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7-23

회의 전체 보기 916턴

재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입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실무과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 산사태 부분을 우리가 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산사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게 이것이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 전체를 다룹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랑 협업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산사태 위험지구는 1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마을이장님과 협업체계 갖추고 하고 안전총괄과는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총괄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산사태 위기에 경고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조기 경보위기 알리고 이런 것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메시지가 오고요. 그 메시지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마을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위험구역 11군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사태가 예를 들어 진행이 갑자기 진행이 됐다. 그럼 그 위기대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바로 위험지구에 저희들이 이장들한테 먼저 알리고 주민대피 소산명령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나가서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당장 상황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 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국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는 서포트를 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지휘를 하고요. 일부 산비탈하고 일반 아파트법면하고 헷갈린 경우가 있는데요. 법면 중에서도 각 부서가 관리해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고 또 아파트법면 같은 경우는 또 사유지가 있고 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일반 산지역의 11군데 거기하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개인 사유지 일반주택 같은 데에는 이게 애매모호해요. 특히나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법면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니 이게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서로 산림과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은 허가민원과에 공동주택도 허가팀에서 이걸 맡아야 된다 하고 우왕좌왕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주체를 어느 곳을 통합을 해서 가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최근에 23년도죠? 작년에 화양에 산사태가 났었죠? 그것도 정리가 다 됐을까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제가 이제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담당 국장을 하다가 와서 거기는 국비보조 받아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한 가지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2030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하지 않습니까? 2000억이 넘죠? 2459억인가요? 엄청난 이게 국비가 몇%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30%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7대 3입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방비는 도·시비가 연결된 겁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도비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시비 도비 매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비가 있잖아요. 국비가 737억이고 지방비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방비 중에 일부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금액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찬기

이찬기위원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돼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27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착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투자 국고보조금 신청까지도 끝난 것은 우리가 이제 절차에 따라 갈 거예요. 그렇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국고보조금까지 지역선정위원회 이런 거 다 열어서 또 국고보조금 신청까지 별문제가 없을 건데 2025년 5월부터 이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디엘 이엔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재부 산하 피맥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되면 저희들이 3자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절차 때 다른 제안서 말고도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보통 민간투자사업에서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안을 하는 사람 쪽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제안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안자가 꼭 되라는 법은 없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시에서 해온걸 보면 거의 70~80%는 제안자가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25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월래동에가 이게 자원화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운행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안서에 검토하는 걸로 반영에서부터 여러 개 업체가 조금 경쟁 시스템으로 가서 경쟁을 하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에서 그걸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같이 가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 오면 보고 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해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소라면 죽림에서 화양면 세포까지 지금 명품 가로수길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로수를 어떤 거를 식재를 하게 되놔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종이라든가 그걸 다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식재해놓은 것은 이팝하고 애기동백 식재했는데요. 사후에는 다른 수종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 세포까지 심을 것인데요. 우리가 올해 2억 들여가지고 해봤는데 우리가 국지도입니다. 국지도인데 차도 말고 인도 정도 한 2~3미터 정도 있으면 나무를 충분히 심을 텐데 전부 다 법면이 되어 가지고 심을 때도 마땅치 않아서 심을 장소를 찾고 앞으로 계속 25년까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세우고 그래서 25년까지 국도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이제 보기 좋은 걸로 예쁜 걸로 이런 걸로 기준을 잡고 하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심의위원회에서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여수시의 상록수 계통 애기동백 같은 걸 겸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 가로수가 참 정말 여러 가지로 도심의 뭐랄까 방풍이나 탄소중립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건데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뭐랄까 상가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가릴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참고해서 모양을 갖고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 우산 모양이랄지 사각형이나 둥근형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제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안산동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길도 이렇게 길게 해보고 근데 이제 예산이 문제죠. 나무는 자유롭게 커야 되는데 그걸 또 나무를 전정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구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왕하려면 자꾸만 이걸 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멀리보고 이걸 식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나무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문화예술의 그런 차원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좀 연계해서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구도심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문화예술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걸 꼭 차별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왕 하면서 이쪽 신도시도 함께 화양면 쪽도 이렇게 계속 함께 그쪽하고 균형에 맞게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참고를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먼저 과수 먼저 심어놓고 그렇게 하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망마공원 제가 3월 달에 5분 발언 한것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찾아주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공원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투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앞으로 계획은 같이 수립해서 보상이 끝나는 동시에 공원을 조성하든 다른 하여튼 그래서 홍현숙 의원님 그때 5분 발언이랑 다 참고를 하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산단하고 같이 요즘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도 어찌됐든 탄소중립시대에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것도 부각시키시고 ESG니 어쩌니 하는 지금 현실인데 어찌됐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명품가로수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양을 또 찾기 좋게 관광을 발전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다보면 타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 도로 벚꽃길이 좋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팝나무를 수종을 이팝나무 식재를 했는데요. 이팝나무에 보면 진주도 진천에도 있고 경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밀양도 이팝나무 도로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팝나무가 약간의 꽃가루알레르기는 없습니까, 혹시?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팝이 꽃이 좀 오래가고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을 했고요. 다른 시군 것도 우리 말한 대로 가로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수종선택을 했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좀 더 구간을 제가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간격이 길지 않나 너무 떨어져있어야 되는데 너무 촘촘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간격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너무 빽빽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팝나무 구간도 심지만 좀 더 벚꽃도 한번 심어 봐가지고 명품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수정한 부분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구간구간 은행나무 구간, 메타세콰이어 구간 다양한 수종을 한 가지하면 안 좋기 때문에 다양한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팝나무를 선정한 이유는 하도 벚나무가 같은 시기에 4, 5월 달에 핍니다. 이팝은 5월 달에 피고 벚나무는 4월 달에 핍니다. 그래서 벚나무도 동부지역에 많이 있고 사람마다 또 벚나무가 좋다, 뭔 나무가 좋다 그렇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이팝나무거리를 하고 또 구간구간 살펴가지고 벚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가지고 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한 김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큰 호국군마를 이뤘던 곳이 있습니다. 말이 1217마리 정도 그다음에 관리인이 목자가 446명 정도 조선시대 가장 큰 군마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곳이 곡화목장입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 조성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2014년도에 만들었던 표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노후돼 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정비사업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은 이런 곳은 좀 더 관광발전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그 둘레길 조성을 지금 현재 둘레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에 보니까 둘레길 있고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25개 있는데 곡화목장 둘레길에 등산로 포함되어 있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솔직히 곡화목장터는 제가 가본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이 용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봉산 해가지고 장군상, 안양산, 서이산, 이영산, 고봉산, 봉화산까지 이런 17.2km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가막만, 장수만, 여자만 천혜경관을 다 둘러보면서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자원화 해가지고 관광 발전화 시켜가지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더 나중에 과장님께 심도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같이 좀 얘기했으면 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흥국체육관 호수수질정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듣기로는 GJ-R 공법으로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테스트 효과가 입증됐을 때 GJ-R기계를 4억원 상당 규모에 그 장비를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으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길래 지금 수중로봇을 동원해가지고 밑에 슬럿지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해보고 최적의 방법이 뭔지 찾아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동이 용이하고 여러 호수를 정화할 수 있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정작 본질인 호수정화의 효과가 입증이 안 된 업체에 지금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호수가 맑은 호수인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GJ-R 공법을 공부해보니까 호수정화기법이 아니라 하수처리기법이라서 이게 효과가 뛰어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봤을 때는 저희가 바닥이 보이고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본질인 호수수질정화에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 건은 사실상보면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원성이 많이 높아요. 그거 정화시킨다고 공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도심공원에서 수질정화한다고 저게 뭐냐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규모 공사하는 것 같이 그냥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수질정화작업이에요, 웃어버려요 다들. 좀 개선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하지 마시고 이제 과장님한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숙 기후변화행정정책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서진수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이오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강선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문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일을 잘하셨나보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총 95대이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가격이 다 달라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가격은 저희가 10만원 정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가정용 친환경 60만원이고 사회적 친환경 계약계층 보일러는 80만원이고 가격대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보일러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친환경 내용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똑같은 친환경 보일러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총 95대이지 않습니까? 95대라는 게 금액 맞춰서 된 겁니까, 아니면 3대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사업량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사업량은 95대로 정해져 있었고

현태

강현태위원

정해져있는 거예요, 95대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도비 합해가지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일산화탄소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은 원통이라든지 보일러가 오래되면 일산화탄소가 새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 여수가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또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95대 중에서 가정용 친환경 85대고 취약계층 1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회적 취약계층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5대는 이게 가정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십시오. 또 장애인 계신 분들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일러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계속 많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하셔서 아니면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더 추가로 넣더라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가격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제품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제품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품 종류가 틀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소득층 다르고 취약계층도 다르고 왜 달라? 달라서 되겠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보조금이 어떻게 되든 어쩌든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다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제품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원이 비율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다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만 많이 안 하실길래 아쉬워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영평위원

