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0쪽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70만원 늘어난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대행사업비 정산이자 반납수입 2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사업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0쪽 사항별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6596만원 증액된 10억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활성화지원 분야로 국·내외 ESG 관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사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차액 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24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서류정리를 위한 캐비닛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46억9861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억209만원, 이자보전차액 지원사업비로 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4년도 말 조성액은 45억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각 1억5273만원이 증액된 6억6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에 대한 회수 및 지출금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정말 22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 사전 설명 때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거 같은데요. 일단을 저는 ESG경영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둔다고 하면 지속가능, 친환경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뭐 문제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지난 행감 때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많은 말씀드렸던 거 같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조금 뭐 사업을 계획을 약간 뭐 추가를 하고 변형을 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생각은 안들고요. 왜냐면 남동산단의 기업이 총 8천여 개가 가까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계획서를 보면은 거의 뭐 1000분의 1정도? 2억5000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인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경영컨설팅, ESG경영컨설팅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 다, 그래서 공정개선 이 부분을 조금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계속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가 벌써 오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ESG경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속가능한, 그래서 제가 22년도에도 말을 했던 게 기업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안하네, 그럼 예산을 보따리를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요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쨌든 ESG경영은 전세계적으로 발맞춰 가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에 발맞춰서 컨설팅을 조금 적극적으로 받고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된다고 보구요. 특히 나라에서도 정부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만 해도 지원설비, 네 뭐 온실가스저감, 자원순환설비, 오염물질저감설비 뭐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모를 하고 있구요. 또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뭐 기업당 최대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혁신신기술 실증을 필요로 하는 또 기업들을 위한 컨소시엄 대상 사업들도 있고 또 역시 우리가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친환경설비투자 이 부분도 네, 뭐 융자를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컨설팅 당연히 필요한 거구요. 여기에 보면은 선정에 조건에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를 얼마큼 잘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이런 컨설팅, 그리고 그리고나서 이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고 나서 ESG 인증취득의 비용도 조금 들잖아요. 뭐 5백여 만원 정도 가까이 드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 단위에서는 그런 인증취득비에 대한 이런 뭐 비용을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단위로써 계획을 다시금 검토를 해봐야지 이렇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같은 생각으로 고수중이신가요?

네, 그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7년부터 공급망실사법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협력사나 원청사나 협력사들이 이 ESG에 대해서 다 실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법으로 다 제출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삼성이나 LG, SK 다 대기업들도 지금 재무제표를 공시하듯이 자율공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EU에서도 지금 27년도부터는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쪽에도 그거를 다 실행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사항에서 지금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을 적에 E쪽에 환경쪽에 등급이 낮게 나왔거든요. 고거를 컨설팅을 통해서 바로 접목을 시켜주는 게 그 외에도 많지만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요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네,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 이미 애초에 충분히 뭐 취지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구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세계적으로 발맞춰서 나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구도 정부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몇 개 기업, 5개 또는 7개, 10개 정도의 기업을 겨우겨우겨우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기 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G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사업 명목 아래 기업을 위한다는 예산으로 지금 2억5000이란 예산이 올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많은 남동산단의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맞냐라고는 저는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ESG경영컨설팅은 발맞춰서 나가서 준비를 해야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의 계획을 다시금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기업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매년 1년동안 5개, 뭐 1년동안 7개, 1년동안 10개 이거는 이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ESG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제가 이전부터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네.

맞죠? 근데 지금 23년도에 우리가 컨설팅 해준 자료를 보면은 10개 업체에 1개년 사업으로 끝났어요, 그죠?

네네.

그럼 이 업체들이 environment만 개선이 됐고 social과 governance는 얼마나 향상이 됐을까요? 그 분야의 컨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개선이 얼마나 향상이 됐어요? 그 자료가 있을까요?

그 자료는 현재는 없구요. 저희가,

네, 그 자료는 현재는 확보돼 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피드백을 좀 해야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샘플링을 해봤을 적에는 A기업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에 전년 연 매출을 공정개선을 통해서 상반기에 다 달성을 했구요. 그리고 근로자도 더 일자리가 확충이 돼서 지금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제 부수적으로 ESG에 대해서도 컨설팅만 이루어졌었더라면 이게 좀 어떤 실증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남동산단이 거의 다 고탄소 배출기업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위원님들께서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아무래도 치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앞서 뭐 이연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ESG경영지원컨설팅이 아니고 environment경영지원컨설팅으로 사업명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계속 환경개선에만 지금 집중을 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컨설팅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1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요.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컨설팅 계획을 세워서 social과 governance에 개선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 청장님 임기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쭉 매년한다 하면은 2억5000만원씩 결국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10억이 들어가죠?

