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소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8억 4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2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8억 33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21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시도비보조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난 연도 수입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억 23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타 사용료 등 3억 54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국고보조금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담금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추가 반영 등으로 23억 6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88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비 반영 등으로 95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 사업비 반영 등으로 12억 3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반영 등으로 19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교통과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반영 등으로 3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위생과는 재활용 및 청소 차량 구입비 삭감 등으로 1억 864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추가 반영 등으로 6억 96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반영 등으로 23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유지관리비 추가 반영 등으로 17억 6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9쪽에서 93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원활한 구정 운영과 시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삼 덕진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민호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공감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생태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 강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위기와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금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덕진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437억 3495만 1000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144억 1688만 2000원으로 24년 기정예산 대비 45억 90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3억 21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03억 74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6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위생과는 43억 47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억 65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억 80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1억 44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지원과는 369억 4859만 1000원으로 24년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6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 행정 역량 강화에서 194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보호에서 1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 36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5억 54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확충에서 1888만 7000원,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에서 326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65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는 3억 68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서 904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18억 80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1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52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 18억 9279만 9000원이, 노인 복지 증진에 28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45만 원, 문화 산업 육성 지원에서 39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80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무과는 5억 6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 재원 확보에서 128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2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교통과는 41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서 7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19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위생과는 109억 3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6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 관리에서 1억 2315만 3000원, 생태도시 환경 조성에서 619만 원, 식품·공중 위생 관리에서 12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90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공원녹지과는 69억 77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생태도시 조성에서 5억 35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 자원 조성에서 20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연형 생태 하천 조성에서 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5억 15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에서 1777만 5000원, 생태도시 조성에서 5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25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36억 61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2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 건설 관리에서 15억 1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재난 관리 체계 구축에서 10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15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덕진구에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시 건강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청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당부······.
송영진위원장
당부 말씀은 업무보고 때 하시고······.
남숙
이남숙위원
구청장님께······.
송영진위원장
예산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 삭감액을 보면 취약 계층에 관련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사업까지 돈을 깎았거든요. 구청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 안 했어야 하는데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저희가 이번 추경의 기조를 보면 기존 세출예산 중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유보액이라고 해서 10% 정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냐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추경 때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충분한 기조가 있어야 되고요. 전주시청의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는데 유보액이라고 해서 10% 일괄 삭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은 많지도 않아요. 전부 합해 봤자 500만 원 이쪽저쪽 내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기조 방침을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해당 과 심사 때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고 예산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퇴청을 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정부 지원 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신규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51페이지, 예산안 546.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조·연장 교사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보조·연장 교사의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연장하는 교사 수가 줄어든 건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어요, 현재?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169개소인데 5년 대비하면 100개소 이상이 줄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번 연도만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0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올해는 10개 정도 줄어서 그에 따라 보조·연장 교사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 영아 전담만 이 비용을 주나 봐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50에서 80% 지원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는 비용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서 나머지를 추가 보충받는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도비 30%, 저희 시비 70%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30에 시비 70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시설은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 돼야 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못 받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우리가 161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동 정원 대비 충족률이 평균으로 치면 몇 퍼센트나 돼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55.8%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0%가 안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60%가 안 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네요, 거의 다 161개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이런 데는 인원이 한 70% 정도 되고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은 인원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출생률이 저조해서 계속적으로 문 닫는 가정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이 많아지겠네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TF팀도 꾸려지고 회의도 하고 있고 다자녀를 둔 시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많은 부분에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완산구 여성가족과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5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급식의 질 향상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추경에 3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변경 내시 온 부분이라 저희가 맞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 청소위생과 보면 환경관리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덕진 청소위생과 환경관리원 지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깎였어요.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이렇게 없어도 제대로 된 청소 환경이 이루어질까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피복비입니다. 작년까지 완산하고 덕진 해서 환경관리원이 202명,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101명 해서 예산 산출을 했는데요. 퇴직하면서 자연 감소로 인해서 현재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복비에서 깎였습니다. 1억 8900에서 1억 6900으로요.
남숙
이남숙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덕진은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깎였는데 완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깎였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대형 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예.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혼합 폐기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덕진은 삭감이 됐는데 완산은 아예 그것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다 살려 놨는지······.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혼합 폐기물 처리비 증가 부분 말씀하시죠?
민호
소민호덕진구청소위생과장
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청소 취약지를 정비하는데 혼합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건데 덕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올린 겁니다, 증액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삭감돼 있다니까요.
민호
소민호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는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렸나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 삭감액 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완산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일괄적으로 유보액을 삭감했다고 하면 여기는 큰 비용일 텐데 애들 것 예산을 줄이지 말고 이런 예산을 줄여야지. 애들 것 예산은 50만 원씩 깎았으면서 이런 비용을 안 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대형 폐기물 배출 민원 처리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 민원 현장 접수 처리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폐기물 민원 접수 처리가 1년에 한 3000건에서 5000건 정도 되거든요. 일일 처리하는 건수가 한 120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고지서 보내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철저하게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대형 폐기물 신고해서 내보내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구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덕진구는 덜 나오는 부분이네요, 대형 폐기물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덕진에서 깎은 것 같은데요.
민호
소민호덕진구청소위생과장
덕진 부분은 아까 말씀 나왔는데 유보액에 대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덕진은 유보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완산은 유보액에 대해서 삭감이 없었고 삭감액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크다고요, 금액이. 그런데 완산은 유보액을 깎은 게 없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안 깎였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완산은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 그 부분에 삭감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수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양 구청 공원녹지과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양쪽 2000만 원씩 증액 권고가 올라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가로수 병해충이 굉장히 많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병해충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쐐기라고 할까요? 그게 막 비 오듯이 떨어지던데 그것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미국흰불나방이라고 해 가지고요. 미국, 캐나다 그쪽에서 넘어온 해충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형 해충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보다는 고온다습한 도시 내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현재부터 해 가지고 이후로 좀 더 심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지 65년 만에 최대 발생이 됐었고요. 올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덕위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나가는 시민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나무를 전체 다 갉아먹어 가지고 나뭇잎이 없더라고요, 줄기만 남아 가지고. 증액 권고를 했으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살짝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덕진구가 특히 하천 풀베기 및 지장 수목 제거 사업으로 4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이국위원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요. 그쪽을 보강하느라고 시설비를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공공운영비 쪽으로.
이국위원
공공운영비 쪽으로?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이국위원
아직도 하천 정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산책로 보면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 가지고 산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도 개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조도 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베기 예산까지 삭감되면······. 작년에 삼천동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조도가 낮은, 가로등 불빛이 낮은 지역에서 수풀은 우거져 있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필수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약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요. 일단 시 자체에서도 풀베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계획에.
