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의원입니다.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처럼 걸으며 지역을 살피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정인화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이 없는 광양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눈물이 넘쳐나는 광양시를 만들고 싶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개념으로 정의와 선은 사회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쁨과 감동의 따뜻한 눈물이 넘쳐나는 광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 넘치는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많은 내용들을 제기했고 개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고생해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 전남 1위와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성과이며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금자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후가스관 세대 내 관통배관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노후가스관 세대 내 관통배관은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임을 또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세대 내 관통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노후가스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 중 일부분이긴 하지만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광양시 중동 1813-4번지 차고지와 함께 부근 행정재산의 관리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이 재산을 알고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먼저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항공사진에는 임야와 차고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통과, 산단택지과, 도로과, 산림소득과 4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인데요. 아까 그 전체 사진의 옆 부분입니다. 1813-5번지 맞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발음이 좀 그러니까, 약 20년으로 하겠습니다. 약 2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산단택지과 소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00평 조금 못되는 거죠? 안내문을 보시면 이곳에 광양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 예정 재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적어놓았네요. 혹시 그 이전에도 소관 업무인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소감을 잠깐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매각은 하실 겁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400만 원 가까이요. 되게 비싼 땅이네요.

400만 원 정도. 미래산업국에서는 부서가 관할하는 대지임을 인지하고 이렇게 안내문이라도 세워놓은 적극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치를 볼 때 지금 생각에서 보니까 매각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산림소득과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요. 어떤 토지를 임야라고 합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보기엔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임야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은 합니다. 이 부지의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숙박시설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곳이 임야로 지정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임야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로 계속 놔둔 겁니까?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곳은 공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맞습니까?

맞죠.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광양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신 소감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죠?

현재 삼화섬과 무지개다리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광양시민의 휴식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돌섬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임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죠?

돌섬이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처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행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시죠?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획정리 당시 보행로를 만들지 못할 만큼 이렇게 땅이 좁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행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죠?

예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3-4번지, 이것 용도가 뭡니까?

주차장입니까?

지금 현재 목으로 차고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 맞죠?

그런데 이 부지에 차고지를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고지 지정한 이유하고 놔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차고지를 놔둔 이유는, 혹시 팔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차고지가 주차장 구분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 있잖아요. 혹시 팔려고 그런 건 아니죠?

교통과 예산서를 살펴보니 주차장 설치와 관리 예산에 4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국장님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를 세워놓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마동근린체육공원이 네 군데고요. 이것, 이것은 우림아파트 앞에 임시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입니다. 이곳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선배 의원이신 백성호 의원님께서 2022년 10월 25일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속기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캠핑카에 따른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외곽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을 활용해서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법적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에서 신금, 초남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가까운 대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차고지가 100% 만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이렇게 2번에 걸쳐 시정질의를 연이어 했는데 혹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해서 그 주위에 도심지 가까운 곳에 외곽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 차고지 등 활용해서 캠핑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는 느낌을 본 의원은 너무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공사진을 펼쳐보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면 캠핑카 주차 문제는 아마 다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번의 답변을 통해 시 외곽주차장과 화물차 차고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이 또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장님, 1813-4번지 차고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현장사진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자료 화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이곳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광양시 재산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상황을 직접 가서 보시면 아마 한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차고지에 주차가 몇 대나 가능합니까?

130대죠. 아주 큰 주차장입니다. 한 1천 평 가까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말이 맞지 않는데요? 미래산업국장님하고?

그럼 그 시세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40 가까이 되는 걸로, 일단은. 40~50억. 알겠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 차고지가 약 20년 넘게 방치됐다는 것에 본 의원도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국장님 이렇게 넓은 차고지가 방치되고 있다면 행정에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7조 재산관리관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무 인정하시면 저도... 또한 이곳의 주차 이용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시민의 민원 해결과 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이 차고지를 정비하여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곳은 시내권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캠핑카 이동과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동근린체육공원은 올해 어린이 물놀이터를 설치하여 2025년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더욱 부족할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캠핑카 등록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 전체 등록 대수는 트레일러, 캠핑트레일러 포함 200대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중마동만 살펴보면 캠핑카는 23대이고 캠핑트레일러는 51대입니다. 총 74대로 중동 1813-4번지 차고지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공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조금 전 차고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한 것에 더하여, 길호지구 먹거리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길호지구 먹거리타운에는 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이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동 1813-4번지라는 가까운 곳에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는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초반 말씀드렸던 이 직선은 보행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유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행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는 아까 미래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는 인도고요. 이렇게 되면 다 우리 땅인데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내면 좋겠지만 직선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마동 터미널 먹거리타운 내 주차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주차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변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국장님도 가보셨죠?

여기 중동 16호 광장 달빛공원입니다. 공원이 아닌 거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보행로 우선도로이죠?

또한 차량이 많다 보니 도로도 울퉁불퉁, 제가 한 곳만 올렸습니다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짱한 도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경계석을 심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한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도로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데크가 설치된 곳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 위험과 타이어 파손까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진짜 한번 모니터링 해봐요. 사람 이 걸어다니는 숫자보다 차 다니는 숫자가 더 많아. 보행자 우선도로 생각은 좋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우선도로를 해야만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거지, 사람이 10명 다니고 차가 20대 가고 30대 가는데 그걸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봐야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앉아가지고, 참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좋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다 하는 거야. - 지역 상인분들의 주된 민원은 주차 문제일 것입니다. 상가도 살리고, 방문객도 편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설을 할 당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데크 철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먹거리타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부분도 의원의 신분이 되고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더욱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까 하며 시내 곳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고르게 투입하는 것처럼 한정된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미 구축된 시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 질의했던 사항과 같이 약 20년 동안 우리의 행정재산에 관리와 활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행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이곳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중한 행정자산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좀 더 세심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양시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문화가 숨 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올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심하다고 합니다.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부탁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