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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7-23

강신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년층의 여가활동과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시설운영비를 운영비로 변경하여 경로당 실제 운영비 지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촉과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경로당 안전점검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잘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을 딱 하나로 말하면 뭘 이야기하시는 거죠, 개정된 것에 대한 내용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점은 노인봉사지도원 위촉하고 또 저희가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서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저희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지역봉사지도원을 모집하겠다, 이것이잖아요, 1번은.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일단 경로당에서 회장들이 그동안 봉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회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얼만큼씩 대우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돈으로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카드로 해 드리는 건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그분들 어떤, 그동안은 계속 자원봉사에 의존했었는데 지금 주 5일제라든지, 타 구에서 시행하는 걸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자원봉사 비용, 그런 위주로 적게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타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인근 구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금액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한 달에?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보통 제일 많이 주는 구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적게 주는 구는 5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한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만원 받고 노인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24조2항에 보면 하셔야 될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 기존에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돼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 우리 구에서 지급하겠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금액은 아직 정한 건 없는데 타 구,
정한

정한고금숙위원

건 없지만 타 구에 보니까 그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10만원?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보면 타 구에서도 금액에 대해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본인들이 하신 거에 비해서 10만원을 받고 일할 사람 없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또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하고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3억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는 5만원으로 조례할 때는 올렸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만원 너무 적죠.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내셨어요. 통계를 좀 잘 보시지. 타 구에서 10만원 정도가 하신다고 하셔 놓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봤더니요. 10만원 나가는 데가 7개 구가 있고 7만원이 1개 구, 5만원이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나가는 게 2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 보면 저희는 아직 돈이 나간 적은 없는데 5만원 했던 데도 시작은 5만원으로 했는데 7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강북구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거고금숙위원

좀 비용추계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5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 구에서는 벌써부터 시작하셨죠, 이것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 구가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왜 늦게 하셨어요, 좀 일찍 하시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그건 아쉬운 것 같고. 소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급은

소급은고금숙위원

안 되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제11조제2항에 보니까 ‘경로당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 지역 같은 경우 쌍문2동에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주방이 엄청 협소해 가지고 이거 시설물을 어떻게 좀 변경해 달라,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잖아요, 아파트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던데 어떻게 이것 할 수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구립 경로당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해마다 가을쯤에 공동주택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경로당이 네다섯 군데 정도는 개보수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지금, 제 지역만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쌍문2동 경남아파트에서는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하신다니까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택과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타 단지는 괜찮은데 거기가 좀 적거든요. 세대수도 좀 작고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한 번 현장방문을 나가시든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도봉구홍은정위원

내에 경로당이 노인회 소속이 되어 있는 회원조직으로서의 경로당이 있고 또 속해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는데 지금 한 곳이 가입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한 곳은 혹시 어떤 곳인지 파악하셨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동아에코빌아파트입니다.
그럴

그럴홍은정위원

경우에는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관리들을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직접 뭔가 집행을 하거나 케어를 하거나 관리하고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경로당도 저희가 계속 대한노인회 가입을 요청드리는데 갈등관계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쨌든 그 액수가 크고 적음이랑 관계없이 기존에는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이 경로당이 이제는 노인복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장님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또 그에 걸맞은 역할들을 해내셔야지 되는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과에서는 경로당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되는 책무가 과거랑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회장님들 선출 방식들을 경로당마다 알아서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도리어 회장님을 모시는 게 어려웠을 수 있지만 활동비가 지급되고 나면 예상컨대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회장님이 정해져야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과에서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봉사지도원 위촉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는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홍은정위원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회장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책무와 권한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교육들이 대한노인회든지 또는 과든지에서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서울시에서 정산수당으로 5만원씩 나가고 있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보조비는 저희 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구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구는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구는 정산보조,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경로당에서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대상은 지정하지 않고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은정 위원님이 동아에코빌의 회장님이 저번 목요일 7월 18일 날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벌금 10만원을 북부법원에서 맞았다고 저한테 저희 동네니까, 그러면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일단 법적으로는 조치가 됐기 때문에 회장 선출은 경로당 회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그것 아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운영비하고 백미지원비를 도봉구지회에 가입이 안 돼도 왜 나가는 거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가입 여부를 떠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식이 되면 다른 데도 가입을 안 해도 운영비랑 백미지원비 나온다고 그러면 가입도 안 하는 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아에코빌 같은 경우에 조금,
정은

