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의 건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다루셨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명작페스티벌 개최 시기가 사실 비가 올 수 있는 우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준비하면서 비가 올 것에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가령 일회용 우비를 준비한다든가, 또 관람객들 중에 영ㆍ유아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도 계실 수 있으니까 대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우천 대비책 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타 부서 주관하여 여러 연계 행사가 주 무대 및 광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계신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명작페스티벌이 특히 연계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일단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주시고요. 또 9개 읍면 홍보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올해는 9개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떤 형태로 운영되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준비할 사항이고요, 읍면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읍면마다 다르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직 결정이 다 안 된 모양입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읍면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사실 9월이면 8월 휴가철이 지나면 바로 축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개 읍면하고도 유기적인 소통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번에 제가 축제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화전 5m 안에 주차하면 찍어서 파파라치 같은 형태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난 축제에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를 못 하게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데 공감하시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 축제 때도 아마 음성군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대비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농정과 주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검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600명을 배정받아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3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검진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겁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중요한 게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매뉴얼을 충족해야지만 되는 거더라고요. 대상이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인데 나이도 더 위로 확대할 수 없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검진병원이 음성군 관내에 1군데라는 점입니다. 말 그 자체로 특수건강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근ㆍ골격계 검사, 농약중독 검사, 퇴행성 검사 등 이런 특수건강검진인데 관내에 있는 병원이 혹시 특수건강검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병원급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특수건강검진인데 사실 이거를 충족 못 하는 병원을 관내 병원 1군데를 지정해놓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폐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검자 비율이 낮은 원인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내 병원 말고 타 시군 혁신도시에 있는 전문적인 특수건강검진 의원이 있다든가, 공직자분들께서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들이 한 20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건강검진 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시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음성군에서도 추가로 저희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청주에 있는 병원하고 접촉도 해봤고 그리고 중앙에 건의해서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1군데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현재 진료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답변 내용에 사전에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 좀 열악한데요. 이거는 중앙이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꼭 건강검진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비, 도비, 반환이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업도 600명을 못 채워서 사업을 다 못 하면 국ㆍ도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게 맞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국ㆍ도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업 발굴이나 또 병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앙에 저희도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한민국 1호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관련해서 음성명작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지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때 본 의원이 사업 예산안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보면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2차 공사도 이 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별도로 발주해서 다른 업체에서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이 표기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21쪽 관련해서 농민회관 건립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5년 내년도 한 9월 말경, 그리고 실제 입주가 그다음 연도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회계과 통합청사 관련 보고 때 서로 일정을 맞춰서 같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통합청사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26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농촌활력과가 있는 그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날짜나 이런 게 안 맞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는 최소한 관련 부서와 협업하셔서 일정 정도는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이 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같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건데 둘 다 아직 일정이 확정 안 돼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두 군데와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자료가 우리 농정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 자체가 자꾸 다 일정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추진이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서로 맞춰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명작페스티벌 2023년도에 우천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추진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포토존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명작축제장에 포토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고 없는 부분 조금 더 설치를 해서라도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1호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된 데에 대해 노력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화훼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야 되고 이거에 관련돼서 24쪽을 보시면 시설원예 분야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실 텐데 이 화훼산업단지 선정된 것과 연계가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시설원예 사업 분야는 이거와 직접 연관 안 되고요. 일단 화훼산업진흥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융ㆍ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궤도까지는 안 올라갔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추가사업이 더 반영되고 농식품부에도 사업을 추가로 더 건의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연계되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여건이 돼서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7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생마을협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대의원 총회를 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장님 선출은 못 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사장 선출은 아직 안 됐고 임시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상생마을협동조합도 구성은 되어 있으나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천연가스발전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특별지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49억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음성 상생마을협동조합 부문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35억 8,200만원을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19억인가, 113억인가 그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발전소 건설 총 비용의 1.5%인 143억원이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상위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천연가스발전소가 2022년 11월에 착공했는데요, 기본지원사업은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원인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시죠, 과장님?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그쪽 마을 주민들끼리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119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담당 주무관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무관님께서 상생마을협동조합을 상대로 또는 주변지역 이장님들을 상대로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또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수님께서 큰 틀 안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수립하고 준비하고 해야지만 탄력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공감하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나머지 119억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지역심의위원회가 7월에 끝나는데 새로 구성해서 특별지원사업 149억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상생마을협동조합도 아까 안정화가 안 됐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무조건 이 수립지침을 따라야 되는데요, 여기 신규지원사업 신청을 보면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왜 상생마을협동조합 주민분들한테 사업을 발굴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군은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행정적인 대리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사업비도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이런 많은 금액의 특별지원사업기금을 이월시키는 형국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전임 과장님이나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액수도 크고 소득 증대사업이나 주민 복지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상생마을협동조합과 협력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관에서 주도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저희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과지 마을 5개가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잠정 합의를 이루어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산1리 9가구는 지금도 협상 중에 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비산1리에 9개 가구가 있는데 거리별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잠정 합의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박흥식의원
비산1리 마을과 9개 가구를 분리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맞는 말씀인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전선로와의 거리별 차등 지원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발전소 측과 협의가 된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박흥식의원
동서발전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안이라는 회사에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세안이엔씨㈜입니다.