조기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가 2050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면 저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여수가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좀 더 지원 금액을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했을 때 지원금을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라든가 살 때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럴 때만 지원해 줍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노후폐차는 경유차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박영평위원

그니까 경유차. 경유차를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래돼가지고 2017년도라면 5등급, 4등급일 때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했을 때 지원해 주자. 어차피 경유차를 또 그 사람이 경유차를 했을 때 그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노후폐차가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구입요건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거기까지 환경부에서는 지침 상 전기차나 수소차에 한해서만 하라고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신차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어서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영평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열심히 COP33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색다르게 차별 난 이런 형태를 한번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무조건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한테 노후폐차지원을 꼭 경유차 살 때도 지원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차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수가 선도적으로 앞섰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후생태과는 사실상 기후변화 또 탄소중립, 녹색친환경 이런 쪽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 따라 가는 쪽이 아니라 앞서서 한발 앞서서 나가야 될 그런 책무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기후생태과가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유영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박혜지 자원활용팀장입니다. 김민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병호 클린기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종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47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이 4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대강 어느 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적발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속기 – 손다희)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점검하시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업체들을 적발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발된 것은 없고 주로 계도 위주로 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작년 11월에 종이컵이나 이런 게 당초에 규제 대상이었다가 유예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좀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몇 분이서 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기간제 두 분하고 저희 팀 직원들하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건소 식품위생 그쪽 점검단하고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분야도 다르고 그쪽에서 사용규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과 직원들로 기간제 두 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너무 작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음식평가단들 있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158명 그러니까 그 평가단들이 음식점을 가시잖아요. 가면 그분들이 보잖아요. 눈에,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다르고 자기들이 사용규제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과에서 곤란하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사용규제를 안 된 업체가 있으면 식당 업소가 있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된가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폐건전지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단지라든가 별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폐건전지에서 발생되는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가장 물 환경에 가장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거든요. 또한 쓰레기장으로 갔을 때 그게 포함이 되면 불 발생이 많다는 것 혹시 뉴스 보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산불방지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전지를 공동으로 폐수거함을 하지 말고요. 한 가정에서 건전지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순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일반건전지 한 세트를 준다든가 몇 개를 모았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폐건전지 관리를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준다든가 아니면 건전지를 하나 새로 세트로 교환해 준다든가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방법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제도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나 종이팩, 우유팩 일정량이 되면 읍면동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봉투로 또 그런 것으로 다시 건전지로 교환하고 그런 제도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42쪽 보면 우리 쓰레기 대행용역을 하는 재활용품 대행용역을 하는 업체가 보니까 20년부터 24년 12월 31까지 자연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데요, 낙찰 하한선 밑으로 써버린 경우는 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잘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낙찰 하한선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말씀해 주셔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방법을 찾아서 우리 관내 업체가 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중인데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동여수권하고 서여수권으로 구분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티로폼만 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 중이거든요. 연구 중이란 게 죄송합니다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 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 뭐 올라가는 이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합니다만 중간에 좀 품목이 늘었습니다. 수집하는 품목이 늘어서 용역비도 올라갔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관리공단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수시로 요구를 해서 즉각 즉각 청소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요구를 하는데 주도권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보면 도시의 청결문제는 우리가 돈도 다주고 사실상 보면 용역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여건에 맞게 조성이 되고 시 청결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도 보면 여기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플래카드 걸어놓은 데가 몇 군네나 있어요. 꽤 많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버려나.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리고 버려놓은 곳이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주차장인데 주차장 선을 다 그어놨는데 그런 데다가도 버려나요. 그러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6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해당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연락을 해 주면 바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요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하루에 무조건 시내를 다 돌잖아요. 그러면 알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가 어떤 부분이고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다 돌아보지를 못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어디 어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방치가 되고 보면 여수시에서 플래카드는 다붙여놓고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플래카드도 낡아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도 흉물이에요. 앞으로 점검 다시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단 가로환경 관련해서 산단 쪽에 지금 율촌에서 신풍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종려나무 같은 것 있죠. 가로수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죽은 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앞번에도 작년에도 정리를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굉장히 산뜻하니 좋아요. 그런데 종려나무 밑에 가지가 죽어 있는 가지 그대로 놔두면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또 거기까지는 범위가 안 미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단 가로환경 정비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주로 도로변 청소하는 거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나무 관리는 누가 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해당 도로시설관리과나 그쪽 어디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변에 청소 위주로 하고 엊그제도 업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용역을 일시중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로 중앙에는 더군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도로시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아보시고 어차피 청소하는 거니까 한쪽만 해놓고 한쪽은 안하면 안 되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수시의 청결문제가 달라져요. 관광도시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강석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계신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안전팀장입니다. 김정미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정재경 산단환경보건팀장입니다. 신지원 산단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7년까지 160억이죠. 국비 105억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감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채용인원이 있어요. 공개채용이 있고 우선채용이 있고 이 형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실랍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어제 저희들 면접을 봤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분은 보니까 그게 한번 하게 되면 또 1년에 며칠 이상 근무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보면 상반기에 2월에서 7월까지면 6개월 정도 돼요.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 감시는 상반기에는 6개월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5개월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개월, 6개월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운영하면서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채용 5개월하고 또 할 수가 없어요. 1년 쉬었다 하든가 2년 쉬었다 하든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차라리 그러면 5개월 6개월 해놓고 이 사람들 면접보기 바빠요. 또 불안하죠. 고용을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고용을 갖고 가는 것인가, 차라리 하려면 이분들이 물론 많은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 1년씩이라도 하고 또 1년 쉬었다하고 이런 형태로 유도를 방법을 바꾸시면 어쩔까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아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늘린다거나 줄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박영평위원

지침이라 할지라도 5개월이면 면접 준비해야 되고 고용창출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최소 1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주고 또 1년 쉰다거나 그러고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검토해 주셔가지고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잠깐 알만하면 5개월 되면 교체해버리고 알만하면 교체해버리고 하니까 너무 5개월 6개월은 너무 짧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봅시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74페이지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환경 보건관리 쪽인데요, 온동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이상반응이 계신 분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체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온동마을 쪽에 광양제철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에 방송에 한번 중금속이 많이 있다라고 방송이 된 것을 계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건강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상자면 폐기능 검사 유효검사자 66명 중 이상자 35명 그다음에 흉부방사선검사 이상자 10명 이상 반응이 나타나신 분요. 밑에 데이터는 뭡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건강진단결과 그런 거고요. 이게 뭐 광양제철의 영향에 의한 거다 그런 소견은 없었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건강상태인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계속 이렇게 지속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계속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광양제철에서 어떤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양제철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고 그러면 발단은 광양제철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반을 부담한다든지 서로가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지 우리 시비로만 전체로 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제철에서 그쪽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걸 실시를 하게 된 것이 일단 광양제철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으면 적어도 광양제철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만이 맞아요. 광양제철 그런 원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것 그리고 책임의 문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찾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보면 건강검진한다고 그렇게 들었으면 2억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1천만원짜리 공사 20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 57쪽에 보면 산단지하 배관망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지금 지하배관을 어떠 어떠한 것을 GIS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조사해본 바로는 한 800킬로 정도 지하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지하배관이 있는 거 산단은 거의 다 DB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게 오류가 아직 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산단에서 DB 구축해놓은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앞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GIS 했던 부분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공모해가지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 온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산단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 지금 지하배관이 많은 데가 그나마 여수산단은 적은데 울산이나 석유화학산단 다른 쪽은 지하배관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하배관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한 거고요. 우리 시도 지하배관이 있으니까 응모해가지고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단에 지하배관이라면 도로 밑으로 가는 것을 말하지 지금 회사 비엘 안쪽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바깥쪽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수화력에서 여천NCC 구간 뒤쪽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회사 그쪽에 조금조금 한 짧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울산하고 여수가 다른 점이 울산은 산단이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수국가산단은 늦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개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것을 16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 이것이 예를 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지하배관 노후 지하배관 안전진단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산단하고 원인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가야 할 문제예요.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같이 해서 이 배관이 총 몇 개가 있고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되었는데 어떤 물질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는 이 배관은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라 이것은 위험하니까 이것은 박스로 설치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대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160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보면 다시 깔아도 되겠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과연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든 어쩌든 간에 이왕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고 이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 그리고 산단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시의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컨트롤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산단하고 산단안전팀하고 별도로 협의가 되고 회의를 진행시키고 나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만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산단에서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산단은 자기네들 것은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하노후배관이랄지 안전진단이랄지 다 각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거고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어떤 건가를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합시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장 서정수입니다. 자원시설과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인만큼 많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자원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수근 만흥처리팀장입니다. 박인천 월내처리팀장입니다. 신희정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80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요. 보면 지금 6개소를 섬지역을 도서지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는 직매립이 다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소각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거문도는 2026년도까지 소각시설이 완료가 될 것이고 보면 초도가 매립으로 되어 있어요. 초도에는 혹시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처음 와 가지고 그러는데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자원회수팀장 신희정입니다. 초도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끝나면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없어서 다 매립이 금지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초도가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30년 직매립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섬 지역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외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도심지역만 해당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거문도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당초에 초도가 2008년도에 농어촌폐기물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매립하고 소각하고 재활용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초도 주민들이 소각로가 들어옴으로써 다이옥신 발생이 많이 되고 하는 찰나에서 매립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소각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하는 건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어찌됐든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시설이 나을 것 같고 신경을 써주셔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 다 됐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만흥동은 됐을 것이고 석천마을도 됐어요, 덕충동?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5명은 아직 그 쪽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 됐다면서요, 금방. 아직 안 됐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박영화입니다. 지금 만흥동 3명하고 덕충동 2명이 아직 추천을 못 받아서 이번에 본회의에 추천권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나면 아직 공문이 안와서 다섯 분이 오시면 인제 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아직 지금 5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언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예, 지금 우리 만흥동 10분 같은 경우는 되어 있어요. 총 15분인데 5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의회에 5분 추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신원조회하고 난 다음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위촉되면 임기는 2026년 4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잖아요. 여기 보면 연등동만 지급되어 있습니까, 32백만원? 다른 동은?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아직 다른 동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주민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3년도는 다 지급이 됐는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아직 만흥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3년도도?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22년도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22년도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1년도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22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2년, 23년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할 거예요? 22년, 23년, 24년인데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아직도 만흥동이 주민들 상촌, 평촌 그쪽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안내고 아직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지급해야죠.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사업계획서를 내면

