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집중호우로 충남 도내 피해가 속출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종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고 또 존중받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총 1건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먼저 상정하여 진행하고, 이후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종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이것도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난 7월 3일 상견례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진숙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근성 가족정책팀장은 8월 초까지 질병 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기선 전 체육청소년팀장은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로 인사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인쇄를 다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빠르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5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도 24명입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5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006억 1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충남가족센터 개소 및 도내 대학과 우수 일자리 협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학습 격차 해소 및 대상 단계별 특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유관순상의 위상 강화와 지역 성평등 지수의 중상위권 도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과를 이루었으며,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충남형 통합 상담 체계 개편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확대 및 드론 파일럿 양성 교육으로 건강한 성장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강화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부터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포용과 돌봄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 인증 신규 47개사를 발굴하였으며, 위기 임산부 및 보호 출산 지역 상담 기관 운영 등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형 산업안전 일자리 등 우수 여성 일자리 창출 과정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앞으로 여성·가족과 여성 창업자 지원 업무협약 및 가족 축제 개최 및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기능 보강과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신문의 디지털 신문 서비스 개편 등 외국인 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를 위해 시상금 상향 및 10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유관순상 후보자의 국적 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8개 단체 지원 및 도·시군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제39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9월 20일 날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7쪽, 여성 권익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폭력 피해 보호·지원 시설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정책 과제화를 통해 전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5분 발언으로 제안해 주신 충남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보호 및 참여 확대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 1만 원 현실화 및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료 자판기 27대를 신규 설치 하고, 드론 파일럿은 5기에 50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드론 파일럿 국가자격증 1종 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14건 선정 및 베트남 롱안성 청소년 22명을 초청 연수 하였고, 청소년 수련 시설 1개소 건립과 노후 시설 6개소의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개 단체, 1800명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수능 전후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11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사항은 총 18건 중 12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번과 2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과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준비 철저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 과정에서 과다 증액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4번,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은 광주광역시 벤치마킹을 활용, 선주민과 이주민이 융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 하겠습니다. 16쪽 5번과 6번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높은 원인 조사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마련은 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학교들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및 긴급현안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5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1건을 추진 중입니다. 19쪽의 추진 사항으로는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 제안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단절 없는 정책 추진과 시너지 효과도 있기에 청소년 관련 센터와 청년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아 가면서 향후 통합 재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1번, 신순옥 부위원장님의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센터 건립 촉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번,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확실하고 전략적인 대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기능 보강과 다가족·다문화 페스티벌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3번,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 체계 필요는 앞서 보고드린 충남폭력피해상담소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4번,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확충 및 시군 거버넌스 구축은 현재 도 및 시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15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센터 운영 상황에 맞춰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5번,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필요는 현재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향후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이며, 이철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 도교육청·학교밖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 중에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과 관련해서 사업 있으시지요? 이 세부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산 규모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 데 그거랑요, 새일센터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사업 해 주시는 거 있는데 사업 지원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조손가족 프로그램이 있던데 조손가족 프로그램 내역하고, 폭력피해상담소 현황 하나만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시군별·센터별 이용자 현황 및 종사자 현황,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현황, 시군별·센터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24, ’25, 내년도까지 해서 교육청 협력 사업 세부 내역 있으면 계획안하고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지사님께서도 돌봄 풀 케어 정책을 펴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이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여가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어떤 혜택이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감면보다는 세무 조사 같은 걸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문화 시설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증 기업이 되려면 수수료 이런 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내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하든가 아니면 여가부에 이야기를 해서 제도 개선 해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16개국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콜센터가 16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통역 인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연동이 돼서…….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32명 있고, 그중에 정규직이 17명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6개국이 다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19일부터 출생 통보 관련해서 보호출산제 시행,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몰래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낳지 않고 집이나 다른 데서 낳으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에서 받아서 임산부를 보호하면서 감염과 아니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통보를 하는 거지요, 출생신고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극소수지만.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계속 상담을 해서…… 위기 임산부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안 ‘구세군아름드리’라는 지역 상담 기관이 그동안 그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도화가 돼서 7월 19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지요? 특별히 준비할 건 없나요?

저희가 천안 구세군아름드리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상담사들이라든가 보호·케어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랑 성폭력상담소,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해바라기센터랑 성폭력상담소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반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전부 다를 아울러서…….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어찌 됐든 성폭력 관련된 상담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혹시 통합해서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통합 관련해서?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센터를요?