박흥식의원
하고 있어서 동서발전에 문의를 해도 세안으로 다시 떠넘기는 식이고 세안은 직접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동서발전 측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한데요, 이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10월까지 특별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송전선로경과지 마을에 특별지원금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10월까지 특별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을 계획을 잘 잡으셔서 꼭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그리고 송전선로 경과지마을에 대한 보상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꼭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전선로 경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1리 주민협의체 구성 하지 않았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비산1리에 9가구가 문제가 돼서 9가구에 대해서 거리별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서효석의원
그것은 과거에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추진하는 사안은 그 9가구도 주민협의체 안에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총회를 통해서 마을총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됐고 그 추진위원회에 9가구 해서 세 분이 대표성을 띠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협상이나 보상에 대한 것은 그 주민협의체 안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협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담당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협의체에서 시행사하고 잘 논의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별로 차등 지원하는 안을 갖고 협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9쪽 관련해서 음성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추진에 보면 유통지역이 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천지역 화폐도 같이 쓴다고 했는데 진천지역 화폐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 화폐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진천 혁신도시에서 쓰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가맹점에 가입이 돼 있어서 행복페이 카드로 진천 가맹점 가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저희는 진천 가서 행복페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진천 혁신도시 분들은 진천 카드로 음성에서 쓰면 되는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류로 쓰면 저희가 그것을 지류상품권 발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에서 하는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진천에서 지류 발급한 것을, 음성에 있는 가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효석의원
예.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가게에서 쓰시면 그 지류상품권을 아마 진천에 내서 환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류상품권을 받고 별도로 거기에 15% 할인을 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하고 관계 없고요, 그건 음성행복페이만.
서효석의원
그럼 진천하고는 별개로 진천에서는 진천 지류상품권으로 쓰고 음성군민에 한해서 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다자녀하고 귀농ㆍ귀촌 지역온라인쇼핑몰 수요 조사한 것 보면 대략적으로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카드 구입비 같은 경우 6천 장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이게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5년 통계자료에 다자녀가구가 두 가구 이상 해서 3,70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귀농ㆍ귀촌도 통계자료 보면 한 3,068호가 저희한테 귀농ㆍ귀촌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더 필요하면 이렇게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 검토하면서 보니까 귀농ㆍ귀촌을 3,068명 정도 잡으셨는데 통계청 자료를 평균적으로 보면 음성군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3,500~4,000명 정도, 어느 해는 4천 명 이상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4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치가 삼성이나 감곡은 아니고 지난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계획했는데 지적현황 불일치로 인해서 공급을 못 했던 지역이 있어요. 읍내1리 같은 경우 지적 불일치됐던 게 지금 해소가 돼서 금년에 추진을 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구두로 서로 확답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의원
예, 충청에너지서비스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비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읍내1리 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수익성이 안 나오면 그건 맞는데 이 지역은 읍내1리 경로당 부근이에요.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불일치돼서 지적재조사하면서 거기를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면 그다음에 추가로라도 거기는 해 주겠다고 해서 서로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추진이 있는데요, 이런 세무서 승격 추진도 좋지만 기존에 지역 세무민원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획이 좀 있을까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2020년에 혁신지서 생기면서 그때부터 지역 민원실을 폐쇄한다고 세무서 쪽에서 얘기했을 때 음성ㆍ소이ㆍ원남은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혁신도시까지 가시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쪽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출장을 보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두 시군이 다 지역 민원실이 없어져서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세무서 승격을 더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 지서단위로 있는 자치단체에는 지역 민원실을 둔 곳이 없대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세무서 단위에서는 또 지역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강력하게 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추진해서 지역 민원실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문도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 세무민원인들께서는 세무서 승격보다는 지역 민원실 신설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을 지향하기 위해서 세무서 승격을 추진하고 우리가 세무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음성군만의 특수성을 중앙에 부각시켜서 지역 민원실 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끝으로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업무 보고자료에는 없어서요.