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2024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6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363호홍성군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363호홍성군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이농지넓이는상관없어요,한필지가얼마가됐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상관은없고요. 대신분할하는면적이지역별로따로정해져있습니다,법으로. 예를들어서경지정리지구는2,000㎡이상으로분할해야된다는그런규정과자연녹지지역에서는200㎡또한이계획·생산관리지역에서는60㎡이상으로만분할이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여기다가좀써줬으면은질의…이필요가없는질의를하는거잖아요,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런내용을앞으로올릴때는좀세분해서써줘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그거는참고자료로…
이선균위원
위원들이필요없는질의…이게필요없는질의란말이에요,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보통다른지역찾아보니까7인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저희는5인으로되어있다면이조례를통해서우리농민들에게조금더삶의질에좀보탬이되는조례라고볼수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투기방지목적이니까요.
최선경위원장
어쨌든우리홍성군이선도적으로농민들의여러가지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2024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362호2024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제가좀여쭤볼게요. 이게지금흑백으로나와가지고잘구분하기가저기하고…주소를다봐서는확인이좀어려운데그냥구두로말씀드릴게요. 코너목열쇠가게하고김밥집그쪽까지다싹들어가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건물외부주변건물은다포함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주변까지그렇게해서저쪽린나이앞에까지다저기되는거죠? 맞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처음에는중기청에서아마이거명동상가상인회에서처음시작을했는데나중에이게변경됐어요,그렇죠? 왜변경됐죠그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처음에중기청으로하는사업은진행중에있고추가적으로이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해서주변지역더확보해서주차공간을확장하자해서이번에도공모사업통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우리과장님이니까차후라도그런말씀이나오는데이거주차할수있는위탁사업을달라고그얘기들으셨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위탁사업달라는거까지는아직…
영식
권영식위원
아직못들었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다음에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릴게,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공영주차장확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이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친환경기술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서원탁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그러면기존에업자는이거팔고나가는거죠,이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기존에업자는임대사업자입니다. 그사람은…
이선균위원
그니까손을떼고나가는거죠,그사람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손떼고나가지는않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어떻게해요? 우리가땅을사서하면그사람도거기에들어올수있는권한이또있나?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된다면어떻게보면우리가땅사서그사람도와주는것밖에안돼요. 이게원래도청에,도에서얘기할때스마트팜은젊은이들을유치하기위한하나의작전이었다는말이죠. 그런데그거하고이거하고는조금그릇되게비껴가는거아닌가모르겠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사람은유통하는분이기때문에그사람은기술도있고해서연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는조금생각해봐야될문제같은데…이거는어떻게보면우리군민들이언뜻봤을때는그사람들땅사서주는거밖에안돼요,군에서. 그렇잖아요. 이거를좀젊은이들이거기들어와서하고공모를해서이렇게한다고그러면이해가가는데좀애매하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가르칠사람이없습니다. 화훼에대한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사람들이지도사로오는거는거부하는건아니에요. 그사람들이전체스마트팜농장은운영한다니까문제가있다는거지,예를들어서우리이거공모사업해서돈따와야되잖아요,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그래서일부청년임대사업으로분할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렇게얘기를해야지…해야지그사람들한테전적으로이농장전체를다준다는거는모양새좋지않습니다. 참고해서일부3분의1정도주고그사람들이지도를하고같이유통하고한다는거는이해가가요. 그런데전적으로다그땅을사서다그사람들한테준다고그러면누가봐도이거는특혜의혹밖에없어요. 잘좀챙겨서하세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15쪽에보면토지매입비에자부담이조금있네요? 자부담은어떤의미의비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공모사업이다보니자부담이좀들어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공모사업에자부담이들어간다는의미는뭘까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토탈사업비에서약간공모사업이포함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자부담비용은무슨비용입니까,토지매입비도아니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사업은매입비는2억3,100만원이고총사업비가49억4,949만원인데자부담이여기에들어가있는거는공모사업실시중에서우리가자부담을내야되는거로공모사업중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비용은어떤용도로쓰이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시설비쪽으로쓰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왜냐하면지금여기에는분명히토지매입비로되어있어요. 토지매입비로국비,도비,군비,자부담. 그런데토지매입비에자부담이들어있으니까그게의아해서여쭤보는겁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총사업비인데요.
