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3회 제6차 본회의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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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식품유통과, 건설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 5억6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소득이, 중위권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예를 들면 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계획은 원래 한 1,818농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1,608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인인 경우에는 4만원, 2인인 경우에는 5만7,000원, 3인인 경우에는 6만9,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하나로마트라든가 로컬매장 가서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계란, 우유 등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거는 그 로컬푸드점에 가서만 꼭 사야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하나로마트하고 이제, 이거는 지정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하나로마트하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해 갖고 2가지가 있는데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1개소 8억1,000만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이월된 사업인데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내추럴쿡에 이제 지원되는 건데 도비가 50%, 군비가 10%, 자담이 한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재

이양재의원

무슨 농산물을 가공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감자, 내추럴쿡이 이제 감자를 활용해서 감자 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동감자 및 구운감자 설비해 주고 급속냉동기라든가 또 연속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그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게 작년도 2023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내추럴쿡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건 믿을 만한 회사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보면은 불정농협 하는데 그 창고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독립해서 나갔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감자 생산 농가에서 많이 이제 그 생산된 거를 수매를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이분이 연풍으로 나간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요,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게 칠성하고 감물이라고 했는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 사업 내용이 사실적으로 뭐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배 품목이 불정면처럼 단일화가 아니고 여기는 뭐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이거는 수분이라든지 영양을 공급하는 그 수준들이 다 틀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낼 작정인가 궁금해서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하셨듯이 불정에 하는 거는 이제 콩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노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유기농, 유기농단지에 여러 가지 작물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하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농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사업을 꼭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관수시설이 우리 감물 같은 경우에는 참 설치하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칠성은 잘 모르니까. 감물을 비교할 때 보면 사실적으로 관수시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려고 그러면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고 배추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낼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좀 담당자들하고 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시작되면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1개소 10억이 있습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공동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청천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1년차에는 1억5,000 되고 이제 2년차에 8억5,000 정도 지원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이제 50%고 도비가 10%고 이제 자담이 10%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하면서 농가 교육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컨설팅 비용도 포함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게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김주성의원

그럼 밭작물 재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컨설팅하면서 그 컨설팅이 이제 그 한 거를 이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갖고 그게 되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이거는 불정농협하고 힐링식품하고 2개소에 하는 거 맞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당초에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뭐 그냥 일반 업무로 그냥 나와 있는데 그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것도 이제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 15%, 자담 40%인데요. 불정농협이나 힐링식품이나 이제 거의 이제 선별장이라든가. 불정농협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 개보수하고 저온창고, 선별기 같은 거를 하는 거고. 힐링식품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도 하고 집하장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감리비 뭐 이런 게 좀 포함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 2024년도 계획에는 94대에 7억1,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571대에 9억6,000인데 기종이 많이 바뀐 거 같은데 주로 어떤 기종이라 이렇게 571대까지 있는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농가 수가 한 253농가 정도 되는데요. 스피드 스프레이어라든가 고소작업차, 충전식 전지가위. 충전식 전지가위 같은 거는 이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이거는 여러 품목을 노지 스마트단지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품목별로 단지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여러 품목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필지가 좀 나누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 갖고서 필지별로 또 품목별로 이렇게 묶어 갖고서 그 실증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거 하려면 노지 스마트 사무실을 해서 데이터를 한 군데서 잡아야 되는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칠성 이 큰 데는 아마 거기에 하겠지만 감물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칠성만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좀 예전 그 계획 면적이 75㏊ 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이 좀 나오지 않아 갖고 감물까지 이렇게 확대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지금 불정에 콩 노지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불정을 토대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단지를 조성해서 아마 시설이 돼야 될 거 같다 이런 얘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어째 하반기에는 없는데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정용에 한다는 건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원래 이제 산림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원래는 태성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칠성 태성 쪽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기 부지가 이제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현재 괴산증평지사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중앙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의 답변이 이렇게 국가사업, 국가가 하는 그 공익사업 외에는 지자체한테 이렇게 매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어디로 변경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소수 아성 쪽에 거기로다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거기가 이제 소수 아성 쪽에 이제 청년형 스마트팜 농업단지로 이제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다시 25일 날 또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건데, 그걸 한 안을 포기하고 그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이 그리로 가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거는 뭐 보고서에는 없지만 청년농업 실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해 가지고 청년농업 육성을 위해서 임대를 해 주는데 임대만 받아놓고 제대로 그 농사를 짓지 않아 가지고 주위에 언성이 높아지고. 또 기존에 농업을 짓던 사람들이 임대하던 땅을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가지고 가 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성이 많이 높은데 그런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임대해서 쓰던 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산다고 그래서 기준이 이렇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청년 농업인한테, 기존에 임대해서 쓰던 사람은 기득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몇 평에 뭐를 짓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그게 농어촌공사로 넘어갔다 해서 청년 임대로 주고 그런 모순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장암으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태성입니다, 칠성 태성.

김주성의원

그래서 칠성 태성 일원으로다 바뀐 거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괴산고등학교를 아침 기숙학교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괴산고등학교하고 목도나루학교가 포함되고요. 인원수는 한 14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센터에서 공급, 재료는 여기에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괴산고등학교에 아침에 이제 기숙학교 학생들이 그 식당에서 일을 못해서 밥을 조달을 못 해 갖고 빵이나 이런 거를 조달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데 그게 정상화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아침을 조달하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걸랑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아침에 식당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식당 직원들이 이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빵이나 이런 대체, 학생들이 먹기좋은 대체 저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됐나, 안됐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 4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유통 지원해서 농특산물 홍보하고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홍보는 이제 널리 알리는 거고 이제 광고는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거 많이 홍보를 하는 건데 대도시 그 전광판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또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외 쪽으로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브랜드가 자연울림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울림 쪽을 자연울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2번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는 별도로 이제 자연울림을 홍보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 광고 좀 약간 애매한 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따로따로 분류가 다 돼 있고 홍보든 광고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동브랜드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이런 홍보나 광고를 하면서 매년, 매년 이게 하면서 우리가 혹시 판매된, 뭐 판매된, 만약에 옥수수를 판매했다. 그럼 옥수수 판매량에 대한 혹시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고추를 뭐 올해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얼마 정도 판매를 했고 얼마 정도를 효과를 봤다 뭐 이런 게 혹시 뭐 데이터 같은 게 돼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대도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라 그런 데이터에는 좀 뽑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자료까지는.

최경섭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뭐 배너 광고 이런 데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니면 뭐 택시든 아니면 뭐 버스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이제 관내로다 말씀드리면 화물차라든가 택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대도시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또 버스승강장 같은 데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내리는데 그 지하철 안에도 광고를 했었고요, 그런 쪽에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이 있걸랑요. 전년도에 이제 수출할 때 물류비용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맨 위에 있는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이거는 이제 6월달에 추진된 건데. 뉴질랜드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고요, 9월달에는 미국 농산물 판촉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은 수출단지라든가 수출업체 예를 들면 그 법인, 조공 법인 같은 데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화훼 같은 단지가 6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본에 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이제 하는데 이제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풍 이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배추 박스라든가, 그리고 대만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있고.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이제 괴산농협 같은, 예를 들면 괴산농협에서 배추를 많이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할 때 1차적으로 한 290,000kg을 하는데 그때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별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산물 수출.

최경섭의원

그러면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선별비나 뭐 다른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쪽으로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화훼도 거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물류비 지원?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군에서는 괴산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도에서는 그 시군 통합 쪽으로 해서 청풍명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지역은 우리 관 농가가 19농가가 이제 입점이 돼 있는데 이 판매되면 여기 택배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택배비를 이제 청풍명월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류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럼 우리 괴산장터는 그럼 물류비 지원은 없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관리를 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2번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있걸랑요. 이거 지도 점검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게 뭐 혹시라도 걸려서 과태료나 뭐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 제도하는 쪽 이런 쪽으로만 하고 그냥 지금 점검 돼 갖고 뭐 걸리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우리는 이제 지도 점검 차원이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걸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과태료나 이런 거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괴산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은 1,000여 개 정도가 넘게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식품위생업소가 좀 엉망인 데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도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이제 뭐 처분이 들어가는 게 있나 해서, 단속이 혹시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15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하반기에 보니까 폐수처리 공법 선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일반 폐수하고 좀 틀려 갖고서요. 소금물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도 업체를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3개 정도가 지금 업체가 좀 들어왔는데 하나를 선정을 해서 설계할 때 그거를 이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설계에 반영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큰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도 이제 폐수처리 공법이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뭐 흡사한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공고를 내서 이제 그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그 설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는 안하고요. 그 업체만 선정되면 그냥 설계업체하고 해서 설계할.