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2,900만원 정도 121건 압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포천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반기 2월에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불완전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다른 시스템을 연계해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정리한 부분을 적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상자산 압류를 해서 징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 간담회 때 두 차례 말씀드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경기도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가상자산 압류가 우리 세정과 체납액 징수에 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잘 준비해서 이런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에 보면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 취득세가 건축경기나 부동산 거래도 나쁘고 경기도 불황인데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 대로 타 자치단체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지금 소이 힐데스하임 골프장이 올해 상반기에 취득세를 19억 정도 납부를 했고요, 또 금왕에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건축물 신축 등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세금이 징수돼서 도세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징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2분기에, 전반기만 해도 벌써 35.4%가 늘었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군세가 상당히 걱정되네요. 물론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감소가 많이 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액 대비 금년도 목표액을 보면 전부 하향조정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17.3%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내년도 음성군 예산에 상당한 지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예견하세요?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저희가 지난 연도에 지방소득세가 459억 징수됐었는데, 올해 법인 영업이익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0.1%씩 인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4월 신고분이 400억 징수됐었는데 이번에는 240억 정도 징수돼서 한 160억 정도 축소돼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우리 군세 수입의 44%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자체 군 재정력이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목이다 보니까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올해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분석을 철저히 해서 감소되지 않고 누수 재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세자료나 이런 것을 철저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음성군이 1조원 시대가 열린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매년 줄어.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2022년도에 징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조천희의원
매년 이렇게 줄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올해도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니까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다 17% 정도 감소를 예측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다만 그래도 취득세가 우리는 산업단지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세정과장
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북문화유산돌봄센터 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 배려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사육 소규모 농가는 50두 미만은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50두 이상은 농가 자체접종을 하고 있고요. 일단 4월에 접종은 완료가 된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상반기 접종은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연 2회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구제역은 6개월이 항체유지기간이라서 6개월마다 맞추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50두 미만은 공수의사, 50두 이상은 농가 자체접종인데 항체형성률이 똑같이 나오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9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까지 합쳐서.
박흥식의원
50두 미만하고 50두 이상하고 똑같이 나오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왜냐면 농가 자체접종은 아무래도 공수의사분 같이 전문가가 접종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은 지정 두수는 자체접종이 훨씬 많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두수로 따지면 자체 접종이 많습니다.
박흥식의원
훨씬 많죠? 농가 수는 공수의사가 많고,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항체형성률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예전에 봤더니 이런 백신을 냉장 보관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접종 시 자체 농가에서는 백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자체 농가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다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백신을 구입해서 바로 접종하기 때문에 자체 보관하고 있고….
박흥식의원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하는 거고,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축협을 통해서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과장님 답변처럼 냉장 보관을 안 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자체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형성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 외 가정에서 동물을 출산했는데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됐을 때 이거는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어디에 분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갖다가 줘야 되는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소유권 포기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보호자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인수해서 분양공고나 유기동물처럼 똑같이 한 다음에 분양자가 없을 경우 이것도 안락사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사례가 지금 있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작년에 삼성에서 사건 터진 거 아시겠지만 그게 그런 사건입니다. 관리자가 자기 개들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기한 개들을 저희 군에서 받아서 보호했다가 분양하고 안락사 처리한 그런 절차입니다.