그렇지요, 성폭력상담소.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게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족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듯이 그렇게 통합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성폭력 관련된 상담을 또 진행…….

예,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는 말 그대로 상담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해바라기센터랑 연계를 시켜 주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스톱으로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통합 관련돼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고민해가지고 좋은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충남도에 성매매 피해자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 공개가 어려우시면…….

이거는 개인 정보 이런 게 있는 사항이라 사례별로…….

명수라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괜찮고요.

1년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이면서 성매매 행위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위 법률이 충돌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매매처벌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성매매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상위 법률이 충돌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거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자이면서 또 행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나요? 기준이 있나, 그게? 이분이 성매매자다, 아니면 피해자다 그거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성매매 유입 경로로 인해서 피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의 보호를 받나요?

시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처럼 금전 혜택이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치료 이런 건 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성매매 행위자일 수도 있는 거고…….

예, 피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 비용이나 법률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실까. 위계와 위력에 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성매매 피해자라고 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행위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매뉴얼이 있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직 미천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민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해바라기센터하고 일반 상담센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고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발생 이후 72시간 안에 DNA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수사 지원입니다. 상담이라는 맥은 같지만 의료와 수사 지원이 있다라는 게 해바라기센터이고, 또 긴급 시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센터장이 되고, 원래는 병원장이 센터장…… 그런데 병원장이 센터장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케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서도 －규정에서도－ 병원장 얘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산부인과 이런 의사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하고 있고, 천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관님, 가족정책팀이에요, 청소년정책팀이에요?

어떤…….

팀 직제가.

2개 다 있습니다.

2개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소년정책팀장님은 오셨습니까? 공석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정책팀장이 공석입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진숙 팀장님으로 준 거 아니에요, 간부 현황에?

전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인사 발령이 어제 나가지고…….

(수석전문위원에게)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잘못 준 거예요?

어제 인사 난 게 반영이…….

제가 업무보고를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봤어요. 이거를 팀별로 직제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정책이 제일 먼저 직제가 되어 있는데 좀 뒤로 가 있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다른 국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팀을 쓰십시오.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일 쭉 쓰고, 중요한 일 딱 쓰고, 그다음에는 하반기에는 상반기하고 업무보고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일할 것을 쓰겠지만 하반기에는 업무 추진, 예를 들어서 집행이 잘 안된 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주면 보기 편할 것이다. 이거 위원님들 이해하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팀별로 딱딱딱딱 정리해서 주면 간단하고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 대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미리 했는데 파일로 이렇게 예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일로 아주 예쁘게 다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관순상 있지 않습니까? 소병욱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전문적인 건 팀장님들께 물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것만 제가 정책관님께 직접 물을 겁니다. 유관순상이 3000만 원이지요?

예, 상금이 현재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관순횃불상은 20명,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고. 이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홍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홍보비는 현재 연 4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연?

예.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솔직히 실무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상금을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금은 3000만 원 주고 홍보비로 4000만 원 쓰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높일 겁니다.

내년에요?

예.

예산도 안 세웠는데 뭘 높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 설 때 좀…….

여튼 충남의 유관순상이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상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관현 팀장님!

예, 이관현입니다.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통역사들이 전부 다 따로 있습니까?

전문사가요?

통역, 통역.

예, 그분들은 외국인입니다. 이쪽에 오신 분들이, 한국말도 가능한 분들이 통화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팔어 하는 사람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을 할 때 외국어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대응이 되어 있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통역사들이?

36명입니다. 서른여섯 분이 대기를 해가지고 주말까지 24시간…….

그러면 36개국의 말을 하기 위해서 36명인 거예요, 18개국을 2교대로…….

아닙니다. 16개를 교대로, 주간에 교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거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기본적으로 상담 내역을 요청했으면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가 그 현황 먼저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4페이지에 가족의 포용과 돌봄 및 경제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박근성 팀장님 소관이지요? 바뀌었나? 가족정책팀장 소관 아니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팀장이 안 바뀐 거를 줘가지고……. 방문 아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5100명, 앞의 3500명은 지금 한 거를 얘기한 겁니까? 몇 월까지 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늘리려고, 처음에 저도 그거를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완료를 해서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반기에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3600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올해 상반기 목표를 업무보고 할 때 5100명으로 보고드려서 이 목표를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이 많으시고 목표보다 많이 해 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만 원 해서 828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실적이고요, 월에 5만 원씩 현재까지 8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예, 12개월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면 828명이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28명은 딱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이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연말까지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학교 애들 해서 현재 82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말까지 하면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172명은 신청 대상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고,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월 달에 발굴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1월부터 하면 12개월을 다 받을 수 있고, 9월 달에 신청하면 4개월, 5개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신청하면 한 달밖에 못 받고?

