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이다은 의원님으로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기준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광성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수로부터 6월 19일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7월 9일 철원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 등 총 6건, 1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철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 개선 사업 등 총 11건,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에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 사업을 세출예산 조정 결과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예산안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예산에서 많은 세입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당초 예산편성 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 제설제 구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비해 줄 것,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량, 통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지를 추진하여 줄 것, 철원사랑상품권 관련 카드형의 구입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명절 추가 할인에 대해 검토할 것,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연 관련 사업 내용에 먹거리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것, 지뢰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사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에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