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반기에 더욱 일 잘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실 수 있게 알찬 업무보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박인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성만제 전 인사담당관은 보건정책과장으로, 강인복 전 정보화담당관은 해양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민생토론회, 제22대 총선 공약 대응 등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기간이었고, 하반기에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첫째로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천안·홍성 국가산단,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등 도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도의 현안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140건의 과제를 발굴·제안하여 6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7월 30일 예정된 지역 국회의원 정책토론회를 비롯,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정책 관리·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발굴입니다. 도정 현안 TF 등을 구성하여 도정 현안이나 역점 과제 등을 과제별로 내실 있게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정책 자문이나 충남연구원 협업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상시 점검 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도정과 도의정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부혁신·적극행정 부문입니다.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한 적극행정 교육 추진 등 ‘힘쎈’ 조직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혁신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 위임 필수 조례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규제 개선 부분은 개선 과제 72건을 발굴·건의했고,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입니다. 생계형 업소에 대한 집행정지 등은 평균 2일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사회적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실도 많은 도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로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가 ’25년에는 과감하게 국비 11조 원을 목표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전년도 최종 확보액보다 3542억 원 증액된 10조 5672억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재부 및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물리적인 공공기관 통합을 마무리했는데 내부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지침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1분기에는 우리 도가 광역도에서 1위했고 2분기에는 광역에서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66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2023회계연도 보조금 총괄 정산을 철저히 하고 미반납된 금액 497억 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첫째,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발탁 승진 확대 및 실적 가점 부여로 보상 체계를 확립하였고, 양성평등 및 다자녀 출산, 양육자 우대를 통해 균형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임신·출생 직원 편의용품 제공, 맞춤형 포인트,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도 증축을 통해 ’25년부터는 50명을 증원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상반기 시행한 시험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 왔고, 특히 지방직 시험 문제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공개경쟁 시험 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사 상생협력 및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협의회 간담회, 노사 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무직 통합 채용,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데이터 활용성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포털 ‘올담’을 지속 홍보 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청권 14개의 대학들과 데이터 공유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군 공동구매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민간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올담에도 업로드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활용되도록 민간 데이터 분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데이터기반행정 정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책 추진 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도 생활인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등을 분석해 왔고, 하반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과 함께 도정 주요 통계, 통계연보 등 일반적인 통계를 조사하고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25년도는 라이즈(RISE) 체계가 본격 시행 되는 해로 상반기 대학, 시군, 혁신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라이즈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 협약 등 수준 높은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라이즈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컬 대학에 이미 예비 지정 된 건양대, 순천향대와 적극 협력하여 본지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자녀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디지털이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의 대응력 강화입니다. 첫째,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IT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충북·세종 충청권 3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비를 받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충청권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와이파이는 이미 ’23년에 도내 시내버스 1170대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터넷망은 상반기에 107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효율화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도의 관련 시스템들을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시스템 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보안체계 확립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입니다.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정보보안 교육 등을 통해 보안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입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 현안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외적인 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실·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긴 만큼 국회 등과 협력적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의회 관련 사항 업무처리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본 위원이 실효성 있는 업무보고와 질의를 위해서 사전에 질의를 했는데 다섯 가지 항목 정도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하신 거?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세출 항목별 비율 변화를 본 위원도 그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했는데 세출 항목별 비율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안 돼가지고 그런…….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든 누구든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고 민선 7기 사업 중 전면 폐지 된 사업 내역, 공공기관 통폐합 집행 내역과 평가 여부 어느 것도…… 왜 제출을 안 하시죠?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왜 제출을 안 했냐고요, 실장님. 준비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주셔요?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사전에 제출 안 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실장님.

그거는…….

준비가 됐는데, 제가 사전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7월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7월 26일이요?

예,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요? 업무보고 질의차 한다고 취지도 설명드렸는데, 그게 상식적일까요?

오해가 좀 있었던…….

그렇죠? 오해가 큰 것 같아요. 약간 잘못 생각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됐는데 왜…… 말이 다르신 거 같아서 저는 다른 의도가 있나.

그건 아니고요.

제출의 책임자는 실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하여튼 뭐…….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에 여러 분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상의하면서 제 의도도 설명드리고 이러고 싶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감의 뜻은 끝까지 말씀 안 하시네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안 하십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의도를 끝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하면서 우리 충남도의 모든 계획과 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입니다. ’23년도 국비 확보를 9조 589억 원 했다고 하셨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 ’24년도가 10조 얼마라고 하셨죠?

부처에 반영된 게 10조 5000억 정도.

어쨌든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한 리스트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글로컬 지정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 대학들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계획서 내용을 주시고 또 올담 관련해서 구축 비용 및 매년 관리 운영 계획 및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글로컬은 추진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덕산온천을 매입해서 연수원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하에 하게 됐는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건축을 철거한다는데 건물 매입비, 건축 폐기 및 처리 비용 또 연수원 신축 비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방금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제가 2021년 ’22년, 민선 7기와 8기의 세출 대항목, 그러니까 관광·상수도·보건·산업 이런 대분류상의 예산 비율이 예를 들면 관광의 5%였다가 3%, 농업의 7%였다가 10% 이런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게 와서. 그런 의도이니 항목별로, 예를 들면 관광은 몇 프로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다시 한번 뽑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어렵진 않을 테니, 자료를 그냥 4년도 예산서의 맨 앞 페이지만 잘 연결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실장님, 52쪽 6번에 보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 실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지적 사항 등 조치 결과 및 올해 개선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말씀이시죠? 아닌가? 아, 51쪽.

52쪽.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5세 이하인 공직자 중 이직하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2022, ’23, ’24년도 6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신규 채용 되신 35세 미만 공직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2022, ’23, ’24년도 연도별로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파악해서, 그거는 시간을 두셔도 상관없고요, 가능하다면 이번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제 더 자료 요청하실…… 안장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민선 8기 공약 관리 카드를 주셨는데 목록을 안 주시니까 이거 찾으려면 일일이 다 봐야 돼요, 목록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오후에 하고 현재 가능한 것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공공기관장 중에 부재한데 다시 뽑지 못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얼마나 공백 기간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지금 충남연구원장님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두 분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 임추위에서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은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기관 다 한 네 달 됐죠? 세 달, 네 달이죠?

예…….

아마 세 달, 네 달 됐습니다. 공공기관장이 두 기관의 경우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개인적인 다른 직장을 찾아서 떠났고 충남연구원은 도 지부의 소통인가 다른 이유로 한 다음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빨리해야 우리 도민들이 정당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텐데요, 조직도 안정이 될 거고, 빨리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 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요, 왜 못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왜 못 합니까?

전임 원장님이 3월 31일 자로 미리 나가시겠다고 사의 표명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합자를 해서 이사회에 했는데…….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다음에도 이미 두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간 지 지금 세 달, 네 달이 돼요. 왜 다시 임명하지 않는 겁니까? 매우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된 기관, 예를 들면 소통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효율화, 8억 5000이었나요? 용역비를 내고 공공기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관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신용보증재단은 본부장직을 하나 더 만들었고 테크노파크는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위 보직자들이 적지 않게 늘어난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8억을 들여 해놓고 또 일부 공공기관은 다시 업무를 재조정한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 결정이었나, 효율적 결정이었나, 집행 과정에 우리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만족도 평가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실시도 안 했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 효율화이자 통폐합이었나. 유일하게 구조조정 된 인력이 8명인데 원장급 8명 빼고 나머지는 일부 간부가 늘어난 경우도 발견하였고, 예를 들면 효율화 효과로 계산되었던 300억의 효율화 비용, 매각 비용, 아산의 경제진흥원을 매각하면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매각 비용에 무려 300억인가 800억 플러스를 했던 그거는 매각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설계,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말하자면 인력 구조조정이 간부급 여덟 분 정도가 처음에 된 거고요. 그거는 아마 처음에 통폐합 계획을 설계할 적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연 감소분 이렇게 차차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저도 그런 의견을 냈고 그렇게 된 건 다행이지만 효율화 효과로 그때 당시 줄이기로 했던 것 외에 플러스가 그 과정에 됐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2년 되니까 다시 또 쪼갠대요.

그 부분은 말하자면 통폐합을 한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 일부 기관에서 한 후에 상황 변동에 맞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소관 하고 있는 감독 부서들하고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논하고 평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용역서의 최종본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집행이 되고 안 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실장님과 함께 논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도민들에게 ‟그래, 8억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했고 그 결과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을 할 때 함께 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면 폐지 된 사업 내역도 안 주셨고, 교육청 협력 사업은 자료가 오긴 했는데 미미해서, 다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님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1000억 규모의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 아니, 1000억이 아니라 100억이죠. 사실상 그 공약은 아닌 것으로, 폐기했나요?