네.

그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컨설팅 계획대로만 간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4년 뒤에는 40개 업체만 환경개선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ESG경영컨설팅이랑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나요, 과장님?

글쎄요, 전년도에, 지난해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개선사항을 넣어서 8천 개 기업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사전설명회도 실시하고 전체 업체를 다 뭐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조성이라든가 이 모델링, 저희가 또 남동형에 그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 사업 컨설팅 자체가 1개년 사업으로 일단 끝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너무 environment 개선에만 치중이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영인들의 마인드 개선 향상을 위한 컨설팅은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작년에 했던 자료가, 그죠?

그게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그 교육을 저희가 더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쪽에 더 치중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그 결과에 환경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편중이 됐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S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요런 부분에 있으면 안전 관련으로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단행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맞죠?

네.

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마 과장님이 급여를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죠, 과장님처럼 이제 급여를 제일 많이 받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이런 직원들부터 일단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희망퇴직을 권고를 받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인거예요. ESG경영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업이 경영난이 오면은 맨 위에 있는 CEO부터 어제 입사한 말단 직원들까지 전체 급여를 삭감을 해서라도 구조조정없이 다 같이 가는 게 ESG경영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우리 남동구에 기업이 있을까요? ESG경영은 제가 봤을, 제가 볼 때는 이게 1개년 사업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마인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했으면 우리 지역에 기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위해서 또 좋은 선행들을 해야되는 게 그게 ESG경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컨설팅 자체 컨셉이 너무 environment에만 치중되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가 보니까는 24년도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네.

그죠,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을 실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ESG경영,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뭐 ESG, 지금 구민들 잘 모르시니까 구민들이 알게끔 쉽게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그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건데요. 당장 27년도에 공급망실사법이 실행이 되고 탄소세도 또 26년에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그 전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남동산단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그럼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를 해야 되는데 그 ESG라는 게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걸 공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동산단의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기업에 내는데 원청사뿐만이 아니라 협력사까지 이걸 다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준비를 안하게 되면은 저희 중소기업들이 도태되고 대기업과의 계약이 해약이 되고 결국 저희한테는 일자리가 잃게 되고 큰 피해가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만한 이야기를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안 시켜드렸어요?

한다고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도 제정됐죠.

네 그,

의원발의예요?

네네, 의원발의로 이연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고맙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제가 상임위를 이제 처음와서 지금 처음 이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작년부터 알았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의원발의까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거를 예산이 동반돼야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일단 충분하게 더 의원님들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충분히 더 위원님들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인지를 하게 해주시든지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꼭 실현 가능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저희 뭐 김재남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십 번 얘긴 했지만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없어야 한다, 이게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은 한 적이 없잖아요. 필요한 것이고 해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23년도에는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그죠? 근데 방향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고 24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니까 방향이 되게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구구절절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1년 안에, 그것도 거의 1년도 아니에요. 거의 뭐 한 6개월? 이 사업 자체가 6개월짜리, 23년도도 마찬가지였고. 6개월짜리로 거의 뭐 찍어내듯이. 그리고 성과, 보여주기 성과에 급급했던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라고 해서 인천테크노파크 잡지책도 있어요. 여기에서 안에 보면은 남동구 ESG경영컨설팅사업, 여기 지원받은 업체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면요, ESG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전과 후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ESG경영컨설팅사업을 받은 업체고 저희는 이걸 받았고, 그냥 그거는 받은 거고 그냥 이 홍보, 기업에 대한 홍보만으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ESG경영컨설팅 방향과 계획 자체가 좀 잘못 잡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경영컨설팅 필요하죠. 저희도 발맞춰 나가야죠. 근데 방향은 새로 잡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앞서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내용은 그게 우리 기업이 단독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R&D 예산의 일부분이라구요, 과장님.

네.

근데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국가공모사업들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랑 우리 ESG 개선사업이랑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네.

네네.

네.

아, 네 드렸습니다. 내부 그,

네, 사전에 보고드리고.

네, 그렇게 하기로 결재는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66만원이 감액된 50억9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전기요금 1092만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사항별설명서 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7만원이 감액된 61억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2857만원을 삭감한 857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에서 1차년도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4400만원을 삭감하여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에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사업대상 축소로 전통시장 매니저지원사업에 8575만원을 감액한 1억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지원사업에 미선정된 2개 시장에 대한 인건비 14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구월도매시장 바닥정비사업 예산 2억2247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구월 문화로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8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 화장실 안전스크린이 어떤 거예요?

