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인문예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찾아가는 부여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곳에 같이 참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릴 사항은 우리도 계속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교습 기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강사 육성이라든가 전문가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병희 의원님입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국세를 납부할 때 보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물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카드 같은 경우는 0.8%,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서 이중고를 납세자들이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지방세를 지금 우리 군에서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을 해당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카드로라도 전환해서,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공공목적과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필지도 많은데 매각이 잘 되고 있나요? 매각한다고 공고를 하면?

저희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그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등을 44필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임대료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받는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답변 없음)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돼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받는 공유재산 중에 부여읍에 치중해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읍면별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료는 2023년도 기준 405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용료는 2023년도 기준 104건,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23년도는 그렇고요, 24년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공유재산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다 해결을 해주나요? 만약에 비가 와서 비가 샌다든가 하면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군에다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밭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있고, 건물 같은 것도 있죠?

건물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수해피해로 인해서 토지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목에 따라서 읍면에 신고를 할 거 같습니다.

부여읍이나 읍면에 건물 같은 거 우리 공유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물 같은 거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비가 많이 온 경우에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기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드론이착륙장 진입보차도 및 주차장 2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드론체험교육장 외부시설로서 멀티콥터장과 이착륙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장화를 신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에 해당이 됩니다. 제방에서 내려가는, 현재 기존에 포장 돼서 내려가는 도로가 포장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착륙장과 멀티콥터장까지 연결되는 곳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예요?

주차장은 출입구 앞쪽에 오른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입구가 드론교육센터 출입구인지 아니면 멀티콥터……

예. 멀티콥터장과 이착륙장……

그쪽으로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2식이면 2면을 짓겠다는 겁니까? 어떤 개념이죠?

드론 멀티콥터장 앞에 주차장과 이착륙장 주차장을 분리해서 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수는 몇 개나 돼요?

저희가 현재는 10면 이내로 할 겁니다.

10면 이내인데 거기에 두 곳에 10면 이내를 따로따로 짓는 건가요? 총 20면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차 면은 포장을 하는 겁니다, 비포장을 하는 겁니까?

포장은 아니고 잔디블록으로 할 계획입니다.

블록.

예.

이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여군 비오톱 연구용역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관련해서 이 지역 일대에 식생이라든가 동식물 서식 행태라든가 이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해서 우려스러워서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따로 과장님을 만나 뵙고 이게 왜 우려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서는 시설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 분명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부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조성사업과 진입로 조성사업 관련된 개략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하고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항상 우리 부여군민의 복지 추구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에 요즘 티브이에 보면 어르신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고독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데 119페이지 보니까 ‘고독사 예방 AI안부살핌서비스 지원 1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AI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7월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 네이버클로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AI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12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서비스……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건강, 약을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하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AI가 묻고 답하는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상한 감이 잡힌다 아니면 전화를 못 받는다 하면 AI에서 119나 아니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서 현장에 바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작년부터 7월부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