메타버스 그거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 크게 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도정 질문을 했었어요, 메타버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트렌드 갔다. 최종적으로 그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상용화된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조정을 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했고요. 그렇게 최초로 했던…….

그거는 제가 전에 기획경제위원일 때 했던 거고.

예, 그렇게 해 주셨고요.

활용도가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안 된 건 안 된 거라고 딱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열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관실에 －본청 내의 시설 4층을－ 방문하였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고로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는데 소중한 정보들을 관리하시느라 데이터담당관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노고는 노고대로 잘 생각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편의와 기본적인 업무 여건도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MS 클라우드발,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사이버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은 제가 각별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장님, 제가 보니까 －전 잘 몰랐었는데－ 정보화담당관에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데이터담당관?

예.

데이터담당관이 올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되게 많은 자료들을 총화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고, ’24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출생은 75.28% 증가된 1560명이었지만 사망은 96.34%가 증가된 3108명으로 자연 증감이 마이너스 1548명이 되었다, 이런 자료도 볼 수 있더라고요, 충남의 현실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쭉 보다 보니까 인구는 분명히 감소했는데 데이터상에서 충남의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충남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대략.

한 214∼215만?

우리 보통 220만 도민이라고 하잖아요? 올담을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리하시는 분도 잘 안 보시는지－ 현재 기준에서는 278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를 쭉 계속 찾아봤어요. 지금 ’24년도 7월인데 ’23년 9월부터 데이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있나를 봤더니 천안시 인구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23년 8월에 65만 7000명으로 돼 있었는데 ’23년 9월에 97만 8000명으로 늘어나고 현재 기준은 131만 4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왜 드리냐면 아까 출생과 사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충남의 현실을 볼 수도 있고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계기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에 참 유익한 자료라고 했었던 이 테이터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인구 현황은 그 무엇보다 기초 중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오류가 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쭌 거예요. 구축 비용은 얼마였고, 매년 올담 유지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이는 것이 무색할 만큼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데이터 품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과 올담 유지 관리비에 7억 100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올담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맞나요? 예산 맞습니까, 매년 7억 1000만 원? 매년 7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비로 한 4억 정도 쓰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동 관련해서 A라는 직원이 있는데, A라는 직원도 지망을 쓰지 않겠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그리고 부서에서도 해당 직원을 희망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앞뒤 상황이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이 해당 부서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나 보죠? 그래서 인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료 요구를 드린다고 해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 거긴 한데, 인사이동 관련해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도 100%를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 반영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올담 구축 사업 기간 그다음에 사업 기간 연차별로 사업비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구축 이후에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해서 총운영비를 점심시간 이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게 ‘힘쎈 충남’ 출범한 이후에 딱 절반입니다. 그렇죠? 절반 조금 지났죠? 중간 점검 해 보셨나요? 굵직굵직한 공약 사업이라든가 통폐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점검 하고 계시겠지만.

공약 사업 같은 경우, 말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다 놓고 쫙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요 중점 사업들이 잘 돌아가는지 위주로 중점 과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추진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들하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변화가 필요한 것 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공약 사업 같은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그거는 별도로 해서 도민들께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계획 이번에 다시 수립해야 되는 시기 다가오지 않았나요? 완료됐나요?

중장기계획이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저희가 기관들도 방문하고 지금 마지막 날이거든요. 중간 점검을 왜 실장님께 여쭙냐면, 총평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충남과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작했던 사업들, 그래서 국비를 열심히 확보한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가 평가되고 있는지, 그래서 도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일몰되는 사업들도 있고, 일몰을 해야 되는데 일몰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업을 가지고 온 데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업 완료가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내에 도에 부담이 안 되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들어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초기 국비 확보할 때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비를 확보할 적에, 말하자면 향후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들은 또 사업 부서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세금이고요,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할 때 최소한 사업 기간은 2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유 현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끝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있고 너무 국비 확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중간 점검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담당관님, 과장님,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도 뛰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밤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열정 넘치는 곳이라고 늘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2년 넘게 보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것만큼 저희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먼저 43페이지 해외 연수에 학교 밖 청소년은 10월이 아니고 몇 월 달에 진행하기로 한 거죠? 이 자료에는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거 8월 달에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월에 진행하기로 된 거죠?

예.

하반기에 새로운 위원들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인데 무성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6월 11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좀 조정이 됐는데 그걸…….

인재육성진흥원 페이지에도 3분기라고 돼 있고. 해외 연수 사업 중에 ‘큰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지원 금액은 큰 폭으로 인상이 됐고 항공도 국적기에서 LCC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충남도 해외 연수 3개년 계획 수립을 함께 공고하면서 필리핀에 해외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필수 참가 자격 조건으로 필리핀 연수 경력이나 필리핀 정부 기관 인증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향후 3개년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 자격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작년처럼 또 예산 사용에서 지적 사항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 기조실 입장이 작년처럼 위탁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왜 진흥원으로 위탁하였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해당 부서에서 전력으로 사업을 관리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흥원에 맡겼지만 저희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할 건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8월 23일까지만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해외 연수에 관련해서 입찰 참가한 모든 업체의 정량, 정성, 가격 등 입찰 평가 자료,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입찰을 위해서 제출한 모든 서류, 정식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현지 실사 담당자 명단, 항목별 지출 내역, 실사보고서 및 현장 사진 그리고 또 8월에 예정인 첫 번째 행사 관련해서 항공권 e-티켓 및 국내 현지 항목별 비용, 구체적 학생 모집 방법 및 선발 학생 현황, 지역별이나 센터별 학생 수겠죠. 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순천향대학교의 계획 이렇게 8월 23일까지만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중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는 박정식 위원님께 따로 자료 주실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박정식 위원님께 꼭 설명을 주시면서 하면 박정식 위원님이 원하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인가요?

예.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좀 발언대에.

박정식 위원님,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 질의 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꼭 하셔야 돼요?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주요업무 보고 책자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갖고 나왔습니다.

59페이지 박미옥 의원 충청남도 라이즈 체계와 센터에 대하여, 62페이지 신순옥 의원 충남 대학재정지원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63페이지 유성재 의원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출발점은 교육자치 확립에 있다. 각 의원님들의 발언이 그에 따른 시정을 바라는 질문인데 모두 답이 똑같아요. 보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철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답이 맞아요,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너무 폭넓게 쓰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하반기 우리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아, 정말 아쉽다. 어떻게 세 개의 질문의 답이 다 똑같을 수가 있는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다음 자료 작성 시기나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 때는 행감처럼 아니지만 그래도 첫 대면 자리에서는 업무 보고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신뢰가 깨지면 앞으로 2년 동안 힘들어요,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5분 발언 하신 의원님들한테도 가서 대안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5분 발언 하고 나면 조치 취하잖아요.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수 기간이 늦어지면 미반납 금액은 기간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회수할 적에.

예, 기간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 금액만 받습니까?

반납 금액에 이자까지…….

예산담당관님이 잠깐 나오실래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기간별로 이자를 받아요, 회수 기간 동안?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고지를 합니다.

이자 발생은 몇 퍼센트 정도로 돼 있어요?

시군 금고 계약 약정 이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지금 평균 금리가 3.5%다 그러면 3.5% 이상을 이자 계산을 해서 반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몇 년 지나도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 기간에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반납 쓴 다음에 보통 그 익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 통지를 중앙 부처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반납 고지를 할 때 이자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이자는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자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게 페널티를 크게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지도록 권고하고 교육하는 거죠?

실장님께도 말씀드릴 거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건데, 집행 부진이라든가 고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시군의 사업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사실 곤혹스러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도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심사숙고하실 만한 답변인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에는 관심이 있는데 결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중앙정부에서?

전 부처 다…….

전 부처 다예요?

예, 사업별로 예를 들면 문체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 사업도 있고 소관이 전 부처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도의회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중앙 부처에 요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건의안 정도 준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이 하신 거에 짧게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신규 직원들에게 결산 관련해서 교육하러 다니는 데 시간적 소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편성하나요,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세밀화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걸 세무직들이 주로 하지 않나요? 일반직이 하나요?

보통 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전 직렬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과 협조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과목들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35쪽 5번에 ‘도민이 체감하는 충남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제목으로 우리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충남 혁신 아이디어 발굴도 추진하고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MZ 세대 맞춤형 적극행정 교육이라든지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을 6월 달에 51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따가 자료 제출할 때 이 자료 좀 주시고 충남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3월에 했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을 6월에 51건 했는데 대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발굴한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좋은 예다”라고 할 만한 거를 한 건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고 했는데 최우수 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선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행하는 사람, 담당자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 선정·시행할 적에 최초에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해서 원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당진시가 제안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높게 평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의 지역 축제 이런 것 할 적에 축제하고 행사 일정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회사들하고 공유해서 길 안내 이런 것들을 잘하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했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또 다른 부서에 가면 새로운 직원이 한다든지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되고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 문화를 육성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 우리 국민들, 도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장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도민들의 불만 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는 그런 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민원 부서일 것 같은데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예.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해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적극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비협조 행정이라고 봐야 되나, 반대로 가는 행정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좋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죄송한데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40억 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하면 다 넣게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통합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40억 원 이상 매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입금으로 안 잡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역까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회협력관이 있죠?