최경섭의원

업체만 선정되면 가능하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1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칠성 태성리에서 소수 아성으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하반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변경 검토 돼 있고. 그러면 거의 이제 아성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태성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 땅이라 약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갖고서 그쪽으로 하고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청년, 옛날에 하려고 했던 청년 스마트팜 농업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포기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혹시 선정이 됐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선정한 거 없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시설을 스마트팜에 설치하여 청년 창업농에게 임대한다. 난방시설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목재를 활용할 텐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여름은 제외한 이제 가을, 봄, 겨울에는 이제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간 필요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뭐 수량 같은 것도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필요한 사용량까지는 조사한 건 없는데요. 정원산림과에서 장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산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그 정원산림과에서 산지 조성하는데 나무 목재가 들어오면 그런 거로 필요한 수량을 하고 그거를 확보를 할 거다 이 말씀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거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요새 같은 경우 기후변화가 심해서 겨울에는 상당히 추울 텐데 이게 무작정 산림바이오매스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니까 아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저기가 될 수 있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1쪽에 푸드플랜 운영이 시범사업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지속으로다가 해 왔던 사업이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먹거리연대에 이제 지원해 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푸드플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하면서 농산물 먹거리연대가 이제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쪽에 이제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괴산 푸드플랜 인증제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을 해 준다든가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 같은 거는 이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산푸드플랜 인증 심사는 이제 이 먹거리 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거 하면서 그 다음에 안전품질관리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해 주고요.

김영희의원

그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일하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지원 이제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이런 거 농산물 납품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드플랜 쉽게 얘기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푸드플랜 등 해서 생산체계 실현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별도로 다가 어쨌든 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그 실적과 성과를 봤을 때 기숙학교에 우리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지금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 실적을 보면 먹거리센터에서 한 게 한 23억 정도 되는데요. 학교급식이 한 15억 정도, 공공기관에 한 2억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해 준 게 1억, 1억1,000, 로컬푸드매장이 한 3억2,000,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가 관외 한 게 1억4,000정도 이렇게 해서 총 한 23억5,000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납품을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우리 지금 기숙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대표적인 괴산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난번에는 납품이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 납품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가지고. 하여튼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푸드플랜 운영에 그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다가 하여튼 많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충분히 거의 뭐관내 공공기관에는 다 납품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6쪽에 농특산물 유통가공 시설지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지원 시설은 아까 이건 네추럴쿡에 지원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동감자라든가 구운감자 설비, 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급속냉동기라는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도비?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군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군비도 10% 들어가 있고 자담은 40%에요.

김영희의원

네추럴쿡, 이런 데 이제 우리 지역내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제조가공 유통 회사를 실질적으로 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역 소비도 촉진도 시킬 겸 해 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다가 계속 지원을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사업체에,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지원해 주다가 이 사업이 이제 끝났을 경우에, 지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추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업체를 봤을 때 저희가 거기 방문했을 때 얘기들은 게 이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 갖고서 일정 양을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매년 수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현재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고 있으니, 수혜를 받고 있으니 그런 계약 체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수혜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강제 조항이나 그런 조항은 아예 처음서부터 있는 거는 아니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건.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다가 어쨌든 뭐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또 그동안에 또 식품이나 여러 가지를 또 연구하는 데도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딱 됐을 때 그 업체에서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 시군에 있는 저렴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일이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다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11쪽에 스마트팜 수경재배 보시죠.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수경재배해서 생산되는 유럽형샐러드가 이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정 쪽에 지원되는 건데 친환경 샐러드 생산 수경재배시설 지원인데 복합 뭐 환경제어, 난방시설, 전기시설, 하우스 개보수 등 이런 쪽에 좀 신설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신규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 우리 관내에도 그러면 수경재배로 다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사업을 농가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농가가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전에 보면은 불정에 신종섭씨라고 채소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수경재배도 예전에 피해 났을 때 앵천 쪽에 피해를 봤는데 그쪽에서도 예전에 샐러스용 그 작물을 많이 재배 했었고요.

김영희의원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하면서 이게 단으로 다가 하다 보니까 면적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이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작은 농지에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으니, 층층이 이렇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번에 이제 또 많은 양을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김영희의원

지금 스마트팜을 그런 쪽으로 다가 지금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는 뭐 지금은 노지 쪽에 이제 많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설 쪽으로다 가서 스마트팜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노지든 수경이든 스마트팜은 지금 우리나라가 설비의 기술이 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설비나 기계적인 기술은 전 세계에서에 대한민국이 으뜸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수경재배나 노지스마트팜이나 수경스마트팜이나 실질적으로다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에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다가는 데이터를 미래의 기후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냥 수경재배, 작은 그냥 농지에 일시적으로 다가 많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가 수경재배나 스마트팜이나 노지스마트팜을 활용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안된다라고 보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래도 시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 기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영향은 받지,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김영희의원

글쎄요, 저희 나라는 특히 아직은 기후 변화에 크게 저기가 없으니까 수경재배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뭐 위기에 봉착한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기후변화에 의해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 장기개발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15쪽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김치원료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절임배추, 김치 그러니까 배추를 보관 저장, 저온창고에 그냥 보관을 하고 필요시에 절여서 판매를 한다라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다른 재료는 뭐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김치 소나 뭐 그런 거를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는 절임 시설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절임 시설이면은 그러면 뭐야, 김장철에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김장철뿐만 아니고 저온저장 시설이 많이 있는데 배추를 보관하는 시설이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추를 보관한다고, 수시로다 1일 한 4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배추를 그러니까 수매해 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그 원리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오로지 그냥 그 사업만 한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현재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도 그 절임배추에 지금 뭐 때 되면은 지금 농가들 하고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겨울철에나 이렇게 해서 잘 지금 판로나 이런 게 잘 확보해서 잘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년 사계절 우리 관내 우리 괴산군의 기후나 특성에 맞게끔 그 배추가 계속 생산할 수가 있어요, 관내에서도?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는 해남배추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온이 여기 보다는 높다 보니까 육질이, 배추 그 육질이 약간 좀 무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밤낮 기온차가 좀 있고 기온이 거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그러니까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많은 양을 이 정도에 지금 평수로 따지면 3,000평 그죠, 저온창고만? 이 정도가 매일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죠, 많은 양의 배추를 생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내에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배추가 이제 우리 군에서만 생산이 되는 것 같고는 좀 모자랄 거 같고요. 이게 하면은 배추가 저온저장고 시설에 들어가면 한 3개월 정도, 길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보관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지금 생산, 지금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금 재배하는 방식이랑은 약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이것도 미리 그러면 농가에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시설이 완료되면 김장철에만 이렇게 배추가 생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5쪽에 유통기반 구축중에 절임배추 생산용 천일염 구입비가 75,000포에 22억2,300만원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20kg로 따졌었을 때 한 2,500원 정도씩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임배추법인이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한 포당 2,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한 포당 2,500원정도 그죠,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22억2,300만원에 75,000포 하면은 얼마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29,640원 아닌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원래 당초에는 92,000포였었는데요. 이게 한 포당 이제 30,000원씩 계산해 갖고 75,000포를 이거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게.

김영희의원

그거 왜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2,5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희의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총 사업비를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왜 총 사업비를 안 적고 그러면 포당 그 포장재 개당 지원액을 적으셨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포당 2,500원.

김영희의원

그죠? 밑에 거는 이거 잘못 기재된 게 맞잖아요, 그죠? 팀장님들 이거 앞으로 신경 좀 바짝 쓰세요. 일괄적으로 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속적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장재 같은 경우에 130만2,000매를 14억7,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을 때는 개당 1,134원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당 751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거는 절임배추생산 천일염 구입비 지원은 한 포당 29,640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다가 지금 표기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신경 바짝 쓰시게끔 좀 하셔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농특산물 유통 지원이 있는데 대도시 판매 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언제, 어디서 하실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건고추 판매 나올 때요, 조합공동법인에서 이제 서울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서울 하나로마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양재동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그 주민들 여기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날 판매하고 그럴 계획은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때 조합공동법인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미선의원

예,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매년 보면 그 축제 전후해서 축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 판매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고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고추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대학찰옥수수는 대도시 판매 계획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거 계획은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충주에서 살미 대학찰옥수수축제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재동이라든가 서울 주요 지점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농협하나로마트 가서 이제 거기서 매장 좀 빌려 갖고서 거기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 계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괴산청결고추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고추 재배지가 뭐 1975년 이래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괴산은 어떻게 줄어들고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한 450㏊ 정도로다. 예전에는 한, 예전에 많이 할 때는 1,000㏊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안미선의원