예,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는 다음 연도에 당연히 줄 것이고, 그렇지만 올해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발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발굴을 덜 하신 거네. 이왕이면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연초부터 줘야 맞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국비·도비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있는 겁니다.

발굴을 빨리빨리 해 주셔가지고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줘야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가지고 낙오되고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소년 담당은 이진숙 팀장입니까?

원래 이진숙 팀장이 가족정책팀장이었는데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청소년팀장으로 발령이 됐고, 가족정책팀장은 현재 박근성 씨인데 이분이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 특화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할 것이 없어. 노는 것뿐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론 파일럿 양성 과정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취미로도 할 수 있지만 직업 전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성 과정을 5기까지 하면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충남도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요.

드론 전문 교육기관?

예, 있고, 또 전년도에 드론 자유 비행구역도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서, 금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해서 금산 쪽에도…… 금산에 대안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안학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책관님께서 내년에는 특화를 해서…….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가정 밖 청소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통계 관리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드론 파일럿이 아주 핫한 직업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미등록 출생아와 관련한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애매하게 2개 과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의 아동복지팀하고 가족정책팀이 이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데, 두 팀의 업무 분장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미등록 아동과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과 관련된 업무 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가 주가 돼야 되는지 직원들끼리 아동복지 쪽이다, 복지·보건 쪽이다, 여성·가족 쪽이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거로 가르마를 타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전국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3년도에. 그때 아동복지팀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상담소로 위탁 주는 것 외에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 구세군아름드리라는 지역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천안 구세군아름드리에서 그동안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양육이나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센터를 개설하고 상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와 관련된 상담 실적을 보셨지요? 매년 평균 해 봤자 30건 안팎이에요. 하지만 ’23년도에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했더니 미등록되어 있는 아동이 389명이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생존 확인을 한 게 217명이었고, 사망 확인을 한 게 24명이었고, 나머지 137명은 수사 의뢰까지 한 사례거든요. 단순히 찾아오는 상담 가지고, 1년에 34건의 상담 실적 가지고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떻게 초기부터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국적이 우리나라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국적 아동들이 많잖아요. 아예 출생신고나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낳는 자녀들이 계속 누락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원 대상의 자료마저도 4000명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낳는 외국인 아동들은 벌써 투명 인간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있을까요?

본격적인 시행이 19일부터 됐는데, 우선은 위기 임산부를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찾아오는 사람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23년도에 복지국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반기에 한 번씩은 시군과 청소년 아니면 여성센터를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을 정리하실 텐데 내년도 사업에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센터를 융복합한 미래재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 사업 따로 또 청년과 관련된 사업과 일자리는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자가 중복되고 각각의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또한 확장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상자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미래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의회의 제안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실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에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최근에 위탁 포기서가 제출됐다고 들었어요.

위탁 포기서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1차 업무는 사회서비스원인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9월 이십몇 일이 위탁 만료…….

위탁 만료입니다.

그 전에 재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 타진 과정 속에서 그쪽에서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9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하고의 관계가…… 보니까 여기에 센터장이 없어요. 지금 정원이 5명인가인데 직원이 2명, 3명뿐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는 것도 아시지요?

예.

센터장을 공모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인원을 충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서비스원 관계가, 예전의 복지재단과 청소년진흥원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얼른 파악해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주무 부서는 복지보건국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성폭력 문제는 이쪽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지보건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이 상호 협력적인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인력을 뽑지 않는 것,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것, 실은 사회서비스원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족정책팀장 박근성 씨가 병가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팀장님이 청소년팀장님으로…….

예, 가족정책팀장이었다가 청소년팀장으로…….

여기 보니까 가족정책팀장이 2명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지금 유관순횃불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3월 26일 날, 천안에서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대회를 했지요?

예.

그때 성과가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 유관순상 한 분하고 유관순횃불상 20명을 시상했었지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1000여 명의 군중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과를 봐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여성분들이 시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관순상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릴 건가요, 앞으로 계획을?

올해가 3000만 원이었고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고.