최선경위원장
아니에요,2억3,100만원입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2억3,100만원에서밑에가총사업비49억4,949만원에서자부담이…
최선경위원장
위에도자부담이있고밑에도자부담이있어요. 즉,토지매입비에도자부담이좀담겨있고요. 총사업비에도자부담이있거든요? 우리책자15쪽. 그래서토지매입비에자부담이있다는게이해가안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총사업비에는당연히시설이라든가등등여러가지사업의혜택을받는분들은자부담을할수가있는데토지매입비에자부담이어떻게들어갈수있느냐에대한질문입니다.
「책자, 책자」하는 위원 있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다시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과관련돼서는잠깐정회를하고한번설명을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두건인데요. 명동상가주차장확정조성사업토지매입은승인하고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은심사보류를요청합니다. 그이유는이렇습니다. 자부담이지금35%인데요. 이거를정확한설명이부족하기때문에보류를요청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방금권영식위원님께서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심사보류를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권영식위원님의심사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
찬성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찬성하는위원이있으시므로권영식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본조례안을권영식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심사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토지매입건은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제364호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4호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읍오관2,3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제365호홍성읍오관2,3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5호홍성읍오관2,3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사전에설명을해주셔가지고잘알고있습니다,내용자체를. 여기주요사업내용보면홍성명동시장상가문화광장조성을하겠다고했는데,설명서에보면어느건물을보상하겠다고하는내용이있어요,그렇죠? 그러면확정된겁니까? 만일공모사업되면은그거를해야되는건가요,100%?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게어떻게되냐면지난번에설명드렸다시피사전에공모하기전에거점시설토지매입이100%완료됐을때공모신청을할수가있거든요. 만약에80%라고그러면점수가감점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게전국에서모여서하는거기때문에이게선정되기란굉장히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그건물을매입하게된거는어떻게된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매입을아직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지는않았는데그건물을매입한다이렇게거의확정한거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활성화계획을수립하면서지난번에설명드린바와같이제일은행이나CU나아니면문화광장같은경우는…아식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이문화광장을하기위해서그건물을매입한다고했는데이간믈매입하기까지의과정을누가주도적으로했냐는얘기예요. 우리군에서한겁니까,아니면명동시장상가에서한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명동상가상인들하고협의를하면서문화광장이필요하다라는의견도있었고그래서이제지정을거기사거리였다가설정을하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무슨뜻인지이해는하는데그건물을꼭보상하고거기다광장을만들어야된다주장한사람이어디홍성군이에요,아니면명동상가상인회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누구라고꼭꼬집어서얘기를할수없고요. 어쨌든상인회나우리행정협의회나여기서거론이됐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홍고통이라든지명동상가주변지역을살피다보니까그래도문화광장으로써의적정한데가여기지않나라고해서검토를하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나중에변동할수있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변동이라는거는사전에매입을하게되면변동이안되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이돼야그거를할수있는거아닙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까설명드리지않았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먼저매입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문화광장이선정이되면…여기이제나온대로문화광장을매입을해야만공모신청을할수가있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건물을반드시매입해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좀이런저런얘기가있어서제가여쭙는말씀이고꼭그거를또아니더라도다른주변에또할수있으면그거를좀고민해야될거같아요. 이런저런얘기가좀있어요. 또하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설명할때도좀말씀을드렸는데이청년이라는거자꾸그거를좀집어넣어서해야되겠다. 그리고공모사업과정자체가그부분이들어가야공모사업이된다는말씀을주셨어요. 그러면그거를최소한어쩔수없이그게들어가면은…공모사업하려면은어쩔수없잖아요. 최소한도로줄여가지고중장년층을위한공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읍오관2,3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제366호홍성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366호홍성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의안번호제367호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367호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