우리가 그럼 김치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하는데 고추 재배지가 줄어든다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마늘이라든가 뭐 갓 종류 이런 게 좀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인건비가 좀 많이,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수확하려면. 투입되기는 조금 그게 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농촌 농업군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건,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기는 한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고추 쪽에는 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멀칭비닐 이런 거 뭐 생화학적인 거 그런 쪽으로다 비닐 그냥 벗기지 않고 그냥 갈아엎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실제 스마트팜을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고추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고추는 그런 스마트팜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 고추에 대한 건 아직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아마 좀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고추축제 때는 괴산청결고추를 많이 홍보를 하는데 생산자 측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고추를 그냥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그런 것만 홍보할 게 아니고 생산자 생산 과정서부터 수확해서,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세척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 과정을 좀 홍보를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소비자한테 우선 신뢰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시민들도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도 가루 자체를 믿는다면은 안 와도 되거든요. 고추만을 사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른 축제를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신뢰 부분이 안 되니까 내가 구입해서 내가 빻아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가루라도 예를 들어 ‘아, 괴산고추면 충분히 믿는다’ 하는 이런 게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요, 과수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이 있는데요. 이거가 그러면 대체작목은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그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목 같은 거는 좀 지금 하다 보면 이제 품종 갱신한 게 사과라든가 복숭아 이런 쪽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작목도 작목이지만은 농기계라든가 농자재 같은 걸 일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농자재 이제 품목보다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여기 기후도 변화가 많이 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상병도 기후하고도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후 변화에 맞추어서 대체 작목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이제 그 고추라든가 일반 원예작물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생분해성이라면 여기는 생분해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그 고추를 예를 들면 5월달에 이제 심게 되는데 이제 4월달 정도에 이제 비료를 주고 그 비닐을 4월달 정도에 하거든요, 고추를 예를 들었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수확하고, 9월달 정도에 수확하고 10월달에 이제 이렇게 저기됐을 때 거의 그때 돼 갖고 이제 고춧대 뽑고 로터리로 이렇게 하면 거의 그때 정도 되면 다 분해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괴산에는 보면 멀칭비닐이든 이게 필름이든 생분해되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확 작물마다 그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개월짜리도 있고 또 그 이모작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 9개월 정도에 분해되는 거 이거 필요하거든요. 작목마다 다르게 그렇게 필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반 비닐을 지원했을 때는 나중에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단가로 보면은 생분해되는 게 물론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수요를, 계속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 단가는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농가에 두 가지 지원할 걸 한 가지 제대로 생분해성 필름이든 비닐이든 지원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환경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원해 주고 나중에 또 처리비용 때문에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인력도 들어가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작물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우리 환경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절임배추해서 처리해서 저온저장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팔고 이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절임배추를 해서 하는 게 경쟁력이 없을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일반 농가는 이제 김장철에만 그냥 하시는 거고요,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계절, 사계절 해서 전국으로 이제 유통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국에 유통하더라도 어차피 김장철에는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농가에, 일반 농가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김장철에 하지만은 그전에는 배추를 생산해서 여기에다 이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그 단지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운영자는 아직 그 계획은 없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준공 돼 가기 전에 공고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글쎄, 일반 농가에서 좀 피해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배추를 일반 농가에 다 수매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절여서 공동 판매하고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국으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은 일반 농가 거는 안 살 거 같거든요. 아무래도 수작업을 해서 하는 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이제 그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다 이제 공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우리 농가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는 김장철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농가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아무런 좀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요, 이거 처음에는 칠성면만 하기로 했다가 이거 감물면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특별히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원래 계획에는 73㏊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면적이 칠성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농가가 없어 갖고서 부득이하게 이제 감물 쪽에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감물에는 다 많이 찬성을 하시고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감물 쪽에도 한 15㏊ 정도 예상을, 지금 참여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칠성면도 마찬가지고 다 예상을 한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계획은 한 건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감물 쪽에는 그 15㏊가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확보가 돼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칠성면 시도할 때는 왜 그런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칠성 쪽에는 이제 그 면적하면은 거기 그 농가에서 농지주들이 좀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물 쪽에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왜 참여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글쎄요, 이게 이제 또 유기농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이든 이런 거를 유치를 해야지 일단 유치해 놓고 나서 계획을 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들 많이 하신 건데요. 그러면 칠성면하고 감물면하고 이거 뭐 작물별로 나누든지 뭔가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은 다 세워 놓으신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업단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하는 거 추진 과정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팜이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는 현재 콩 노지 스마트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지자체나 이런 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콩 같은 거 말씀하신 건가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콩 우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노지 스마트라든가 노지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기반,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그 스마트팜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K-스마트 유기농 혁신단지 하는 거는 지금 불정에서 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일반적인 자료는 받을 겁니다. 같이 받아 갖고서 공유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 기반은 많이 되어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스마트팜이나 뭐 수경재배든 뭐 여러 가지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맞느냐, 우리 지역에서 얼마큼 이제 호응을 하고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할 거 같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요. 이것도 지금 현재 뭐 대상지를 변경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소수 아성에다가 지금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소수 아성이면 군수님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져 가시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원래 청년형 스마트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사업이 좀 변경,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장연면에 그쪽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전기 공급하는 시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는 또 태성 쪽에는 목재칩 생산하는 시설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활용해서 이거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역도 가깝고 그러면 소수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읍면도 다 조사를 해 본 뒤에 소수 아성으로 정했는지. 그냥 소수 아성으로 그냥 정하신 건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스마트팜 단지였었는데 그걸 하려고 매입을 해 놓았었습니다, 땅을.

안미선의원

언제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성에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매입해 놓으신 건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 이제 매입을 해 놓아 갖고서 거기에 이제 군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시설이라고 그러면은 거리랑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일러 시설을 해 놓아 갖고서 산림 부산물 있잖아요, 장연 쪽에서 나오는 거? 정원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좀, 열을 발생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 난방시설을 할 때는 거기 그 시설이 있잖아요, 태성 쪽에, 목재칩 생산한 시설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똑같이 옆에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왜 계획들을 세울 때 칠성면 태성리에 할 때는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예요. 여기 정한 지는 언제 정한 거예요? 태성으로 처음에 정한 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정할 때는 이제 당초에 사업이 이제 선정될 때 여기가 농어촌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다 그 지역이 이제 한, 뭐 일반 그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한, 처음에 칠성 태성으로 정한 때가 언제냐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이 선정될 때로다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연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보니까 2023년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2023년도.

안미선의원

2023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2024년 2월로다 나왔습니다.

안미선의원

2023년 2월이면은 소수 아성에는 2022년도에 땅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소수 아성으로 갈 것이지 태성은 왜 정하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부지하고도 거기도 좀 가깝고 하다 보니까 태성 쪽으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운 데서 해야지, 왜 소수 아성으로 가서 다시 또 그쪽에서 그 바이오매스 남은 걸 부산물로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그 농어촌공사 땅인데 우리가 이제 질의하고 협의한 거는 그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 외에는 지자체한테 매매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한 게 이쪽에 태성 쪽은 2023년도 2월달에 하기로 한 거고 그전에 이게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땅을 부지를 사놓은 거는 2022년도에 사놓았잖아요. 그럼 처음서부터 거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어야지 되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그럼 소수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어디?

안미선의원

소수 아성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쪽에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데요. 이게 사업도 연관된 사업은 그 지역에서 연관되게끔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소수하고 태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쪽에는 목재칩을 생산하고 그 바이오매스 활용한 시설들이 다 그쪽에 집중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건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괴산군이 농업군이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농민들이 뭐를 최고 힘들어할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요즘에는 뭐 농업 인력인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인력 플러스 판매입니다. 최고 힘든 건 판매예요, 판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그 스마트 옥수수 가공시설 또 고춧가루공장 또 지원해 주고 있고 김치원료공장 공급단지 또 구축을 하고.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 겨울에 준비를 하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 합니까! 판매가 힘들어요, 농민들은.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판매 때문에. 판매, 농사를 잘 지으면 뭐가 돼요? 홍수출하 시기 때는 다 다운, 그 농산물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 한 포대 올라가면 또 3,000원, 4,000원이랍니다. 그걸 위해서 스마트 옥수수 가공공장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여기 소규모 가공시설에 절임배추라든가 옥수수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옥수수 홍수출하 시기에는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시기에 냉동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저장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지원해서 그런 게 더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추도 지금 그 고춧가루 공장에서도 끝고추 같은 거도 적정한 가격에 수매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지금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가공, 김치원료공급 단지도 농민들이 어느 시기에 보면은 농민들이 애써서 키운 배추를 그냥 로타리를 쳐서 없애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괴산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또 농협이 지금 괴산군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의 농협이 있고 괴산군은 아니지만 청안, 부흥, 사리지역을 관할하는 증평농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분들이 어느 농협에서는 몇 년 전, 근 한 10여 년 동안 무슨 행사를 했느냐 하면은 가을에, 아니 여름에 옥수수 팔아주기 농협에서. 그러면 직원 한 분이 20명, 30명, 40명, 50명씩 옥수수를 팔아주는 거예요, 농민들 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직거래를 하고서.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은 홍수철이에요, 홍수 출하시. 홍수 출하시 3,000원, 4,000원, 5,000원. 거기에 수수료 떼면 2,000원, 3,000원입니다, 옥수수 한 포대가. 그런데 농협에서 직원들이 팔아줬더니 10,000원 이상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은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홍수 출하되었을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괴산군에 농협이나 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를 군청과 농협과 같이,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괴산군의 농산물을 팔아주기를 했으면 합니다, 팔아주기. 지금 10,000원씩 받아도 그 옥수수, 이제 예를 듭니다. 옥수수 지금 10,000원을, 하나에 한 박스 홍수 출하에 10,000원, 박스해서 15,000, 아니면 15,000을 받고 택배비 5,000원, 20,000원을 받아도 인건비 안 나옵니다. 농민들 인건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 또 우리 괴산군내에 있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모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우리 실질적인 농산물 팔아주기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해 주실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도 아버님, 어머님이 농사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우리 농민들, 농민들이 무척 힘들어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치원료공급단지를 구축하는데 351억을 써 가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김치원료공급단지라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절임배추공급단지가 돼 버렸네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장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김치원료공급단지라면 김치 하면 다양한 부산물들이 들어가는데 고추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이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 갖고. 우리 괴산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수급해서 그거까지도 같이 함께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단지가 돼야지 이거 절임배추 공급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양하게 괴산군 농민들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먼저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잘사는 자연이 미래가 되는 곳 자연특별시 괴산 군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항시 애쓰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송영순 부의장님 등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동서5축 외에 여러 가지 도로건설 공사를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문리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곡리에 보면 불정하고 경계가 국가하천에 전년도의 수해로 인해서 제방복구사업이 이루어졌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거기에 보면 수목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물길이 바뀌는 형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집행기관에서 수목제거 작업이나 준설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국가하천 같은 경우 매년 수목제거나 하상준설 사업비가 배정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곡, 조곡교 그쪽 국가하천은 그 원주청에서 지금 보상, 올해 보상 착수할 거고요, 공사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복구사업은 해 놨는데 그거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이건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하천 예를 들면 제방이 지금 규모가 한 두 배, 높이가 한 1m에서 2m 이상 올라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하고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 지금 불정면도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봤고, 조곡도 가 봤는데 조곡은 진짜 비닐하고 그 TMR 사료 뭉치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고. 지금 뭐 물길 때문에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물길이 진짜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걸 어떻게 빨리 쓰레기 수거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들어 갖고 질의를 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기 그 관련 사항해서 이제 쓰레기, 하천에 쓰레기가 저기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하천 달천하천정비 공사를 할 거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이랑 하면서 준설공사 하고 그거를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일단 준설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수목제거 하고 쓰레기 제거는 조금 빨리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작년도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괴산∼감물간 도로 신설 확충입니다. 이거는 사업 주체가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괴산∼감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대전청에서 시행하는데요, 이제.