올렸고,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리자고요.

왜?

위상을 좀 높이자. 위상을 높이고 횃불상도 20만…….

유관순상이 1명 주는 건가요?

예, 1명.

1명인데 상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이유는 위상을 높이자?

예, 유관순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상금이 많이 올라가면 위상이 높아지나요?

아니, 상금도 높이고 상금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내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외까지 넓혀 보자, 그리고 홍보도 더 하고, 그래서 유관순상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상금도 높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국외로 해서 유관순 열사의 높은 뜻을 기려 보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유관순횃불상을 시작할 때 말이 많았었어요. 위원님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거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고 컷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게 여성을 대표하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점점 더 확대해야 된다 했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또 시상금을 3000에서 5000으로 확대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시지요. 상금만 자꾸 높인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상금만 높여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유관순상에 대해서 내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 옆의 횃불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준 것 같던데요, 효녀 그런 분들도?

예,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니면 16세, 이분들 20명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충청남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서 충청남도하고 페이코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협약을 맺었나요?

예, 다 맺었습니다.

그러면 급식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직접 우리 위원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급식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저희가 청소년을 직접 데려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서 학교 밖 청소년 소통카드를 사용해 보는 그런 저기는 시연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만 잘되고 안되고를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기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확대 해가지고 소통카드도 지원을 828명 했고,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1만 원.

올해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실화했네요, 이거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있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그게 좀 중복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하면서 저녁 1식도 제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사업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늘봄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늘봄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교육부 따로 여성가족부 따로 그게 안 맞아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교육부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관리를?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여성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여성정책관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항이요?

예,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뭘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이 학교 안 다니고 나가서 일 저지르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해서 이 학생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발굴해서…… 충남에 한 6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지 아니면 저쪽 서울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우선 통계 관리, 이 학생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계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우리가 통계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30일 날 여성가족부 차관님이 천안에 오세요. 여성 창업 관련해가지고 MOU를 맺으러 오시는데,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장관님이 안 계시고 차관만 있는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 안으로, 학업에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국폴리텍대학 있지요? 그쪽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폴리텍대학은 사실…… 글쎄요, 학교 밖 청소년과 폴리텍대학은 제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도내에 있잖아요. 우리 충남 도내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취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를 맺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리텍대학을 가려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 증명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이런 거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발굴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요. 학업 복귀예요.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여가정 주요 기능이 여성정책팀, 가족정책팀, 다문화외국인주민팀, 권익보호팀, 청소년정책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비중이 있는 팀이 어디인가요? 우리 도정의 방향과 요즘 풀 케어 책임, 여성 친화적인, 가족 친화적인 이런 거에 맞춰서 봤을 때 어느…….

가족정책팀과 청소년에 비중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담아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입안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형 산업 일자리 및 새일센터 중심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 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새일센터에서 여성 친화적인 인증 기업을 기존에 해 왔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에 여성을 취업시키거나 여성 친화적인 일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을 하면서 현판식도 했는데, 이게 그 차원의 일환입니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어져 오는 거지요?

예.

결국에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 보고,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새일센터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새일센터가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매우 제한적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대다수 일자리가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학력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이 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세스로 지급이 되나요? 월 1만 3000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8페이지에…… 선정 기준하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정책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기는 뭐하니까 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이런 데에 팸플릿 이런 것들을 해서 놓고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시군에서.

학교에 신청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용자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접 가서 신청하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부모님이 가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상인 경우에 그냥 딱 지급해 주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글쎄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인데,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꼭 낙인찍지 않더라도 그러한 용품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은 35억 7300만 원 중에 한 1억 3300 정도 사용을 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33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 놓고 생각보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 예산이, 기금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다 사용하면 고갈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자도…… 정기 적금도 붓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추진하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도정의 굵직굵직한…….

그래서 정책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긴축재정이기도 하고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랬을 때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기금의 일부 이자만 사용해도 필요한 곳에 충분히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기금을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는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제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예산에 그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기금 사용 계획을 세우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사용 계획을 만들어서 수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기금들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중요 사업들은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고, 제안 사항을 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고정형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도에 멈추셨는데, 위탁 포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을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가 여성 친화 도시 그다음에 가족 친화 도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인식이 보호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유관순상 관련해서 개인 말고 단체도 지원하나요, 단체도 시상을 한다든지?