이국위원
그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이국위원
몇 차례 정도?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가을부터 추가로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하고 협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완산구 공원녹지과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요. 거마공원 목재 데크 및 바닥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거마공원 내에도 목재 데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것 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거마공원 내 야외 화장실 옆에 농구 체육 시설이 있는데요. 그 농구 체육 시설 옆쪽으로 야외무대 형태의 데크 무대가 있고요. 그 데크 무대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부서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고 체육 생활 시설 바닥에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바닥 정비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세혁위원
거마공원 내 농구장 옆에 있는 목재 데크는 사실상 정비·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앞으로 계속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냥 철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거마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김세혁위원
정비해서 새로 해 놓으면 또 정비하고 새로 해야 하는데 놔두면 어찌 됐든 노후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그게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철거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유지 보수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는 시설물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마공원 내 농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온 짐 같은 것들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쉰다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이용되는 시설이고요.
김세혁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데크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원래 무대처럼 높은 데크고 무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목적이 쉬는 공간이거나 또는 짐을 놓는 공간은 아닌 거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시설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농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목재가 아닌 유지 보수가 쉬운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계단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목재로 큰 단상이 하나 있는 건데 그걸 꼭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현재 재정적인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 사항들이나 해당 지역구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정하고 확보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진입로 개설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도로 개설인데요. 대성주차장에서 대성정수장까지 한 921m , 현재 폭 4m에서 7m~9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성정수장 부지에는 급수과에서 이설 공사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연수원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에 우리 도로 확장 구간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 효율화 때문에 일부 삭감하고 있고요. 바로 공사에 안 들어가고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토지 매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돼도 2024년도까지 해야 하는 일의 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거고 2025년도 본예산에 이게 세워질 것 같아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은 진입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좋은 땅을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짓는다고 아주 헐값에 내놓고 결국 당신네들은 그 안에 건물 하나만 달랑 짓고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시설은 전주시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원래 정수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주민이 많이 살지도 않는 공간이니까 진입로 안 부족한데 연수원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의 재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물론 이건 과장님이 판 부분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에서 판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언제까지 건물을 짓기로 했는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26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는 용역이랑 실시 설계도랑 다 나왔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진입로 부분 말씀하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아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건축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2024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제가 실시 설계 용역이 다 나왔는가 여쭤본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포클레인도 들어가고 레미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 폭이 확장돼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주시 너희들이 도로 개설을 안 해 줘서 공사하기가 어려워." 하면서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지가만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땅장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현재 진출입로를 통해서 공사 장비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고 연수원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하수관, 오수관 했을 때는 하수관인지 오수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수관"이라는 이름을 써서 포장을, 맞죠? 포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위에 비닐 포를 하나 덮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관을 팠을 때 이게 오수관인지 하수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사 감독을 제때 안 하게 되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찌끔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하루 2만 원, 일당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을 주게 되면 감시 체제가 가동합니다, 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니 이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체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적은 집행부 인원으로 일일이 다 감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확인해 봤는데요. 관로 테이프라고 해서 관을 묻고 그 위에 상수도, 하수도, 일반 관로 테이프를 묻는데요. 현장에서는 묻었다고 하는데 그걸 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직접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일단 먼저 다리 얘기를 할게요. 완산구청 사업 설명서 86페이지 다가교 내진 및 보수·보강 공사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사업비가 줄었나요, 사업 내용이 줄어든 건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내진 보강으로 해서 받침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구교, 신교가 있는데요. 구교 36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됐고요. 추가로 96개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발주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확보 못 했습니다.
이국위원
내진 받침이 제 시기에 교체 안 됐을 경우에 다리에 미치는 영향은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최근에 부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주까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부세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체 시기가?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덕진구청 사업 설명서 68페이지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보면 전년도 집행률이 97.2%였거든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21.4%고 추경예산안에서 2억 7800만 원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21.4%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29.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억 7800이 삭감된 이유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내진 보강할 때 교좌 장치라든가 필수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원인 행위가 되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2억 7800 가지고는 교면 포장이라든가 보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삭감이 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교량 부분이 싱크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교량에서는 포트홀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이국위원
포트홀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교량의 포장 재질하고 일반 아스콘 포장 재질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포트홀이 삼례교라든가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97.2%나 집행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됐다는 것이 혹시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국승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18억 7739만 7000원으로 11억 9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6659만 8000원으로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115억 7031만 8000원으로 42억 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2억 6659만 8000원으로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개요서 3쪽과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5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는 7쪽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 5000만 원,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15억 96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폭염 대책 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 788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 급여 등 3개 사업에 43억 6548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 외 1개 사업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공영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22억 4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67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에 11억 1093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0쪽에서 72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하천관리과 144페이지에 골재채취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골재 채취를 한 거고 어떻게 비용을 환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하천 내 골재 채취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관내에 골재 채취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있는데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채취는 안 된 거고 신고 기간······.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기업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사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골재 채취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한 7개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소지구 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학소지구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현재 상태로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계획 세웠으니까 집행률이 올라오려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올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이국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쪽 위에 배수지 있는 데에서부터 공사를 하시고 밑에 내려오는 곳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복지관이 다 물에 잠기고 기계가 망가졌어요.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기계실까지 물에 다 잠겨 가지고······. 비가 오면 더 이상 배수로를 늘릴 수도 없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업에 선정됐는데 시비를 이렇게 다 삭감시켜 놓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천제하고 학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신성공원 있는 부분이 평화동에서 저수지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신성공원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류조를 설치하고 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물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보다도 평화동에 있는 학소제, 신성공원 주변은 침수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20년도에도 물에 잠긴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에······. 물에 잠겨서 한 달 이상 가까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학소제부터 시작해서 지시제까지 연결이 쭈르륵 되면서 물이 한번 고이면 난리잖아요. 그 근방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지하 배수를 넓힐 수도 없는 공간이어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겨우 이렇게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 사업을 계획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연장시켜서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하면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예산을 마련할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재난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재해 위험 지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도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위험성이랄지 안전이랄지······.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이 길을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물이 꽉 차 있었던 공간들을 또 미루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좀 덧붙여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집행률이 30%예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은 그전부터도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가장 많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률이 올라와야 하는 거거든요. 장마철이나 태풍 오기 전에 빨리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도 서 있었고 어느 부분인지도 알고 이미 설계며 뭐며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집행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70%는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서학동에 10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집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우기철이 닥쳐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급경사지를 손을 대면 더 위험해 가지고 방수포로 덮어놓고 장마가 끝나면 바로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들이 다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니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설계해서 철거하고, 사실 철거 단 며칠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이번 장마 끝나면······. 장마 끝나고 좀 있으면 또 태풍 불어온다고 할 겁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 보면 급경사지가 성결지구하고 서서학 10지구가 있는데 성결지구는 성결아파트 그쪽이 다 완료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 남아 있는 서서학 10지구 부분도 폭염이나 태풍이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은 우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서둘러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권고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었고 작년에 23억이 확보돼서 총 142가구에 30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청년, 신혼부부로 더 확대돼서 일반 계층까지도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4월부터.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반기에 152가구에 한 3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 시비가 10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요. 하반기 추경에 1100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가지고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 300명 정도로 예측하는데 그 정도면 시비가 한 3000만 원 필요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추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매칭 비율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50 대 15 대 35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렇게 증액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 추이를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하반기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성국위원
혹시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셔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안 매칭 사업비로는 시비가 1억 3000 정도 필요한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반기에는 1500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2000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1100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더 요구했으나 그렇게 안이 확정돼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더 권고······.
