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7월9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7월23일부터8월1일까지10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과2024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7월16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7월16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등8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서7월16일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정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북읍에지역구를두고있는국민의힘이정윤의원입니다. 먼저발언할수있는기회를주신동료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용록군수님이하우리군공직자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립니다. 오늘자리에함께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반가운인사를드리는바입니다. 오늘본의원은홍성군의민간위탁사무처리에대하여몇가지제언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은1997년외환위기이후공공부문에효율성,전문성,창의성을활용하고자적극도입되었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따르면민간위탁금으로편성되어2024년현재위탁계약이진행중인사업은총15개부서,53개,약500억원에달합니다. 또한2024년1차추경예산에포함된‘대한민국문화도시예비사업’도민간위탁금이무려13억원입니다. 본사업이지정되어같은방식으로만약진행이된다면3년간약200억원이대규모문화사업에민간위탁방식으로투입되게됩니다. 이렇게민간위탁의영역은점점확장이되고있으나이를운영·관리하기위한제도적,행정적인노력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우리군의현실정입니다. 민간위탁적정성검토부실,수탁자선정과정의불공정성문제,사후감독관리소홀등사업전과정에서문제점이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군의현실도다르지않습니다. 지난6월임시회에서개정된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는민간위탁사무목록의현행화가주요내용이고골자였습니다. 2020년,2021년폐지사업의삭제와2023년7월조직개편에따른부서변경건이었습니다. 최소1년에서최대4년이나걸린현행화는민간위탁사업의컨트롤타워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민간위탁사무의정상화를위해집행부에세가지를주문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홍성군위탁사업전체를원점에서재검토하여주시고점검해주십시오. 지자체에서사무를추진하는방식은직영,위임,이양,용역,민간위탁,민간보조,대행,공공단체설립후고유사업전환등이있습니다. 사업방식에따라서권한과책임의소재,비용부담문제등다양한법적,재정적효과가달라집니다. 때문에직영이냐민간위탁이냐의문제를넘어현재의사업방식이최적의수단인지전면재검토가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법령이나조례에서정한소관사무인지,민간의활동을지원하기위한사업인지구분을해야합니다. 보조사업은민간에서추진하는사업중비영리,공익성있는사업의활성화를목표로예산을지원하는것이고민간위탁은지자체가시행해야할서비스를민간과의협약을통해서민간에위탁운영하는것입니다. 따라서민간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라면보조사업으로진행하는것이더타당합니다. 또한전문성이필요한지도꼭따져봐야합니다. 용역이주로단순지원사무를대상으로민간부문의역량을활용하는것이라면민간위탁은민간의전문성이필요한공공서비스공급에민간부문의역량을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단순사무는용역계약을통해진행하는것이훨씬마땅하고,타당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조례정비,민간위탁관리지침마련과같은제도적보완을주문하겠습니다. 먼저공공위탁조례제정입니다. 현재위탁사업은민간단체나기관또는개인에게위탁하는민간위탁과공공법인등에위탁하는공공위탁으로나누어볼수있으나우리군의경우민간위탁기본조례만제정되어있어법적사각지대가존재합니다. 또한현행민간위탁기본조례도개정이필요합니다. 2022년3월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그기능을확대·개편하면서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개정됩니다. 민간위탁계획수립부터사무선정,수탁기관선정,관리감독,수탁기관노동자보호가이드라인이행등사실상민간위탁의처음부터마지막을심의하게되는이위원회는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부서에서구성·운영하고심의가끝나면해산한것으로보는형태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은이운영방식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합니다. 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의심의를강화하는것은바람직하나사안별로운영방식을달리해야합니다. 현재의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사무심의위원회’와‘선정심사위원회’로나누어서운영해야합니다. 사무심의위원회는민간위탁총괄부서에서구성·운영하여야하며,각부서에서요청한민간위탁사업의타당성,필요성,적정성에대한종합적인심의를진행해야합니다. 그래야만우리군의민간위탁사업전체를같은기준으로추진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현행방식대로수탁사업에대한전문성이있는소관부서에서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더적절합니다. 또한실무자의위탁사무처리에대한부담을줄여주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민간위탁업무지침을만들어야합니다. 필요하다면서울시등의우수사례를참고하여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방법도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민간위탁의독과점화해소입니다. 민간의효율성과전문성을도입하기위해시작한민간위탁은지방의소규모지자체의경우경쟁기관이극소수라는점에서수탁기관의독과점화라는다른차원의문제에직면합니다. 소수의공급자에의한수의계약,수탁사무수행의장기화는비효율적인운영과서비스질의저하로나타나서결과론적으로는민간위탁사업방식을도입한근본적인의미를퇴색하게합니다. 우리홍성군도독과점화에서자유롭지못합니다. 특히,문화관광분야에서특정업체에끌려다니는것이아니냐는홍성군민들의목소리도들려오고있습니다. 문제는이렇게독과점화된수탁기관은성과평가결과가미진하더라도재계약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펼쳐진다는것입니다. 또한같은분야의다른사업도수탁하게되기도합니다. 실제로의회에서수탁기관의문제점을지속하여제기하였으나결국기존업체가재수탁하는사례도목도하였습니다. 앞으로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등에서민간위탁이급증할것을감안한다면더늦기전에분야별독과점화수준을진단하고병폐를막기위한대책을빠른시일안에수립해야합니다. 끝으로본의원은민간위탁방식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 전문성과효율성을장점으로한민간기업은지자체의직접공급보다더질좋은서비스를군민들께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성공적인민관협치의사례야말로민간위탁방식으로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이과정에서행정의관리강화를강력하게집행부에요구하는바입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선경의원님,나오셔서5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