유관순상은 개인을 할 수도 있고 단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상금을 올려도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저는 개인에 국한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단체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제가 새일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추가 자료 보면 직업훈련 현황에서 기업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생산 양성, 그린카 품질관리 인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훈련 자체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훈련 기관에서 그것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예를 들어서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저희 회사에 취업을 시켜 줄 테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센터라고 하나요, 지금 충남에 11개 있는 거지요, 도내 여성일하기센터?

예.

이거는 그냥 직업훈련 학교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원인가요?

직업훈련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팀장님, 직업훈련 학교 맞습니까? 11개 있는 게, 전체요.

새일센터가 11개 있는 거지요.

훈련 학교는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시키는.

…….

그러면 이거를 직업훈련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보통 기업체에서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해 주세요” 이렇게 위탁을 받으면 직업훈련 학교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새일에 돈을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퇴사율이 엄청 높네요?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 같아요, “1년 미만으로 퇴사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지요? 훈련비를, 교육비를 지원해 주나요? 전액이요?

예.

플러스 교통비 지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교육 훈련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평균치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일반 직업훈련 학교가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숙련된 분들을 필요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과정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민수 위원님.

저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업무 숙지를 많이 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시기 전이지만, 지난 6월 12일 지사께서 실·국장 회의 때 “이게 무슨 외국인 타운이냐”,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는 고려인들을 위한 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고려인 타운이 외국인 타운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기사도 제가 봤는데, 여튼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보면 취업 교육 나와 있고 자격 취득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이 중요하고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체에 취업률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취업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결국 궁극적인 건 취업이니까 앞으로는 취업률을 표시해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부근 특별보호구역 유스 존(Youth zone) 설치’가 대상 －1등－ 받았어요.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이진숙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작년에, ’23년도 거. 그런데 정책 유스 체인지(Y-Change) 사이트 있지요? 정책 유스 체인지 사이트에 보면 2022년도에 이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라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그런데 제안은 얘가 해 놓고 이 제안을 갖다가 다시 또 제안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나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일반 사이트에 －유스 체인지에－ 제안을 미리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로 2023년도에 대상을 준다?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집행률 30% 미만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정도를 뽑아 봤는데, 이거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지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인 가구 지원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0%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여튼 빨리빨리 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 그 정도는 아니고요,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기가 있고 적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맞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천안 위원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던데, 1인 가구는 독거노인들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커플은 아니지만, 커플을 맺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남녀들－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쭉 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이잖아요. 청소년, 특히 시골 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는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없어서 축구도 못 해요, 농구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엮어서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청소년 쪽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집단을 만들어서 공동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광역화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시범으로라도 그런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4 상반기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가족정책.) 지금 가족정책팀장님이세요? 그쪽으로 오셨잖아요.

현재 가족정책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고 있겠네요?

바로 전 가족정책…….

보면 프로그램이 부여가 없더라고요, 부여가. 없는 시군이 있어요. 계룡도 없는 것 같고…… 아, 계룡은 나중에 있구나. 앞에 1차에 준 거에는 금산도 빠져 있고 －2차에는 들어가 있는데－ 1·2차 안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독려를 하고 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발언을 못 해서 마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돼가지고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9월 22일 위탁 만료 예정일을 앞두고 재위탁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재위탁 포기 내용을 보내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료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충분하게 기관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협의에 따라서 ‘90일 이내’를 연기해서 다른 기관에 다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의견은 들어왔어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서 준비를 세우셔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통합되기 전에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이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지원센터하고 성문화센터, 이 3개의 축이 청소년진흥원의 주요 축이었는데, 기관이 통합되면서 주관 부서가 바뀌어 버렸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서 위탁만 시켜 놨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위탁 포기 협의라든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 정책 사업은 이쪽인데. 그래서 사업만 넘겨 놓고,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가 청소년진흥원의 고유한 사업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업 내용이 원활하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혀 문제가 없던 사업이 갑자기 통합되면서 이렇게 파탄 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서울과 충남이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외부 영향이지 내부 영향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와 연계돼서 청소년과 청년센터가 융복합 통합을 해서 미래재단화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실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지금 모 주관 부서에서는 다른 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 센터를 함께 넘기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왜 그렇게…… 그만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많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문화정책팀장님 오셔가지고 멀뚱멀뚱 섰다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지요?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요, 그게?