화장실 안전스크린?

네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시면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4백만원 예산 쓰셨는데, 화장실 안전스크린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비 증가 이렇게 이유를 해주셨거든요. 안전스크린 설치가 어떤 걸 설치를 한다는 거죠? (과장, 뒤에서 담당에게 설명들음)

아, 위원님 죄송하구요. 화장실 사이사이 칸에 밑에 보시면 그 악간 공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는 작업이랍니다.

그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은 소변기 중간중간 사이에 그 칸막이를 해서 노출을 좀 막는다 그런 뜻인가요?

그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칸이 두 칸 있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칸, 밑에 부분에 약간 뜨는 부분, 지금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 막아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몰래카메라 이런 거 때문에 막는 작업이랍니다.

아, 제가 여자화장실을 안 들어가봐서 잘. 남자화장실만 들어가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속초로 갑니다.

그건 아니었구요, 본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전국시장박람회를 속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로 가는 경우고 예산 좀 많이 부족,

보통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예산 자체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네.

아, 저희가 2021년에 모래내시장이 매니지지원사업이 안됐었구요. 2022년에 장승백이시장이 한 군데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50% 해줬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장승백이하고 모래내시장이 선정이 안되서 두 군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시나 중기부에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네.

네.

일단 저희 그 상점가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축제를 말씀하시는,

네네, 맞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구월문화로상점가가 22년이랑 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제외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올해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못 해주는 걸로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886만원이 증액된 20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확정내시 반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800만원 증액된 35억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부사업으로 예산안 282쪽 사항별설명서 90쪽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후순위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국비 유보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기금과 시비보조금을 포함 2억921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및 우수여왕벌보급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 사항별설명서 91쪽 화물전기차 구입은 2024년 5월 공공부문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축 방역 및 동물구조 등으로 운영중인 노후된 화물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국비 포함 44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유중인 포획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되어 작동이 불가한 포획틀 30개를 교체 구입하고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 사항별설명서 91쪽 항로표지장비 구입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법정 검사시 유효강도부적합으로 판정된 등명기 및 정류기를 교체하고자 구입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91쪽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결과 확정된 사업량을 반영하여 국시비 포함 3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의 증감내용은 국시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길고양이 포획틀도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구청에 주차를 하고 올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구청 바로 앞에 야옹이들이 한 네 마리가 성인고양이더라고요. 구청 우리 남동구의회 출입구 앞에서 이제 놀고 있어. 근데 다 보니까 귀가 안 잘렸어요. 심지어 이거는 구청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쪽에 관리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농수산과에서 책임을 좀 지시고 구청 근처라도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낳은 거예요. 우리 저기 의회 옆에 보면 풀숲 옆에 어미 있고 새끼가 한 세 마리 정도 요번에 낳았거든요. 그거 빨리 정리, 처리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 고양이는 영역 다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민원봉사실 앞으로 동구 있잖아요, 동구. 아시죠? 동구하고 또 치열한 또 영역싸움하면 또 큰 일 나니까. 알아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90쪽에 하단에 보시면 말벌퇴치장비지원하고 우수여왕벌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저기 이유가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입장에선 왜 포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말벌, 아니 말벌이래, 그 양봉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5개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씩 대상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냥 사업 포기를 하겠다고 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계셔갖고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시면 그거를 연결해서 다른,

네,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정리를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만큼 편성을 한 거고, 요번에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분들의 의향을 일단은 여쭤봤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우수여왕벌 보급인데 여왕벌은 이미 있고 우수여왕벌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여왕벌만이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니까 저희가 그 연말까지 끌고 갈 사항이 아니라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여왕벌은 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는 안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벌퇴치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남동구에 좋은 둘레길도 많고 산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말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벌을 한번 쏘이면 되게 치명적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벌 퇴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사업이 종료가 돼버리면 포기를, 사업을 포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냐 아니면 그걸 대안을 찾아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2의 대안을 갖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있던 사업이라 이미 나머지 업체는 보유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일단 사업자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억지로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벌 퇴치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얘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활용 구정홍보 중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및 구장활용 구정홍보 1100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9억75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 3억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 5973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비 4억1000만원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감리비 5백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290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 전액 삭감,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중 야외공연장 활성화지원 및 위원회 등 운영수당 1260만원 추가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131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서창어울마당 7613만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전화친절도조사 운영 1천만원 전액 삭감, 민원만족도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 지원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구월1동 소관 주차장 주차선 도색 176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가스 열펌프 배출시설 저감장치 설치공사 2130만원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도림어울림센터 지하바닥공사 679만원 전액 삭감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