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최한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번암면 김성은 면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면의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에 유기환 팀장, 지역소멸대응팀에 육학수 팀장, 예산팀에 이성철 팀장, 감사법무팀에 양규삼 팀장 끝으로 홍보팀에 임남희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의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님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용호 장수읍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장수읍장 조용호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장수읍 소관〉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조용호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환 산서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최길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최낙형 총무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면
번암면
총무팀장 최낙형 번암면사무소 부면장 최낙형입니다. 저희 번암면사무소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번암면 소관〉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최낙형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현 장계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장계면장 김성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장계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장계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최한주의장
김성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현철 천천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천천면장 황현철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천천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천천면 소관〉 이상 천천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황현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민규 계남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계남면장
계남면장 임민규입니다. 계남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남면 소관〉 이상으로 계남면 보고드렸습니다.
최한주의장
임민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현 계북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계북면장 이종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교부세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군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원
지금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 밀착형 민원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는 본 의원 생각은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정말 중장기 사업이지만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좀 뒤로 미뤄도 될 사업 같은 것은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불편하게 살겠어요, 어디. 중장기 사업을 손을 보셔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잠시 중단하든지 아니면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작업에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그렇게 생각안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검토하셔야지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을 숫자의 성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군비가 과다하게 매칭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향을 해야 돼요. 국·도비 조금 줘놓고 군비로 다 책임지라는 이런 공모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판에. 무조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국·도비 매칭이 정말 형편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과다 책정이 돼야 되는 상계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모사업 따서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 선별해서 공모사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한번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정말 검토를 한다든가,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5분 발언하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장정복의원
본 의원이 8대 때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한 것도 지금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갖다가 제안하는 거예요.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우리 재정 한번 봅시다. 기금이 전년도 대비 한 179억이 감소를 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우리 군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있습니까? 현재.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215억 있습니다.
장정복의원
215억?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거의 지금 179억이 감소된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된 것이지요? 기금 다른 데서 감소될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23년도에 172억이 감소가.
장정복의원
23년도에 172억 감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2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있어가지고 한 215억 정도 되거든요.
장정복의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그것은 정말 불시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다 빼다 쓰고 나중에 정작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다 빼다 쓰는 건 아니고요. 부족한 군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장정복의원
275억이 남았다면서요. 다 빼다 썼다고 해서 그 표현이 아니고 스마트팜 공사하는데도 빼다 쓰고 아무 데나 계획도 없이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디. 재정안정화기금은 꼭 정말 불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써야 될 돈이니까 관리 잘하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CI이요, CI 봅시다. 원래 수상작은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수상작인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원
의회 보고도 두 번째로 했어요? 그랬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보고 다 했는데요.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했는데 두 번째 걸로 보고를 했지요, 이것이 가장 선호도가 좋다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장정복의원
감기 걸렸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찬바람 쐬면은 기침이 나서.
장정복의원
그래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공모 수상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이미지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CI를 만드는 겁니다.
장정복의원
현재 지금 제작 중인 것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현재 제작 중인 것으로 보고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두 번째 걸로 보고받은 기억이 나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세 번째 걸로 다시.
장정복의원
세 번째 걸로 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칼라가 빠져서 그런가. 알겠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장계면장님! 장계 시가지에 꽃길 만들기 사업 표시도 안나 그래봤자. 표시가 안 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계 제2교까지 천변을 살릴 수 있는 방안 25년도 본예산 사업에 예산을 꼭 확보하세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예.
장정복의원
준비하세요.
성현
김성현장계면장
예.
장정복의원
계북면장님! 여기가 지금 참샘골 체육관 뒤편 쪽입니까? 장소가.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뒤편 쪽 맞습니다.
장정복의원
예산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농촌활력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 쓰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농산업정책과 사업 예산입니다, 40억 속에.