현태

강현태위원

안내면 계속 지급 안 하실 거냐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못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현태

강현태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유도는 하셔야죠. 22년도 안 됐고 2023년도도 안 되어 있고 올해 24년인데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열리면 얼른 주민끼리 협의 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2년 동안 사업계획서가 지급이 안 됐으면 뭐 소급해서 준다든지 뭘 그러면 계속 2022년도 주고 23년도도 줄 거잖아요. 그러면 3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거기서 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봐서 저희가 드리는 거지 이게 어떤

현태

강현태위원

저 말은 3년치를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서 사업서를 갖고 와야 3년치를 주는 겁니까? 1년치만 계획서를 가져오면 3년치를 같이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1년치 계획서를 가져 오면 그만큼만 지급하는 거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실지 22년, 23년은 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없잖아요. 지났는데 그러면 2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협의를 봐야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저 말은 지금 주민들이 협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2022년, 2023년이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러면 주민들이 22년, 23년 어떻게 협의를 봐가지고 오면 준다는 얘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협의해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22년, 23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맞춰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1년치만 했는데 3년치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들어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 22년, 23년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 오냐고 지금 지났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런데 연도 분을 정리해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시에서 관여를 안하신다 하는데 그래도 갈등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셔야죠. 시에서, 이렇게 계속 몇 년치가 정리가 안 돼서 이월되어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올해도 안 되면 내년으로 또 가실 거예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늦어지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을 많이 하시고 서로 자주 만나셔서 유도하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가 좀 여쭐게요. 이 부분이 사실상 4월 달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어야죠.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왜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5명이 안 됐잖아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주민들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늦게 협의체에서 이분들을 추천을 늦게 들어온 결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그 이전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15명이 안 채워져서 지금까지 와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추천을 미리 협의체에서 해당지역의 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체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약간 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일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영화

박영화자원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민간인 분들한테는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알아서 딱딱 못 맞춰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조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와서 언제까지는 이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안내를 하고 안 되면 계속 종용을 하고 하셔가지고 만들었어야죠. 그러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처음 와서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그쪽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만 된 상태고 그런 불화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빨리 설득을 해서 추천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연등동 같은 경우는 24년도까지 여기 기금을 계속 지급 받았구만요. 나머지는 22년부터 못했다고 하는데 기금이 그러면 쌓여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쌓여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년도로 해서 계획서를 내시라고 하고 안 되면 가르쳐주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부터 시작해서 기금 지급하는 것까지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채경 위원님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80쪽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시설 하는 곳이 지금 남면 두 곳하고 화정면 한 곳, 삼산면 세 곳이에요. 그 주변 지금 섬도 몇 군데 있어요.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많은 곳이,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하지 못하고, 하화도나 두라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이런 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비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6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화도나 일반적인 곳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근 지역 선박으로 해가지고 주 월 1회씩 별도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이런 데 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소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섬의 오염이 이미 되어 갖고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시설과는 자원순환과하고 사실상 보면 협조가 잘 되어야 돼요. 서로가 업무 사실상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정리가 잘되어야 만이 자원시설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자원시설과하고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셔가지고 자원시설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1년 동안 성과를 내셔가지고 이래서 우리 자원시설과를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됐습니다하는 것을 성과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위영량 산림휴양정원팀장입니다. 오은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종명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년도 여수시의회 임시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동네 남은 우리 시유지라든지 남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조그마한 나무라든지 꽃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 이 사업과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이것을 좀 연결해서 지금 우리 원도심이나 이쪽 우리 주택에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도 흉물스럽고 아마 우리 과장이 그쪽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둘러보시면 거의 흉물 수준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고양이 사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 쓰레기 쌓여가지고 길 군데 군데 있어요, 그렇게 빈집들이. 저는 담당 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협업을 하셔서 이런 골목길 정원이라든지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 숲 조성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개인주택까지

현태

강현태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빈집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빈집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만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도시 숲 생활 밀착형 이런 숲을 만들어주면 지나가는 주민들도 휴식공간도 되고 또 지나가면서 골목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도 해놓으면 얼마나 또 보기도 좋고 공기 환경정화도 되고 이렇게 다각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빈집 철거하신 우리 담당하고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빈집을 매입을 하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생활형 도시 숲을 같이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습니다. 매입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또 자투리가 나오면 같이 조경도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방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매입하면 특별히 매입해서 어떤 활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빈집 하나씩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하나씩 빈집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입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하면 그렇게 서로 양쪽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러면 도시 숲을 조성하면 아주 멋진 우리 도시형 숲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여수시는 땅이 비싸서 없습니다. 하여튼 매입한 데 남으면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나무 심으면 좋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진짜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해요. 원도심에 빈집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이런 산림과가 만들어놓으면 새로운 정원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가막만과 장수만, 여자만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곡화목장 둘레길인데요, 다른 지역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화산이라든지 다른 둘레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도 비렁길도 있고 그러지만 화양면 곡화목장 둘레길은 진짜 명품의 둘레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크시설이나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둘레길 풀베기작업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쉼터라든가 데크라든가 또 요즘에 핫한 워싱길 맨발 걷기 이런 걸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둘레길 여수시도 등산로 둘레길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도심에 사람이 많이 쓰는 데 치중하다보니까 외곽지역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가게끔 우리가 둘레길을 보완도 하고 풀베기도 자주 해 줄 것이며 하여튼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시설이 말 그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못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가보면 풀이 우거져가지고 사실 겁나거든요. 뱀이라든가 벌이라든가 겁이 사실은 나요. 또 쉴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이런 조선시대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인데 이런 곳을 관광자원화 좀 만들어 가지고 명품의 둘레길 한번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습니다. 길은 우리가 정비할 것이며 관광자원화는 관광과 쪽에서 홍보를 해서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원과하고 산림과 같이 맨발 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세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관리를 찾고 효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은 더욱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황토길 조성할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고 최적의 조건이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황토하고 몇 대 몇으로 마사토하고 섞어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공원과하고 산림과는 적어도 업무협의가 되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지금 인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열심히 할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고 다들 칭찬 많이 하고 있고 듣기도 좋습니다.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공원조성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예재 근린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은하 소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서근채 오동도관리팀장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민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 많으신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쭤 보보기로 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선 옛 철길공원 잘해놨잖아요. 이제 2단계를 하시는데 지금 철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그러잖아요. (속기 - 김성자)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지금 같이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또 우기 때 그래서 위에 조금 이렇게 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우리 철길이.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서 햇빛도 차단하고 우기 때도 걸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업성으로 공원과장님이 봤을 때 그렇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비가림 시설을 겸한 그늘막 시설을 겸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건물에만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늘막 시설을 대행할 수 있게끔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을 만들려고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은 충분하게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말씀하신 태양광 그 자체는 그런 시설은 그 자체적으로 설치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법적으로 근린공원에서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건물에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태양광 말고 그늘막만 하더라도 설치를 하더라도 그것도 힘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늘막, 저희가 좀 비가 오면 이용에 제한은 있기는 한데 비오는 날까지를 고려해서 위에다가 그늘막, 천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막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은 경관개선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구조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경관에 조금 지장이 장애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장이 있다? 예, 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물놀이장은 성산공원, 여문공원 두 군데하고 바닥분수도 공원이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해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게 생각키움 사업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도심권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암골못공원하고 그다음에 강남전공원에 이런 대형물놀이시설은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서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서 비슷한 효과를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해양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여수시민도 많이 이용합니다. 해양공원은 굉장히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넓고 물놀이장이나 바닥분수 이 부분은 한 번도 고려를 안 해보셨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해양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맨발길 조성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맨발길 일부 완료가 됐다는데 완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추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하셔가지고 맨발길을 어떻게 조성하는 게 최적의 조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하나로 일원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해서 적용을 이렇게 시킨다 하는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공원과나 산림과,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는 너무 공원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충족하는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답변을 다 하기가 힘든데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최대한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신준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중요한 현안사항만 질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따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 건데요. 닥터헬기 관련해가지고 22년 8월 31일에 정기명 시장께서 전남 시장·군수협회에 동부권 닥터헬기를 건의한 내용 아시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고 권역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소속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순천에 있는 성가롤로가 저희 동부권의 권역응급의료센터고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정하는 부분이 운영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마 협의를 통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동안에 닥터헬기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송거리 문제, 골든타임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시범실시하고 확대하는 부분인데 효율면에서 예산편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로망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조금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성가롤로병원하고 좀 더 합의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성가롤로에서는 그동안에 닥터헬기 지정 신청을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 회피하고 있고요. 그럼 여수시에서는 건의는 하고 나서 이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십시일반 하면서 함께 해보겠다라고 그런 좋은 기사가 났었는데 그 뒤에 시장님이 다시 협의의 어떤 내용을 건의해 보거나 동부권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추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이제 시장 지자체장 모임 이런 데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