이성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요, 따로 자료로 해 가지고 말씀 나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하고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건축위원회하고 주거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보통 인허가를 하거나 건축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 대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건 정도 해서 1년에 한 40건 정도 발생해서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주거복지과가 있을 때 주거 복지와 관련된 위원들에 대한 위원 수당이 확보되어 있어서 주거 복지에 관련된 위원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주거복지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15명에 125만 원······. 여기는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회를요?
온혜정위원
예.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온혜정위원
건축위원회 1년에 40건 정도······. 건축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는데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회별로 일곱 분에서 열네 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 소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이나 지금 회의를 40건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명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35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무주택 청년이 3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청년이에요. 34세로 한정된 이유가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명시되어 있고요. 도하고 전주시는 청년을 39세까지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온 건 34세까지 지급하는 거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9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지원하는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건 매칭 사업을 할 때 위에서 나이 제한을 픽스해서 저희한테 국비나 도비를 내시해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는 34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비는 39세로 되어 있는 거고 매칭은 39세로 한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34세까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39세로 지원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별도 사업에 39세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39세로······.
남숙
이남숙위원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거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34세로 별도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청년의 나이가 다른 시도는 45세까지로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전주시는 아직도 39세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된다랄지 연계가 안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 혈맥 잇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안 3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목대와 이목대 사이가 예전에 전주역하고 기린대로 놓으면서 단절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 터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생태 터널이라 하면 지금 오목대 육교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한다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육교를 철거하고 생태 터널을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육교를 철거하고 뭐 지하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상부 터널로 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요. 오목대하고 이목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는 시설물들인데 그것을 이어 가지고 그 공간을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면 더 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혈맥 잇기 사업인데 오목대하고 이목대가 혈맥 잇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거기 예전에 혈이 있다고······.
송영진위원장
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혈······.
송영진위원장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시비 200억을 들여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목대는 태조 이성계 4대 조부인 이안사 님이 태어난 곳이고 오목대는 우왕 때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오다가 연회를 베푼 자리인데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혈맥을 이어야 합니까, 기존에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타당성 조사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낙찰 차액 삭감한 예산이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질의했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한다면 스토리텔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사업명이 "전주 혈맥 잇기 사업"이라고 쓰여 있길래 의구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오목대 육교를 활용해서 자만마을을 가고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걸 철거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200억을 들여서 터널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봤을 때 이목대는 태조 이성계의 4대 조부인 이안사께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목대 그 자리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승암산에 있는 걸 그리 옮겨온 거예요. 혈맥을 잇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태어난 곳은 다른 데예요, 그 위에.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물론 이제 타당성 용역이지만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차라리 교통 체증 때문에 지하도를 파서 교통 흐름을 분산시킨다 이런 거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있는 육교를 철거해 가지고 역사적 의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200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담당 과장님으로서 건축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사업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분석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겠다. 자만마을에 몇 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23년 10월에 투자 심사 받았다고 나오는데 어디에 받으셨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게 지금 몇억 사업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타당성 여부하고 기본 계획을 구상하면서 사업비는 그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여기 위에 보면 200억이라고 써 있는 게 맞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200억 규모에 대한 투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200억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방채나 국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중앙 심사를 받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액 시비인데 자체로······. 투자 심사 받은 내역 받아 볼 수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62페이지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 설명 짧게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은 하천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 및 친수 공간 조성 등 하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하천 이용률을 제고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지금 명품 하천 프로젝트 사업인가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비 500억만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마쳐 가지고 올 초에 시장님께서 하천 치수, 친수, 이수에 대해서 언론에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친수 사업 4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고요. 이건 203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 예산과 같이 차근차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3년도에 3억 5000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23년 거요?
온혜정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삼천 세내교, 홍산교 그리고 또 홍산교에서 추천대교 산책길이 어둡다 보니까 조도 개선을 위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본예산에도 4억 9000 있고 추경에 또 2억 6000을 올리셨는데 4억 9000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이것도 조도 개선, 하천 정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쓰고 계시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24년 본예산인데요. 23년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4억 정도는 조도 개선 사업비고 9000만 원은 명품 하천 그러니까 통합 문화 공간 2개 사업의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관계는 조도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3곳의 통합 문화 공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시장님이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서신 수변문화광장, 팔복, 세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차분 예산을 사용하셨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산은 편성이 돼서 저희가 발주했고요. 계약이 6월에 돼 가지고 선금이라든가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온혜정위원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나요? 사업 설명서나 세입·세출예산서에 이 부분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의 2개 사업에 대해서만 들어 있고요.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조성은 사실 부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30년까지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온혜정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 부기로 사용한 게 아니고 관광거점 사업 그걸로 해서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거점 예산을 하천과에서 쓰는 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한옥마을 바로 옆이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건 세부적인 사업인데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부서라든가 사업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온혜정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 내부에서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예산을 쓰시고 나서 통보식으로 말씀하시고 의회하고는 전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500억이라는 총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수혜자가 하천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인데 이게 시급한 건지, 복지 예산도 못 세워서 그때그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맞는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부기가 다른데 전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거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관광거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 자료로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본예산 4억 9000 중에 4억 조도 개선으로 쓰고 9000만 원 전주천·삼천 설계비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용 내역 보니까 조도 개선 2억도 안 썼어요, 설계비는 다 쓰셨고. 그런데 그게 심지어 합쳐서 보면 4억 9000을 넘게 쓰셨어요. 계약서로 계약된 계약 금액만 봐도 5억이 넘어요, 이미. 심지어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정책과 3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했고요. 맞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5억은······.
최서연위원
5억 넘어요. 계산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겠는데요. 저는 예산 없는 것을, 부기가 없는 것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하천 정비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삼천도 있고 전주천도 있고 지방 하천비도 있지만 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전주천·삼천 설계 4곳 다 들어간 것 알고 계셨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천·삼천 설계가 4곳 다 들어간 것 알고 계셨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서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총칙에서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부서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걸 썼어요? 심지어 제49조 예산 전용에 따라 부서가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이런 것 명시해야 하는 사항인데 하나도 진행한 것 없죠? 이거 법을 어긴 사항이에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이 사실은 이러한 명칭 자체가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라고 가야 어울린다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갔냐면 조도 개선 사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처럼 조도 개선 사업에 4억을 세웠고 설계비로 9000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삼천 복합문화공간에 사업비가 책정 안 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소액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조도 개선 사업도 4억을 세웠으면 거의 근사치로 가야 하지 않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천 조도 개선 사업을 도로과에서 일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도 개선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 잔액 다 긁어모아서 다른 사업에 세우고 이 예산 심의 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고 있던 중에, 당초 심의 과정에 편성되지 못한 항목을 추경에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거예요. 의회 심의 과정을 우회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 집행할 거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까?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고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할 거면, 제멋대로 사용할 거면······. 정작 하천 제방 유지 보수, 안전한 삼천 환경 조성 사업은 시민과 직결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2억 6000, 예산 심의 싹 다 무시해 놓고 명품 하천 프로젝트 설계비 1차분 나갔으니까 2차분 달라고 2억 6000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다 집행 중지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국위원
노송천 유지 관리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 특히 노송천 유지 관리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량 확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노송천은 상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일부 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진행되는 겁니다.