장정복의원
40억 속에 10억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복의원
그래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자리가 우리 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민원도 많고 또 여기저기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러는데 지역의 의원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 같이 공유하면서 좀 해결하고 이렇게 정보들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케이샤모니 블랙야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관광산업과 특별히 좀 관심있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찾아오는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시·군 평가에서 군부 1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평가는 누가 한 거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전라북도 군부에서 1위를 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4쪽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확보인데 우수 8개소에 160억 원, 양호 81개소 72억 원을 자치단체별로 나눠진다는 소리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이걸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은 이제 첫 시행이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에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사업입니다, 이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잘 평가를 받으면 배정을 받아오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를 받으면 그러면 첫 시행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 좀 평가받아봤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22년도에 C등급 받아갖고 60억 원을 받았고.
국희
한국희의원
C등급 얼마?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22년도에는 60억.
국희
한국희의원
23년도에.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23년도에 80억.
국희
한국희의원
80억 많이 받았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작년에 S등급 해갖고 144억 받았어요,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또 내년도에 또 이 사업 공모를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우수 받으면 160억 받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1개 자치단체별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굉장한 금액이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런 것들이 실과에 평가들이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있을 텐데 좀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점검을 잘 해야 되겠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밀착형 사업들 이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놓고 갈 수는 없는 것들 아닌가요. 작은 사업들, 민원 사업들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해나가서 군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570페이지 본예산서를 보면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을 좀 봅시다. 장수읍에 4억 1,100만 원, 번암면에 1억 8,900만 원, 장계면에 8천만 원, 천천면에 2억 5,800만 원, 계남에 1억 2,200만 원, 계북에 2억 1,100만 원, 산서에 누가 조금 보태줘서 2,90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건설과에서 편성은 하지만 재정 운영은 기획실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의원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별도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이크 끄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마이크를 끄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는 바가 없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읍·면별로 조정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국희
한국희의원
이거 본예산 편성 때 실장님 안 계셨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는 행정지원과장이었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거 이유 소명 좀 해주세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지금도 하는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조기집행 해서 평가 잘 받으면은 인센티브 얼마 받아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3억에서 1억까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3억에서 1억.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공기관위탁사업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보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등의 사업시행 준비 상황 그간의 집행 상황 및 집행 계획을 고려해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본예산서를 보면 공기관위탁사업비가 158억 원이에요. 158억 원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자 자금 집행 예금 이자가 6개월을 CD로 넣으면 3.1%에요. 158억에 3%면은 얼마인줄 알아요? 4억 7천만 원이에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예금 금리를...(청취불능)...나서 아니면 9개월 정도 그다음에 농촌공사에다 돈을 줘야지 덜컥 1~2월달에 줘버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의원
이걸 조기집행해가지고 큰 성과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긴축재정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낸 주민세 얼마인줄 알아요? 1억도 안돼요, 9,600만 원이에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공감하지?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공감은 하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이걸 조금 한 6개월 정도라도 좀 늦춰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자수입만 해도 몇 억 원인데 몇 억 원이면 아까 같이 생활밀착형 사업들 거의 읍·면당 1억씩은 해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신중하게 좀 예산들을 좀 집행을 하고 자금관리 좀 해야겠어요. 기획실장이 뭐 하는 자리에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속집행하는 사유가 뭐냐면은 국가정책...(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그건 안다니까 아까 1억에서 3억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장수군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정부 시책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도 쉽게 얘기하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너무 조기집행에 그렇게 많이 좀 거시기 할 것 없어요. 저도 기획실장을 해봤지만 그때도 조기집행이 있었어. 그런데 이자수입만 못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정책 건의가 좀 필요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읍·면에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우리 자료 관리 차원에서 통계를 우리 읍·면장님들 어디서 갖다 이거 빼요, 우리 통계사무소도 아닐 텐데. 주요 통계 벼가 얼마고, 경작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민규
임민규계남면장