보건소 소장님하고 이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봐라, 그러지는 않으셨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아직은 제가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따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드릴 건데 최근에 최병용 도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셨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최병용 도의원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24년도지 않습니까? 지금쯤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그 전에 그때 당시에 건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는 그 부분은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수시 지역 특성상 헬기가 필요한 경우가 의외로 섬이 많다 보니까 있는데 그게 어느 상황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일기가 안 좋은 경우에 헬기는 사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경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경 헬기를 저희가 해경하고의 이런 관계를 좀 더 하는 의미에서 해경이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가 순천의 권역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일을 받는 것보다는 아마 해경 헬기가 좀 더 된다면 오히려 여수 입장에서는 해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헬기를 활용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의 그 생각이 저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아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트랙을 두 가지로 가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것은 우리 여수만을 위해서는 해경 헬기를 활용하는 게 맞고 전남 동부권을 방향으로 도서민들을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닥터헬기를 또 추진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도 방안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시면 소장님 나오실 거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일정이 아마 맞으면, 저도 오늘 같은 경우도 순천대학교 자꾸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서 여수시 이야기를 하러 오라고 하는데 일정이 저희랑 의회랑 겹치니까 못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일정 잘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소장님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선정된 금액이 9억 8천입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비 5억에 시비 5억 해서 10억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 50%, 시비 50%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번 5월에 업체 선정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조성을?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남도음식문화거리를 종화동 해양공원 쪽으로만 하려고 했다가 중앙동도 그것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를 하자해서 1.2km를 확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음식거리를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중앙동 거기 어디입니까,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쭉 해서 저쪽에 스무돌이가는 거기까지 1.2km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형물을 세워서 처음부터 마지막 그렇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구역 내에 적절한, 지금은 저희가 그쪽 해양공원 쪽이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관계사업이든 해서 조형이라든가 시설물 개선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새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리 것만 주장하다 보면 조악해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어서 보행이나 이런 데 지장 없이 그다음에 특색 있는 남도음식거리에 지정 개념으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조금 포커스를 기존에 있는 파고라를 조금 변형해서 위치변경해서라도 크게 중복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업체 선정 5월 달에 됐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포토존, 캐릭터, 조형물, 안내판 이런 것은 11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이 전에 이미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아예 들어와서 해갖고 업체 선정이 된 겁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모를 받아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이 남도음식문화거리를 우리가 예산 1억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공모를 했을 때 업체들이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를 했던 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업체가 나중에 공모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왜 취소를 했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내부사정이라 저희들이 굳이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쉽지만 두 번째로 점수가 있는 부분에서 공모가 돼서 지금은 그런대로 이전에 저희 업체하고 전체를 거리를 걸으면서 그 사람들이 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이걸 이걸 좀 보완하고 이건 너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볼 거고 필요하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포토존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하지만은 그러면 그 과정에 상인들, 가게들 있는 데는 그런 쪽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액수가 좀만 더 있으면 하다 못해 간판도 특색 있게 다 하려고 했는데 구역을 넓히는 문제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간판을 얹혀야 하는데 우리가 일부 부담할 테니 자부담 해달라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간판들 다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용 자체가 우리가 내는 비용을 가지고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전체를 다 특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한테 말 안 할 상황?

웃음소리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아니요, 이따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식품위생과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또 다른 디테일한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상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몇 년도 걸쳐서 공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과장님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자료를.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보니까 12페이지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금 월 3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36만원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치매가 우리가 3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알콜성 치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한 80%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이 될 겁니다마는 또 치매의 측정도가 CDR척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증이 있고 중증이고 그러지만은. 여기 보면 치매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무조건 3만원이 일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괄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내 머리 속의 지우개’ 혹시 기억나시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박영평위원

참 가족이라든가 치매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경증하고 중증하고 좀 지원금을 차등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이 치매환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조호물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기저귀 포함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여러 품목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였던 부분을 140%까지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확대한 거거든요. 전체 틀을 지원 액수를 우리가 많이만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라도 올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에서 범위를 확대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지자체별로 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용하는 세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세 군데 중에 하나여서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향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그래도 경증하고 중증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박영평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 그동안 보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워낙 또 많이 파악하시고 잘 해오셨으니까 우리 또 보건소 하반기에도 더욱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득현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계일 의약관리팀장은 순천대 의료포럼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기홍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혜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연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건소가 10개, 진료소가 28개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들 혹시 근무를 어디 순환직을 합니까? 한 곳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 이야기 해 주실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마는 보건행정과라도 지소나 진료소는 별도 인사기준에 의해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방진료소도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평위원

여수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한의과가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는 곳은 하는데요. 도서지역 5개소 그다음에 돌산, 화양, 화정 이렇게 하고 상암은 지금 현재 주 1회 이동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근데 한방진료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떱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근데 한방도 주민들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론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 보건지소는 거점 형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규모가 크다고 생각된 지역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혹시 한방하고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보건지소 내에는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치과가 그게 하나의 원티오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풀로 들어가 있고요. 단 육지부에가 예를 들어서 돌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앞에가 성심의료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그래서 거기는 현재 의과가 배치가 안 되고 한의과만 배치돼서 주민들을 경로당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또 내원 오신 분들 침이라든가 부항 그런 것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골 같은 데 화양면 같은 데는 사실은 예방주사를 맞을라 하니까 보건소에서 못 맞는 거예요. 그니까 천상 여수까지 나와서 병원을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33쪽에 보면 우리 여수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홍보를 하는데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희망하는 시민들이 이제 이게 투트랙으로 되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건강 걷기대회라든가 부스로, 또 시민회 할 때 부스나 이렇게 해서 아셔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우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읍·면·동 통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중앙의 사이트에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대략 얼마만큼 됩니까, 1년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1년에 지난해 기준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와 국립 장기혈액기증원 거기에서 한 거 총 숫자가 1500명이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여수에서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여수시가. 누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 우리가 대략 한 27만 인구 중에 1만 명 정도가 희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정도로 많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홍보하는 효과로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이제 아시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게 또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후유증이나 이런 것도, 후유증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보비용이 850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거 850만원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850만원,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질의를 좀 이어 가볼까 합니다. 최근에 아마 지역구 의원인 김철민 의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민원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최병용 도의원에게 건의가 잘 되었고 특히나 삼산면 이번에 응급환자 발생 건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문제로 인해서 구급차 배치 건이나 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 건이며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닥터헬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기사 검색부터 해보고 이래저래 찾아보니 정기명 시장님이 이미 22년도에 하셨고 또 최근에 최병용 도의원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라에 현재 닥터헬기는 8대,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전남이 1호, 제주 한라병원이 8호해서 8대가 있는데요. 우리 전남에는 서부권에가 있다 보니 아마도 보건복지부라든가 도 같은 데서 이게 권역 개념이다 보니까 덜 적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명 시장님이 2022년 8월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기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 그거에 대해서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병용 의원님께서 지금 전라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김철민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면서 우리는 실은 삼산1구 지역대 내에 구급차가 지금 없거든요. 남면은 소방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남면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삼산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면서 했더니 최병용 의원님께서 닥터헬기가 우리 동부권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저희도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거문도나 초도, 손죽도 이런 데서 신안, 목포권을 가려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도나 복지부에서는 이게 빨리 답이 없는 것이 1년에 연간 운영예산이 4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아마 7 대 3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협력병원이 예를 들어 목포 같은 경우는 한국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부권은 성가롤로인데 협력병원이 오케이를 해야 되고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성가롤로병원도 자체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계류장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감사드리고 그니까 그동안에는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편성하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 그 외에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를 지금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기명 시장님도 시·군협의회에서 각 시·군에서 얼마 정도를 서로가 각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광양이나 여수는 그 비용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재정자립도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곳은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하고 해서, 저는 방법을 찾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성가롤로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설명한다거나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준다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계일 의약관리팀장이 이 자리에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같이 의료포럼을 오늘 오후 2시에 순천대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성가롤로병원의 김재혁 센터장이 주재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흥군에서도 오시고 남해군 보건소장도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YMCA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게 모아지면 또 이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고 전반적인 연혁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순기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지소 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 충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이 행정조직을 바꿔줄 수가 있는가요? 오히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참 이게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의료편차 때문에, 과거에는 공공에서 다 했던 것을 이제는 알아서 해라라는 측면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참 소외된다라는 생각이 100% 들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도 그러고 우려하는 게 올해 2월 6일 날 정부에서 의대 정원증원 발표로 지금 분쟁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이 되면 공보의가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남도에서도 보건소장 회의를 24일 날에 아마 할 겁니다, 내일. 내일 하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의 지혜를 모아서 대응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30페이지에 보면 방역관리 강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보건소에서 여수시 전체 방역은 다 관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생태과나 이런 데서 또 하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시설별로 화장실이다 하면 기후생태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요. 저희는 시설 주체가 좀 없고 그게 불분명하고 공익성이 강한 또 시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또 발생 취약지, 발생하는데 많이 개체를 생성하는 곳

