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금광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회가 마찬가지로 연간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그 계획에 맞춰 한 해 의회 회기가 운영됩니다. 금번 회기 일정 또한 지난해 연말에 이미 결정이 되고 통보된 임시회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재 시장님의 해외 출장이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일정과 겹쳐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출장임을 감안하더라도 꼭 이 기간에 가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의회의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정훈
김정훈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혜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2건, 시장 제출 5건으로 총 1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선미, 정혜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미 의원님과 정혜영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초이, 춘궁, 감북, 감일, 위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께서는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에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강남 버금가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신도시 현안을 위해 노력하겠다, 권역별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겠다, K-스타월드 한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대한민국 대표 명품 맨발길을 조성하겠다”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이현재 시장님은 자매도시 리틀락시와의 우호 증진, K-스타월드 콘텐츠 벤치마킹 등의 이유로 미국 출장 중이십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남시의 현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하남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33만 하남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미온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 문제라고 또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하남시 곳곳에는 수십 년간 사용했던 도로 중간에 말뚝이 박히고 펜스가 쳐져 일반 통행이 어려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자 일상의 평온함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법정 다툼으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하남시는 늘 똑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합니다. 심지어 2023년 회계연도 장기미집행 보상특별회계는 한 푼도 안 쓰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저는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덕풍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문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 유씨 재산권이 덕풍동 주민의 생활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기계 유씨의 잘못입니까? 수십 년간 문중 땅을 도로 부지로 내어준 기계 유씨는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가려진 펜스 뒤에서 손님이 오지 않아 눈물짓는 영세 상인의 울부짖음을 하루빨리 하남시는 들어주시고, 저 펜스가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일대의 주민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민갈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하남시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간 문중 땅을 도로 부지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고 민민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런 하남시의 행정에 저는 화가 납니다. 정식으로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사용료를 내서라도 저 도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천현동, 감북동, 미사동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하남시가 그은 선 하나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일몰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받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650여 개소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또다시 어느 길엔가 말뚝이 박힐 것이고 펜스가 쳐질 것이며 주민 간 갈등은 불길처럼 번질 것입니다. 선량한 토지주와 주민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남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정비해주고 개발해줄 것이라고 끝없이 기다리게 한 것이 잘못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민은 하남시를 믿고 기다린 죄밖에 없습니다. 손톱 밑 가시부터 빼야 합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기반 시설 정비에 서둘러 주십시오. 미사, 감일, 위례, 교산신도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슬로건은 대부분 ‘명품 도시’입니다. 하남시가 명품 도시가 되려면 1등이 되려는 노력보단 시민 한 분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본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러분, 이날은 굉장히 덥고 습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을 나와서 호소했습니다. 감일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10월에 준공되어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건립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감일 지역은 현재 1만 4,000세대,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감일신도시 입주민들은 변전소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 우려로 입주 초기부터 변전소 시설 옥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수립하고 취임 후에는 LH와 국토부, 한국전력공사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변전소 시설이 옥내화되면 전자파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와 소음 피해가 감소하고, 도시 경관도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명실상부한 ‘스윗시티 감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에 따른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동서울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각종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에 주민들은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으며 시설 옥내화에 대한 기대만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도 전력 증설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아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감일신도시 주민들에게 변전소 증설과 입지 결정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신 적 있습니까? 증설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개최 예정이었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었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증설 계획 전면 철회와 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행태는 분명 감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한 후,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철회하고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변전소 이전 등 주민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상승하고 행정의 고도화가 날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진행되는 깜깜이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하남시는 시와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33만 하남시민은 물론,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에게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자치권 실현’에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임희도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인 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차를 운행한다면 출퇴근 시간과 같이 철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첨두 시간에 한강 이남 구간인 943정거장(강동)과 944정거장(미사)에서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어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944정거장(미사) 이후 한강 이북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신속한 철도의 개통을 위하여 943정거장(강일)과 944정거장(미사)을 하나의 공구로 통합,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9호선 4단계 사업의 개통 기간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944(미사)정거장까지 일반열차 운행 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한강 이남 구간 943(강일)∼944(미사)정거장의 우선 착공 실시를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금광연의장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희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정병용 의원님의 찬성토론 사전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지난 2014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2022년 말 하남시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시민들은 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41.6%로 꼽았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려 44%가량이 ‘9호선 하남 연장 조기 착공’이라고 답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무려 46%에 이릅니다. 현재 계획된 대로 미사 944정거장에 급행열차만 통행하는 것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사 944정거장까지 일반열차의 운행구간이 확장돼야만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지역에서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는 하남시의 정주성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필연적 과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희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시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모두는 찬성하며, 하남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숙원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찬성 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의장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외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을 마쳤으므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