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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만진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7-23

이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천수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되어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목적 및 정의,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대체 위원회 지정,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11조에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별첨 1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5번 예산조치 상황 및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7번에 사전심사사항 중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일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자치행정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김채남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제306회 군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사항으로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변경한 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같고 위탁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다 똑같고요. 비용추계서는 2년 치만 더 합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자치행정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의 규정 및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적격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이 전에 올라왔던 것이죠?
채남

김채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5년에서 3년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했다가 다시 이번에 다시 상정했죠?
채남

김채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집행부에서 한치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자꾸 변동이 있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채남

김채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공무원들이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지. 앞으로는 잘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5분 발언을 해서라도 바로 잡을 테니까. 뭔 세상이 이것을 이 삼복더위에 다시 또 상정하고. 좀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