서효석의원
근래에 읍ㆍ면사무소에 이거를 문의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답변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축산식품과에 문의를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일정 기간 있다가 분양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차후 어떤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을 했는데 두수가 한두 마리 정도면 어느 정도 주변에 분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두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거 읍면에 홍보하셔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분양할 수 있는 절차는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6쪽 학교 무상급식 및 급식 품질향상 관련해서 우리가 농특산물 현물 식재료 지원과 향후계획도 농특산물 현물 지원을 매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물 지원하는 품목이 몇 품목 정도 되죠, 대략?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때그때 생산되는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체리가 나왔거나 요즘처럼 수박 나왔을 때 수박도 했었고 한우 같은 경우도 한우자조금에서 나와서 한우도 공급했고 품목별로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서효석의원
제철과일은 현물지원 대상에 들어가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수박까지 공급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수박까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거는 농협에서 컵과일로 한 거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직접 생물로 지원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직접 생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직접 생물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로컬푸드 농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맹동농협이나 저희 납품업체 음성산림을 통해서….
서효석의원
납품업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관내 농작물로.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농가 읍면에 다 교육하고 했었는데 그 농가들이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참여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 생산 농가는 읍면별로 6개 농협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학교급식에 기획생산하는 농가는 따로 별도로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유통업체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로컬푸드는 개별적으로 농협에 납품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는 조금 품질이 그래서….
서효석의원
납품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거기에 맞추기 어려운 사항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좀 안 맞아서 조금 더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우리 음성 농산물, 특히 로컬푸드로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2군데 하셨다 그러셨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어디어디 하신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삼성종돈하고 맹동에 있는 영진축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능산리에 양돈농장 큰 거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거기 개선사업 했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거기는 아직 사업 추진 안….
최용락의원
그러면 2025년에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아시지만 그쪽에 능산초등학교가 폐쇄는 됐지만 그전에 능산초등학교까지 악취가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삼성면 대자축산 거기 같은 경우도 개선사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악취가 또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공동처리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지 선정이 난해해서 계속….
최용락의원
그렇죠. 이게 2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사업 부지 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관련 업체나 이런 데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진척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양덕저수지 거기 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의원
거기는 언제쯤 오픈하실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8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거의 활착이 돼서, 잔디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8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질어서 그럴 건데 정리 잘 하셔서 오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1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여기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어떤 민원이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옆에 진수성찬이라고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협의돼서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아마 여기 유기견이나 동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동물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할 때 완전밀폐 식으로 해서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만 거치고 그다음에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옆에 커다란 민원은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해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잘 주민 설득해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축산 악취개선 방안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해왔던 사업과 2024년도에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 올 2024년도에 음성군에 발생한 적이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구제역은 없고 럼피스킨이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송춘홍의원
작년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의원
원남에서 있었던 거고요. 대처를 잘해서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신탕이라는 걸로 인해서 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금지해서 그런 사육장을 없애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조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개 식용 금지법 관련해서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용견 사육농가가 30농가 정도 되는데요. 사육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보상책이나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9월쯤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행계획서에 맞춰서 종식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사육하시는 분들이 8월까지 제출하고 우리는 9월에 그거를 시행할 거를 계획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최종적으로 9월쯤에 보상체계나 보상금액 같은 게 나온다고 농식품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또 이행계획 확인 여부에 따라서 이행사항을 봐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그런 사육장이 완전히 철거된 다음에는 그곳에 다른 동물을 사육할 수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분뇨처리 허가를 받은 농가 같은 경우는 전업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전업이라면 어떤 다른 동물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개가 거리제한이나 분뇨처리 관련해서 최상위 축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축종으로 사육할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하거든요. 돼지나 닭, 염소 같은 거 다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렇게 인허가를 받은 농가가 총 30농가 중에 15농가 되는데 분뇨처리 기준에 맞춰서 사육두수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다른 축종, 돼지나 닭, 오리 같은 거를 사육할 여력은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대부분 염소 쪽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송춘홍의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는 그분들이 따라 주시겠지만 또 다른 업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란유통센터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음성군에 이런 유통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처음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음성군 내에서 나온 계란을 거기서 모아서 유통하는 그런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부 모아서 유통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계란유통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신선란이라고 해서 계란 난각 자체로 있는 것보다 난알과 난백처럼 분리해서 액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차원으로 요새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공시설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의원
어떻게 보면 대비책일 수 있는 거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신선란 유통을 줄이고 액란 쪽으로 해서 유통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바꾸는 추세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의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는 농촌활력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