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성장하고, 소비자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의 영세농민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소비자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와 전문조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농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급변하는 소비시장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합조직을 통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진행과 각종 정부 주도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신청으로 농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운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조직의 책무,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급변하는 소비자 시장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 실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정운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 실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조직을 전문화, 규모화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통합마케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재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관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다만,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암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시 친환경 재질 항목 추가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입니다. 기존에는 “일반형 봉투와 공공용 봉투를 PE 재질로 한다.”를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따라 폴리에틸렌, 재활용제품, 탄산칼슘, 생분해성 생붕괴성 등 주민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영암군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배출 시간은 군수가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과 2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 100l를 삭제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종량제봉투의 재질이 PE 재질에서 생분해성 등 재질로 변경될 시 제작비용 상승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제작기술 발달로 인하여 제작비용 등 꾸준히 하락할 수 있으며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어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심사사항입니다. 심사결과통보서는 별첨 5에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시 친환경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명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시 친환경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규정한 안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나서 배출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수거 대책이 필요하며, 배출 시간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조 5항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했는데 시간대가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하는데 이게 너무 안 짧아요?

이게 현재 쓰레기 배출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낮에나 이렇게 보면 해가 뜨고 난 이후 거리에 쓰레기봉투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몰 이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6시나 이 정도 기간을 주면 안 되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물론 그 시간은 저희가 청소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보통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5시까지라는 시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는 제가 이해합니다. 쓰레기를 놔뒀을 때 그게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일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가 배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새벽 아침부터 배출되는 시간대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새벽에도 주민들이 활동하고 그렇습니다만 보면 쓰레기봉투가 차고 그러면 아마 야간에 배출하는 것을 많이 유도해서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생활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워가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관상 좀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수거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일반쓰레기 배출 날짜하고 재활용쓰레기 배출 날짜하고 이게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정해놓지만, 날짜를 모르니까 8시에 내놓아도 며칠씩 그 자리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날짜를 며칠은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요일이고, 며칠은 재활용을 내놓는 것을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이 시간대별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지켜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언제 종량제봉투를 내놔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내놨는데 월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씩 그 자리에 그렇게 쓰레기봉투가 수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홍보가 돼야만 이 취지에 맞게 깔끔하게 수거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한 일 아십니까? 지금 신북이나 하우스를 많이 하는 데서 대형 비닐은 돈이 되니까 가져가는데 모종에 했던 팩 있잖습니까? 포트라고 합니까? 줄호스 이것을 수거를 안 해요.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쌓이니까 불을 질러. 법적으로 불을 못 지르게 돼 있죠?

예.

농촌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요. 이런 것이 나와요. 그거 신북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 갖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생각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농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못 넣으면 영농폐기물은 그대로 불 질러도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연기가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보면 환경과에서는 물론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은 우리 환경과에서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저희가 확대하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못 해주면 소각해도 법적으로 농가에서 책임이 없겠구먼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위탁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

그러면 위탁 처리하게끔 연결해준다든가. 쌓이니까 그것을 소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기가 시커멓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해요. 불을 못 지르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을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하실래요?

최대한 빨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탁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포함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딴 데 쓸 예산은 많이 있죠.

쓰레기 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이 제일 문제 거리가 영농폐기물 농촌에서 수거를 안 해주면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죽하면 소방차가 불난 줄 알고 출동하겠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동채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의논해서 하우스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오염이 많이 돼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해야 합니다.

예.

하수관로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그것은 우수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의 창구로 현재 운영 중인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을 조례에 근거해서 기능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내용에서 당초 법률위임 규정을 뛰어넘어서 지역상권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제12조 규정에서는 상가활성화 추진단 설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기능과 상가활성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한 제13조 규정에서는 실비 규정 내용인데요. 상가활성화 추진단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은 상가활성화 추진단 운영에 따라 소요 경비가 연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일까지 한 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법무의회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서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시장 현황의 변화에 따라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가활성화 추진단 운영 근거 마련과 실비보상을 추가하는 안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을 작년에 3번, 금년에 1번 해서 총 4회 개최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립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에 도 공모에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도 도전했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도 해서 도비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성화한다고 해서 성과가 뭐가 나왔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활성화해서 일비 나눠주려고 조례 만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이고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위촉직 위원 14명, 외부 자문위원 2명까지 포함해서 상가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그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명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명백하게 일비 줄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일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비 보상 규정도 안 13조를 신설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로만 활성화지 지금 2년이 됐잖아요. 활성화된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활성화는 관에서뿐만 아니라 민에서도 같이 안팎으로 돼야 이것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공적자금 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에서 영암같이 소외된 데가 없다니까요.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라고 해서 2년 전부터 해왔는데 현재까지 내놓은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단 구성 위원을 보면 주민대표도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상인들로도 구성돼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추진단의 역할이 모호하고 추진단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기존 조례의 자구·체계,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문 주요 내용은 제5조 사업 범위에 지역사원 양성, 일자리 창출, 신상품 개발 등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부서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조 사업계획은 사업목표, 기본현황, 운영관리 등 조금 더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조부터 제11조까지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문 순서를 다시 재배열하였고, 지침에 근거하여서 코디네이터를 기존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는 추진단의 의무, 사업비의 환수, 위탁계약 해제 등 추진단의 준수사항,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조금 더 구체화하였고, 그중 위원의 임기가 기존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회 연임 가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하였고 사전심사 거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추진단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추진단의 의무, 사업비의 환수, 위탁계약 해제 등의 조문을 신설한 안으로 추진단 운영 등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단이 구성돼 있나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추진단은 비상근이라는 거예요?

추진단장님은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은 사무국장, 직원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개정함으로써 추진단장도 상근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요. 추진단장님은 비상근이고요. 추진단장님은 현재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셨고 공석이어서 저희가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함으로써 역할을 보완한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단으로 해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더 보완해서 뭔가 계획성 있게 추진단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 기존에 일단 조례에 전체적으로 큰 틀이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추진단하고 군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시행 주체는 군인데 실제 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추진단 역할을 조금 더 분명하게 담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에 관한 부분에 누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 사항을 담았습니다.

연결해주는 활동가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코디네이터라고 해서요. 추진단 안에 각 분야별로 사업하고 있는 각 분야의 어떤 팀 역할을 맡아서 주민들에게 추진단과 주민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현재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이 코디네이터들은 그러면 어떤 농업이나 신활력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농업인들인가요? 아니면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인가요?

지역주민들이시고요. 지역주민 중에 활동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단장님이 공석이신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임에 관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해촉하고요. 새로 선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추대방식이나 공모방식이 있는데 일단 공모방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70억이나 되잖습니까? 큰 프로젝트인데 전에는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상당히 오래 사무국장이 비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무국장이나 추진단장이 공석인데 내부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역할을 해나가실 분들인데 추진단이 이 사업 자체가 민관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단이 그런 역할을 하기로 한 사업이 기본 취지인데 지역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만료일이죠? 시행.

사업 시행은 4개년이어서 내년까지고요. 조금 더 연장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진짜 사무국장님이나 추진단장님을 잘 뽑아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