계신데요, 교체 시기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국회협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 1년간 업무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는 점심 이후까지 가능하신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딱히는…… 앞서서 오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맞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너무 다양하긴 하지만 중간이니까, 중간평가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중간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로서 잘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였고,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과가 도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정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진행되는 것, 예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는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도정에 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받고요, 또 시군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 평가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몇 점이다 이거는 제가 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통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업무 보고상에 그래도 잘 추진되거나 객관적 지표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관 통폐합 이후에도 －효율화 이후에－ 안정적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능을 다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감독 부서들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지원을 했는데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때로는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지원까지 하는 게 있었고 소통을 못 해가지고 아예 지원을 못 한 것이 있었고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못 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열망하고 민선 8기 출범했을 때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끔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해서 －중간이니까 평가를 하셔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찬성할 수 있는’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 객관적 지표면 따라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소정의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질의.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지방 소멸에 관해서 36개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7월 18일에 국정현안 장관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26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26일 날 5분 발언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22년 12월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한 10개 지역이 포함되는데, 36개의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국정현안 장관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7월 18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소멸 지역에 다시 26개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업 몇 개를 보면 도시민이 시골 소멸 지역에 와서 산림 지역에 주택을 짓는다, 그것도 허가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소멸 지역에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폐교된 학교를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무상 지원토록 하겠다. 또 체육이나 소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는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주겠다 등 해서 26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 파악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준비가 되면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충남의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이 아주 저조한데 그 부분에서 담당 저기는, 정책관리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는 육사 부분 관련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진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리팀, 특히 기조실에서 철저하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지 어떤 저기가 터졌을 때 그 뒷날 바로 도 현안 사업, 장기 사업 10년 계획을 세워서 50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불신이 많아요. 특히 스마트 양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튿날 대책을 세워서 연암대, 충대 뭐 해서 저가 축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도정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도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적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약이나 지사님의 어떤 방침 결정이 철회되거나 잘못됐다, 잘된 것은 그 당시 바로바로 홍보해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했으면, 사과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 도정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 대통령 공약도 보면 충남에 무서운 게 많아요. 심지어 이장우 시장은 얼마 전에 지역 정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전, 세종, 충남권의 공약이 실시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야당 의원들이 뭐 해가지고 국회 옮기고 실질적인 수도 만드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충남에 중요한 대통령 공약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적어도 의회에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이 몇 개 정도 되고 폐기해야 될 공약이 몇 개 되는지, 이것은 지금 즉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정책관리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그게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대통령 지역 공약이 15개 과제, 세부 과제로만 3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하자라고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지키는 상황이 있다면 해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기관 현황이라는 게 자료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 13개, 탄소중립 기능군 7개, 문화체육 기능군 7개, 경제산업…… 여기에 무수한 기관이 있는데 과연 이 기관이 이렇게 많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정말 몇 개 정도 유치가 됐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런데 가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에 우리 유치 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해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나열만 해놓으면 이것이 무슨 공약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훑어보니까, 다는, 정확히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아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것을 실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당장 답할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이거는 정책관리팀장이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작년에 지사님이 11월 10일 날 발표한 건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2100억 －2024년에－ 그리고 2026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스마트 농업에 2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시도로 봤을 때 충남이 최고 많이 예산을 지출했는데 한 15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세종 같은 데는 4억이니 40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지사님의 중점 공약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2조를 투입한다는 말씀은 인터뷰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지금 충남에 투입한 거 보니까 총 1518억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 2년도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과연 투입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국비, 지방비, 다음에 자기 자본까지 다 포함된 액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함된 거죠.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내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충남개발공사, 어제 또 경제산업실 쭉 듣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에서 뭔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삽교에 스마트팜 50만 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개발공사에서 50만 평을 분양해가지고 이걸 성공시킨다? 나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 그런데 어제 산업경제실 보고에서 보면 스마트팜 단지는 15만 평이고 산업단지로 35만 평하고 5만 평 이렇게 한다. 왜 이런 혼선이 오느냐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해 3명을 2억씩 지원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틀림없이 부실 채권이 될 텐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본래 3000명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명이라는 숫자를 5억씩 하고 추가 2억을 하면 7억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21조라고요. 그런데 6억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도에서 출연 25억, 하나은행에서 25억, 또 다른 기관 해서 65억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 채권이 발생할 걸 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도에서 25억 출연하고 하나은행에서 25억 출연해서 만들어놓는다고 보면…… 거기에서 답변을 잘못한 건지 개발공사에서 잘못했는지, 산업경제실은 내가 재차 물으니까 맞다 이거예요, 여기 삽교에다 만드는 거. 신문에서 두 번 발표했어요, 그건, 먼젓번에 발표하고 어저께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도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정책실, 기획실, 예산까지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다른 실·국한테서 답변을 많이 들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45만 평인가 50만 평 거기도 보면 크게 3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제 들었어요.

스마트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거기 관련해가지고 산단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을 교육해가지고 육성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농림국처럼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중에서 일부는 형식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시설을 조금 더 배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된 것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시설까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농민운동도 했고 농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기사를 가끔 보면 얼마 전에 서산에서도 －발표했는데－ 스마트팜 단지를 10만 평 한다고 했어요. 우후죽순으로 각 시군에서 하면 제일 문제 되는 건 저는 유통으로 보거든요. 충청남도가 실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부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지금 국비를 다 갚았나 모르겠는데－ 엄청난, 그 당시에 한 280억인가 도에서 출연해가지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이라는 건 관에서 주도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해서, 더군다나 6월 10일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농산물을 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8개에서 20개 정도 풀었는데, 지금 현재 31개 품목을 풀었어요. 51개 품목을 풀 경우 농촌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는, 모든 책임을 농수산물로 돌리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유통이나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생산하면 뭐 합니까, 다 내버리지. 제가 실질적으로 경남의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 2400억을 투자한 농장을 견학 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건 딸기하고 토마토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파프리카도 했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투자하고도 포기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가 물었어요, 이거 유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너무나 산재해 있고 어떤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은 컨트롤해야 되지 않느냐. 유통이나 이런 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 하는 것을, 예산실에서 그런 건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없어서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우려하셨던 유통이라든가 생산…… 사실은 저도 농림국이나 이런 쪽의 스마트팜이라든가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꼼꼼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있어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의회하고 설명이 돼야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선이 있으면 승인을 할 수 없겠죠.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정책기획관님! 다른 기관이라든가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이거 관련한 사항은 지사님 공약 사항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여서 제가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끊은 건데,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진행된 것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셔가지고 대안이…… 위원회에서 공감을 못 얻는다고 한다면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어제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주간 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종합 연구를 지시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고. 현재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오늘 보신 것은 대전시장님이 자기들 업무보고에서 한 것이 기사로 나온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본회의 업무보고 하실 적에 충청권 광역 연합을 하반기에 출범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말까지 대전하고 충남의 실질적인 행정 통합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사님하고 대전시장님이 서로 말씀을 공감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충남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기사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보다 먼저 출발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들도 참고해 보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정도 상태인 것 같고 또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의회에 보고했던 그 정도,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상태고요, 이거는 충청권 지방 광역 연합 차원에서도 논의할 거고 또 저희 충남도 차원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다 포함해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이슈가 크고 전파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이슈를 던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를 배제한 상태로 지자체끼리만 얘기가 되다가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접하면서 의회에서 큰 반발심도 있었고, 저희 충남도의회랑은 계속 소통을 해 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금 초광역의회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접목돼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쉽게 말하자면 초광역의회, 충남 광역 연합으로 이름은 수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공통적인 위임 사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의회를 초광역의회로 구성하는 걸로, 연말까지 다 완성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더 뛰어넘어가지고 사실상 위임된 업무가 아니고 어떤 조직, 말하자면 충남도라는 광역도 그다음에 대전시라는 광역시 이거를 통합하는 것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가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4개 시도의 각자 입장이 있고 또 각 시도에서도 내부적인 입장들이 있고 해서 이거는 의제를 삼아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또 도민들 의견도……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남이 인구수도 제일 많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구성 그다음에 운영,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해서. 35억 맞나요?