덕희

민덕희위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상황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저희가 721개소 중에서 저희가 매일 돌아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넓은 구역을 카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60개소를 선정해서 그곳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특장차를 이용해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일 방역을 하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area가 굉장히 넓겠네요. 조그마한 이거다 이거다 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에도 어느 지역에 특정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이게 읍·면·동 갖고 대응이 어렵다, 그런 데는 또 대응을 하러 저희들이 그쪽에는 지원을 해서 또 같이 합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만 여기 보면 인건비며 장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위탁사업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는 주는 게 인건비를 읍·면·동에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방역기에 넣는 약품하고 경유라든가 휘발유 그런 연료, 그런 것을 내려줍니다. 연료비는 돈으로 지원해 주고 약품은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또 방역기, 방역기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구입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방역에 관련된 비용도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날씨도 더운데 방역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금 현재 여수중앙병원에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보면 단순진료만 하지,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린이병원이지 않습니까?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 부분을 협조해가지고 같이 운영했으면 정상운영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국, 앞장에 보면 우리가 심야약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곳 되는데 여수중앙병원 옆에가 약국 명칭은 말 안 하겠습니다. 2개 약국이 있어요. 근데 약국 있는데 이분들이 공공심야 여기서 병원을 진료받고 약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천이나 이런 데 넘어가야 돼요. 두 약국 중에 하나라도 교대로 해가지고 심야 약국 운영을 권유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가서 좀 사정사정했습니다, 실은. 근데 약사들 인건비가 고급이고 심야시간 때까지 돌리기에는 한 달에 몇억 그렇게 인건비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야약국은 저희가 강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도 자기들이 운영할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되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중앙병원 안에도 심야약국이라든가 그런 데를 안내해 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약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는데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아니면 중앙병원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어차피 원장님하고 약국하고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하여간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평위원

한 번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29쪽 해충기피제 분사기 확대·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어디 등산로나 입구에 돼 있으면 가면 거기가 두 가지가 설치돼 있어요. 모기 퇴치기하고 진드기, 근데 이제 모기는 거의 약품이 빨리 떨어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기는 많이 뿌린다는 얘기에요, 진드기는 좀 덜 뿌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돌다 보면 어디가 어떻게 떨어지고 이거를 알 거예요. 보충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만큼 또 이제 130대를 더 설치한다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돌산은 지금 18대 설치하는데 거기는 거의 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읍·면·동에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 주거나 공문 보내준 데는 저희가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18대는 그 부분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 주변에 하려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일단은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최적지로 또 옮기고 그러면서 일단은 해 나갈 개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섬박물관 주행사장, 부행사장 14대가 또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근데 150만원씩이네요, 여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근데 약품이 들어가는 그 기계 값이 150만원이나 된다는 게 그냥 분사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50만원도 비쌀 것 같은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견적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조달의 쇼핑몰에 그거는 이제 조달청하고 계약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약품 값이 비싸야지, 용기 값이 비싸다는 게 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코로나 다 없어졌습니까?

약품값이 비싸야지, 용기값이 비싸다는 게 이 150만원이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너무 비싸,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다 없어졌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코로나는 우리가 일상화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감기처럼 똑같이 4급 감염병으로 관리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발생을 해도 치명률이 이제 낮고 예방백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4급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표본감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기침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그러면 병원에서도 이것은 굳이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그 부분이 다 조금씩 나온 데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다 넘어가는 거라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완전한 종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거의 결과는 이제 우리 생활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의 기초건강, 그리고 지역의 보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니까 시민의 건강관리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 손듦』) 아 예, 홍현숙 위원님이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미안합니다, 건의사항 좀 드리려고요. 이 지금 해충기피제를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 마을회관 이런 데로 특정지역만 하는 겁니? 아니면 그 도성마을이 지금 인가하고 축사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나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도성마을에 거기가 모기가 많기 때문에 매립장을 하는 해수청에서 지난해 모기 포충기 120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도성마을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추가적으로 율촌에서 도성마을도 율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은 아마 우리 부서로 요청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는 심해요. 어쩌다 한 번 가보면 파리, 모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니까 거기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 김설리)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미숙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경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경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김승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신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다겸 만성관리팀장입니다. 용해옥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포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포진이 전라도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전액무료고요, 저희들은 일반인들하고 50%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지금 6월까지인가요? 전반기까지 우리 대상포진 접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하고 수급자들 다 포함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23년도에 8055명 했고요, 올 상반기에 65세 되는 분들을 위주로 오시거든요. 올해부터는

채경

김채경위원

몇 세요? 65세?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65세부터 하는데 작년에 65세부터 그 이후 사람들은 거의 많이 맞았고요, 그중에 안 맞으신 분들하고 올해 65세 되신 분들, 도래하신 분들 위주로 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1949명 접종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생백신이라고 불리는 거지요? 종류가? 대상포진 약 명?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생백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지요. 생백신이지요. 이게 한 번 맞으면 어느 정도 주기로 가나요? 몇 년인가요? 아니면 반영구적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1회 접종을 하는데 …… 잠깐만요.

채경

김채경위원

한 6, 7년 정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10년 정도 되면 다시 맞는다 하는데 지금 사백신이랑 생백신이, 사백신이 지금 나오면서 그게 조금 비싸게 나왔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생백신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접종하는 것이고 사백신이 새로 나왔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사백신은 장점이 뭔가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개발이 됐으니까 사백신이 백신에서 면역력이 오래 가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조금, 그쪽에서는 싱그릭스라고 그쪽 제약회사에서는 97%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3년 접종을 시작한 그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한 76% 정도 항체 생성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백신과 생백신이 같이 맞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백신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맞으러 오잖아요, 백신을.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백신과 생백신을 비교 말씀해 주신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현재 무료접종은 저희만 접종하고 있고 저희한테 오면 생백신만 맞고 있는 거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사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거지요? 아니면 홍보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백신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접종하러 오신 분들이 ‘저는 사백신을 맞춰주세요’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럼 병원 가서 실비로 그건 2회 맞거든요. 한 번 맞을 때 한 25만 원 정도하고 50만 원 정도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사백신은 지금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안 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안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차후 이게 좀 더 보편화되고 확장됐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걸 접종할 계획은 없나요? 혹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추후에는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병원 쪽에서 하면서 저희는 10만 원 기준선 정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면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가지고 생백신, 사백신을 맞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대상포진 백신이 생백신도 병원에서 맞춰주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병원에서 맞춰주는 금액하고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가 훨씬 더 싸요. 물론 50% 지원 그걸 하지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빼고도 저희는

채경

김채경위원

더 싸거든요. 보건소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딱 백신비만 받고 하는 거고 병원들은 본인들의 접종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의뢰했을 때는 2만9천원 정도의 접종비를 우리가 병원에 주듯이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더 비싸거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맞는 게 더 비싸거든요. 똑같은 제약인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접종료가 포함되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사백신은 두 번 접종에 이거는 기간이 더 길지요. 생백신이 한 6, 7년 정도 된다 그러면 사백신은 몇 년 정도 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백신은 10년이 지나도 그 면역력이 50%는 유지한다 해서 다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내밀고 지금 있습니다. 그쪽 제약회사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임상 실험이 나왔나요? 확인이 됐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는 거는, 지금 한 지가 한 3년 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지 않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만약에 그게 진짜 반영구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약이 조금 비싸더라도 병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2회 접종에. 그러면 우리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걸 실행을 했을 때는 더 저렴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더 비싼가요? 똑같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백신비 자체가 비쌉니다. 그니까 이게 많이 이 백신으로 맞는다하면 백신비가 더 줄고 이 전에 생백신은 아예 없어지고 한다면 어차피 사백신만 맞게 됐을 경우 그리고 도나 그런데서 같이 사백신을 맞는다는 그런 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채경

김채경위원

도에 지침에 따라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도에서 무료접종도 생백신만 내려오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를 그니까 지금 사백신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서 지금 안 맞추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두 가지의 장단점을 놓고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맞았던 저도 맞았고 저희 엄마도 맞았고 그게 다 생백신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접종 그것은 연구해서 점점 더 좋아지니까 또 우선은 생백신 맞으신 분들이 그게 접종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면역력이

채경

김채경위원

저 지인들도 백신을 맞았어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수월하게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요. 이게 완전 백프로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상포진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무료접종하고 50% 지원을 하는데 이게 워낙 환경적인 요인의 어떠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젊으신 분들도 이거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이 환경 자체가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나이를 여수 시민에 한해서겠지만 오시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홍현숙 부위원장, 강재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우리 출산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혜택보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광양하고 순천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졌잖아요. 출산지원금 관련 말씀하신 거지요?