김주성의원

그래 좀 답답한 게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거기 꽉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동안 건의를 좀 하고 해 가지고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그게 얼른 돼야지 또 괴산군이 훨씬 더 빨리 발전될 수 있을 거 같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교통 물류나 이런 걸 비해 볼 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건, 어차피 대전청에서 하는 거고.

김주성의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31페이지 괴산 시계탑 회전교차로, 이건 당초 예산이 80억이라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51억으로 줄은 거는 왜 그래요?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그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 보상비가 30억 포함돼서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게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은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보상 없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옛날 구 도로기 때문에 보상필지, 미보상 용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건물 보상은 안하고서는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빠졌습니다.

김주성의원

35페이지입니다. 이건 작년도 7월 9일서부터 19일에 호우 재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나고 나니까 작년에 수해 피해 본 데가 미처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왕왕 나타나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겸해서 같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신청은 하라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또 수해 피해를 보는데 그게 누락이 된 건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지금 자꾸 수해 피해 본 게 접수 안됐던 게 나타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거 잔액 같은거 있으면은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김주성의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인데 당초 1억5,000이었는데 8,600만원으로 용역비가 줄은 건데요, 왜 그런 건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8,600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없고 불정 지장간 목도 도로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게 14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시종 지사가 처음 초임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지금 3선하고 그만 둬 가지고 또 김영한지사가 2년 동안에, 14년 동안 저러고 있는 사항이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도로라 충청북도에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김주성의원

과장님 우스갯소리로 신규 공무원 들어와서 팀장 달 때 까지 기간 동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식이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와서는 고맙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이 아주 이제 제면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빨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호우재해 복구 사업으로 다가 많이 바쁘셨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간에 군민들 피해 없도록 6월 말일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그나마 많이 했습니다, 한 95%정도 했으니까요. 장기간이 이제 필요한 음성천이나 성황천 같은거. 아니면 수전교나 운교 같은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반기에 끝냈고, 좀 더 8월이나 9월중 되면 다 끝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가 그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다시 주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다가 우기가 찾아오니까 그 전에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장마철 전에 어쨌든 끝을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서둘렀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쪽에 전문건설업에 행정처분 시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4건 있는데 이게 어떤 처분을 받은 내용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전문건설업체가 주소를 이전을 한다든지 건설공사대장 같은 거를 미정비 한다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시사항 30일에 신고 미이행으로 2건,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공사대장 미통보로 해 가지고 시정명령 2건입니다.

김영희의원

잘 알았고요. 34쪽에 동진천․성황천 종합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에코브릿지랑 와유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의 에코브릿지랑 와유센터를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에코브릿지는 그 교량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작교라는 교랑 있지 않습니까? 세군데서 지금 성황천하고 동진천이 만나는 부분에 왜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은 저쪽 남산 쪽에서 올라오고 이쪽 소방서 쪽에서 올라오고 이쪽 보건소 쪽에서 올라가는 그 삼각형 해서 이래 올라가서 그런 다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다리?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다리입니다. 예, 그런데 에코브릿지가, 그게 브릿지(bridge)라는 게 영어로 원래 다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와유센터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기,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와유센터는 지금 결정이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이용할 건지 해 가지고 아직 결정이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봐 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휴식 공간 한 개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저기입니다, 지금 공원 있는데 저 동진천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커브 트는 부분에 공원 조그마하게, 소공원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데크로 해 가지고 거기서 놀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브릿지로만 바꿔 놓았을 때는, 보고 봤을 때는, 그 다리나 뭐 그런 구조물로다가 봤을 때는 뭐 생각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에코브릿지, 와유센터, 휴식 공간을 다 묶어서 그냥 포괄적으로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담소를 나누는 카페나 그런 거로다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이쪽에 치중하고 있지 않았나. 이게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말을 좀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김영희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휴식 공간을 조금 가능하면 그 부지가 나오면은 크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연장이 좀 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데크로 해 가지고 거기서 좀 누구 말대로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보면 이제 사업 기간도 3개년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은 최대한 당겨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예산에 군민의, 그러니까 편의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직접적으로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군민의 문화나 여가 생활을 최대한 빨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하여튼 .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도 준공이 안 난 상황에서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면은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나서, 그리고 10월 정도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그 소하천이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빈도를 최근에 50년에서 100년 대계를 앞을 보고 설계를 하다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최근에는 최대 50년에서 200년으로다 상향을 한 내용이 있네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방하천이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강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바뀌었고, 소하천이 30년에서 50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가 높아지거나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 사실 인근 주택이 있다든지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냥 고개가 되는 경우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 예로 수전교 같은 경우가 지금 수전교 외사리 쪽에 좀 그 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교량 위치를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량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소하천도 50년에서 200년으로다가 상향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김영희의원

그건 아니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도, 충청북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충청북도에 그 정비 대상 소하천이 그동안에 공사를 한 게 절반도 채 안 되는 46.7%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비를 마친 구간이 몇 % 정도나 차지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소하천이 지금 262개소에 706.5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한 게, 지금 자료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조금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한 46% 정도는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도 한 46%.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희의원

앞으로 이제 집중호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선도적으로다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 군비라, 요새. 소하천 자체가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50%를 줬었는데 지금 전체 배정을 안 하고 거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군비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사업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1년 후나, 1년 이후, 앞으로 1년 이후서부터는 전액 다 이제 군비로다가, 지자체비로다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끔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지금 배정이 행안부에서.

김영희의원

잘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만 지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급하다 보니까 먼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영희의원

여러 가지로다가 그러면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네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실질적으로다 직접적으로다가 군민의 그 피해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거,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한 1년에 한 10억 정도는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김영희의원

특별교부세로다가 대체하고 계신다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독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자주 일어나는 그런 또 기후 여건 속에서 하여튼 큰 피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이,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6페이지 보시면요, 기타사업 중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착공이 돼서 상반기는 지금 30% 정도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올 하반기에 이제 100% 이제 다 된다고, 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거기 잘 아시겠지만 은행나무길 축제가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전까지 어떻게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은행나무축제가 10월 19일인가,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부지 조성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은행나무축제 이거를 할 때 보면 항상 주차 문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특히 화장실 문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성 분들이 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뭐 임시 화장실까지 마련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빨리 조성이 돼야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주차장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 같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화장실 문제도 해소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준공이 안 되더라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화장실하고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올해는 27건이 돼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전년도에 거 보니까 한 79건이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요?

최경섭의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년도에는 79건인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27건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물론 우리 재해복구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거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원래 지금도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의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제 건수가 줄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전년도에 비하면 뭐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뭐 금액적으로는 별로 안 줄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금액은 별로 안 줄어들은 거 같은데 건수로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줄어들은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한 60%,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자재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그 중장비 장비대도 지금 옛날에 40만원 가던 게 70만원, 80만원씩 가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업비는 올라가는 거고,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건수는 또 줄은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뭐 많아지죠.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거 좀 잘 살펴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거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7페이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27페이지 보면은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및 지도 점검에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괴산콜버스 손실보상 그래서 3억3,600만원.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반기에는 3억원. 이게 이제 우리가 괴산콜버스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을 때는 이런 돈들이 물론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손실보상이 들어왔걸랑요? 이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나 시외버스나 실제적으로 이동, 그 타시는 분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전년도에 시행을 해서 차가 좀 늦게 나오고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벌써부터 이렇게 손실보상. 우리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얼마였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당초에 2023년에 2억1,300만원 그 괴산콜버스에 지원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조금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전년도에는 8월달서부터 해서 4개월치 나간 거고 올해는 1년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뒤에 보고했던 그 농어촌버스 있지 않습니까? 용역?

