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용어의 개념을 변경하는 거고요. 상위법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변경하는 게 타당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은 1991년 설치되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이 존속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등의 위배 여부 등의 위배사항이 없으며 추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지난 5월 12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33억원 이상 됩니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인천시의 추가 발굴 정비과제 통보 관련입니다.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계약 체결과 계약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용료 반환 관련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전액 및 일부 반환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자 및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될 수 있는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인 구민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양육ㆍ보호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나는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룹홈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24년 사업예산은 2억 2,900여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신나는 그룹홈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종사자가 시설장 1명에 보육사 3명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은 거기서 24시간 상주하시는 분인가요?

평일에는 주간 근무를 하시고요. 주말에는 당직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갖고서 24시간 생활지도사나 원장이 함께 해서 공백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육사 세 분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생활지도사로 자격이 된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저녁타임은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네, 당직을 짜서요. 야간 당직하고 주말에는 대표가 주말 당직 숙직을 서시기 때문에 주중에 당직을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랑 보육사들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지침에 따르면 인건비가 종사자는 연간 3,357만 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시비로 종사자 임금보전비로 해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하신 분 시설장이나 보육사에 대한 급여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ㆍ시비 매칭이고요. 여기에 있는 구비 1,260은 관리운영비로 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관리비랑 차량운영비 등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 뭐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랑 종사자 임금보전금만 5%를 산정한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참고고 매년 지침이나 예산안이 내려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 급량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이나 예산안이 내시가 내려오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계치로 그냥 이렇게 임금상승률 5%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랑 임금보전비 5%를 넓게 잡은 거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잡은 거고요.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학익1동 소재 시티오씨엘 4단지, 숭의1ㆍ3동 소재 힐스테이트 숭의역 단지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등 총 2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시티오씨엘 4단지, 힐스테이트 숭의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3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랑 병가가 있죠? 출산휴가, 병가 대체인력 사용 비용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나 주나요?

저희가 현재 공무원과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휴가나 자료 제출하실 때 이거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며 병가일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입원이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며칠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대체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장난감 대여 사업수행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를 포함하는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육아종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센터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은 2.6% 정도 되고요. 저희는 4%로 상승률을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5년 간에 소요되는 금액을 평균을 내서 저희가 4%를 산정하였습니다.

이게 일관된 지침에 몇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임금 인상 수가 적용을 해서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 그 내외로 그렇게 그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요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4%를 산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저희가 기준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뭔가 위탁이 들어오면 한 업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KCEM에서 2009년부터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는 제가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매달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손색없이 잘, 너무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 센터장님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위탁해서 한 번 더 해서 10년까지가 만기잖아요. 그럼 여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선정하는 거는 위탁체인 KCEM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KCEM에서 다음번 내년부터 또 5년을 한다면 KCEM에서 센터장님을 지금 계신 센터장님을 연임을 해도 되는 거고 새로운 분을 신규로 뽑아도… 그럼 나이 연령제한은 없는 건가요, 센터장님은?

그거는 KCEM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센터장은…

그러면 환갑, 우리가 말하는 정년이 넘은 나이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영유아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센터장들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호봉은 오를 거잖아요, 여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10년, 15년 하면 급여 부분에서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센터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전문성이 계속 발휘되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궁금해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2000년 1월 미추돌봄의집으로 사업 개시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방법으로 추진하며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총 23명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심신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비상근이고 인하대학교 교수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 체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 인상분…

안 돼요.

