 많이 타나요?

전보다는 추이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나요?

늘고 있고요. 지금 예전보다 올해 코아루 아파트를 추가했어요. 코아루를 추가해서 1일 8회에서 6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 가는 등교 시간이나 학교 퇴교 시간 그때는 많은데 중간에 낮시간에는

예, 낮에는 거의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골 가보면 차 간격 있잖아요. 버스 한 대 간격이 보통 2~3시간 되죠?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때는 이거를 그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비는 시간에.

지금 농촌형 버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용할 목적이면 지금 노선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는 학교 애들 등하교시간 외에는 사실 저기해요. 그리고 버스 다니는 데 방향만 다르지, 그쪽 사시는 분들이 버스 시간만 맞추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언뜻 생각한 건데 다녀보면 버스가 한번 왔다 가면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간격이 생기더라고요. 심하게는 3시간 정도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3시간 안쪽에 빈 시간 안에 그 버스를 다니게 해서…… 어차피 노선은 방향만 다른 거예요. 노선은 지금 다니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남부 5개리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방향만 다르지, 노선은 똑같아요. 그거 한번 가능하다면 버스 빈 시간 3시간 간격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나 그거 한번 좀 연구해보세요.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17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운전기사 지금 몇 분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세 분 있습니다.

좀 채용이 되신 거예요? 그때는 한 분 계셨잖아요.

채용 다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수를 파악해봤는데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480명 정도 돼요. 거기에 그중에서도 장애인학교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빼면 여기 등록된 인원이 실질적으로 22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명당 1명이 탈 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안 돼요. 많지가 않아 차가 조금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더 채용하고 싶어도 지금 인원이 안 돼서…… 저희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174페이지 보면 차고지 밤샘주차 계도하고 단속 있잖아요. 그건 주 2회 하시는 거예요? 단속이?

단속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계도가 아니라 단속은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그게 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 시간에 거기서 1시간 이상 이동 안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단속할 때마다 60여 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도는 그런데 단속이 되면 이분들한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과태료를 20만 원.

아, 한 번에 20만 원?

20만 원인데 60대 중에 저희들 차는 한 15%, 증평 관할 차는 15%고 85% 정도는 거의 외지 차량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도·단속을 해도 사실 보면 항상 서있는 데는 계속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세워서 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게 또 주차장을 마련해놔도 이분들이 거기 계속 세워놨을 때는 거기가 가장 편한 곳이니까 그쪽으로 주차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향후 또 저희가 주차장을 해도 거기에 댈 거라는 추측이 되다 보니 걱정은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7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여기 지금 대략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끝난 거거든요.

상반기엔 어디어디 하셨어요? 다 이거 공사 끝난 거예요?

예, 상반기에 해서 이제 예산이 1년에 2억 정도 되는데 하반기 것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어디 하셨어요?

대성베르힐 앞에 하고요. 저쪽에 대광로제비앙 쪽에서 오는 데 두 군데 했습니다. 대성베르힐하고 초중리 택지개발 중앙도로하고 영우아파트 있는 데 하나로마트까지 세 군데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청사거리 거기는 어떻게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각선 횡단보도요?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다 칠해놨습니다.

다 칠하셨어요?

새로 다 칠했고, 미진한 거는 이번에 간담회 때 5,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립전 사용해갖고 턱 낮추기하고 지주를 옮길 예정이에요. 그거는 이번에 또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