최경섭의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글쎄, 재편하는 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1페이지 보시면요, 괴산군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보시면 주민설명회를 3월달에, 올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주민설명회 할 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계탑 사거리에 있으신 상가 주민들하고 또 택시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별로 안 왔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괴산읍에서 홍보도 했고 이장님들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또 건설교통과에서도 홍보를 대단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왔는데, 그래 안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만 사항이 많은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같은 택시인데도, 같은 택시업체 중에서도 몇 명은 찬성을 하고 몇 명은 반대를 해요. 반반이에요, 반반으로 거의 갈렸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설명회 하는 거 자체를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 줘서 못 갔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얼마 전에 부랴부랴 또 택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팀장님들 만나서 미팅을 한번 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도대체 이걸 갖다가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거기 택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상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저희들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용역 설계해서 모든 걸 다 한 거로 준비는 다 잘 돼 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꼭 마무리가 주민들하고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좀 보는 거걸랑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을 한번, 한번 정도는 만나 뵙고 이거는 절대 이런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분들도 손해 안 보고 적절한 저기를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요, 저하고 토목팀장님하고 교통팀장님이 같이 가서, 사실은 택시 그 부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때는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지금 와서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착공돼서 연말 정도면 이제 완료될 건데. 착공되기 전에 미연에 이제 주민들 이제 그 근처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하셔 갖고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41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버스 개선안 검토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콜버스 문제가 사실 노선 운행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것 때문에 이제 노선 개편 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좀 잘 좀 진짜 체계를 잘 만들어서 개편했으면 좋겠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위에 보니까 농어촌버스 보조금의 적절한 검토 및 지원과 무료버스 도입 방안 및 대안 검토. 무료버스 도입 방안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거까지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손보상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무료버스 도입도 이런 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다각도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무료버스도 있지만 택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이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농촌에, 참 우리 농촌 여기 괴산뿐만 아니라 농촌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도 보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이 있고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있고. 다 보면은 손실보상을 다 지금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괴산콜버스 손실보상도 이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해서 만약에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게 뭐 별로 도움이 안된다면은 그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 기간이 3년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게.

안미선의원

그럼 협약을 하면 몇 년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버스도 3대가 들어오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버스도 지금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질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협약을 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게 그 지원까지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고요. 당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버스 3대하고 당초에 이제 콜센터나 그런 거 했던 그 시설비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시범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서 보는 거랑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제 사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금 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못했던 사항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취소가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그 공모사업으로 저기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는 건지, 어떤지. 아니면 재정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건 의원님 추후에, 추후에 생각은 있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미선의원

예, 실제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중앙정부랑 우리 지방정부들이 합쳐서 농촌에 맞는 그 농촌형 교통 모델을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건 시범사업이 이게 도시에서 봤을 때는 가능할 거 같지만 현실은 안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시범사업은 하라고 해 놓고 적자가 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차량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하면은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 있는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국토부, 수일 내로 국토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고 국토부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건의해서 우리 괴산에 맞는,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교통 모델을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0쪽에요, 청주 미원～괴산 문광 도로건설공사, 이게 그 지방도, 국도 19호선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19호선인데 이게 선형 불량 구간 개량 및 국도 34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선형 개량만 해서는 우리 괴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2차선에서 차선을 좀 확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 문광 양곡 그 은행나무축제 때도 주차 문제로 도로에다가 계속 차를 세워 놓는 상황이 되거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 개량뿐만 아니라 차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먼저 이거 죄송한데 이게 사업비 단위가 조금 틀렸습니다. 100만원 단위인데 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국도 19호선, 그러니까 문광, 구방리, 청주 미원 쪽으로 가는 그 도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국도가 확장이 된다든지 도로가 교통량에 따라서 확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BC 따져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추후에 교통량이 그 정도 되면 당연히 그전에 건의를 해서 4차선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거기서 계속 이어져서 청천, 미원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한쪽만 4차선으로 하고 이쪽은 2차선으로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거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도로 확장이라는 거는 교통량이 나와야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원서부터 구방리까지 하고 그 구방리에서 청천까지는 4차선 제6차 국도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청천 쪽은 차선이 4차선이고 한쪽은 2차선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글쎄, 이건 의원님! 일단은 교통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도로 확장해 달라고 하지, 교통량도 없는데 도로만 키워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교통량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국토부든 대전청이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교통량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선이 지금 여기가 문광까지 미원까지가 진짜 상당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터널이 있다 해도 터널 밑에서부터 우리 괴산 문광 양곡까지 내려오는 데만 해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저기 하는 겁니다. 설계했으니까 이제 공사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거는 터널 만들기 전에 이미 개량을 하고 나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개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그 계획상에 터널이 같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위치에다 만들었던 거로 판단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개량도 좀 하고 우리 4차선 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추후에 교통량에 대한 거는 건의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32쪽요.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휴양관광레저타운은 아직 언제 조성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 아닌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공모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진입도로부터 개설하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는 송동교에서부터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까지 가는 제방도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먼저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현재 휴양관광레저타운 그 구역계가 아직 확실하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같은게 아직 저희들 하고 그 구역까지가 아직 미정이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요. 여기도 보면 괴산지방정원조성사업 계획과 연계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정원은 문광 광덕 쪽에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지방정원 진입로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지금 토목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꿔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다 지방정원도 송동진입로로 해서 가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어차피 같이.

안미선의원

휴양타운도 똑같이 진입로가 같은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같은 부지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 부지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 입구까지만, 입구까지만 진입로를 개설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문광 광덕에서도 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한 쪽에 이게 송동에서만 들어가는 것 보다는 광덕에서도 진입하고 송동에서도 진입할 수 있어야지 지방정원이라든가 휴양관광레저타운을 좀 활용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일단은 이쪽 먼저, 그러니까 송동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공사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그쪽은 어차피 도로 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도로 결정 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닦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휴양관광레저타운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방정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나으니까. 지방정원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다면 이쪽이 진입로가 맞는 건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진입로는 어차피 이거 같이 쓰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쓰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덕 쪽에서 넘어가는 거는 현재 도로도 없고 미개설 구간이고 도로구역이라든지 노선 지정도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릴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칠성 태성∼갈산간 선형 개량. 이건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 선형도 굉장히 위험해서 고쳐야 되긴 하는데. 태성에서 갈산쪽 넘어오는 데 보면은 거기 마을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배수로가 좁아서 넘쳐서 도로로 넘어오고. 그 도로는 또 선형이 개량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마을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게 배수로도 연결을 해서 이게 도로 선형 할 때 같이 참고를 해서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괴산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 주차비를 이제 내고 주차를 하는데 실제로 징수 요원들이 주차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돈 안내고 그냥 가 버리거나, 가버려서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괴산군에 주차장 조례가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조례에 보면은 4조 3항 3호에 보면 주차요금 미납자는 주차요금에 400% 가산금을 합산을 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납이 되는 부분이 한 3만 몇 천 원 정도 이 정도는 미납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분들은 그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조례상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주차요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 요원들한테 좀 뭔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같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분들이 시민들 하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쾌적한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지금 28쪽에 오창∼괴산(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그래서 이제 기간이 이제 2023년부터 2033년 11년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확실히 되긴 되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제 방금전 보고 드렸듯이 사전 타당성을 이제 국토부에서 타당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타당성외 이제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BC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BC까지 하는 거 보다는 가능하면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괴산군이 실제적으로 고속도로나 철도로부터 사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서횡단철도도 지금 시장 군수님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가 괴산군 괴산읍을 통과를 합니다. 예정 노선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은 의원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다 합쳐서 예타 면제돼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빨라야 10년입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박덕흠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 또 의원님들 8분 또 집행부 750여 공직자, 4만여 군민이 똘똘 뭉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동서5축 고속도로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할 때는 좀 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만약에 동서5축 고속도로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IC가 문제잖아요, IC가, 그죠?

IC를 괴산 사이에 IC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IC는 이게 보통 도로, 증평서 증평 IC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정거리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IC까지는 그 사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약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타당성 검토하면서 IC 장소가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건의해야 됩니다. 괴산에 지금 고속, 괴산에 IC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IC가? 2개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연풍하고 장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괴산을 지난 다음에 장연IC, 연풍IC가 있어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산, 증평하고 괴산 그 사이에 IC가 있어야지 그래도 앞으로 괴산에 모든 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이걸 좀 모든 계획을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꼭 이게 동서5축 고속도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우리 8명 의원님들도 똘똘 뭉쳐서 뭐 집행부에서 어디를 가자 그러면 같이 갈 것이고 같이 최선으로 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괴산∼감물 도로 신설 확충인데 이게 교량이죠? 교량 하나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도로 신설이 2.4km에 교량 1개소입니다.

신송규의원

교량이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충민사 있는데 그 아래쪽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러면 벌써 이 얘기 나온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렇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뭐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이게, 이것도 이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건 가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가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게 교량이 서면은 국도가 변형이 됩니까? 기존의 국도에서 이 교량이 국도로 가능합니까, 국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국도, 그러니까 국도 미개설 구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입니다, 무조건.

신송규의원

국도로 되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군도로 인하가 될 겁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괴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군도가 되고 직전은 국도가 되는 거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교량이 뭐 한 2km 되는 거죠,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교량이 아니고 도로 신설이 2.4km입니다.