다문화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언어 발달 지도사를 통해서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라든가 영유아, 초등 12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문화를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다문화 한 지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20년 됐지요? 그러면 20년 전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취업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의 범위를 보면 7세에서 24세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원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청년 쪽에서는 35세인가 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원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다문화가족 행사를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관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그런 행사를 저번에 한 번 했지요, 천안에서?

예.

그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석은 못 했었는데, 제가 계룡군문화축제 할 때 한쪽에서 한 게 기억이 나요. 2년 전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문화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은 다 옛날얘기고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제가 어느 학교를 가 보면 －학생들 보면－ 10명 중의 2명은 다문화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비책을 더욱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 수치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입학 자체도 안 한 학생들에 대한 수치는 아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법률이 개정돼서 개인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몇 명의 수치는 알 수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투명 인간으로 잡히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보면 보령·계룡, 금산·부여·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왜 높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소위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의외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또 높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꿈드림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종사자 수도 한번 비교해 주시고, 이용자보다 종사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격차·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령이나 계룡·금산·부여·청양이 왜 학교 밖 청소년이 높은가 보면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요. 아마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문화 학생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충남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에 사회서비스원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이승열 과장님은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회의 참석 관계로 배석이 어려워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누가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름도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기관의 운영 사업 중에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랑 자체 사업이랑 구분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랑 자체 사업이랑 구분이 되십니까? 따로 자료가 없을까요? 서비스원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위탁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구분되어 있냐는 거지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눈에 딱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 사업이 있고요,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위탁 사업이 모니터링 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위탁 사업과 직접 사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혹시 노동이사제 공고를 내셨지요?

소속 시설까지 포함해서 16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요, 그 인원을 포함해서 노동자이사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전체 인원은 119명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정원이 더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이 자료에 정원 자체는 119명이고 현원이 9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0명이 맞고요, 예전에 위수탁했던 대규모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위수탁 종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190명이 된 상황입니다.

위탁 시설, 수탁 시설 인원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119명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수탁 시설 인원은 다 빠진 거예요?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 시설을 담당하는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팀장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돌봄센터에요?

예, 맞습니다.

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관리·감독이 되는 건지…… 혼자서 뭐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주 1회씩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시설을 보다 보니까 19개 기관이에요, 당진 하나, 서산 하나, 홍성 둘, 보령 하나, 부여 5개, 천안 둘, 예산 둘, 공주 셋, 계룡 하나. 아산·논산·청양·금산·태안은 아예 없어요. 지역 안배가 왜 안 되어 있지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적인 통합은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통합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통합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경영 체계 안정화 하면서 좋은 말로 통합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경영 혁신이라고 해서 안을 더 들여다보면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계량적인 측정만으로 성과로 볼 수 있느냐,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안에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내부적인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후반기에 복환위로 들어와서 내부적인 사정을 아직 잘 모르지만, 겉으로 딱 보더라도 그 안의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주실 때 볼펜 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삿대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든 센터장님과 팀장님,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신순옥 부위원장님이나 박정수 위원님께서 원의 본원과 소속 시설의 현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원이 많이 줄었다.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본원의 현원도 많이 줄었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하지만 ’23년도 1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소속 시설의 현원이 203명이었어요. 그리고 ’24년 올해 1월 달 업무보고에는 1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은 1년 반 만에 108명이 줄었고, 6개월 만에 55명이 줄었거든요, 물론 정원도 줄었고요. 이렇게 많이 준 사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 소속 시설 포함해서요. 그러면 올봄에 업무보고 할 때와 지금 업무보고 할 때 소속 시설의 현원이 55명 준 사유는 뭔가요? 어디 시설이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6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수탁이 종료가 되면서 그 큰 인원이 빠져나갔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수탁이 종료가 돼서 어디로…….

건양대학교로 위수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이 그쪽으로 됐습니다.

그게 언제 됐었지요?

12월 말 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위수탁 종료가 된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부여군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태안군에 있는 아이키움터 영역이 또 위탁이 종료가 돼서 다른 곳으로 위탁 법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 소속 시설은 위수탁이 있으니까, 또는 도 위탁이라든지 도 직접 설치라든지 본원의 정원 중에 통합된 이후에 사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TO 보완은 안 하나요? 통합된 이후에 직원들이 사직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의 팀이 통합 이후에 2명이 사직해 버리면 3명이 5명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력 보충은 안 하나요?

조경훈 원장님, 얼굴 좀 펴세요.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이 통폐합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때 직무 분석 안 했습니까?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이거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까?