사정은이성민위원

아는데 만에 하나 그런 데가 생길까 봐 방지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또 피해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은,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 경로당에 관련돼서 10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작부터 회장님에 대해서 수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10년 전부터 외친 사람이고 이게 지금 보면 총무님이 5만원 받는데 회장님을 5만원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비로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되면 10만원씩 120만원에다 132개 하면 1억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갈 것 같네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10만원으로 했을 때 연간 한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자기 돈, 자기 경비,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주 5일 밥상이 되면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 저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올라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 도봉2동 동아에코빌 그것 빨리 처리해 주시고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회장님이 지금 그분이 또 내일 경로당 금액의 횡령죄로 북부지방법원에서 수의 입고 다시 또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분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회장님을 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가족국 나현천 국장님, 승진하셨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유두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근심 걱정은 개인마다 다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참 풍요롭고 풍족하게 산다, 그 밑바탕에는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꾸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타 구를 예시로 드는데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예산을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 저는 조금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있고 여기까지 있기에는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피와 땀 이런 게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타 구 지금 10만원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는 11만원, 아니면 12만원 이렇게 더 드려서 도봉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그래도 그 동네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이구나 라는 것을 타 구에 모범으로 보였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어떠한 희생정신을 생각하면 저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예산 범위에서는 타 구보다는 조금 더 주자, 그러면 도봉구는 어르신을 잘 모시는 구이구나. 참 살기 좋은 그런 구로 대접받으면서 평가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점검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여름철에는 냉방을 신경 쓰셔야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외에 장마철이라든지, 혹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로 한정을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라든지, 풍수해, 폭염에 대비해서 항상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 아예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전점검은 연 2회 거의 상반기, 하반기 때 하고 있고요. 또 담당이 현장 민원 때문에 나갔을 때도 항상 안전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격무 부서이고 힘든 부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직원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 전체에 그런 것을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장님께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2.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10시26분

수빈

황수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와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협약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위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의 성질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단체가 있고 청각, 발달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류 없이 그냥 통칭으로 장애인가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 봐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거기에는 어떤 장애 구분은 없고요. 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분들은 전부 해당이 되십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케어하고 있는 가족의 장애 종류에 따라서 가족들의 역할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는 같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고충들을 장애인가족센터에서 같이 나누고 해결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센터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복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장애인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규모상으로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분들이 1만7,000명 정도 되시는데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월 110명 정도 이용하시고 연평균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 운영성과평가에도 기재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번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홍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홍은정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의 숫자가 있다면 장애인 가족의 수도 그에 걸맞게 분명히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의 수가 적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용의 문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청에서 그 부분은 가족들이 더 밖으로 나와서 이런 복지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들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심사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 구청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 부분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도봉뉴스지라든지, 대외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장애인 당사자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장애인과의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더 지원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위치가 그렇게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조금 좁다는 의견들이 마구 나오거든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시설하고 가까이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이렇게 오는 길에 같이 들르시고 또 공통된 프로그램도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장애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되시는 겁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만7,000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저희가 1만7,000 분이면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대략?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서울시 25개 구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이성민위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시에 지금 25개 중에 위탁하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결과로는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가 6곳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부모연대가 17곳, 그리고 기타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게 2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이성민위원

선정할 때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재계약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2018년부터 계속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년씩 계속?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평가점수가 지금 86점이 나왔다는 거죠, 평가 결과?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운영성과평가 86점 나왔고요. 그때 심사위원들 심사가 83.6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 같은 것을 할 때 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시설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날짜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위탁 재계약 동의안 오시면 미리미리 가서 현장방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제가 자료 제출 여섯 군데 어떻게 하고, 서울시에 도봉구 1만7,000명이면 우리는 서울시 몇 번째 순위인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질의보다도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대표적으로 지체,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이 산하에 두고 여기서 같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 센터를 보면 직원 4명에서 사업은 네 가지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4명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구태에 젖어서 과거에 했던 것만 쭉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 장애인이 있는 그런 가족, 부모 이런 분들을 더 밖으로 유입을 해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에 넣는다든지, 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그분들만의 그러한 장소, 공간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도 않고 더 발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에 여기 구청 앞에 복지관도 있고 나름대로의 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는 이것을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제가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에서 무조건 동의안 온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갈 게 아니고 통폐합해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계속해 왔다는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이어 간다는 것은 조금 행정이 안주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하고 새롭게 더 개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더 교류도 많이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지체, 시각, 농아, 그런데 이분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실제 오는 분들만 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막 크게 물질로 경제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에서 과장님 잘 대처해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공공포털에 등록돼 있는 도봉구 장애인 수가 1만5,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1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정리하셔서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 각자 서류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