이국위원
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양은······.
이국위원
이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국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 2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시 재정상 삭감되는 건데요. 저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부기가 있기 때문에 소하천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그쪽 예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항상 썩은 냄새에 코를 막고 다니세요. 그것보다 긴박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 겨우 2000만 원도 지키지 못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500억, 몇백억 얘기하시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건 아니고 시 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국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있었는데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말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61쪽 보면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1개소를 감액시켰어요. 어디를 감액시키며 몇 개소를 하는지 자료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자료 드리면서 설명하면 될까요?
이보순위원
1개소는 어디를······.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효자동 더샾아파트 앞을 선정해 놨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상 적정한 지역이 선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굳이 하는 건지,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간 하천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을 이용하시는,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세워 놨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선정했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1개소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보순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와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저희 7월에 집행된 것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서연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집행 중지······.
최서연위원
설계비 나간 거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제없이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관계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스럽지만 이걸 중단할 수 있는, 집행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서연위원
왜 아니에요, 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지가 돼야 하고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민 단체들이 하천 관련해서 반발하고 일어나도 집행 중지가 일어나요. 설계 중지를 타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 전주시가 심지어 전주역 뒤편에 있는 것 관련해서 LH가 진행할 때 국토부에 얘기해서 집행 중지해 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전주천·삼천이 위법을 했는데도 집행돼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중지에 관련된 사항들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아중천이요. 여기 보면 24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감액인데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중천 공사가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한 50%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주기로 한 돈인데 도에도 재정 상황이 있는지 감액으로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50%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작년에 공문이 올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온혜정위원
그러면 도에 얘기는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사업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요.
온혜정위원
내년까지인데 아직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360억짜리인데 이 지역 가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제가 수시로 가 보고······.
온혜정위원
여기가 왜망실 쪽인데 왜망실 가 보시면 지금 얼마나 어수선한지 느끼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도로 폭도 좀 좁다 보니까 구청하고 도로 확장이라든가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당초에 하천 공사 중에 주민들께서 제방이 너무 높다 그런 여러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 상황을 알고 늦어진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산은 문제없게 잘 챙겨서 내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조속하게 마무리돼야지······. 25년까지인데 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온혜정위원
공정률 50%라고 하는데 속도감을 좀 내주셔야지. 거기 가면 그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전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안전적인 부분도······.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도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예산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속도감 있게······.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사항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LID 시설 모니터링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LID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국위원
효과가 있으시다고 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효과가 있는데 덕진공원 물은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이게 제대로 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 유입량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 수질 개선도 확실히 됐을 텐데 이번에 덕진공원 가 보셨겠지만 비가 와서 그렇지 만약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지금도 황무지였을 텐데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70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법이 하기 전에는 이런 LID 시설이 없었는데 지금 택지 개발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말고도 구도심 동물원 쪽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차근차근 국가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질이 그렇게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럼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택지 개발 새로······.
이국위원
전반적인 사업 한번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울림체육센터 일원에 LID 사업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한다기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현재 동물원 쪽에 있었던 LID 사업에 대한 효과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일단 덕진공원 일원 LID 사업 하고 있는 것 언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 때문에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당초 본예산에 4억 9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 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 보니까 조도 개선으로 약 1억 9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거래 계약서를 보니까 세 가지의 사업, 전주천 팔복 건강활력마당 조성 사업하고 전주천 서신 수변문화광장 조성 사업, 그다음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사업 해 가지고 3개를 계약하셨고 계약 금액을 보니까요. 팔복이 1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신 수변이 1억 1900만 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이 1억 7800만 원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요, 조도 개선으로 1억 9500만 원 정도 쓰셨고 설계 비용 계약하신 금액이 3억 1700만 원이에요. 2개 합치면 5억 1300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4억 9000만 원 섰단 말이에요. 나머지 2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치를 일부 썼습니다.
김세혁위원
다시요. 어디에 있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사업 부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다른 사업 부기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걸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하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김세혁위원
아니, 그건 정비 사업이고 개선 사업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내 조성된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비랑 저 사업비랑 합쳐 가지고 막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환경 개선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사업 부기를 다르게 하더라도 쓸 때는 통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크게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왜 나눠서 보고하죠, 한 번에 보고하면 되는데?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부기명이 딱 잘라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쭉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부기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사용······.
김세혁위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시설물 유지 관리, 풀베기 및 유수 지장 수목 제거, 유해 식물 제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조도 개선이랑 시설물 유지 관리랑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설물이라 함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시설물은 하천에 있는 운동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김세혁위원
보통 운동 시설이나······.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또 호안 블록도 있고 고수부지도 마찬가지고 제방도 마찬가지고 하천 내에 있는 건 전체적으로 다 시설로 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조도 개선 사업을 따로 사업명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조도 개선은 당초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은 등을 교체한다든가 없는 곳은 새로 설치한다든가······.
김세혁위원
잠시만요. 일단 설계 비용으로 3억 1700만 원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 군데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설계비가 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서신하고 세내는 추가 설계비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거는 기존에 저희 의회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어떤 거요?
김세혁위원
추가 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 통합 문화 공간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4억 9000만 원 세울 때는 설계 용역비가 90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잖아요, 산출 근거에.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두 군데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일단 초기 설계 비용 1차분만 해도 3억 1700만 원인데 9000만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김세혁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안 됐는데 거기에 추가분이 또 있어요, 잔여분이. 그게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2차분으로 나가야 하는 게······. 그래서 그중 1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더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총 4개 하는 데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듭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9000만 원에서 10억이면 10배가 증가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예산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고요.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설계가 연초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세혁위원
두 번째로 사업 규모가 변경됐는데도 얘기가 안 됐는데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같은 경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거는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저희가 한옥마을 근처고 관광 사업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혹시 하신 적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냥 막 써도 되는 거네요, 예산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회기 중에 업무보고 사항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자세하게 보고를 안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김세혁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이 다 승인하셨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김세혁위원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께 소통은 덜 됐고 다만 저희의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과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그쪽에서······.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과하고만 협의하면 저희하고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가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김세혁위원
통으로 보고 예산을 써도 돼요, 부기명이 다 다른데?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목 변경 사항이라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김세혁위원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하고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하고 목이 같습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예산서에 분리해서 하셨잖아요. 같은 하천 환경 개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같은 항에?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하천 제방 유지 보수"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도. "하천 환경 개선" 항목에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여기 담당 과장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계약만 했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세혁위원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는 것이 보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약을 했다고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김세혁위원
1차분 지급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 초과돼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최서연위원
초과됐어요, 이미.