박영평위원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 6월 기준해서 작년에 608명 태어났는데 올해 600명이거든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등록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데 이걸 첫 애기를 천만 원으로 올리면 어쩔까요?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쪽이 더 올릴 거고 근데 지금 사실은 복지부에 승인받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건 받았는데 이 3개 시군이 같아야 된다는 걸로 명목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박영평위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과 같이 해서 안 되고 남 이상 될 수가 없거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데 그러면 광양은 훨씬 더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광양인구는 저희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팍 줘버리면 저희는 또 죽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동부권이 순천, 여수, 광양 아닙니까? 우리가 출산지원 혜택이 크면은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출산장려금 첫 해에 준 2백만 원 주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광양은 아마 더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박영평위원

선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고혈압과 당뇨 환자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고혈압이 예를 들어서 머리로 갔을 때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그래서 뇌질환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혈액이 끈적거려가지고 심장으로 갔을 때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오는 형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열심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전혀 없어요. 교육 홍보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부하고 본소에 고혈압·당뇨 등록센터가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치료비도 드리고 다섯 명을 지금 채용해가지고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가 여기에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다 각각의 예산이 없지 총예산이 9억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 빼고 사업비만요.

박영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철입니다. 특히 식품 위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차대권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서미순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강정욱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해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윤현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웰 다잉 문화 조성하는 거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것도 없지만 세계적으로 스위스 같은 데는 조력 사망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보면은 외국인도 그 나라에 가서 등록을 하고 회원에 가입하고 하면 1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웰 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직 멀었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도 먼 것 같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라고 그래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데 주력했지만 죽는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윤현정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열심히 또 업무파악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 업무에 충실하면서 빨리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소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가중인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을 대신하여 장희자 유통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병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중요한 현안 사항만 질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획행정 갔다가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1년 만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6개월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반갑고요, 잠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하시긴 하셨네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도성마을을 최초로 그때 5분발언을 했던 곳이라서 참 애정이 많이 갑니다. 좋은 정책을 하셨는데 지난 4월에 미선정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미선정된 주요 사유가 뭐였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시간이 없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내기보다는 우선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도 좀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선정되기가 쉽겠다 해서 1차에만 했는데요, 가장 컸던 것이 스마트팜과 같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로 신청하는 공모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요, 또 보상계획도 좀 포함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정되는데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신청하고자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스마트팜을 왜 그랬을까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그게 수익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에다가 넣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좋은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어쨌든 우선은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요구하는 대로 좀 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차차 이렇게 좀 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4년도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한 건데 최초인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서 지금 농촌공간조성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이 처음인데 그전에도 하고는 있었는가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라도 도전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때 미선정 됐었던 사유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저희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농촌에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어촌은 사실은 필리핀 우바이시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인력을 지금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민의 일손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어요. 농촌의 일손은 어떻게 혹시 계절근로자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분야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좀 도입을 저희 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지금 검토하고 또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다시 한번 또 5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을 보고 못 드렸지만 사실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생략을 했는데요, 저희 농업인들의 평균 경작 면적이 0.64헥타입니다. 그니까 농가당 경지면적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좀 적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품앗이라든지 아니면 밭떼기로 인력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 이 제도가 좋을 제도일 것 같으니까 단지 한 가지 맹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농가에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시다시피 비자를 5개월 동안 받는데 그 5개월 동안은 113일의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113일 이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수요를 좀 파악을 해볼려고 합니다. 아예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또 좀 더 규모가 큰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여천농협에서 하다가 중단할 그런 시기까지 왔는데 우리 과연 시의 농가 중에 이렇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인력지원센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좀 숙소를 저희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를 어쨌든지 간에 보유대수를 좀 늘리고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우선 지금 당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제일 크겠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외국인 근로자 41만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체류기간이 원래 5개월이었는데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3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기후가 많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일할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잘 하거든요. 제가 하나 비단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름에 고추 따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더워서 못 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땁니다. 그만큼 인력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필리핀 우바이시하고 수산과 하는 것같이 우리가 농촌도 그런 지역하고 특색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물론 송출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까 숙소부분은 소장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사실 아까 인력센터 농협에서 운영한 것처럼 하나 위탁을 준다거나 그런 숙소를 하나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반드시 그 숙소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마련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 관심 갖고 좀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장 관심 있게 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보여가지고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타 지역 한번 갑시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박영평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어촌 쪽은 사실상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쪽에도 이것을 하여튼 제대로 맞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9쪽에 도시농업교육관 있잖아요. 이 부지를 선정하는 이유가 단지 시유지라서 거길 선정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보니 사실은 전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을 하고 보니 거기가 접근성도 좀 안 좋고요, 상당히 아시다시피 경사진 좀 이렇게 비탈에 있고 그래놔서 오히려 상당히 농업인들이 이용하시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거세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장소가 또 있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저희가 일단 국비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비확보가 아직도 좀 확정이 지금 안 돼서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한번 선정해 놓으면 또 몇십 년 가야될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우리 여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 선정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데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야 이 사람들도 교육도 받으러 오시면서 농업기술센터 한번 들려서 전체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으면서 이 교육센터가 있음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교육장을 또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활용도 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양묘장 쪽에라도 좋고 어떤 쪽이라도 만들면 거기에서 걸어봤자 5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심이 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부지 해봤자 125평인가 밖에 안 나오네. 그렇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지어서 125평 정도 나올 데가 없어요? (속기 – 이성숙)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드렸다시피 기능이 우리 중부농업인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시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상담소나 그런 기능을 가지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전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있어놔서 좀 잘 이용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기가 지금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중부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시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상담소라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는 곳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차제에 우리 도시 농업인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우리 시에 없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소요가 있어서 기왕이면 도시농업실습교육도 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하고 했던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그 분들도 그럴 때 한번 오셔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오셔서 보고 새로운 농기계도 한번씩 보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역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무튼 어쨌든 농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국의 미래를 보려면 어떤 자국만의 가질 수 있는 농업, 그것은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입에도 한계가 있는 게 정말 농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제발 예산 좀 올려 달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도와줄게, 올려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농촌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욱 농정팀장입니다. 문채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성일 식량원예팀장입니다. 이균홍 반려동물팀장입니다. 남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유재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반려동물복지정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도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동물 보호한다고 보호소도 하고 보호센터도 지금 확대 운영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하는데 유기견이나 유기묘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사체는 도시시설공단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도시시설공단에서 처리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제 죽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출동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체는 도시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체가 골목길에 있을 수도 있고 지붕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유기묘가 새끼고양이가 아마 지붕에서 죽었나봐요. 그 어미랑 새끼랑 계속 우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니까 앞에 집이나 옆에 집이나 굉장히 신경쓰이겠잖아요. 근데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다. 처리를 못해서 결국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주민센터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는 동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죽은 동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그럼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한다고 안내를 해주든지 주민센터에 연락해도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도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끝나고 일반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체까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문의가 오면 거기서 다 안내를 해서 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체까지도 같이 다 처리가 있어가지고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자기 근무시간 아니라도 사체 하나 때문에 치우러 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처리해야 돼요 그것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처리까지 해 주면 좋은데 현재 유실 유기동물 포획인 계약이 기간제로 두 분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분 가지고도 지금 일이 많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 많다고 해도 사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하든지 서로 조율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지 아니 살아있는 동물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죽어있는 동물은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같이 그것을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32억을 들여가지고 15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이 이미 된 곳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갖춰진 지자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요즘 워낙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싫어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그러기 때문에 따라는 갑니다마는 여기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인력이 따르겠죠? 이게 24시간 관리죠? 그럼 이게 우리 사람이 교대근무 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4시간 근무는 아니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아침에 9시 출근이고 정상 출퇴근 하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현재 3명이었는데 한분이 그만두고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원이 3명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밤에는 이제 먹을 것을 일정 주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분뇨 같은 것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올해 지금 완공되는 게 언제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2월 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2월 말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직 공사 안 들어갔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착공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착공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저수지 위쪽입니까? 옆에 쪽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왼쪽이고요. 그 길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 가다 보면 저수지를 바라보면 오른쪽에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오른쪽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침투수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침출수.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침출수?