구축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 해서 말씀하신 것만큼, 한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5억 들여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도 구축하고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있는데 혹시 데이터담당관에서는 AI 활용을 하고 있으실까요, 접목을 해서?

AI 담당……. 현재 올담 자체에서 AI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대한 데이터, 저도 가끔 올담에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좋은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축적하고 생산해서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또 얼마나 활용했는지까지도 매년 데이터를 주셨는데 정작 저는 이게 계속 쌓여만 가고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올담이랑 접목해서 하나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AI 접목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까지도 가신다고 하는데 실장님, 저희도 그렇게 시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올담에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려놓는데 이용자가 기대보다는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이거를 우리 도 각 부서뿐만 아니라 시군, 또 이건 필요한 도의 사업체라든가 어느 분이라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오전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품질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데이터를 AI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좀 편성해서 AI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라이즈센터를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센터를 놨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다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죠?

현재 5명 있고요,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라이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송부해 주셨고 작년 9월 자 서류에도 전담 부서 현황으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 1과 5팀 25명, 제일 적은 데도 경북에 1과 2팀 여섯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작년 9월에 계획표가 왔고 운영 기준 이런 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에요, 현재?

현재 5명이고요, 좀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들은 작년 9월 이전에 웬만큼 자리가 잡힌 걸로 자료들은 나오는데 저희 만약 이번에도 본지정 탈락하면 충남 글로컬 부지는 담당 부서 준비 부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즈센터에서 글로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라이즈센터 자체는 우리 도로 이관받는 것들을 대비한 거고요, 글로컬에 관해서는 2개의 예비 지정 받은 데,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 TF를 구성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2개교 다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즈 최종 기본계획 확정되면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랑 공유하고 계획 설명하는 자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최종 대학교 의견 수렴했고 곧 시군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충남도에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읽어보긴 했는데－ 충원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충원은 잘 되고 있는데 특정 분야가 조금,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원자는 그래도 있는데 합격시키기에는 부족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정직들 중에, 수의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중간에 공직자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나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 35세 미만자들 중에 한 33명 정도가 그만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 연령 이하의 공직자들을 숫자 대비해 봤을 적에 한 3%, 4% 정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걸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전에는 IMF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안정적 직장의 선호도가 높아서 공직자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맞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죠?

지원율이라든가 경쟁률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하향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도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병장 월급하고 같다고 －초임에 왔을 때－ 최근에 본 거 중에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직자분들, 특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저연차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안정적인 거 이외에도 뭔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적정한 대우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보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사기 진작이라든가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청년 문제하고 인구 문제하고 내포 완성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공무원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연차 3년 미만 이런 분들의 내포에서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주거비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것 등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의, 여기 내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연차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피부에 와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집 하나 얻을 때 주거비에서 전세 이자 같은 걸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저도 몰랐었거든요. 밖에서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는데 공직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검토했던 부분을 공무원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약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은 서로 양보하면 가능한 일이고요, 중요한 목적 세 가지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식주 중에 주거 안정이 안 되면 여기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덕산온천 매입 연수원 신축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선 겁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도 계획을 결정한 거는 작년,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한 거는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 의회에 보고 했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실행정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충개공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는데 작년 8월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거를 도의회에 1년이 지나서 이 계획을 보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이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450억이라는데 이게 약 450억이지 1000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덕산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덕산온천관광호텔의 폐업에 따라서, 그러면 도내 폐업하고 건축하다가 －그 업체가 어려워서－ 공사 중단하고 건물들 흉물스럽게 있는 데 그런 것도 다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덕산온천 활성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예산군…….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군까지 포함해서 도의 충개공 다음에 우리 도의 건설국이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같이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충개공이나 건설국 이런 데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겠다는 거고 계획은 기조실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담당관이 담당 부서예요?

지금 덕산온천활성화 프로젝트 큰 차원에서 하는데 보증…….

인사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실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면요, 폐업한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충남 공무원과 도민들 연수시설로 활용하자는 그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연수시설로 쓴다고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우리 도의 인재개발원－ 또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 등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콘도 이런 회원권을 더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덕산 가서 휴양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온천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노인들이 가는 데지, 온천은.

이게…….

그리고 여기 면적이 보니까 한 4957평 정도 되는데 제대로 휴양시설 하려면 최소한 1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도에서 계획한다면 경관 좋고 토지가도 싸고 공기 좋고 이런 데 가서 해야지 도시 쪽에다가, 거기는 완전히 온천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는 이런 시설을 공무원들 보고 가서 휴양시설로 쓰라고, 도비 들여서 지어놓을 테니까 사용해라,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여기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9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철거 폐기물 비용이 22억인데, 120억입니다, 120억. 진짜 경관 좋은 데 가서 한 20억이면 토지 매입할 돈을 120억 들여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처음에 덕산온천 지역 활성화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실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휴양시설은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최종 사용자가 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900평 정도의 매입가하고 해서 한 450억 정도 크게 보고요, 그 일대를 덕산온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크게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가치센터라든가 민간 개발로 한옥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 해서 8개 정도 전체 사업을 크게 엮어서 온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연수·휴양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갖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군비와 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충개공 보고 때 도비로만 들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치 좋은 데 가서 휴양시설을 우리 도에서 지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이용하기 좋게 한다든지 해야지 덕산온천 지역에다가, 그거는 예산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도비로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도 연수·휴양시설로…….

실장님, 그러니까 휴양시설, 연수시설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하지만 매입비, 헌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하면 비용이 훨씬 덜 들잖아요, 오히려 더 경치 좋은 이런 데다가.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기존 건물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도에서 환경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엄청난 양의 건축 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될……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네요.

방법적인 거에서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철거 후 신축이냐 이거는 아마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실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써야 돼요.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 “정찬형 정책기획관” 이렇게 부르면 실장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예.

좀 전에 노조위원장님들 성명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노조가…….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히 노동조합의 이름도 있고 충분히 우리 노동자들의 대표이기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노동조합의 대표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2개의 노조가 있고 저희들이 통상 위원장님 이름을 따서 노조라고…….

그런 관행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없애야 될 나쁜 관행 중의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계속 적립되고 있고 2022년 이후로는 타 회계로 지출이 다행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의 소중한 자산이, 특히 매각한 이 돈을 아주 위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에 써야 된다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이고 따라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는 특히 수입보다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는 지금과 같은 자세를 잘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회협력관은 누가, 우리 지사께서 임명하시나요?

예,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사님이…….

아, 그러면 국회사무처의 직원을…….

파견받은 겁니다.

도로 파견을 받아서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분의 업무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체크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공약 관리 카드에 보면 이게 2024년 3월 기준인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총괄 팀장이 김관동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예, 2024년 3월에도 팀장은 아니었죠?

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7월 달에 승진했습니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현재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메타버스 도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103억을 들여서 메타버스 도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규모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상 추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실제 목적에 맞게 저희들은 수정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추진이 항목에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하게 공약 관리 카드가 운영돼야 된다, 이 사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공약 관리가 명확히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세출 항목 기능별 예산을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3%, 4.5%, 4.2%에서 3.65%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청 내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비중이 줄었다는 거 매우 애석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산업·중소기업 에너지의 3.1%, 2.8%, 2.3%, 이제 1.7%로 확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충남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R&D 집적지구 대부분의 건설들이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훅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비율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24년까지 거의 사실은 조금씩 아주 소폭의 변동이 있었고.

3.1%에서 1.7%로 준 게 소폭의 변화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은 그렇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의 경우는 특이하게…….

특이하게 비율이 확 준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위원님께서 사유를 미리 말씀 해 주셔가지고.

그럴 만큼 거기가 사실은 R&D 집적지구가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증센터를 하는 것 이외의 다음 사업들이 기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신 SOC 국토지역개발에는 4%대 초반대에서 4.87%로 상당히 올랐고 관광도 4%대에서 5%대로 올랐습니다, 농업도 15%대를 넘고 농수산도 15%대를 넘어서 있고. 지휘부의 결정을 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절대 줄어들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별 예산의 합리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인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인사를 하게 된 만큼 우리 노조위원장님들과, 여섯 군데 정도 있죠, 도청과 관련된 노동조합이?

예, 공무직까지합쳐가지고.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임직하신 다음에 몇 번 뵈셨습니까?

제가 네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한 곳하고만 네 번 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제가 큰 노조 두 군데하고 정기적으로 뵙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신다면 오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연구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2년 전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계획까지 세워서 했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아직도 골방 같은 곳에서, 정책적 상상력이 절대 발휘되지 않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서에는 반드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획조정실이 도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내지는 역할을 조정하는 곳인데 흔히 얘기하는 그립감이 아직 약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덕목이지만 도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과 도청 각 부서와의 연결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비가 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충당금을 도에서는 적립하는 건 없나요? 도에서는 별도로?