김세혁위원
이미 초과됐잖아요.
최서연위원
5억이 넘었어요.
김세혁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설계비가 1억 1900, 1억 7800 합치면 3억 1700이에요. 조도 개선 사업으로 계약한 금액이 1억 9500이고요. 합치면 5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 9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추가분 23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통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죄송한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이 금액적으로는 맞아요. 원인 행위를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조금만······.
송영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발언권······.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지방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양 구청에 내려가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비고요. 원인 행위 이후에 지급을 7월 2일 자로 다 완료하셨잖아요, 한옥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계약서 갖고 오신 것 봤어요. 원인 행위 아니고 지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하천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된 예산이 이거 1건일까?' 하천관리과가 이렇게 비목 관련돼서 사용한 건이면 하천관리과의 모든 예산이 의심스러워요. 하천관리과 지출 정보 관련돼서 인터넷에 다 나와요, 세입·세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그거 없어요.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최서연위원
하천관리과 전체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막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니죠.
최서연위원
국장님이 이거 승인하셨다면서요. 다른 과는 다 괜찮아요? 다른 과는 이렇게 안 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입니다. 이영섭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정대선 과장은 서울 소재 병원 건강 검진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 총세입예산액은 292억 5649만 3000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보다 25억 56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김동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으로 71억 있었잖아요. 기금 관련해서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국위원
71억 6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70억 일반회계로 돌렸어요. 아시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66억······.
이국위원
66억? 70억이 아니라?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자까지 하면 맞습니다.
이국위원
70억 맞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국위원
기금 운용에 차질 없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바 있고요. 마을 사람들 의견이 아직은 딱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검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현재 본부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원래 이성순 과장님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순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총 41대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일부 복지관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갈아서 하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압축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잘게 써는 방법이 있고 압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는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잘게 써는 방법으로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빨리 와서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무거운 페트병 모아 가지고 주민센터까지 갔는데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건 도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수기가 41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기계에 대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41대를 하는데 압축해서 용량이 적다거나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제조 업체가 정해져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장단점을 검토해서 압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미 장단점이 나왔잖아요. 잘게 써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리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점은 이미 41대에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10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쪽 회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리 횟수도 늘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면서 꼭 압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공개 입찰 때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유찰이 두 번 돼 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본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치하자마자 ESG 경영에 의해서 많은 기관에서 무인 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테니 너희들 장소만 공유해 줘라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주시에서 사업비 투자하는 방법 말고도 사회 공헌 사업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인 회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이미 리콜이 된 회사는 기계에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고 전원 장치가 고장이 났다면서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가를 전면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진짜 투명하고 기계에 대해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돼서요. 저희가 본예산 때 6000톤을 세웠는데 추경 때 1600톤을 더 세우네요. 이게 일주일 멈추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넘어갔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청소지원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세요?
최서연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하시죠.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소각로가 2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보수가 1년에 네 번 정도 있어서 양쪽 기수가 여덟 차례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 기간에 하루에 300톤씩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외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금액을 늘려서 요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부터 계속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1차 매립장 위에 포장재로 해서 일부 소각용을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처리해야 하고요. 외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린 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여덟 차례 며칠이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최서연위원
원래 작년에도 15억 세웠었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도 15억 다 세웠는데 추가로 4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22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게 18억이고요. 23년도에도 15억이고 올해도 15억으로 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 포장을 쳐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처리 소각량이 있기 때문에 모아 놓은 걸 처리를 못 하고 외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도 냄새도 나고 추출물이 생기니까 매립해 놓지 말고 빨리 처리해 달라, 외주 처리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몇 톤씩 쌓여 있는 부분을 빼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자원순환과가 저희 이전 상임위 담당 아니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내용이 저희가 분명 알고 있던 내용들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1000톤 정도 임시 보관되고 있는 부분의 처리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작년 최종 예산도 예산 심의 서류랑 다르다는 얘기네요, 15억이 아니라 18억? 최종 예산이 총 18억이라는 얘기네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올해 15억 요청했었고요. 작년에도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이 15억이었고 올해도 본예산 때 15억 다 세웠었는데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1600톤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올해도 19억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깎인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4억 정도가 있어야 전년도부터 쌓아온 소각량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상세하게 계산해 갖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최종 예산까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정말 죄송한데 청소지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비 매칭 관련된 부분 자료 요구드리고요. 푸른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53페이지인데요. "인건비 미반영분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희 인원이 충원됐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푸든도시협의회는 현재 직원이 3명 있거든요.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 해서 3명이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팀장분은 그대로 지급했는데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일 4시간씩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일일 8시간으로 계상해서 주는 걸로 해 가지고 1430만 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예산 심의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최종 예산만 봐도 오버인데요? 이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랑 논의된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인건비 집행 내역 관련돼서 본예산 것 다 포함하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지방정원 조성 삭감액 증액 권고 들어왔는데 이게 낙찰 차액인데 증액 권고가 왜 올라온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 사업은 2022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공구 사업이 2022년 예산으로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물가 변동분이 발생해서 1억 9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 20억 중에서 2공구 발주하고 남은 낙찰 차액을 물가 변동액으로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삭감돼서 그걸 다시 부활해서 예산 집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 때 오셨나요, 아니면 저번부터 계속 계셨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나올 때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없는 살림에 짜온 예산인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9000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를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증액 권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면 1공구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말씀해서······.
이성국위원
민생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산 추경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고려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온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보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은 2022년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1공구 사업은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준공이 되니까······.
이성국위원
그런 것 좀 예산 부서랑 먼저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정말 어려운 시 행정 여건상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는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국도시비 매칭분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은 31억을 더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비 미매칭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이후에 국비 추가 확보분에 대한 내시분이 올라와 있고 별도로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가 31억 정도 더 확보되어야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31억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99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은 3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이건 어디에 쓰세요? 심지어 1억짜리인데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시비 1억짜리.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 부분이 다 세워진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억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전체가 다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72그루 정도 있습니다. 환경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나 보호수 같은 경우는 고사나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호수를 보호해야 하는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서연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노후 데크 정비, 휴게 시설 설치인데 보호수랑 노거수에 대한 부분 맞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노거수나 보호수 같은 경우는 마을 쪽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데크 시설이나 휴게 시설이나 정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호수에 영향이 간다 하면 노후된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뜯어내고 주변에 보호수나 노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해 주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금방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보호수랑 노거수에 대한 생육 환경을 정비하고자 했던 부분이잖아요. 보호하고자 했던 부분······.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보호수나 노거수 주변에 전체를 덮고 있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노후된 데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다 뜯어내고 나무뿌리가 숨을 쉬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위쪽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지방정원 사업이나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관련돼서 수십억이 미매칭되어 있는데 보호수나 노거수에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데크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을 더 세우는 게 맞을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산출 기초에 데크 시설만 표시되어서 그런 것인데 데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하고 보완해서 옆으로 빼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외과 수술이나 여타의 생육 환경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세부적인 산출 근거 다시 부탁드리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에 있어서 탄소 저장숲 또는 생활 밀착형 숲 그리고 지방정원,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아까 얘기되었던 완산칠봉 한빛마루까지 너무나도 큰 부분들이 미매칭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매칭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죠.