농지 시스템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산서면장님 5쪽 한번 보십시다. 위에 벼가 814.91ha인데 밑에 와서는 벼가 보조사업 기준에서는 또 865ha에요. 어떻게 더 많아졌어요. 이게 전체 읍·면별로 내가 쭉 살펴보니까 다 각각이 다 틀려. 그래서 이 통계를 통계사무소가 아닌 어디에서 좀 경영체 등록이 정확할 거 같은데 그래서 통계 기준을 읍·면장님들 보고서 양식을 기획실에서 좀 조금 틀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우리 산서 같은 경우에 벼가 814ha를 하면은 농가 수가 나오는데 필지 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굳이 필지 수는 필요 없는데 농가 수면 농가 수로해서 읍·면별로 좀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를 사실은 통계를 가끔 보거든요.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통계가 서로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통계들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디서 관리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농업 현황 같은 것도?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통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국희
한국희의원
행정지원과?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디서 갖다가 해요? 통계청?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국희
한국희의원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통계 일치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냥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국가예산확보 대응에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김남수의원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수의원
아무튼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좀 깎여도 덜 깎이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장수읍장님! 올해 처음으로 아이 좋아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김남수의원
아주 아이템이 상당히 좋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면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다 가고 없겠어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가진 돈에서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각 읍·면 축제에 예산 좀 많이씩 해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계남도 봄나물 축제 참 잘했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보태주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아무튼 깎지 말고 잘 좀 해줘요. 어찌 됐든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축제들까지 이렇게 준비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일단 계북도 축제에 참 기대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힘내서 힘들 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장수읍장님! 처음으로 아이 좋아 행사도 시작을 했는데 인원수도 4명이나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배로 해야 되겠네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육아휴직이다 또 공무원의 인기가 좀 시들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도 팀별로도 사람 하나 더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읍·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때는 읍·면도 좀 충실하게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면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4명이면 엄청난 큰 숫자가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이 배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어떤 분이 이미용 카드 있잖아요. 그것이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게 안 찾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65세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항상 젊다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인데 자기는 65세가 안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65세가 훨씬 지났는데 그래갖고 읍사무소를 얼마 전에 갔더니 그것을 못 찾아갖고 아마도 작년에 내가 65세가 넘었으니까...(청취불능)...있을 거다 그래갖고는 그분이 얘기해갖고는 이렇게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는 못 찾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이렇게 딱 되면은 문자라도 한번씩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기는 1년 동안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냥 자기가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손해를 본것이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밑에는 좀 잘라주면 좋겠다고 다니는데 많이 좀 걸리적거린다고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가로수 밑에 부분에는 잘라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의원님도 제가 느꼈던 거하고 비슷한 것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읍사무소를 걸어오다 보면은 그 나무가 좀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눈도 찔리고 그런다고 가로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좋아 1회를 하시니까 읍장님 신경도 많이 쓰이지만 준비 잘하셔갖고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하여튼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부모까지 와서 좀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장수읍이 됐으면, 장수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후반기에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천천면장님 우리 면 대표 축제는 아직 논의가 없습니까?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작년도에 진행하고 있었던 다슬기 축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진행 준비를 하다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지금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재추진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에서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좀 아쉽네요. 우리 천천면장님 뭐든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하실 텐데 아쉽게 됐네요. 잘 논의하셔서 좋은 축제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우리 장수읍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누리파크 일원이고 의암공원 내 일원인데 지금도 보면 주차요원이 2명, 3명이 있어요, 그 인근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행사 기간에는 그 일대를 아마 주차 통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내부에서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그 안에 저희가 행사하는 데는 차가 들어올 수 없고요.
김광훈의원
행사장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그늘 속에서 하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행사장 말고 행사장을 가기 위한 도로들이 많잖아요.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용호
조용호장수읍장
예.
김광훈의원
준비 잘하셔서 정말 좋은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22페이지 현장중심 예방감찰 보시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축하드릴 일인데 24년 상반기 일상감사 추진에서 26억 원을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감사법무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김광훈의원
일상적인 업무지만 더 많이 예산 절감을 하시라고 포상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청년미래 정착지원에서 우리가 끼인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특히나 장수가 49세까지가 청년인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명이 한 10가지 되지만 이 중에 40세에서 49세까지는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는 정책이고요. 이 중에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군 지원만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어떤?