저희도 이거를 추계할 때 좀 찾아봤는데 2020년 이전 그러니까 ’18년, ’19년도까지는 많이 인상된 게 4.9%까지 인상된 년도가 있었고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많아 봤자 2.5%, 1.8% 이 정도 임금 상승분이 있었으나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중간에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5%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수립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한 변경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2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수립한 미추홀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들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변경하는 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총 4개 분야로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4개에서 총 3개 분야로 변경되었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 자료 2쪽을, 저희가 놔드린 것 2쪽을 참고하시면 이에 따라서 2024년 연차별 계획 세부사업 40개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는 7개 사업,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26개 사업, 사회보장체계 혁신 7개 사업으로 재분류한 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부서 계획 전략 목표에 따른 사업을 재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5기 미추홀 지역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은 2008년 5월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최초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6월 지구 내 17개 촉진구역 중 9개소가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촉진구역 해제 이후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 촉진관리구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점적 개발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3년 5월 4개 구역의 존치관리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해 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제9조3항에 의거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금일 보고는 대상지 현황,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결과,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구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 증가로 존치관리구역에서 미추1, 미추8, 주안1, 도시개발1구역 등 촉진구역의 점적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촉진지구 계획 범위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약 9만 9,7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고 지구 내 구역수는 기존 41개 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 4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역 주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 내 편입됨으로써 총 33개 구역으로 감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기존 2008년부터 2025년에서 2008년부터 2035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최초 지정되었고 2010년 최초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미추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부터 총 9개 구역이 해제되고 2022년 6월 해제된 구역의 촉진지구 존치 및 제척 여부와 기반시설 설치 주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촉진지구 내 개발을 원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사업협의회 개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주민공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계획입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금 및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이 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 진입로 개설 및 동서 간 도로 연결을 위해 미추7-5구역의 선형 변경으로 지구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 동측 남북 간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라 잔여지를 지구에 편입 또한 미추4구역 사업시행자 부담을 고려하여 북측 상업지역 구간을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지구 면적이 당초 약 99만 7,0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미추4, 6, 7구역의 구역 경계 조정과 주민 제안이 접수된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미추5-1 존치관리구역은 공공청사 신설로 미추5구역에 포함시키고 촉진계획상 존치기준에 부합하는 청울림아파트는 존치6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총 41개 구역 중 33개 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미추4, 5, 6, 7 존치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존치지구 내 주차장, 시장, 도로 등은 폐지되고 미추6구역 내 문화시설이 대체부지 마련으로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내 주안2동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로 주안초등학교 북측에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하고 미추1구역 내 파출소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미추6-1구역, 미추7-1구역에 저류시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저류시설은 폐지하고 상부의 공원계획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지구계획입니다. 미추4, 5구역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포함된 혼재지역이 되었으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토지이용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의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쪽 청울림아파트의 경우 존치6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용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였고 방화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목적 및 실현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입니다. 당초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미추4, 5, 6, 7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배분 인구를 고려하여 기존 4만 1,280인에서 4만 7,312인으로 변경되고 기존 9,046세대에서 1만 7,421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용적률, 건폐율, 높이의 건축계획입니다. 변경된 미추4, 5, 6, 7구역의 경우 촉진지구 내 타 구역과 마찬가지로 최고 높이 40층의 공동주택으로 개발 예정이며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285%에서 292%의 상한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중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43개의 기반시설이 계획되었으나 금회 변경으로 미추4구역 내 상업지역 사이 완충녹지가 신설되고 기존 주차장들이 폐지되고 미추5구역 행정복지센터 신설, 미추6구역 기존 주안시장 폐지,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대체하여 계획하고 미추6구역, 7구역에 있던 저류시설을 폐지하고 총 38개의 기반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미추3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서 간 도로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추홀대로 교차로 구간 교통흐름을 위해 미추6구역 상부 도로의 선형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주안1, 미추1, 미추8의 진출입을 위해 미추4-1구역 및 미추5-2구역, 미추5-3구역 일부를 미추홀구에서 우선 개설하고 이후 해당 도로의 인근 구역에 사업 시행 시 개발비용을 환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 최소면적은 약 5만 2,000㎡이며 기준 대비 약 117%인 약 6만 3,000㎡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미추7구역 내 공원의 경우 공원 이용 효율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미추8구역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고 주안2동의 경우 입주세대 및 인근 학교를 고려하여 미추5구역 내 공원면적을 확대해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완충녹지를 고려하여 미추4구역 북측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분담계획입니다. 현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일부구역이 촉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촉진구역들의 기반시설 분담률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촉진구역 해제 전 구역을 기준으로 새로 지정되는 구역들 간 형평성 있게 기반시설을 배분하려 노력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순부담률이 8.7%에서 11.9%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요약입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조합설립 단계부터 포함되어 있던 추정분담금 관련 내용이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비례율이 약 100%에서 104%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2024년 3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하였으며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에게 비례율 등의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주민공람은 1차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2차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의 수는 1차에서 5건, 2차에서 4건으로 총 9건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반영 의견은 2건, 미반영은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주민공람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8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인천시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에서는 관련기관 협의, 경관심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추4구역은 104.93%로 나왔습니다.

총사업비가 5,800억 정도, 사업비는 5,800으로 나왔고요. 종전자산은 1,300억, 종후자산은 7,200억 그러니까 종후자산하고 사업비하고 비례 그거로 하시면 104% 정도 나온 겁니다. 종후자산은 7,200억, 사업비는 5,800억 이 정도입니다.

민원인분도 저희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이 과다한 의견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북측 상업지역 도로와 서측의 도로개설에 대한 분담률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남측에 있는 미추8구역과의 경계 그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미추4구역의 분담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 차이가 별로 없고 또한 미추4구역 남측의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분담계획을 했냐면 아파트 진출입로를 상황을 보고서 해당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계획을 만든 거거든요.

네, 토지등소유자가 5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대위는 아니고요. 개발을 찬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개발 도로에 대한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100명에서 130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칭 추진위에서 제안하신 저희는 그쪽 루트로 해서 소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의견을 배제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