신송규의원

2.4km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2.4km를 만약에 이게 국도가, 국도로 국도 개량이 안되면은 괴산군에서 2.4km의 교량을 유지 보수를 하는 거를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돈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로 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야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사업비 같은 거 확보가 지금 302억이라고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아마도 더 302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일단 이게 예산 확보만 되고 이게 이제 국도로만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도관리청에서 유지 보수고 뭐고 다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렇게 안됐을 때는 군비로 다 유지 보수를 다 해야 되고요, 만약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군비로 다.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한다면은 이 도로를 300억이나 400억 드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신송규의원

할 수가 없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국도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국도로 된다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안이나 이제 청천 주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방에서 문당,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달에 도지사님 괴산군 순방하셨을 때 꼭 하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86억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업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도 좀 줄이면서 경제성도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송규의원

문제는요, 여기 보면은 구간 개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구간 개량으로 돼 있는데 청안 시내 주민이나 또 부흥 쪽이나 그 분들은 터널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도 터널을, 터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터널로 검토해야 돼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터널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간 개량이라고 돼 있어서, 또 일부 이제 주민들을 개량은 안된다. 하려면 터널로 해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지금 터널로 꼭 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신송규의원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송규의원

뭐 군수님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신다 그래 갖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터널로 말씀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터널이 맞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도 주민들이 개량이다 터널이다 이게 또 오락가락. 이게 집행부에서 또 오락가락하면은 이게 주민들이 또 아마 도에 또 갈 거예요, 아마. 도에 또 가서 난리를 칠 텐데, 좌우간 이거 본 의원도 그러면 터널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터널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상단에 우리 공중보건의 근무지 배치해 갖고 복무 완료로 다가 외과가 3명, 한의과가 1명 이런데, 배치된 사람은 1명이 줄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필요한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전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가 12개 있어서 일반인 선생님이 12명이 필요하고. 보건소에 의과, 치과, 한의과가 운영되고 있어서 각각 2명 정도씩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의과가 8분 정도 있어요. 8분 정도 있는 거는 이제 공보의 수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은 여성의사가 비율이 이제 많이 좀 높아진 상태고. 또 이제 현역병은 18개월인데 우리 일반의사로 공중보건의사로 오게 되면 36개월을 근무해야 되는 관계로. 그리고 요즘에 일반 사병들의 봉급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현역병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의료계 파업 때문에 3분이 관외로 차출이 되어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충북대병원이라든지 서울성모병원이라든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든지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순회근무를 나가고 있고. 또 한 분이 이제 질환으로 지금 근무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에서 너무 부족해서 그냥 한 사람이 2개 진료소 이상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군도 지금 12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17군데 있기는 한데, 향후에 이거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네요. 저도 언론에 보니까 전국의 전공의가 6,700명이나 사직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도 50%가 사직을 한다고 하고. 교수님들도 지금 학업에 종사를 안 한다고 하고. 지금은 대책으로는 지금 수련의들이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데 수련의들조차도 참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우리 괴산군보건소 또 우리 괴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공중보건의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 확보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좀 많을 거 같고요.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를 방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역별로 좀 묶어서 의사를 공중보건의사를 쓰고. 그래도 없으면 페이닥터를 좀 모셔와 가지고 진료하는 방안도 있고. 대신 이제 진료소에 진료를 조금 줄이는 반면 물리치료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치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넣어줘서 고통이 당장 내년에는 없겠지만 권역별로 묶는다면 어떤 그런 그거는 조금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4페이지에 지금 상반기 실적이나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은 내가 성모병원에 주는 거는 알고 있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도 성모병원에 혜택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 1개소 2억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공공의료 취약지역 확대는요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을 했는데요. 재원을 보면은 도비 40%, 군비 60%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로서 주로 간호사 5분에 대한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6월 현재 한 3,897명 정도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요, 그래서 듣지 못했던 사업이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금 진료사업 해 가지고 일반 진료 사업이 16,383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18,000명이 돼 있는데 우리 괴산 군민의 명수와 비슷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연인원을 실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에 대한 평균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게 한방진료 따로 있고, 물리치료도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거는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후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당초에 6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9억600만원으로다 3억600만원이 증 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이 된 건지.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11개 보건지소, 그러니까 보건지소 4개랑 보건진료소 7개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해 보니까 공사비 같은 사업비 이런 성격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주성의원

그래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9억600만원인데 감물이 한 400㎡ 되고 칠성은 409㎡인데, 감물이 한 4억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칠성이 한 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김주성의원

그런데 당초에 6억 갖고 한다는 게 어째 3억이 늘었냐 이거예요. 자재비가 늘어서 그런 건지, 다른 사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사업비 전체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국비가 70% 지원사업이고 도비가 9%고 군비 21%라 저희 군비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전 군민 확대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 현행 무료 대상자로만 하고 있고 그 무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그 접종 수수료를 받았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금까지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13세 이하 하고 임산부하고.

김주성의원

무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접종료로다가 얼마큼씩 이렇게 받았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그 약품가 대비해서 8,000원 정도 이렇게 유료로.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거 몇 명 정도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는 11,000명 정도로 잡았어요. 11,000명은 어떻게 나왔냐면 만 14세에서 64세 괴산 군민이 한 20,277명이다. 그래서 이제 한 55% 정도 이렇게 무료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대략 한 그 정도 맞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55% 잡아서 11,000명 잡았고 약품비도 11,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실시를.

김주성의원

그런데 일회성인가요, 이거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매년.

김주성의원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매년 한 번씩 맞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하반기부터는 군민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보통 이제 예방접종 시기가 9월, 10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맞게 됩니다. .

김주성의원

9월, 10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시기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건데 공중보건의가 줄었어요, 그죠? 줄고 있는 이유도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도 지금 따로 파견 나가서 그러면 근무하는 형태로.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세 분이.

김영희의원

세 분이 나간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차출돼서 나가 계십니다.

김영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대응에 대해서는, 차기 대응에 대해서는 점점점 줄어들 예상을 해서 뭐 페이닥터도 모셔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 이제 공중보건의의, 그러니까 지원, 공중보건의 지원이 이제 저조해서 사실상 이제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중보건의사,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지원율이 낮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지원율이 낮아져 있는 추세니까 이것을 올려보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장학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상향시키는 특례법을 개정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현저히 더 이제 이런 지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셔 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되고 혹시 이제 보건의 지원율이 높아진다라면은 저희가 선도적으로다가 보건의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도 한번 미리미리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아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방안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쪽에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관리 어떤 식으로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 관리하는 인원이 한 여덟 분.

김영희의원

여덟 분.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한센병이 이제 다섯 분 정도 계신데 결핵 관리는 무엇보다도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담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투약이 됐든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 한센병은 이제 그 진료도 병행해 주고 또 생계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결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법정 감염병 중 가장, 그죠? 발생 빈도가 높죠, 현재로서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있죠. 이게 예전에는 많이 감염되다가 한동안 줄다가 요즘에 다시 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작업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면역 체계가 조금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약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말고는 그.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홍보가 이제, 보건소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진단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러는 차원의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경기도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잠복 결핵, 그죠? 잠복 결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결핵을 퇴치하는 데는 잠복 결핵을 뭐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퇴치하는 데 우선적이다. 그래 가지고 뭐 지정병원도, 그죠? 우리 그러니까 지정, 치료 지정병원도 이렇게 제휴를 맺고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든데.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관내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이지 이제 그 결핵협회.

김영희의원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결핵협회에서 와 가지고 이제 가장 최근에 연풍, 칠성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잠복 결핵을 이렇게 그 시설 등을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잠복 결핵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도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10쪽에 노후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9억600만원, 9억600만원으로다가 감물, 칠성 보건지소 두 군데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게 대상이 10년, 10년 이상된 건물이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 16개를 이제 저희 10년 이상된 건물을 전체를 검토를 해 봤는데, 관련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저희가 이제 16개소가 해당이 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에 사실은 이렇게 전문직군이 저희가 없잖아요. 전문직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담당 팀장님하고 갓 들어온 보건직이 하기에 한번에 여러 개 할 거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11개 하고 이번에 2개 하고 점차적으로 좀 늘려갈 상황입니다. 엊그제 국토부 관련해서 증진개발원에도 저희 다녀왔고요. 향후에 그쪽이랑 이제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노파심인데 그렇다라면 9억600만원으로 감물지소, 칠성 보건지소 두 군데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적으로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쉽게 뭐 한 개소에 한 4억5,0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들고 진료소는 조금 더 다운되고 그 정도입니다.

김영희의원

리모델링을?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리모델링을.

김영희의원

언뜻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희도 리모델링을!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

김영희의원

그런 뜻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뜻이죠. 저희도 담당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 가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과정부터 끝 과정을 보면 거의 골조만 안 세우는 거지 전체를 뜯어고치는 거더라고요. 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11개 보건기관을 했잖아요. 의원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 한번 가보시면 주민 만족도도 높고 직원들의 그 만족도도 높고. 그 전기료 절감 효과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1월에서 5월, 7월 산정을 해 봤을 때 보건지소는 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작년 대비, 보건진료소는.