김광훈의원
지금 우리 청년소통공간 운영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또 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청년동아리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나이 때가.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김광훈의원
활동비를 200만 원 주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19세에서 49세 이하잖아요. 19세에서 49세 이하 5인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면은 팀별 활동비를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광훈의원
그거 확실해요? 다른 정책들은 19세에서 34세에 다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확인해보시고 이런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은 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못 하거나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의원
15페이지 인구정책 추진발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은 결혼 축하금이 있는데 결혼보다도 지금은 임신이 더 축하받을 일이거든요, 사실은. 아직 장수는 그런 일이 없지만 도에지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결혼은 하되 또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가 임신 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리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긴축으로 예산이 활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1년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급하지 않은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더라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통합안정화기금이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쓰려고 지금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례나 군에서 지원율을 보면 청소년, 청년, 노인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있는데 사실은 중장년은 50세에서 64세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외되어있어요. 그래서 중장년 지원 조례에도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모르겠는데 서면 결의하셨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서면이 많습니다. 그것이 대면도 있는데 보조금 심의가 한달에 한번 있을 때도 있고, 두번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서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는 그러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심의라고는 하지만 다른 심의보다는 보조금 심의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몇 번이나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서면 질의가.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거의 대상자 선정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종섭의원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물론 서면 질의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특히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서면 결의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또 듣기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할 것 같은데 기획실은 공교롭게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1명이. 이유는 저는 안 듣겠습니다만 각 읍·면을 보면 장수군에 장수, 장계를 제외하고는 5개 면이 비슷해요. 그리고 정원도 그렇고 그런데 정원도 18명으로 거의 비슷한데 천천은 19명이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다른 데는 4명에서 1명까지 다 부족인데 천천은 부족 인원이 없어요.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인사 이전에 작성해서 보내놓은 자료라서 지금 그렇게.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은 부족이에요?
현철
황현철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통계 자료 할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한우 관련해서는 수탁을 좀 가로 열고 두수하고 농가 수를 좀 표기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축협에서 지금 수탁 사업을 얼마 정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그럴 것 같아서 읍·면장님들이 통계할 때 한우 관련해서는 수탁이 지금 장수군에는 저기밖에 안 들어있지요, 장수 축협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암면장님! 물빛축제가 25일, 26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또 추진을 하다가 기후적인 조건으로 천재지변으로 해서 행사를 못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5천만 원으로 올랐다가 결국은 작년에 행사를 못 해버리니까 평가를 못 받으니까 다시 역행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됐는데 철저히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꼭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 같은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번암에 꽃묘를 재배를 하는데도 거리에는 번암이 꽃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또 이런 물빛축제에도 꽃이 좀 주변에 조성이 되면 특히 지금 철이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조금 늦었다라고 하지만 올해 할 수 있으면 좀 그 부분을 체크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내년에는 물빛축제장에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군비 부족분에 사용하는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군비 부족분에도 사용을 합니다.
장정복의원
사용할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어야 해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 놓는 특정한 목적 사업에 대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기금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이 기금인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세입 감소가 되면은 그때도 쓰고요. 재해·재난 이럴 때도 쓰고요. 군비가 아무튼 간에 모든 사유가 됩니다.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쓸 수는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실장님께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일부러 설명하실 건 없고 추경에 계상하세요, 추경에.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또 일반 예결산 때도 전체적인 합계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현황에서 지금 기구표라든가 실과별 정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장수군청의 총괄 공무원, 공무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부서별로 몇 명씩이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장
행정지원과 정원에 지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들면은 거기서 만들어줘야지 맞지요.
최한주의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만 나온 것 같아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전체 통계가 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 4쪽에 나와요.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실과별로는 안 나왔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요.
최한주의장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예결산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결산은 재무과에서 했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나눠서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예결산이 동시에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태여 지금 합쳐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나누어져 있으면 그런 부서에서 중요한 합계 자료라든가 기준 어떤 방침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 주로 부서별로는 나와있는데 총체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 사항들이 있어요. 군청 전체적인 내력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때라든가 이런 때 예산은 기획실에서 또 기획실 보고 때 한다든가 또 결산은 재무과 보고 때 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미리 처음에 보고가 되고 결산 업무 볼 때는 재무과가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좋을 건데 설명을 듣고 직제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업무는 또 제일 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