최서연위원
그런데 매칭이 너무 안 됐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국비나 이런 걸로 쓰고 내년 본예산 때나 이런 경우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따로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언제 진행할 계획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무장애 나눔길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요. 곧 발주 예정입니다.
이보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덕진공원 열린 공간 조성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덕진공원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삭감돼도 되는 건가요? 계속 진행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열린 공간 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덕진공원 정비뿐만 아니라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시급한 사업임에도 현재 전주시 재정 여건을 봐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주변에 그동안 이용했던 주차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덕진공원 건지산 화장실 설치 공사 삭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덕진공원 건지산 같은 경우는 전주 공원 중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3개소에서 4개소 정도가 필요한데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충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건지산 같은 경우는 산자락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위치해지는 장소까지 도심에서 상하수도 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본예산이 이번 연도 초에 편성된 건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일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는 2억을 추가 요구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집행률이 꽝이던데······.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 이 안에 대해서 의논했었을 때 상하수도나 시설까지 포함해서 2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억이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올라온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1개소가 아니라 3개소에서 4개소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1개소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었고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건지산 심의했을 때 1건이었잖아요. 지금 건이 늘었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1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를 더 요구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그래서 몇 건짜리예요, 1건이죠? 저희한테 심의받았던 그 2억짜리, 소리문화의전당 뒤쪽에 시민분들에게 투표받아 가지고 선정되었던 부분으로 2억 말고 또 2억을 더 들이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거기에 2억까지는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시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1개소를 더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2억에 잡혀 있는 부분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심의 때 다 포함해서 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개소가 추가되고 ······. 심지어 그것에 대한 상하수도 연결 및 화장실 기반 시설 설치 공사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데 1곳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가 편성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추가 설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추가 설치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더 계상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이것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용되었던 사용 내역까지 다 갖고 와 주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처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2억을 요구했던 것들이 아니라 4억을 요구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제반 부분들로 되어져서 2억으로 줄여져서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의 사업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진공원 내에는 삼사 개소의 화장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예산의 여건상 최소 부분들이 본예산에 상정돼서 2억이 됐고 추진 과정에서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설계 과정에서 기존에 2억 설치비에 기반 조성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했고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관련된 4억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덕진공원 열린 공간 조성 투자 심사 2023년도 11월에 받으셨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말에 받았으니까 안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안 들어갔네요.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밑에 추가 필요 금액은 못 받아들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좀······.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정말 시급하고 힘든 것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권고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 지금 예결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지만 상임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거고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 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들이 열정이 있으셨으면 기획예산 부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산안에 이미 담아왔어야지 예결위에서 권고해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 앞세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이번에 과감하게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재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님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님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님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님입니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님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님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김성규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서면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증액 권고 설명해 주실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동물원 운영비가 올 본예산에 2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 9500만 원 정도 쓰고 잔액이 500만 원 남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동물사 울타리 도색하고 난간 도색비 같은 것이 필요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여쭤보시길래 그것이 최고 급하다고 했더니 권고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
그것 역시도 예산 부서랑 협의를 분명히 하셨을 거고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증액 권고를 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시설비 쪽으로······.
이성국위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딱 50% 집행률 해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 다른 매칭 사업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철망 같은 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동물원 들어가다 보면 그게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성국위원
보기가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존에 예산 부서랑 협의하셨어요? 예산 부서에 이 얘기도 하셨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2억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예산 부서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이성국위원
아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아쉽지만 다음을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예결위원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 한번 드린 거니까요. 복지환경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생활복지과 페이지로······.
송영진위원장
동물원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동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원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해 드리고 있어서요. 작년인가 인후동에 옛날 브라이튼 영어 학원 건물 하나 매입했던 것 있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이국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하나는 조촌동에 드림스타트 한다고 건물 하나 샀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두 가지 건물 매입 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세대 통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통합은 현재 내부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부 철거 중에 있고요. 내부 철거되면 본격적인 공사는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올해 안까지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 철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지금으로서는 주차장이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인후동 같은 경우에 가장 시급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통합 세대는 아직 주차장이 해결 안 됐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했던 게 그 앞에 부지 있는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정도 고민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건물 자체를 우선 리모델링해서 입주해야······. 올 연말까지 끝나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철거가 끝나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주차장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그 공간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는 기회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이국위원
조촌동 드림스타트 자리는 그냥 주차장으로 끝나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앞으로는 그냥 쭉 주차장으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주차장 조성하면서 혹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그때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부로 주차장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주차장 지으려고 조촌동 전북중 앞 부지를 매입했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지 않았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걸 철거했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철거됐고······.
송영진위원장
철거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송영진위원장
3억 들어갔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별도로······.
송영진위원장
3억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쪽에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진위원장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그렇게 주장했던 의원 이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지 말아야 될 건물을 사서 그걸 부수는 데 시비 혈세 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시의원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사지 말아야 할 건물을 그렇게 우겨서 사서 그걸 철거하는 데 시비 3억을 들여서 결국은 철거해 가지고······. 사지 말아야 할, 다 쓰러지는 건물을 사더니 철거해서 지금 겨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 매입은 없어야 됩니다. 인후3동 건물도 차라리 그렇게 주차장도 없고 식당도 못 할 것 같으면 그 건물 매입이 타당합니까? 주차장 사고 통합 세대면 식당 필요하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노인 시설 쪽이 좀 부족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식당 할 공간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하여간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계는 다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층 쪽은 노인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아직······.
송영진위원장
통합 세대면 노인, 유아, 청소년 다 써야 되잖아요.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다면 좀 더 고민해서 그에 맞는 건물을 매입했어야죠. 뒤에 나오겠지만 서부권 복합문화센터 짓는 비용에서 미리 갖다 썼죠, 매입 비용으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서부권은······.