비가 새…… 건물 말씀하시는…….

예.

우리 도청 건물이요?

도청이 됐든 기관이 됐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이 그쪽을 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말씀하시는…….) 예,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충당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가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민간 영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에서 분리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청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이 없고요, 필요에 의해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러나요? 출자·출연 기관이요.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수선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충남테크노파크도 비 샌다고 해서, 수선충당금이 왜 회계 계정에 없냐 해가지고 새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일은 없긴 하지만－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좀 띄워줘 보세요. 저희 업무보고를 이번에 현장에서 받았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지은 지 오래된 데들이…… 여기가 도립대예요. 넘겨주세요. 지금 곰팡이 슬었죠, 비 새고? 예, 넘기세요. 비 새서 닦고 있고요, 계속 넘기세요. 총장실, 접견실 같은 데 밑에 보면 다 젖어있죠? 이런 데들이 다 있어요. 도청에는 비 새는 데 없나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또 만만치가 많아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답변은 안 되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보여주신 저 부분의 전체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물 새는 건 막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다 있어요. 노후돼가지고 다 있고, 앞서서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건지, 어찌 됐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호텔 매입해가지고 휴양시설 짓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 도립대학교도 가예산 한 게 15억이에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기관까지 다 합하고,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연수원 얘기하셨는데 저도 도의원 되자마자 연수원 노후시설 어떻게 할까 그러고서 대안하고 중장기계획 얘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당장 필요한 데들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 저희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수원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취합하면 예산 꽤 될 거예요. 몇 년간에 걸쳐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여를 많이 못 준다면?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도 이번 업무보고 때, 반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오늘 회의 중에 안 주셔도 되고 이후에 주셔도 되는데요, 개발을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덕산온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예.

최근 3년간 시군에서 충남도 지역에 민간 시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달라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사업 리스트하고 주고받은 공문에 대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 사업 관련해서 시기별로 진행됐던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같이 논의를 해 볼게요. ’23년도 3월 16일에 예산군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부지 활용 방안 건의서를 충남도의 예산담당관실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맞죠?

예, 건의서가 제출됐다고…….

예, 건의서가 제출됐고 우리 도에서도 그거를 아주 빠르게 검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모르겠으나, 한 일주일, 8일 만에 정책기획관에서 충남연구원으로 현안 과제 부여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과제명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 방안 검토’, 요구 부서는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이고요, 요구 기한은 5월 30일까지. 그래서 5월 30일 날 충남연구원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과제 결과 성과물을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도에서는 실국장 회의도 개최하고요. ’23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5월 30일 날 받고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갖고 결과가 충남연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사업 시행을 개발공사에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나중에 도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표현한 게 맞아요?

예, 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시행이 일사천리로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사천리로 되는 과정 안에서의 문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인데, 제가 기획경제위에 계셨던 몇몇 위원님들께, 또 앞서 질의하셨던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 중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내부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공사 내부에서 이거를 연수원으로 개발하고 도로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도에서도 매입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한 쪽짜리, 두 쪽짜리 이런 사업계획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확정돼 있는 내용들, 마치 의회 승인도 다 받고 사전 보고가 다 끝났고 했었던 사항들을 진행 상황 보고하는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하거든요. 더군다나 개발공사에서는 도에서 매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냥. 도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얘기가. 저희는 의회에서 사전에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의 사전 절차는 아무것도 없고,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심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숙의 과정도 필요한데, 이미 도에서는 그 결정이 끝났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가 아니고요,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고, 앞서 제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예산군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이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검토 결과를 가지고 두 달 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충남연수원으로 짓고 도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느냐는 거죠, 이렇게 빠른 시기 안에. 그 과정 안에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의 위원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이 사업이 아주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줄줄줄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이 상황에서 받고서 지나가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찌 보세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프로젝트 종합 계획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예산군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산군에서 요청한 것은 맞고요.

요청한 건 맞죠, 공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군 너는 공문을 보내, 일은 우리가 처리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다 처리해 놓고 마치 ‘이것은 옛날부터 논의됐었던 거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충남연구원에서 과제 수행했었던 자료를 보면 수익성이나 타당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1안, 충남연수원 같은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2안, 온천 무슨 개발과 관련해서 하면 좋겠다. 1·2·3안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1안인 충남연수원으로 정해진 거라는 내용. 실장님, 이것을 우리가 충남연수원으로 하게 됐을 때 비용도 한 450억 정도,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토지 매각 비용, 건물 철거 비용 등등 내역을 가지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450억 들여서 구축을 했다 쳐요. 매입을 했다 쳐요. 수익이 나는 모델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충남연수원을 운영한다면 수익은 거의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 감수하고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는 건가요?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연구원에서 한 보고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타당성 분석까지는 안 했을 거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연수원 운영할 적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수익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전국의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연수원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울이 하고 있고요, 경북이 ’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을 접은 이유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충남연구원에서 했었던 자료보다 －경제성 분석부터 타당성 분석까지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다 총괄해서 담고 있어요. 그 결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이 사업을, 시대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업을 접은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설 기사도 확인해서 봤었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과정 안에 지금 의회에서 －중간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기존의 사전 절차들은 아주 미흡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계속 사업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중간보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할 그런 단계의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그 대답도 정말 맞지 않는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검토나 의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해 온 다음에, 상황논리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추진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고요.

왜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이걸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지화하는 건 완전 없애는 거고요, 원점에서 검토는 백지화와는 좀 다른 문제죠. 절차 이행 과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감수하면서 저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인재개발원도 가고 충남연구원도 가고 현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개발공사 업무보고 내용 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 있길래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야, 여기 이렇게 비 새고 노후화돼 있고 계단 옆에 화단 다 무너져내리게 생겼고 이런데, 차라리 우리 부지의 이런 곳에다가 인재개발원하고 충남연구원의 기능을 담은 연수원 같은 걸 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냥 지나가는 식의 이야기도 나눴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단순히 농담 수준은 아니었고, 그만큼 효율성이나 기존의 기관들이 개선해야 되는 곳들도 많고 하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녀 교육비 바우처 있잖아요. 43페이지고요, 2500명, 초등 30만 원부터 고등 50만 원까지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왜 7월부터 시행되죠?

보조 사업들이 준비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학기 초에 배포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책도 사고 뭐도 사고 하려면 보통 학기 초에 전부 다 1년 치를 사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외에도 교육 지원 관련 바우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업들이.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위한 바우처 사업들이 시행될 때 그거 딱 시행되자마자 사업비 뿌려지면 중고나라나 당근에 상품권들 무수히 쏟아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일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 관련된 바우처 사업 진행되자마자 중고나라에 상품권이 엄청 올라왔죠.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시군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금성 지원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지금 9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남은 2억 원, 1200명인데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지자체 사업은 어느 정도 선인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대상에 맞게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규모도 확대하고, 특히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게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의 8기 공약 관리 카드에 있던데, 메타버스 도청 설치 됐나요?

그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부 수정해서 가상 공간을 설치해 놨고요, 그러니까 상용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저렴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가요?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썼습니다.

그냥 저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애플들 방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회의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때마다 방을 개설해서 쓸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저도 들어가 볼 수 있게끔 링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의 했던 충남미래재단 처리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추진된다고 하면 재단 설립에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저는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답변서에는 운영 상황 좀 더 보고 향후에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획을 미리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제 직접 소관은 아니고 관련 부서장하고 위원님 취지에 맞게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길래, 상반기 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데에 공감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관련 학과나 아니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한번 좀,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가능한 수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지민규 위원님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충남공무원 노조비 세액 공제 환급 논란과 관련해서 어쨌든 15% 세액공제 받았고 지방세까지 하면 16.5%이고,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 좀 전에 감사 결과대로 간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올해 1월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전국의 각 노조와 감사 기관마다 쟁점으로 다툼 중이더라고요. 충남이 좀 늦게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저희 충남도도 조세심판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그래도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적발이 된, 감사가 된 사항인데 도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노조들까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인사담당관에 노조 교섭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25년 국비 확보 내용만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보면 전체 국비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다 담으면 페이지 수가 －적은 금액도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부 중점사업만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25년에 우리가 국비 10조 5672억에 대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목표는 11조로 잡고…….