재헌

강재헌위원장

침출수가 뭐냐면 바닥에 비가 오거나 세척을 하거나 씻겨져 나온 오물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오폐수관로공사도 설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넘겨서 가는 거예요?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반려동물팀장 이균홍입니다. 저희 오폐수관로 묻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결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획 말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건물 지으면 갈 거 아니에요 관이.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오폐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처리하는 게 관로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았다가 차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관로로 처리하는 걸로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차면 처리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화조로 간단 얘기죠?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거기다가 다른 데에 배출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처음 시설할 때 시설할 때 이것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돼요.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첫째는 관로를 묻을 수 있으면 관로를 묻어서 그쪽 지역에 하수관로하고 연결을 해서 가보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치워야 한다면 그것도 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농촌진흥팀장입니다. 임채영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양수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오정열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정남기 꽃도시팀장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범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쪽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를 하나하나 구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이 좋아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기계를 임대할 때, 빌릴 때요. 하루 매일 하는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기본은 하루고요. 다음날 그 농기계를 빌린 사람이 없으면 1박 2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제 추가로 비용 지불하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추가 비용 지불하고.

현숙

홍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1회만 한다면 아침에 빌려가지고 그날 저녁?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6시 이전에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농기계를 사용할 때 해가 넘어갈 때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미처 못 하게 되면. 근데 6시면 딱 일하기 좋은 시간대예요. 늦은 시간에도 왜냐면 해가 없을 때 많이 하니까 이 시간을 조금 다음 날 아침에 예를 들어서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8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근무자가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6시로 정한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이거를 근무자에 맞추는 것보다 이 농기계를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농업인들을 위주로 기왕 임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물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몇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직 세 분하고, 운전기사 한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계속 이 접수만 받아야 되고 두 분이서 반납을 하는데 가서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한 분하고 한 분은 또 사무실에서 빌리러 오는 사람들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오후까지 쓰실 분들은 그 전날 저희가 오후 4시 이후에는 내일 쓰신 분이 그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현장에다 갖다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6시까지, 8시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9시 이전에 갖다 놓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가 농기계가 많으면 하나가 그 다음날 늦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농기계를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8시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받는다는 얘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9시까지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조금 빨리오니까 그 전에 반납하신 분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건 사전에 이제 조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준은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미리 연락만 하면 그런 융통성,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농기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많이 밀릴 때는 같은 일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같은 농기계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 실용성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0쪽에 열대풍 화단 있죠? 지금 여러 군데가 설치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거의 이순신광장, 낭만포차, 엑스포역 건너편, 진남체육공원, 이순신광장, 오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소호동동다리하고 웅천 장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앞번에 남산공원 준공식 할 때 가봤더니만 남산공원에 그게 그런 게 열대풍이죠? 가봤어요? 남산공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는 안 가봤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마 그런 게 긴 거 같고 열대하고 아열대 식물 이런 거 해가지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여름을 고온기에 잘 자랄 수 있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도 선소에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선소나 우리 성산공원 무선 이런 쪽에도 하나 정도 더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이제 사업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곧 8월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6월부터 이렇게 해야 오랫동안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관광지 곳곳에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5000만원으로 5개 정도 하니까 화분이랑 이런 거 사는데 초기비용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식물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부터 그 화분 그대로 활용하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대로 활용하고 식물은 그전에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 준비도 미리 되어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걸 보면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화순 소득작목팀장입니다. 강지은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용혁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윤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돌산갓에만 좀 꽂혀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기술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옥수수도 저희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신품종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흑찰이라고 있고요. 찰옥5호 두 품종을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농가들에게 종자보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사실상 보면 갓에 대한 것은 지금 역사도 깊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갓축제는 없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갓섬피크닉이 이제 갓축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갓축제는 없지.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갓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그래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도 우리 옥수수축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면이랄지 품종개발 또 사후활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고 개인적으로는 일부사람들이 와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옥수수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괜찮은 부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상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랄까 심청축제 이렇게 하는 거 심청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옛날에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도 사실상 보면 나비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해가지고 나비축제를 엄청나게 함평나비축제 그렇게 성황리에 부응시켰잖아요. 사실상보면 우리 화양면은 실제로도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농촌 쪽에서 많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께서 작심발언 하겠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칭찬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 갓섬피크닉을 갔다 왔었는데 새로운 시도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해 가길 원하고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갓에 대한 종자보존을 하고 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됐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10개 품종을 저희가 등록했고 관리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종자보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춘수 과장께서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장희자 유통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장희자유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 유통정책팀장 장희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치훈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혜령 유통시설팀장입니다. 이경평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장희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희자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이번에 섬섬옥수수페스티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보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옥수수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맛도 좋고 좋은 품질도 있는데 세 종류 되죠? 지금 현재 품종이.

희자

장희자유통정책팀장

옥수수 품종이요?

박영평위원

예.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농식품육성팀장 김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농가들에 보급되어 가지고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총 6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미백2호라고 그 품종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약간 적색이 들어가 있는 품종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저번에 3000에서 5000으로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수 옥수수를 브랜드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 축협 이런 쪽도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예산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전국망으로 홍보를 같이 했으면 방송사와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MBC면 MBC방송사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축협도 지원해가지고 같이 우리 섬섬옥수수페스티벌 축제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수 농협도 같이 참여하고 예산 지원해가지고 대규모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신가요?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이번 행사를 작년에 3회 째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었고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수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각종 농협 유관기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장소가 넓은 데로 옮겨진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시 축제로 발전된다는 생각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축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농산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유관기관에 예산지원 관계는 검토를 해볼 부분이고 그쪽 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을 참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 부분은 사실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2~3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하실 때 같이 연구해가지고 의논 한번 해보시게요.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산단이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하면서 산단과 우리 여수가 연계 같이 해야 되고 상생 해야되거든요. 산단의 직원들이 지금 몇 만명인지 아시죠? 그분들이 삼시세끼를 거기서 다 해결합니다. 근데 농식자재를 어디서 갔다 쓰냐 인근 순천이라든가 구례에서 갖다 써요. 왜 우리 여수는 이런 것을 진짜 우리 농산물을 지역의 농산물 쓰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타지역에 쓸 수 있겠냐, 그런 부분 마케팅을 좀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저희 소관 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을 그쪽 공장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들이 다방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되어야 돼요. 산단에 사실상 보면 구내식당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마다 그 푸드업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품목 외에는 지역농산물을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그런 유통을 실제적으로 내실있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다 나고 하는 쌀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지역 걸로 당연히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특별한 거 이런 부분은 우리 것을 써주십시오 해서 어느 회사, 어느 회사는 어떤 부분을 1년이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데이터 내놓고 해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우리 산단하고도 이렇게 업무추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에서도 우리가 여수시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서로가 진짜 데이터 내놓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성과를 어느 정도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오십시오.

치훈

김치훈농식품육성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만 휴식하려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 손다희)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수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님은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유화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과 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활수 경영본부장입니다. 문덕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은철 청년감사부장입니다. 양길승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정세경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송호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서동균 교통휴양시설부장입니다. 강찬순 도시미화부장입니다. 정종군 체육시설부장은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정용균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주홍균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반기 공단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유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 끝나고 나면 예산 관련해서 서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0페이지에 ESG경영종합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사장님과 공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보면서 느꼈던 것을 좀 말씀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단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ESG를 하시니까 저는 청렴이나 윤리경영, 여기에 포인트가 우선 좀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ESG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민간자격증인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은 직원들인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미션·비전·경영방침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부패 리스크 관리라는 전략과제, 물론 이것도 용역이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 맞으시죠? 1페이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기본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기본현황. 부패 리스크 관리라는 어떤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차라리 청렴이나 윤리경영, 왜냐하면 저는 일관성 있게 공단이 이런 느낌으로 딱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 미션·비전·경영방침을 만들었을 건데 청렴이나 윤리경영 이걸 한번 포함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부패 리스크 관리라는 용어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청렴감사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청렴과 윤리경영이 현재는 이것이 우선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업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청렴감사부는 있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그러면 그게 우리 ESG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에 총 현원이 458명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사유는 뭘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저희가 현재는 정원이 478명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 그럼 여기 454명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6월 28일 기준이니까 이게 지금 아, 밑에 파견. 정년퇴직자가 지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은 몇 명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기간제 제외 근로자 수가 451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원이 451명?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기간제를 빼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현원은 몇 분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현원이 451명이요.