김영희의원

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아니,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한 2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더라. 민원도 만족하고 직원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말만 리모델링이지 전체가 탈바꿈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은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은 좀 들더라고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효율적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효율적이죠. 해야 되죠, 반드시. 그리고 정부의 돈을 얻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숙제이긴 하죠.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니, 시설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대비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될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주민 만족, 편의 도모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파심에서 살짝 질의를 해 본 거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시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성인이면은 예방접종을 어떤 거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거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국가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은 전체가 18종이 있고요. 18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노인이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9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이제 전체로 확대되고요. 어르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1회 맞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도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죠, 무료이고. 신증후군출혈열이 세 번 맞으시는 거가 있고요. 장티푸스는 한 번 맞으시는데 3년마다 이제 추가접종, 위험 여행지 방문할 때 맞으시는 게 있고요. A형 간염 두 번 맞는 거가 있고요, B형 간염 태어나서 또 1개월 됐을 때, 6개월에 이렇게 맞는 게, 세 번 맞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Td(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추가접종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유료예요, 유료 한 1만2,1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추가접종 하는 게 2만3,7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6,700원, A형 간염은 3만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의원

9종류, 되게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좀 있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하반기 계획도 똑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는 이제 검사는 이제 보건소에서 안 하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부터 안 하시는 거로. 그럼 지금 서부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2024년 5월 1일자로 이제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내려갔고 또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행하던 그런 뭐 검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거의 축소, 아니면 폐지, 아니면 권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면 다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앞으로는 돈을 내서 성모병원이나 서부병원에서 한다는 거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접종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방접종?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접종?

최경섭의원

예, 예방접종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접종은 해 가지고 지금 144명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체 접종 실적으로 봤을 때 207,183건을 했어요, 그동안. 그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뭐 그때는 여러 차례 이제 접종이 있었어서 그만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반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144명 했거든요. 그래서.

최경섭의원

아직도 예방접종 안 하신 분이 많은가 봐요. 하반기에도 보니까 5,4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 레지오넬라 전수 조사로 인한 청정괴산 더하기, 이게 뭐 레지오넬라병 보니까 폐렴 증세 뭐 이런 건가요? 잘 모르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거는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임상증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렴형이 있고 하나는 독감형이 있어요. 폐렴형은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 환자 등에서 빈발하고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한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데 합병증은 폐농양, 농흉, 호흡부전, 저혈압 쇼크, 횡문근 융해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심부전 등이 있고요. 독감형이 또 있는데 독감형은 유행 시 발병률은 90%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서 빈발합니다. 2일 내지 5일간 지속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시작된 후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후통, 설사, 구역질,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지오넬라를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 대상이 31개소인데 현재 30개소 했습니다. 검사는 이제 건물 내 화장실 수도, 냉수, 온수 또 샤워실 냉수, 온수, 물탱크 등을 이제 검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 부적합이 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다시 진행하라고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서 나오면 이제 뭐 개선명령도 있고 그다음에 하면 또 뭐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뭐 영업장 폐쇄 이런 정도로. 가는, 그런 다수인이 드나드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아직 국내에는 많이 있나요, 환자들이, 혹시?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우리 군에요?

최경섭의원

국내.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군내에?

최경섭의원

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국내.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국내에?

최경섭의원

예,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냐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전체 몇 명이나 유병률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30건 검사해서 4건이 나왔다, 부적합이.

최경섭의원

아, 괴산에서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괴산군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잠깐 보니까 치사율이 있더라고요. 이거 걸리면 사람이 죽는, 그게 한 15% 정도 있죠?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농한기 보건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이게 몇 가지 정도를 하신 건가요? 프로그램 내용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 진료수당 예산은 거의 이제 100만원 안팎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력강화, 이제 진료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자기는 이번 회기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이제 적정선에서 서로 이제 권역별로 묶던지. 아니면 그 진료소 소장님에 따라서 근력강화 및 라인댄스를 할 건가, 요가를 할 건가, 전래놀이를 할 건가, 목공예 프로그램을 할 건가,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강사를 싸서 어떻게 할 건지는 진료소장님 재량으로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농한기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12월, 1월, 2월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오히려 그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농한기 보건사업 준비 및 홍보로 해서 200만원 돼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준비를 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12월, 1월, 2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년도 별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물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 준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로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하반기라 하더라도 어쨌든 12월이 오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렇죠. 12월 전에 이제 계획이 거의 이제 다 나오죠.

안미선의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거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진료소장님들 운영협의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모임을 하면 그 예산 좀 더 줘서 정말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진료소당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씩 하고 싶다는 진료소장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협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시는 거보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나오셔 가지고 해야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서만 하는 업무고 하니까. 그래 어르신들이 또 재미있게 하면 다 호응도 좋을 거 같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겨울 동안에 또 건강관리 잘 챙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감염병 취약지 집중 관리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반기에는 33개소, 하반기에는 537개소,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취약지라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감염병 방역 취약지라고 이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요.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읍면마다 또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수구. 대상이 이제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관광유원지, 집단수용시설,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축사육시설, 수해상습지역, 공중화장실, 다수인 이용시설, 인구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보내요. 보내서 이제 읍면에서 대상 개소수를 받아본 결과 저희가 537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537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감염병 취약지가 읍면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청천면이네요. 청천면에 144개소, 불정에 125개소, 사리가 120개 정도 되네요.

안미선의원

그럼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노후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여기 감물하고 칠성 보건지소가 있는데 칠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좀 도로 사정상 봤을 때 삼거리거든요. 전에도 한번 이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 하나로 앞에라든가 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보건지소 앞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그 도로 면을 좀 색깔을 칠하든지 문구를 써넣든 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아니면 멀리서 봐도 ‘아, 시각적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색깔만이라도 좀 입혀 주시면은 이 보건지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리모델링할 때 그거 관련해서 좀 해 주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 신축하거나 칠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칠성면에다 넣을 생각,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동안 엄청 많이 했었고. 새로 지으면 건축비가 얼마 나오고,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사전에 이제 평가들을 다 했었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정책상 그게 어려워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나마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것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해 갖고 분만취약지역지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외래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를 들어 봤을 때 외래 환자가 3,673명 정도를 받고요, 산전 진찰은 1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비율을 보면 2억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이라도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운영?

신송규의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성모병원요.

신송규의원

성모병원이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성모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는 거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산부인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인건비.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의사, 간호사, 조무사.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한 3,600명이 이제 진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괴산군으로 봐서는 엄청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전국 단위로 다 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전국 단위는 아닙니다.

신송규의원

전국 단위는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왜냐 하면 이거는 이제 다른 데 가면 산부인과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의료취약지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 별표에 보면은 이제 그 의료취약지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는데 2024년에 충청북도 지역은 괴산군이다, 영동군이다, 단양군이다, 이렇게 못 밖아 놨습니다.

신송규의원

세 군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그거 잘 알았고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급실 전담의 1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응급 의료기관이 2019년에 괴산성모병원을 지정을 했는데 2022년 11월 9일에 다시 재지정을 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도 성모병원이고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다 성모병원이어서 문제 있지 않냐?

신송규의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까?

신송규의원

그런 질의 안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송규의원

곤란, 이거 저기, 이거 다 나갑니다. 괜히 이따가 또 성모병원 원장님 쫓아오게끔 하려고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송규의원

참 곤란하네요.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지원 확대, 이것도 이제 그 간호사들 지원해 준다 그랬죠, 간호사. 5명?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럼 이 간호사 분들이 응급지원 확대했을 때 간호사분들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죠, 인건비?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돈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저번에 단양에 의료원 구인하는 거에도 보셨잖아요. 의사의 인건비가 최저가 2억2,000부터 공공의료에 쓰인 게 6억6,000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통계도 제가 보기는 봤지만. 사실 의사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그거로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많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도 성모병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게 이제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병원 자체가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또 공모에서 선정되기 까지는 그래도 그만큼 성모병원이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얼마 전에 이제 이거랑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 병원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성모병원, 또 외부에 이제 서부병원도 있습니다. 서부병원도 그 정도로 능력이 안되는 지? 왜 거기는 공모사업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의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의지라는 개념을 전체 이제 규모랑 따져보셔야 돼서 어떤 공모 사업에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들을 다 만족하는 거는 대부분 성모병원이 많고. 하고는 싶으되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못하는 게 솔직히 서부병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정책을 하려고, 병원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문 다 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 병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서부병원도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잣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기준이 있으면 똑같이 전달드리고.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 만나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성모병원이나 서부병원이나 우리 괴산 군민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잣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장비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해서 월 2대에, 98대, 2,400만원. 예산은 관리하고 지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2,300만원어치 예산 들어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응급자동심장충격기를 놔야 되는 거가 이제 법률로 정해서 응급의료관련법에 이제 의무 설치기관이 있고 의무 설치외의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괴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자연학습원, 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 문광보건지소. 이제 지금부터는 다 그 연한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개념으로 문광, 소수, 부흥보건지소, 강천, 추산, 신기, 중흥, 운곡보건진료소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의원

이 기계가 생명이 위독했을 때 꼭 필요한 기계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꼭 필요한 기계죠.

신송규의원

꼭 필요한 기계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혹시 보건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전체요?

신송규의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정원은 72명, 현원 80명.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136명 정도 됩니다.

신송규의원

136명 정도. 이분들 136명 중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딱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되실까?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교육증 강사 교육증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렸느냐? 안 해 봐서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 봤을 때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더구나 보건소인데.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계가 참 좋은 기계고 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심폐소생술?

신송규의원

심폐소생술 그거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수시로 본 의원이 아마 언젠가는 한번 또 보건소에 또 건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군청 직원이나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 다 또 의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당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당황하고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뭐 년 1년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다 그러지만 당황할 거예요. 당황하고 아마 그거 열심히 또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또 일이 닥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좀 실습을 좀 자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은 물론으로 이제 당연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재난 상황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보자. 이래서 당초 2023년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 220개 마을에 2,65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2024년은 174개 마을에 2,21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소 담당, 진료소 담당들이 있어서 안 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를 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듯이 이건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또 역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출산장려 시책, 여러 가지 그 장려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임신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임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희의원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원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러한 시책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지역 주민들한테?