11조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사업 내용을 어바웃으로 더해 봐도 몇 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요 사업이 빠져 있는 자료인 것 같다. 큰 금액부터 다시 필터를 거셔가지고 해서 주시고 ’25년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4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을 거고요, ’23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년 자료에는 ’23, ’24, ’25가 쓰여 있어야 되고요, 계속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이라면 ’25만 쓰여 있겠죠. ’24년도에는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로 ’24년에 종결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25년도에는 안 보이는.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24년에 중요하게 세웠지만 끝나는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23년 기준 해서 계속 사업 혹은 신규 사업에 대한 거 하나, ’24년 기준 해서 계속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된 거 하나, ’25년 기준으로 계속 사업, 신규 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큰 금액 위주로 주요 사업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국제교류 등 도정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7월 22일 자로 인사담당관실에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손영일 외자 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은 7월 22일 자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덕희 전 투자통상기획팀장은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산업육성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관님, 잠깐만요. 간부 명단 이거, 제가 받은 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정책관님 얘기하시는 동안 위원님들한테 간부 명단 다시 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예.

정책관님은 업무보고 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조정,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중화권 및 북방 지역의 국제교류와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국제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18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외자 유치 84억 원, 통상지원 63억 원 등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방외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분야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 유치와 이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럽 및 중국 기업 유치 활동으로 반도체 및 콜드체인 분야 3개사 2억 7800만 달러를 유치하였고, 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천안5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외국 기업 협의체와의 협업 및 유럽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고 외투기업 CEO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충남으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영토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외사무소 신규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소장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립한 5개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과 애로 사항 해소 등 우리 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무소 개소,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해외사무소 주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실리적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웃 국가이자 교류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 지역과는 일본사무소 개소식,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동아시아지방정부 회합 참가 등을 통해 우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우호협력 체결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헝가리 페슈트주 지휘부 접견, 라오스 농업 분야 공무원 초청 등으로 교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및 독일 헤센주 우호협력 체결, 일본 교류 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참여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민간단체들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과 재외 출향 도민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어갈 3040세대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교류 지역과의 문화교류 행사 및 글로벌 교류 주관 운영 및 도내 유학생 관련 행사를 추진하여 도민 수혜형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22건 중 16건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질문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5분 발언은 총 2건으로 1건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안은 총 1건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입니다.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연수 2023년도하고요, 2024년도 상반기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사용 내역, 상호 간 협약 내용도 포함해서 주시고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내역, 유럽 세일즈 활동을 통한 －보니까 2억 7800만 불 외자 유치를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외자 유치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스타트업 대상 유럽 현지 외자 유치 활동 전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하고 추진 상황 보고해 주시고 천안5 외투 지역 기업 입주 추진 실적 및 현황 보고 자료 그리고 3년간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내역,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 상세 내역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성과,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설립 진행 상황 그리고 해외사무소장 주요 경력 및 프로필 정리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내역 일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우선 ’24년도 초에 수립한 해외사무소별 운영 계획이랑 목표,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상담 민원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그다음 국제교류 코디네이팅 현황 그다음 코트라 대전·세종·충남 지원단과 협력해서 사업하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전시박람회 충남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국제관계대사는 지사께서 임명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부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된 사람 1순위, 2순위를 하면 저희 도에서 택하는 걸로 그렇게…….

아, 외교부.

외교부에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속은 아니고?

일단 외교부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도로 전출을…….

전출을 오는 거죠?

예, 자문으로 와 있고 실제로 업무 영역보다는 국제자문대사이기 때문에 자문으로 저희 도에 와 있습니다. 저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예, 사전에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참 자료를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들어서……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기관별 이걸 계속 옆으로 비교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무역협회가 2021년도에는 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했다 이걸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그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 교류 업무내역과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중복되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우호 협력 대상이나 자매결연 도시와의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7개국에 34개 지역의 교류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요청하셔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통상정책관께서 보면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데…….

위원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제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갔었고요.

예,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번 이렇게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3040 정책테마연수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올해 시행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보고서에 지적돼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정책관님! 3040 정책테마연수는 왜 가죠? 가는 목적이 뭔가요?

3040은 우리 도내에 30대, 40대 주축이 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아무래도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데를 팀을 구성해서 방문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의 30대, 40대 공무원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외에서 중장기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사례들을 우리 충남도에 접목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보면 3040 사업임에도 비교적 연차가 낮은 참여자의 비율이 높고 사전 준비 사항이 어려웠다는 참가자가 46%, 80% 이상이 또 기관 섭외가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33%가 의사소통이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한 해외 연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51%, 사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어려웠다는 직원들이 절반이고 대다수가 기관 섭외가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중요하게 본 점은 스터디 모임이라고 아시죠?

예.

스터디 모임이 없었다가 49%,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가 15.6%, 그 말인즉슨 사전 모임 없이 그냥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64% 이상이. 귀국 후 발표 모임이 없었다 17.7%, 참여하지 않았다가 34.4%, 귀국 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참가자가 52.2%, 절반이죠. 교류에 참여하지 않았다 81%, 정책 입안에 참여되지 않았다 80%,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정책이나 정책 테마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인데 방문한 기관에 대한 DB 구축이나 교류 활동이 이어져야 하는데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각각 31%, 36%였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땅히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의 올 시행 계획에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했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됐고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서류로 －급한 건 아니니까－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전에 계속 그런 지적을 받고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보고서에 보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 기존에도 거기에 나온 내용과 다른 부분으로도 저희가 여러 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저희가 같이 했던 내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3040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나가서 현지 기관 섭외하는 거하고 외국어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대변을 하자면 공무원 나름대로, 외국어도 부족하고 섭외도 어렵지만, 모임도 많이 못 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저희도 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나 이거는－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과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다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3040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러 가는 그런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당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보고 와서, 한 일주일 만에 와서 바로 도정 업무에 반영시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그분들이 사실 섭외도 어렵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기관 방문도 어려운 걸 느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3040 정책테마연수가 원래 1인당 한 600만 원가량이 지원됐었잖아요?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맥시멈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일단 더 많이 보내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타도하고 비교해 봐서, 다른 시도들은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내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참여율도 떨어지고…….

총예산이 지금 7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혹시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보내면 되는데 실무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또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관을 두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도 드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개선만 조금 하면 되는 거죠?

예산은 하반기에 수요가 더 많으면 다음번에 또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해 주신 거는 올해 운영하는 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5월에 지사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과 수출상담회로 500만 불 투자상담을 했고 65만 불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어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와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온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위층 방문도 있고 해서 본인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좁게는 우리 도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그쪽도 우리 도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충청남도사무소 설치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당 중앙아시아 지역 출장이나 상담회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중앙아시아 수출·수입 등 경제 협력 상황은 어떤지.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는 그동안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수입하는 건 없었는데 최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저희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거기가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도 급한 건 아니니까. ’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팀장 이상 업무 출장 내용 및 관련 행사, 내용 성과 및 하반기 예정된 출장 내용, 상반기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 내용 및 성과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가 언제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특정한 날짜는 없고 행감 전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은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행감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요, 행감 전보다는 이게 다음 거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박정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능하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본회의 전…….

아니, 이번 주 아니어도 되니까 다음 회기까지는 가능하세요?

예,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월 말까지는 가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무소를 캘리포니아에 내는 걸로 되어 있죠?

예, LA 쪽에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내가 칼럼을 하나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요즘 ‘천자칼럼’이라는 데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굿바이 캘리포니아, 웰컴 투 텍사스’, 보셨어요?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IRA라고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가 되면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이런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텍사스 쪽으로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몰렸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텍사스가 좋은 데고요, 저희 도의 입장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텍사스가, 미국 전체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출하는 입장은 저희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도 LA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텍사스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도 60%가량 싸고 기름값이나 모든 부분에서 특혜가 많은데 구태여 캘리포니아로 정한 이유는 수출 이런 것이 캘리포니아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라도 텍사스에 가면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투자를 많이 가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는 －미국이 트럼프 시대가 되면 더 어려워지겠지만－ 오히려 우리 도로 외자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텍사스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데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칼럼 내용을 쭉 보면, 모든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50%가 이전하고 텍사스의 범죄율이나 미국 평균 모든 걸 봐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밴드들이 따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를 오히려 해 와야 되는 반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맞는 내용인데－ 텍사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용이 각광을 못 받다가 그리로 이동이 많이 가서 좋은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굳이 텍사스가 우리 해외 외자 유치를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정우 위원님?