덕희

민덕희위원

현원이 451명?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454명에 현원이 451명인데 지금 458명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환경미화직이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게 6월 28일 기준이어가지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이제 그 기간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과를 했던 건 맞는가요, 현원이 정원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데이터 상으로는 초과가 돼 있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할 때 물론 필요해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를 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은 이미 환경미화직은 일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6월 28일 자에는, 그리고 퇴직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자가 포함돼 있어서 지금 현원이 정원을 넘은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과 퇴직자를 섞어놨다는 말씀이시죠? 퇴직자를 뺐어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6월 28일 자로는 퇴직이 안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6월 28일 자로 신규채용한 자를 플러스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신규채용은 더 먼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퇴직자를 빼면 몇 분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현재 환경미화원이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74명.

덕희

민덕희위원

274명, 그러면 5명이 초과된 것이네요? 그럼 453명이 맞나요, 현원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453명이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453명, 예. 그러니까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소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작은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현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위·수탁협약 및 시설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위·수탁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위·수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시하고 위탁을 체결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3년으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다 다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간이 다 다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보통 3년이고 이번에 저희가 수탁받은 경우는 5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게 규정이 법적으로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5년 이렇게 돼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시가 저희한테 맡길 때 시가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위탁을 맡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저는 한번 물론 각 시가 하는 것이라서 지침이 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쉽게 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은 개선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7페이지에 공단 운영 방향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건 정부 정책인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예, 정부의 정책도 저희가 따라야 되고 또 시의 시책도 따라야 되고

덕희

민덕희위원

시책도 따라야 되고 정부 정책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지금 넣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정책의 내용에 보면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이렇게 딱 느낌이 맞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좀 쌩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게 왜 정부 구현이라 그래서 처음에 오타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정부의 시책을 공단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차라리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은 따르더라도 시책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공기업 이사장들이 모여서 방금 말씀하신 건의를 계속 드립니다. 시마다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정부에서 추진한 거를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건의를 해서 독립적인 것들을, 물론 큰 테두리에서는 따라야겠지만 여수시에 맞는 독립적인 것들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이게 우리는 이 페이퍼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직원들이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아, 공단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ESG고 우선이 청렴하고 윤리경영이겠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안이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현안보고 받았거든요. 이사장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셔가지고 받았는데 우선은 저는 그게 해결을 빨리 시민들에게 해 주는 것이 인식개선이 되는 거고 그것이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공단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장님한테 질의 했으니 나머지도 그냥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14페이지하고 뒤쪽에 16페이지랑 조금 주차장하고는 조금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청소차가 16페이지를 보면 74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도시관리공단에 총 다해서 관용차가 몇 대인가요? 이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준비는 해왔는데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 차량이 현재 청소차는 74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장비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을 텐데 총 차 대수가 총 몇 대인지 궁금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한번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이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이번에 천천히 보고 싶어요. 일 바쁘신데 당장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차분히 정리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차량 관련해서 보험 관련 계약서류나 입찰서류 이런 것들을 5년치 자료요구를 하고요. 구체적인 계약회사, 내용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청소차량 포함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 관용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입찰의 지침 방식은 어떻고 입찰의 방식은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전체적인 차들이 다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공고의 방법은 뭐였었는지, 그니까 지침이나 규칙 이런 거 해서 이번에 차량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다는 느낌으로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차분히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올해 안에 안 들어올 건데? (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안 돼요, 행감을 봐야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차피 청소차부터 관용차량은 다 리스트 있는 거예요. 제출 바로 되면 되고 계약서도 바로바로 하면 되는 거고, 이달 안으로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김유화 이사장님 그냥 같이 한번 박활수 경영본부장님이랑 같이 다 해서 논의를 하고 봅시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그러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따로 갈 필요 없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박활수 경영본부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간략하니 설명해 주실랍니까? 간략하니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박활수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박활수입니다.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김유화 이사장님하고 같이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거 10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여수시 굴전·금오도 야영장 수탁 운영 계획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새롭게 위탁받은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전에는 금오도가 새롭게 지금 조성하는 건가요? 금오도 야영장은 기본에 있었던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기존에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고 폐쇄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폐쇄된 상태고 지금 굴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굴전도 민간이 안 해서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민간에서 지금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여서 영업이 잘 안 돼서 저번에 다시 위탁을 받으신 거죠, 도시공사에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이번 사업비가 지금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용의 2억인가요? 아니면 위수탁에 대한 2억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면 굴전여가캠핑장은 7천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공사 진행 중에 돼 있고 금오도야영장은 3억으로 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2억이라는 게 위탁비용인가요, 뭔가요? 사업비라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큰 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억 안에는 우리 인건비하고 그리고 소소하게 크게 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시설, 그것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3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2억은 지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면서 들어갈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때부터,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요, 저희가 수탁받을 때 이제 인건비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어느 부분을 공사를 더 보충해서 해야겠다 이런 2억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말 많고 탈 많았던 곳인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려운 곳을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고 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잘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거 3억 7천만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에서 직접 해도 여기다 하면 도시관리공단 비용에가 포함이 되든지 해야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안 포함되고 시가 직접 공사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라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니까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서 안에서 하는데 거기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거는 시에서 직접 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해를 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내줄 때 집수리를 싹 해가지고 전세 내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봉황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숲속의집 신축 2개 동이 3월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예.

박영평위원

왜 바로 개관하지 않고 10월에 개관한 이유는 혹시 �Ⅴ歐�? 지금 한창 휴가철이고 그런데 피크철인데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시에다가 빨리 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에서 일단은 준공을 해놓고 계속 지금

박영평위원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그리고 비가 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험 운영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 덜 됐다고 합니다.

박영평위원

아, 조례 개정이요. 그러면 여기가 사업비가 2억 99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이것도 똑같습니다.

박영평위원

리모델링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요, 우리가 운영비.

박영평위원

아, 운영비죠. 왜 그냐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산림과에서 8억을 해가지고 숲속 리모델링 15동을 지금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2억 9900만원 있길래 이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 예산에 대한 거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이거 받은 거 있죠? 지금 우리 페이지로는 5페이지 예산현황,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502억 정도 되네요. 이사장님, 아까 그 시설비는 시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20억, 이거는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사업본부장 문덕빈입니다. 이 도시형폐기물 악취방지시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서 넘겨줬으면 좋을 텐데 도시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해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게요, 이 기준을 어디다 맞춰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우리가 할게요는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이 악취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해서 저희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20억이나 되는 건데 왜 이것을 거기다 해놓고 적어도 시에서 해줘야만이 그래도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전문성은 더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해서 공사개념이니까, 관리개념이 아니고 공사개념이니까 시에서 해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거 운영지원비, 이거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예산이 과별로 편성된 건 과에서 다 하시는 것이고 저희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거는 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니까 기획에서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기획에서는 예산이 160억? 160억에 대한 거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기획에서는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하면서 드는 것만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하고 또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과별로 다 예산을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쭉 도시관리공단에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시에서 할게요’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딱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네,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네’ 이런 개념이 없이 딱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아니 20억짜리는 저기서 하고 3억 7천 이런 것은 또 시에서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해 안에 좀 기준 잡읍시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너무, 지금 10년이 넘었죠, 도시관리공단이?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준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수탁받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직 평가급 주는 거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카피해서 준 거 있죠, 우리 위원님들? 이거 카피해 준 거, 그거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은 당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2023년도 평가분을 24년도에 줬어야 됐는데 왜 24년도에 주냐, 그것이 법적으로 줘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법적자문을 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예결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못 구하고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번에 변호사 측에서는 임금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한 계기가 임금협상이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정리추경 기간도 끝나버리고 25년 본예산 편성 기간도 끝나버려서 부득이 금년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직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급을 1인당 70만원 주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문화체험비는 공무직하고 우리 직원들은 당초 본예산에 3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이 시청 공무직들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건강체험비를 100만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부족분 3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은 3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직에 대해서 30만원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제 저희들이 부족분이 평가금에 대해서는 1억 9100만원이고요. 복리후생비 건강체험비는 6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머지 23년도분이니까 24년도분은 저희들이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단 자체적으로 각종 경비라든지 일반경비를 줄여서 거기서 삭감을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19억하고 아니, 1억 9천하고 6600하고 25억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2억 5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2억 5천 이것은 지금 그러면 24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23년도에 들어가야 할 것이 24년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음에 봤을 때 총액이 예를 들면 500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늘어, 근데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줄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23년도에 들어가야 돈이 2억 5천이라는 돈이 24년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24년도에 24년도 것이 또 편성이 돼, 그러면 24년도에가 이게 이제 그만큼 늘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보면 25년도에 보면 좀 줄어들어 있으면 ‘어? 아껴졌네’ 이 사항을 알면 그리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니까 이런 개념이 정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알겠습니다. 처음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 이렇게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장 김유화 : 올해 저희가 임금협상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무튼 빨리 최선을 다해서 끝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아무튼 그 해 일은 그 해 끝내시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장님, 박활수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