김영희의원

지역 주민이 됐든 임신부가 됐든 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우리 지금 괴산군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뭐 이제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보다 저희 그 셋째아, 특히 셋째아 출생했을 때는 5,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시군하고 차별이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뭐 그.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군에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 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냐는 얘기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뭐 난임부부 시술비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홍보 방식이나 안내 방식을 어떤 식으로다 하고 계신 거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정방문도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우리 또 지소, 진료소에서 그 담당자가 마을별로 가정 방문했을 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직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걸 정해 놓지는 않으셨네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매뉴얼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우리 저희 지금 출산에 관한, 출산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 그 맘카페라든가 각종 사업 전체, 전반적인 사업 중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우리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를 이제 뭐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런 거 이런 홍보 방식도 미흡해서 미처 우리가,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지원 정책을 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강제 조항에 넣으려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은 이러한 시책, 이러한 시책을 일괄적으로다 의무적으로다가 그 임신부에게 사실 통보를 해 주게끔 강제 조항을 지금 만들려고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죠? 이런 걸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딱 한번에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한번 매뉴얼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 임산부 유사산율이 한 25% 정도, 25%가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사실상 뭐 적은 거 같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로다가 분류된 분들 같은 경우에 전국 25%의, 유사산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도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을 텐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면 조사한 사실이 있나?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난해, 올해 사산율은 없었어요.

김영희의원

예, 그런 건 없었고요, 아직?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인지를 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의료취약 계층의 유사산율이 높은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좋은 뭐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전체 전반적으로다 다들 지금 뭐 그 지원 정책은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죠,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뭐 최근에는 아주 핫한 곳도 있더라고요. 임산,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 그러니까 태아 때서부터 뭐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료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 교통비를 대폭으로다가 향상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지금 월 5만원, 연 50만원 이내로.

김영희의원

연 50만원, 최고 50만원?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을 보면은 1회만 사용하신, 한 명이 1회만 사용한 건가요, 이게?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이거 제출할 시점에서는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8명이고 지급 건수가 지금 3명으로 최근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영희의원

계속 그럼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그럼요.

김영희의원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떠한 것이 좀 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은 혹시 없으세요, 새로운 의견?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는 거는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 카드 형식으로 바우처로다가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자가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출산장려 지원을 보면은 출생 이후에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은 많이 있는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전 임신 과정의 지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것이 언뜻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그 임신부들이랑 1 대 1 면담도 하시고 상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럴 때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다 한번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무슨 시책이나 정책이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항상 이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해 갖고 이제 그 정책이 많아요,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정책이 많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신송규의원

그래 갖고 전반기에, 상반기에 421회, 하반기에 500회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7페이지.

신송규의원

5페이지, 5페이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5페이지요?

신송규의원

예,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또 주민복지과, 병의원 같은 데 연계해서 이제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주민복지과, 뭐 병의원 같은 데 자원을 연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지회에.

신송규의원

이제 과장님 이 내용을, 내용을 그 저기, 의원님들 여덟 분, 여덟 분께 자료로 이렇게 해 갖고 좀 서면 부탁드립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의 좀 하려고 그래요. 건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 휴대폰, 이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많이 쓰죠,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휴대폰 중독이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이제 휴대폰을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이나 뭐 젊은 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고 한 시간, 두 시간 또 두 시간, 세 시간씩 보는 청소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휴대폰을 오래 쓰다 보면 어깨도 좀 약간 굽을 수가 있고 또 눈도 피로할 수가 있고 휴대폰 또 중독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책은 많은데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휴대폰 중독에 대한 그 정책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학교를,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그 무슨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앉는 자세나 모든 거를 휴대폰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보건소에서 좀 사업을 하면 어떤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 이 중독 관련한 학생들도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가 의뢰가 오거나 이제 그런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담 관리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주 1회 보건소에 오셔 갖고 개인적으로 상담, 깊이 있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제 상담은 이제 하는데 이제 건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자세 교정도 좀 중요하단 말이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자세.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오래 보다 보면 이제 자꾸만 이제 이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가 자꾸만 구부러진단 말이죠, 청소년들이, 그죠?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 교정, 자세 교정 또 핸드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독 이런 교육도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좀 찾아서, 찾아서 하면 어떤가, 이런 사업을. 이 책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용은 뭐 서비스 내용은 그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는 많은데, 많은데 그 청소년들이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이거 중점적으로 이런 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신송규의원

예, 그래서 소장님도 여기 오셨지만 소장님하고 또 직원 분들하고 또 학교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런 사업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학교나 모든 데서 좀 ‘어, 괜찮다, 할 만하다’ 그러면은 사업을 좀 시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음주폐해예방 절주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방 교육을 13회하고 절주 캠페인 4회 했는데 이거 교육을 어떤 누구를 위주로 하시는 거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음주폐해예방 교육은 지금 이제 돌봄교실 학생 그 연풍초, 소수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연예방교육 매직스토리라고 금연게임, 동아책, 그 동아책 읽어주는 그 담배 유해성분, 흡연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노래와 토크 형식, 그 나바시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음주폐해예방 교육 홀로그램쇼를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담배의 유해성,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제가 이제 물은 게 이제 음주폐해예방이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으로 좀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음주폐해예방.

최경섭의원

예, 이제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이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의 이제 성인 위주로 할 텐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음주폐해예방 교육은 학교 그 연풍초등학교, 소수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12회 운영을 했습니다. 13회 운영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학생을 대상으로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제 학생 대상으로. 예,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거의 이제 학생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학생 대상으로 한 거예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주폐해예방 교육은.

최경섭의원

그럼 혹시 성인 위주로 하시는 뭐 캠페인이나 홍보는 없습니까, 이게?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성인들은 저희가 이제 장날, 장날이나 또 이제 학교 여기 중원대 또 기업체 이런 데 나가서 또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절주라는 게 사실 저희들도 이제 술을 먹지만은 어려운데 이거를 캠페인을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나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 4번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집단 프로그램이 있걸랑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15페이지 4번에.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이 집단 프로그램은 우리 괴산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우울도 검사도 해 주고 또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6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걸랑요. 이건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지원사업을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예산이 올해 2,600만원이 저희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경섭의원

아, 신규사업이고. 이거 49명.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이에요.

최경섭의원

49명은 이게 어떻게, 선발이 어떻게 된 거죠? 49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최경섭의원

아, 선정하신 거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상담한 숫자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건강한 돌봄놀이터 2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게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그 소수초등학교, 연풍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예방교실, 놀이형 영양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지원 받, 지원 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청안초하고 문광초등학교를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었고요. 올해는 이제 소수초, 연풍초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자검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 이렇게 부인과 검사하는 거에. 그런데 여성인 경우에는 13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자는 5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신청 들어온 게 지금 남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7건, 여성은 지금 9건 신청 들어왔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면은 결혼한 부부도 물론 하고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가임기 남녀 누구나 이게 대상이 조금 폭넓거든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게 좀 폭넓게 내려왔어요. 예비부부도 가능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잘하신 거 같네요. 왜냐하면 사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에 또 임신 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11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1인당 7만원인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월 5만원 한도이고요.

안미선의원

예.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연 50만원, 최대 50만원이에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상반기 실적이 1명 7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출한 시점에 여기 실적이 1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급 건수 3건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월 5만원이라는 얘기죠?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위에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올해 도 신규사업인데요. 계속 그 내시자료가 안 나와서 시행은 못하고 있었는데 금주에 가내시 자료가 내려왔어요. 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1,000만원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패키지가 숙박시설 연계 힐링 태교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된 숙박업소는 증평에 있는 블랙스톤, 에듀팜 여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어요.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좀 건의를 드리자면 그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이게 정신건강 지원 쪽으로 한다면 이게 좀 그쪽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것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문화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잠시 그분들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는 거 같고 이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친정 부모님한테나 이게 전화를 해서 위로받고 이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말, 나라마다 각각의 자기 고국어를 쓰면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요, 자연에 피어난 기억 “꽃”이라고 해서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앨범 제작이 있는데.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 앨범 제작을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사진은 우리가 그 기억력을 오래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활동했던 거를 자주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이 더 오래 지연이 될 수 있어서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사업으로다가 정해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규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거예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아직 사이즈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이즈는.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앨범 사이즈면은 사실은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거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 부모님들께서 자기 걸 예전에 찍은 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거면은 모르는데 새롭게 더 만들어서 보게 되잖아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사후 처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앨범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통 본인들이 그야말로 살아계실 때 다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서 앨범 제작을 굳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될까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일단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이제 효과성을 검토해서 내년에 더할지, 아니면 그냥 단년도로 올해로 끝낼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앨범 제작이라는 게 이 사업에 필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앨범 제작을 목, 앨범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미선의원

예.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기억력을 좀 상기시키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회상요법으로다가 생각해서 저희가 이거를 안을 낸 거였거든요.

안미선의원

요즘 뭐 도에서 하는 거는 자서전, 영상자서전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거하고는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앨범이라는 어떤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보는 우리도 옛날에 앨범 뭐 한두 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 있잖아요, 그거 보게 되나요? 안 보죠. 그런데 이분들은 단지 치료 차원에서 한다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나은

이나은건강증진과장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