한 가지 더, 제가 아는 저기로 보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가 단절되면서 무역 회사 600개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인도잖아요? 충남도에서도 인도 쪽에 적극적인 투자나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러는데, 인도 수상에 52살 먹은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그 첫 일성으로 자기는 러시아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국 가서 30조 MOU를 체결하고 그랬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데 외교나 통상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도 미국이나 이런 것, 사실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중국에 수출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중국에 이번에 해외사무소도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중국이나 인도를 집중 공략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 중에 인도 쪽에 해외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은 충남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 말씀을 하시는데 러시아는 사실 미국이 스위프트 그러니까 결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결제 자체도 아마 위안화로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돼야 우리 업체들이 러시아하고의 수출 교역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도 사업 할 때도 그쪽의 사절단이라든가 교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런 분야는 몰라서 그러는데－ 인도가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인도에 적극 투자를 한다면 정말 대박이라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인도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지 몰랐는데 신분을 뛰어넘으려면 외국으로 자기 자식을 보내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우리나라 교육열은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걸 좀 아셔서 우리 도내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 연계시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현재 인도의 국민소득이 한 2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거의 1만 불 가까이로 가 있는데. 그래서 성장성이 높다고 그동안 계속 브릭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뭐－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도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도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의 국제 업무를 총괄하시는 투자통상정책관님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카자흐스탄, 헝가리, 체코, 네덜란드 등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으로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셨는데, 저는 최일선에서 뒷받침할 게 작년 개소한 독일사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해 보이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인력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인지?

시간적인 면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독일이나 일본 쪽은 아무래도 투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작년도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그쪽하고 외투 관련된 걸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단계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럽 지역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헝가리하고 체코 수출상담회에 저희가 직접 소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헝가리·체코에 직접 오라고 해서 실제 우리 도 기업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가 봐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정책관님께 보낸 서류를 보면 5월까지 독일이 상담액, 계약 추진액, 그다음에 수출액, 현재 판매액이 0원이고요. 서류 제출을 통해서 투자통상정책관님께 받은 서류를 보면 6월까지 독일 상담액이 1400만 달러가 넘고, 수출액도 832만 달러, 6월 한 달 만에 13개사 18건의 계약을 하고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상담액, 수출 진행액이 110억 정도,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위원님, 그게 경제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1월부터 5월 누적 실적 보고 보면, 1월에서 5월까지는 누적 0원이고요.

자료상으로 상담액과 수출 진행액으로 돼 있는데요, 계약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사무소에서 기업들을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들이 면장 공개를 안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진행액은 현재 830만 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0만 불 진행되고 있고 상담액도 지금 1400만 불이 넘잖아요. 그런데 5월까지는 0원이었단 말이죠, 자료 받은 게. 그런데 6월 30일 자로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을 받은 거에는 갑자기 금액이 쭉 올라와서, 그러면 이 금액이 6월 한 달간의 실적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장…….

6월에 다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체코하고 헝가리 실적은 6월 달에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갔지 않습니까? 헝가리, 체코가 독일, 유럽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6월에 간 수출상담회 그 실적이 포함돼서 아마 5월 말까지 하는 데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온 서류에는 수출액 항목이 있는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온 서류에는 수출액 항목이 없어서 경제진흥원으로 요청을 했더니 투자통상정책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셨고요,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고 오늘 회의에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액하고 수출 진행액하고 계약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액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의 해외사무소 소장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을 지원하고 다 해 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하려면 그 업체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면장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 업체를 도와주려고 실질적으로 수출상담회도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대로－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계속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면장 받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매칭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희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은 관세청에서도 업체들의 개인 통보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업체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면장에 얼마를 수출했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사무소들은요? 왜 독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수출상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다 해가지고 그게 6개월, 그러니까 수출 진행액이 830만 불이라도 당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을 앉아가지고 계속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장을 달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업체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표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하거나 지원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수출액을 밝히는 게 꺼려진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업체를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상담회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계약이라는 걸로 하게 되려면 증빙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증빙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관세청에서 업체들의 개별 수출 대상이나 그다음에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받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왜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이 해당 항목들로 사무소를 평가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을 때 제대로, 말하자면 그 지표를 경제진흥원하고 －아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바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전화를 해서 면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 성과평가를 보면요, 충남도는 충남도의회의 성과 평가 결과 보고 후에 사업 성과 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2년도 연속 성과가 미흡할 시 사업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저희 의회에 진흥원한테 받은 자료를 강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걸 한번,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는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우리 도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려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진흥원에서 투자통상정책관한테 갈 때는 수출액 이런 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자료가 가죠?

예, 저희가 연락을 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의회에 올 때는 수출액이나 이런 게 빠져서 와요.

저희가 제출할 때요?

예.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가공돼서 오냐는 거죠.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의회에 성과 결과평가를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자료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공돼서 오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5월 달에 독일 거도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을 해당 업체들한테 하는 게, 독일사무소도 연말에 가서 어차피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그때 가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게 낫지 않냐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되고 있고, 결과로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면장이 연말에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독일에 대한 실적을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현상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가공하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럽, 특히 독일에 해외지사화를 성공시키신 정책관님이시니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더 내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에.

그다음 질의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요구 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원 유관 기관들의 사업 계획과 사업 결과를 보겠는데요, ’23년도에 지원 사업이 기존에 하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대체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벤처에서 본인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오히려 드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에 이게 아마 온라인 무역전시회 하려고 VR 콘텐츠 제작 지원 했던 건데, 온라인 무역전시회가 없어졌습니까?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1년도, ’22년도에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었는데 ’23년도에 없어져서요, 온라인 상담 무역전시회가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고요, 2021년, ’22년은 아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온라인 쪽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온라인 무역전시회를 해요?

온라인 무역전시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여쭤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사업비가 없어졌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무역협회에서 ’23년도에 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의 경우에는 1억 2200으로 20개사가 목표였는데 13개사밖에 안 했고 수출 진행은 5000불, 500만 원 딱 했다. 1억 2000 늘려서 상담이야 많이 했겠지만 실제 수출된 건 딱 500만 원 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올해도 이 사업비가 잡혔습니까?

내수기업, 아마 무역협회에서 2023년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가 아무래도 해외사무소가 많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수기업은 그냥 위원님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이 하나도 있지 않던 업체들을 수출하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무역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올해는 없어졌고요, 코트라 쪽에 보시면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쪽인데 해외에서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연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코트라에서 한다?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럼요, 그게 필요하죠. 무역의 날 기념식은 충남 무역의 날이었나요?

무역의 날은 국가 무역의 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우리 도에서 내죠?

무역의 날에 금탑상이라든지 은탑상을 받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만 다시 다 모아서 저희 도만의 수출 무역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역협회가 대행을 받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무역협회에서 무역의 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무역의 날인데 그 행사를 굳이 무역협회에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일반 행사인데.

무역의 날 주관 단체가 무역협회인데 무역의 날 행사할 때…….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돈 줘서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전체를 확인해 보지는 못…….

비상식적이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이런 자리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을 안 그래도 1년에 5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다가 －어차피 사업비이긴 하지만요－ 이 사업비까지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지적이 맞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도 무역협회가 자기들 무역의 날 수상한 우리 도내 업체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하나의 장을 만들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역협회가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해외 교류 지원인데요, 실제 보면,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하는 국제 행사에 우리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 도시가 얼마나 와주느냐, 우리가 가는 건 또 가는 건데 얼마나 와주느냐의 차이인데요, ’23년도 기준으로 자매결연도시 중에 우리한테 탄소중립대회, 수소에너지국제포럼, 대백제전 딱 세 군데에서 왔고, 우호협력 중에서는 네 군데에서 왔네요. 우리가 함께해달라고 공문은 다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협력과 우호협력조차도 이 정도의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개국의 3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마저도 잘하는 거다? 그건 아니…….

저희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고위급이 직접 가기도 하고 작년에도 굉장히 고위급이, 그러니까 17개국으로 따지면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서자바주의 카밀 주지사라고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인데－ 차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는 분도 왔고 그다음에 서자바주뿐만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도 작년에 왔었고 그다음에 대백제전 때는 일본 3개 도시에서 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호주에서도 남호주 총독도 오시고,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많이 오고 저희도 많이 나가고 실무 차원에서 실제로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도가 필요한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포럼이나 아니면 환황해포럼이나 여러 가지 주제별, 관계를 두텁게 해야 내용도 생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만 실제 의제 그리고 교류의 내용과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발굴된 도시와 앞으로도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의 교역을 늘리고 아니면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는 이러한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관계 중심으로 앞으로도 관리돼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많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것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소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했던 환황해포럼이라든가 초대해서 많이 오긴 하는데요. 저희도 그쪽 나라에서 초대를 받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일이 있고 못 가다 보니까, 거기도 공무원들이고 오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다 와라, 적게 와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앞으로라도 명확하게 우리의 니즈와 상대국의 현황 매칭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분…….

예, 아까 자료가 오진 않아서……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교섭본부장 와서 그렇고 한 번은 작년에 지사님 순방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경위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정에 있어서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 퍼스트다, 아니면 이거 꼭 해야 한다라기…… 맞아요? 두 번이 맞나요? 저는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여러 번 있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7월 17일 자로 도 수출입 현황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 아산시가 수출입 전국 1위네요. 그다음 서산시가 14위, 천안이 28위, 계룡 214위, 쭉 가는데 수출액 전국 3위, 무역 수지 전국 1위, 수입액 전국 6위 등의 성과인데 이게 올해 목표 잡으신 거랑 어느 정도 근접해 있죠?