송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다음에 물어보세요. 서부에 지어야 하니까 기금까지 헐어 가지고 기금에서 가져온 거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랬다 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중히 해서······. 지금 전주시가 공유재산 매입한 것에 대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공감하십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송영진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국장님, 워낙 복지직에서 많이 있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비 매칭분 꼭 다 세워라 했지만 다 안 세워지신 것 아시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못 세운 것이 일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결산 추경이 빠르게 한 번에 잘 통과되어야 겨우 세워져서 집행에 문제가 없을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서 시민분들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회 복무 제도 신규 배치까지 포함해서 사업량 변경이 440명이에요. 이분들 다 어디로 가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는 인원수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배치 배정 소요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감소된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서연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일단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직에서 국장님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까지 느끼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보험이요. 장애인이 노인 쪽에 합쳐지면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료가 줄어들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동안 보험 회사를 한 군데 회사로 했었는데 세 군데에서 입찰하면서 가격이 낮춰지면서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아무 데도 안 되고 그곳 한 곳만 가능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산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른 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분산돼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서연 위원님에 이어서 사회 복무 제도가 사회복지직만 440명이잖아요. 구청에도 있고 그렇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전주시청에 소속된 사회 복무 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420명 배치된 걸로······.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한 50명 정도 행정 기관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전주시 전체로 하면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요, 동주민센터를 합쳐 가지고 420명 배치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전주시민의 일원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복무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디 기관에 파견되느냐에 따라서, 어디 구청, 어디 주민센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그들이 배우고 가는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1년에 몇 회는 교육도 좀 시키고 전주시에 관해서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은 병무청에서 기본 소양 교육 정도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자체적으로 기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 요원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요. 대답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7월 끝나잖아요. 8월 말까지 구청부터 시작해서 복무 요원이 전체 몇 명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전주시 사회복지계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책자 31페이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나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소규모 집수리 같은 걸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받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신청 주의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신청하면 되고요. 이 사업이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인데 긴급히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소규모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일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타 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중복 지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신청 주의가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발굴 주의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이리저리 연계해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고 안 받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전주시가 이제 신청 주의가 아니고 발굴 주의로 가서 치매 없는 안심마을 이런 쪽에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뭐든지 신청 주의거든요. 신청 못 하고 결국 이월돼서 예산이 남고 국비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한 예산에서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세울 의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면 서류 좀 받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안 해 보는 이런 사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교훈 과장님도 생활복지과에 새로 오셨고 또 김재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 머리를 맞대서 전주시가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과장님,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설 자연장이 만장돼서 추가로 한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3차 자연 장지를 조성하려다가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중단한 상태로 유휴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떠들러 봤는데 올해 자연 장지가 만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83기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83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대략 한 달 정도······.
김정명위원
한 달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한두 달 정도······.
김정명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다 메꿔진다고 봤을 때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치열하게 했을 테고 김현옥 과장님도 애쓰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3억 요청했는데 삭감됐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김정명위원
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인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절실하게 요구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민원 발생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명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나 당장 한 달 후에는 자연 장지가 만장인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심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3차 자연장을 추진했으면 좋았겠지만 예기치 않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이 안 된 상태로 3차 자연장은 추후에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긴급하게 80기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에는 장례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장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조성하지 않으면 전주시민에게 불편과 민원 사항들이 예고되어 있고요. 저희가 7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3억의 예산을 요구하지만 그게 지금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무연묘 이전하고 일부라도 설치해서 자연장에 안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정명위원
지금 자연장 안치 현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하루가 다르게, 저번 보고하고 또 오늘 날짜로 뺀 것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2018년도에는 한 250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560개가 넘어가 버렸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저는 한 달을 버틸까 싶기도 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일단 83기도 개인이 13기밖에 없고 부부가 70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13명이 넘으면 당장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됩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추가로 편성하려고 했던 3억 다 되면 좋겠지만 숨통이라도 좀 트여야 할 것 같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김정명 위원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6년도에 의원 하면서 그 일대 땅을 다 매입하자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지가가 굉장히 낮았을 때였는데 지금은 지가가 엄청 상승해 가지고 땅 매입도 힘들고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매입하자고 했었어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면 전주시에 굉장히 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단체장님들이 끝까지 안 들어줘 가지고 그 일대 매입을 못 했어요. 승화원도 비좁고 그 밑에 있는 논도 다 매입하자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고 자연장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김정명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세가 자연장 쪽으로 많이 가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납골당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자연장 추세로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데 증액 권고로 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는 앞으로 계속 매입해서 늘려야 할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차 자연 장지도 조성해야 합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염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시급한 사업인데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내용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이번 추경에 복권기금 20억 올렸고요.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주차장 매입도 거의 확정돼 가지고 지불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앞으로 사업 계획 보면 내년도에도 시비하고 지방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137억 정도 예산을 올해까지 사용할 계획인데요. 추후에도 20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첫 시작부터 어긋나다 보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공사는 점점 지체되고 늦어지고 공사비는 증액되고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지역 여건을 봐서는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참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비 확보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하고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충 질의입니다.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 내시가 바뀌어서 사업비 변경으로 삭감된 거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작년 2월에 국비 신청 기간이어서 저희가 3차 자연장을 설치하려고 복지부에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국비와 도비 합쳐서 2억 5500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지가 감정 평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 시비 편성이 어려운 상태였고 복지부에서 시비 편성이 어려우면 다른 곳에 우선 사업비를 지급하겠다 해서 올 2월, 3월에 사업 포기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내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일단은 복지환경국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저 발언 끝나고 내시 변경 공문 가져다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 내시 변경돼서 시비 매칭 비율이 삭감돼 가지고 무연고 관련해서······. 이거 만장에 따른 자연 장지 조성에 대한 대체안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뭐 대체이기도 하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연장이······.
이성국위원
2월 28일에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급작스러워요, 지금 7월인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자연 장지요? 추가로 조성······.
이성국위원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시 때문에 만장이 보이니까······. 주소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3차 자연 장지는 시비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됐고요. 올 초에 시비가 편성됐으면 3차 자연장을 조성해서 이번에 유휴지 공간을 조성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이 3차 자연 장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유휴지에 700기를 만들려고 수정예산으로 3억을 예결위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안 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국비도 삭감돼서 2억 5500이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삭감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시비 매칭을 안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안 해서 삭감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첫 번째 이유는 3차 자연장의 개인 소유주가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편성도 어려웠고 그래서 복지부에 이 사업 자체가 어렵겠다 해서 내시를 내려 주지 말라 요구했었는데 12월경에 소통이 잘 안된 상태로 내시가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필수액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 반영 권고"라고 복지에서 올라왔는데 필수액이 얼마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700기로 해서 1000㎡의 사업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연묘가 있기 때문에 무연묘 이전은 필수일 것 같고요, 5400.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목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토목 공사가 5400을 뺀 나머지 2억 500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가 아닌 일부라도 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정리하면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매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시 안 내려 줘도 된다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가져온 주소지하고 이 사업 부지하고는 주소가 다른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다른 곳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가져온 이 주소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이미 무연묘가 매장되어 있고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3차 자연장은 1만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3000㎡이고 별도의 장소입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가져오신 데는 1000㎡네요, 1100?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유휴지 공간입니다.