예, 이야기는 나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신청도 안 했지요?

예,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위수탁에 대한 기조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으로 돌리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시킨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개념이면요, 연구도 다 주세요, 연구용역.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충남연구원 연구 자료를 쭉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논리면 다 주세요. 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됐지요? 잘 하셔야 돼요. 왜 폐지가 됐습니까? 폐지된 이유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경훈 원장님, 2022년 1월에 오셔가지고 3개 팀 통합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아요. 나나 정병인 위원은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연속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통합해 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인사 제도, 직급·보수 체계 그거지요? 그게 가장 어려웠었지요?

경험이 있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요.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여기가 예산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내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방문자 횟수하고 방문 단체명 해가지고,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지요?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이고 어린이인성학습원 겸직하고 있어서 이철수 위원님 답변 드리는데, 원래는 2004년인가 이때 한 5명 정도로 저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설 시설로 있다 1년 반 전 7월에 이쪽으로 확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규모가 17명 규모이고요, 자료 요청하신 거는 누적 횟수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방문 단체명을 꼭 기록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 봐서 알아요. 개원식 때 가서 봤는데 요즘도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건하고, 혹시 정책 과제 연구용역 중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를 하고 계신데 완료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올해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이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진행할 연구라 이거지요?

예, 올해도 정책 과제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건하고 제가 관심 있는 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방안 그 건이거든요.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저한테 꼭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아직 연구 중이네요.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인가요?

저희 부속 기관 중에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추가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1년 내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안 과제로 한 건수로 하면서 1년 내내 연중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이 가니까 완료되면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자료는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순옥 위원입니다.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설계 진행 중이지요, 원장님?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지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오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여러 돌봄 기관들이 그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신청 이런 것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 이용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접수, 실시간 현황 이런 것들도 보게 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플랫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정보에 대한 습득이 부족하고요, 내 지역에 어떤 돌봄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왔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주위에 어떤 돌봄센터가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일반 민간에서 아이돌보미 신청을 할 때 서비스 대상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한다는 거지요. 반려견이 없고 CCTV가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렇게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띤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벌이인 경우에는 CCTV를 가정에 놓기를 원하지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한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다 함께 모색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완성된 연구용역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아직 진행 중인 거지요?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돌봄 시스템 거점 기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영농조합법인이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좀 궁금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실제로 지역에서 돌봄을 할 수 있게 전달 체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똑같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장기 요양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앞서 신순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 사업 중에요, 연구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연구, 현안 연구, 수탁이라든지 정책 연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연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예정하고 다음에 차년도 사업이 확정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정병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저희가 확정해서 －연구원 1인당 과제 하나씩 하는 그런 범위·양을 정해서－ 관련 부서랑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보통 기본 과제는 상반기 8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정책 과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한 2월쯤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연구원 1인당 1개의 정책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본으로 기본 과제, 정책 과제는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고 그 외 외부에서 의뢰하는 현안 과제라든지 수탁 과제라든지 공동 연구는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 배분 원칙에 따라서 연구원들에게 배분을 해서 전공에 맞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송미영 실장님이시지요?

예.

정병인 위원님이라고 정확히 좀, 저희도 존칭 쓰는데 “정병인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까지…….

그렇게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시간 추가해 주세요.

(웃으며) 분명하게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노인 관련 연구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원 워크숍을 보통 한 3회 정도 하는데 노인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내년도 기본 과제로 노인 생활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연장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관련돼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공공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기존에 청소년진흥원 당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축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센터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당 팀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연구 과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실은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바빠요. 연구 과제도 많고 특히나 청소년 관련돼서 현장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순실 센터장님한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느린 학습자 실태조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에 대한 열정도 많으시지만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사례가 있어서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민간이 선호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사업성. 돈이 되는 사업은 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공공에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이 잠깐 옆으로 가는데－ 민간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을 이쪽에 위탁 의뢰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 외에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약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돌봄이 됐든 또는 휴가 기간이 됐든 또는 장거리, 외지에 있는 돌봄이 됐든 그런 영역들을 민간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 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그나마 1차·2차 해서 민간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3차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다 알아보고 부탁을 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민간은 결국 사업성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업 전면 재구조화’라고 하면서 ‘국비 삭감에 대비한 재정자립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돌봄센터에 대한 법인 전출금 최소화라든지 장기 요양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거는 오히려 역설 아닌가요?

열변을 토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