작년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00억 불 달성하고 그 결과를 작년에 받았는데 저희 도가 올해하고 작년에 계속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다가, 2위 하다가 3위로 떨어졌는데 사실 울산보다 저희가 항상 나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가 좋아지다 보니까 울산이 2위로 올라왔고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좋아지면 우리 도가 다시 울산을 꺾고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경기를 이기기는 힘들고요, 울산 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우리 도 전체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랑 베트남이 수출 부진했던 게 반도체 때문이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의 한 40% 이상이 반도체 부분이니까요,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런 게. 꼭 우리 도만은 아니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중국의 영향이 석유화학 부분이나 철강 부분이 큽니다.

혹시 저희 충남도에서 ODA를 추진한 적이 있나요?

ODA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 도 자체로 하지는 않고요, 서자바주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데에서 서자바에 전기차 충전하는 걸 저희가 소개해 줘가지고 그 기관이 ODA 자금을 신청한 건 있고 저희 도 자체가 ODA 자금을 직접 해서, 가령 다른 기관들하고 해서 라오스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건 하고 있고 도 자체가 직접 ODA에 파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부 사업 선정 됐다고 2주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 충남연구원에서 ODA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몇 개 있길래 혹시 저희 도에서도 추진을 했는지,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자체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충남연구원 자료 때문에 저는 저희 충남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창조혁신센터가 저희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서자바주의…….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플랫폼 구축.

그건 저희가 같이 알려주고 협의했던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무역전문가 순천향대학교 거 관련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도내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나 판로개척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수출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 부분은 산업경제실 쪽 소관인데 수출 관련된 데서 만약에 창업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내에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그쪽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똑같은 수출상담회를 나가서 참가를하게 되면 저희가 품목 유망성을 보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젊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외전시박람회 충남관 하면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느끼시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업체 분들은 전시회를 한 번 가시게 되면 거기서 당장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시회를 한 번 나가서 성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참가를 해야 바이어들한테도 좋은 전시회일 때는 눈에 띄고 하는데 저희 애로 사항은 계속 참가를 시키게 되면 다른 기업들한테 혜택이 또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기업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기업이 계속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행감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갔던 기업체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과 한 번쯤 만나시면서 이런 애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코디네이팅 정확히 어떤 거 하고 계시죠?

국제교류코디네이팅요?

예.

국제교류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청 조직도 투자통상정책관 가면 담당 업무에 있던데요?

국제교류코디네이팅하는 거요?

예.

저희가 하는 국제교류 전반적인 걸 합해서.

코디네이팅이라고 통칭하시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 아까 보고드린 사업에서 민간단체가 그쪽하고 가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학 간에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술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 MOU를 체결하고 우호 협력 기관이 되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코디네이팅한다고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주영 정책관님,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뵙는 건데 작년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혼동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질의하는 것도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 제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죠?

이거는 안종혁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예.

그런데 이게 투자통상 업무가 맞아요?

이게 안종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천안시에서도 시도 협의회 할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여기 정주 환경에서 천안에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안종혁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왜냐하면 도교육청 관련이다 보니까.

현재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된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몇 차례 했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안이든 아산이든 각 큰 도시들 관련되는 데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청하고…… 만약에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면 예산을 같이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전에 한 번 했던데, 그거를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예전에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접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추진 중이고요?

지금은 협의했다가 도교육청에서의 의견이 현재 법령이라든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충청남도의 어느 시에 오는 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정책관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산 의원이 3명이에요.

아산뿐만 아니고 천안·아산을 똑같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외투가 많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에 아산 의원이 3명이라니까요. 천안 의원님도 세 분이지만 자리에 없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외국인이 어느 도시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요?

예.

저희는 외국인 투자 쪽으로만 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 지역별로는 저희가…….

천안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아산이겠죠. 그런데 아산 의원이 3명이라니까요. 큰 차이는 없고 천안·아산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천안이 어쨌든 제일 많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입장에서는 외투가 들어오는 건 천안이나 아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모든 면에서 두 지역이 저희 외국인 투자를 선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설립하는 이 사업이 혹시 투자통상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될 문제인가요?

그거는 저희도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외투기업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고 현실화를 시키려면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많이 없다?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 단계 정도까지,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지금은 추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 지자체장의 그런 어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산시나 천안시하고 접촉한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안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하는 시장·군수 회의 때 천안시장님이 천안에 외국인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님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천안에…….

천안에는 외국인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산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웃으며)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정책관님, 그러니까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실 이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오는데 그쪽 나라에서 오는 임직원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 있어서 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천안이 발 빠르게 먼저 대응을 했지만 아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산 의원님이 세 분입니다, 위원장은 천안인데. 하여튼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준비를 할 때 우선 외국 투자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통상정책관님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우선 업무보고는 그 정도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잠시만요, 이종화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정책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 해외사무소가 세 곳이었는데 전년도에 두 곳이 늘어나고 금년도에 또 두 곳이 더 늘어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정책관님, 엄청 바쁘시겠어요, 해외사무소도 관리 잘하시려면?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해외사무소가 3개밖에 없을 때보다 7개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더 효과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심사를 두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한 상태에서 신청은 많지 않고, 앞으로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대세남’이라는 방송도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관광성이다라고 하는 계획서들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점수를 저는 낮게 줬는데, 신청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심사위원님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신청한 팀들은 100%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에 필요한 지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스페인이나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한 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다녀왔는지, 이거 나중에 －한 4명, 5명이 가면 계획대로 이행을 잘하는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진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와서 참가자들의 보고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발표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가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거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면 최소한 자기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할 거라고.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많은 걸 보고 와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면 좋죠, 견문을 넓혀야 되고 또 선진 사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심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신청자가 적어도 거기서 선택이 안 되는 그런 팀도 있어야 되는데 다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건 심사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두 번 심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의견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보고 특히 그런 쪽은 더 유의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잘 짜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잘 작성하고 보고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 FTA 충남통상진흥센터나 해외사무소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 새로 구축했나요?

예, 해외사무소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

통합으로…… 나라별로 해외사무소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않고…….

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통합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해외사무소에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다 넣고 했나요?

지역별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고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직도 준비 중이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도 그렇고 또 현지인들도 그렇고 해외 바이어들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내에 점검 대상 외투기업이 몇 개예요?

외투기업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일단 저희가 5년 안에 끝내고 10년까지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더 연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전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조금 이행 사항에 대해서 외투기업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허투루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투기업들이 민원 사항이 있나 담당 팀에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애로 사항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나 수출상담회, 전년도에 독일 할 때 너무 준비 과정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사무소가 많아진 만큼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도내 수출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성과를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지난달 도정질의에 자리 배석을 안 하셨었을까요?

도정질의에요?

예, 지난달에 저희 회의 때.

지난달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달 도정질의에서 제가 경제자유구역 다섯 곳 중 두 곳이 추진되는 아산 북부권에 국제신도시와 국제학교를 추진해 달라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또 지사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자꾸 천안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아산시를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지민규 위원님이 그때 하신 거 제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천안·아산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거는 다 관심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다섯 곳 중 두 곳이 저희 아산시고요, 297만 평으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어쨌든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들이 거주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주거 지역은 아산 북부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북부권과 맞닿은 경기도 평택에서도 국제학교를 추진하다 불발 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다문화와 외국인들이 이슈고 또 저희 아산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가 다문화 아이들로 구성돼 있을 정도로 외국인과 다문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국제 신도시로 더 크게 발전시키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질 국제학교의 설립 최적지는 아산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이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안인지 아산인지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하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추진하고 말씀드렸던 외투지역에다가 외국계 기업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학교인지 대상이…….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답변 준비하실 때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통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외에 갔을 때 주재원이나 이런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고 통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들의 관심이 높아요, 특히 충남 북부권에서는. 지역의 선정이 거론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니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부분은 균형발전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 아산 출신인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정책관께서 답변 중에 ‟반도체 수출이 40%다”, 40%라는 게 충남이 40%입니까? 전국이 40%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40%나 된다고요, 대한민국 수출액의?

예, 반도체의…….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었나요?

우리나라 수출에서요?

예,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한 적이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한 40%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제가 알기로는 20% 이하인데, 많을 때가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제가…….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거는 한번…….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현황 자료는 정확히 숙지하셔야 된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얼마 정도 돼요, 반도체가?

충남 반도체에서 품목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총칭해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품목별로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르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메모리 반도체냐 그런…….

그러니까요. 반도체 부분을 따지면 50%가 넘고, 그렇죠? 나머지 자동차와 예를 들면 제조공정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런 데는 알아서 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기업.

맞습니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