이성국위원
적긴 하지만 주소지 바꿔서 사업량 줄여서 이쪽으로 변경을 못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는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700기가······.
이성국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한 번 내려오면 또다시 신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700기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복지부에 신청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3차 장지가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 우선 임시로 하고요. 복지부하고 이야기된 게 추후에 3차 장지를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 이번에 변경된 유휴 부지에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당분간 안 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차가 2015년, 거의 한 10년 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지원해 주면 한 10년 가까이 지원 안 해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임시로 하고요. 3차 자연 장지는 1만 몇천 기 정도 돼요. 그래서 넓은 부지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 지역에도 자연장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완주군공설자연장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완주군민도 전주시 자연장 이용하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더 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는 30만 원에 40년이고요. 완주군은 50만 원에 40년입니다.
최명권위원
자연장이 싼 이유가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승화원 봉안당은 15만 원입니다. 자연장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요. 자료에 보니까 자연장이 40년이죠, 과장님?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40년에 20만 원이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30만 원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30만 원. 그러면 이거 엄청 싼 거잖아요? 봉안당은 15년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봉안당은 1회 연장입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완주에 비해서 저희가 자연장이 싸다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이게 지금 우리 권고 사항에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보니까 권고 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2억 5000을 신청했으면 700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3억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3억. 그러면 그 반절 정도면 한 350기는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1억 5000 정도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몇 기인지는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갈급합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보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정비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1년에 보통 자연 장지가 300기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억이면 700기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통 1년에 300기 정도 잡고 있거든요. 반절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고 하면 조성하는 비 플러스 무연묘 정비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이게 아주 필요해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추경예산에. 그리고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으로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하다면서 왜 추경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나 의문이 많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 이게 안 세워진다면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자연장을 찾는 사람들을 봉안당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대안으로는 봉안당은 안치가 불가하고요. 밖에 안치할 수 있는 담으로 만들어진 그곳은 현재 4000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안치에 대해서 유족들이 자연장을 원하는데 봉안원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공설자연장이 현재 600기 정도 남아 있어서 거기도 내년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 완주군이어서 접근성 부분 때문에 여러 불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권위원
당연하죠. 전주시민이 우리 자연장이 없어서 완주군으로 가는 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필요한데 왜 안 올라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최근에 오신 걸로 아는데 예산 부서 열심히 설득했으면 분명히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에서 소통하던 와중에 무언가의 대안지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서부권 복합복지관 잘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권고가 있을 때는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서부권 복합복지관도 진작 시작이 되고 끝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칙이 무너지니까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에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촌동 순두부 가게.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 취재 오면 피해 다니고 출석 요구서 오면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히 거절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음 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성덕동에 있던 자림원이 성폭력 관련 사태로 폐쇄되면서 저희가 평화동에 발달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30인 시설을 조성해서 생활을 하다가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고 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어서 삼천동 독배마을로 신축 이전이 결정돼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8월 15일경에 준공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시작해서 1억 7000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 5000 정도 부담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1억 2000 정도 부담해 주면 좋겠다라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1억 편성이 올라가 있고 법인에서 7000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좀 가까워 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옮기면서 자부담도 좀 세게 넣은 것 같은데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왜 1억만 해 주셨어요?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섯 번 이상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섯 번을 쫓아갔어요? 열 번 쫓아가야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나마 1억을 세워 주긴 했는데 예산계 입장에서는 제 사업만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 법인에서 2000 정도는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인에 비해서 한 3억 500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입로 포장이나 이사 비용 이런 것도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사가 들어갔나요, 지금? 거기 시작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8월 15일 정도 준공돼서 9월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지원일 수도 있겠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 회기에 예산 반영해야 마무리하고 준공하고 입소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진교훈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박은주 과장님한테 넘어왔는데 처음부터 정말 어려움을 많이, 우리 진교훈 과장님이 산속까지 뛰어다니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 참 어려운 숙제를 거진 다 했는데 아까 8월 15일경이면 준공이 된다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 사업이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1억 2000을 올렸더라고요. 자부담이 5000, 그다음에 1억 2000을 올렸는데 올라온 것은 1억만 편성됐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2000이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은주 과장님이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 다섯 번인데 그래도 한 열 번은 댕기셔야 하는데······. 충분히 알고요. 진교훈 과장님이 시작해서 마무리는 박은주 과장님이 하시는데 마무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뛰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혁신도시 주민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계속). 이게 지금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악취 발생의 빈도라든지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강제성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효과까지 운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 지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실효성의 정도를 따지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을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고······.
송영진위원장
모니터링단에서 악취를 포착해서 연락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주관하에 각 시군 모니터링단이 전부 밴드에 가입해서 악취가 감지되면 해당 시군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처리 시설이라든지 사육하는 농가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송영진위원장
휴일도 운영되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일요일이어서 그걸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송영진위원장
휴일에 악취 모니터링단이 거기에 "악취가 발생했다." 이렇게 올리면 즉각 즉각 행정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이 주말은 법정 근무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무 시간처럼 바로 연동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도라든지 연결해 가지고 익일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금방 말씀하신 데에 답이 나왔어요. 꼭 주말쯤 해서,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발생이 되면 대응이 전혀 안 돼요. 물론 악취 근원지가 김제시 용지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온 지가 지금 10년이에요. 분노를 넘어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기로는 초기에 비해서 민원 발생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감돼 가는 추세이기는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피해 지역이긴 하나 실제로 가동이 되는 TF팀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나 김제시에 정식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찾아뵙기도 해서 전주시가 여기에 참여해서 주민 동향이라든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실태가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정식 요청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신문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는 공공 기관 가족들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우리 시는 악취의 근원지가 전주시가 아니라 김제라는 이유만으로 접수되면 이런 게 접수됐다 알리는 차원밖에는 지금 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겨우 악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이 냄새를 포착했을 때 그다음에 대응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에 세금을 내고 사는 전주시민은 10년간 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분노를 넘어서 폭발 직전입니다, 폭발 직전.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저기 앉아 계시는 진교훈 과장님도 다 그 냄새 맡아봤을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시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앞전에 위원장님 발언하고 도나 김제시 찾아가고······.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TF팀 안에 들어가서 전주시의 요구나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입장에서는 도하고 김제가 하고 있는 내용 안에 저희 시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강력하게 찾아도 갔고 공문까지 보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해결책을, TF팀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김제시민이 아니에요. 전주시민이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10년 기다려 줬어요, 10년. 향후에는 유관 기관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200쪽 보면 생태 습지 복원 사업지 유지 관리가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요. 오송제 보면 전주물꼴리풀 생태 습지를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오송제 부분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린공원하고 거마공원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오송제는 어디에서 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하천관리과 물순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하천관리과?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보순위원
물꼬리풀을 2013년인가 15년도 그 사이에 집단으로 조성해 가지고 관리 운영이 되다가 지금 거의 멸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생태 습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겠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