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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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청취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4일 내일은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5일 목요일에는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의회 후반기 1차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기간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8,393억 5,000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9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96억 4,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2023년 카페폭포 운영수입 3,9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 5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화재에 따른 보험금 10억원 등을 포함한 17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및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등의 재산 임대수입과 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2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 대비 100억 9,4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109억 8,800만원, 출납 폐쇄 이후 반환받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1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15억원과 이자 1억 3,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77억원의 1.78%인 26억 3,40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6,784억원의 0.71%인 48억 1,4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137억 5,3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6억 8,500만원, 문서고 이전 비용 13억 1,600만원 등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고3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힐링 공연 및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총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명지대 체육시설 설치 등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반영으로 88억원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 예산은 방역 강화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 예산 1억원 등 2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 예산은 동주민센터 제설용역 추가 등 2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하반기 지출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2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26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01억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용예상 사업비, 낙찰차액 등에 대한 감액과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비롯한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약 1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29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안전센터 운영 600만원 등을 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민원입니다, 민원. 그래서 포방터시장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진우 부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우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0억 3,879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8,558억 4,062만 원에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1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의원 공무 국외출장여비 1개 항목에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202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817억 8,043만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8,558억 4,062만 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총 8개 항목에서 2,632만 원 감액하고 동청사 개보수 등 총 29개 항목에서 5억 4,799만 원 증액하여 추경 예산안 대비 5억 2,167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시된 안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 9,223만 원에서 수입계획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개 항목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의 예치금 1개 항목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안의 기금 규모 9,223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7,869만 원, 특별회계 4억 7,648만 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164억 9,104만 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연희 지구단위 계획 신규수립 용역 등 총 4건의 항목에서 16억 7,981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문인식기 설치 등 총 14개 항목에서 8억 2,650만 원 증액하여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8억 5,531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차량 수리비 등 총 2건의 항목에서 2,500만 원 증액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희망드림기금 중 서대문구가 직영하는 카페 폭포 매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고 카페폭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상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보고서의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반려동물지원과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2억 3,7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직원 후생지원, 동청사 개보수,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3억 6,744만원이며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3,10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64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증감률 1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8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 세출예산 100만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 참석수당 1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인권증진 추진 사무관리비 4,609만 4,000원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책자 제작비용,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기초조사 등 사업비를 1,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권증진 기타보상금 815만원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 강사료, 생활속의 인권 개선 운동 홍보물 제작 비용 26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사무관리비 4,819만 6,000원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옴부즈맨 활동수당 91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1,000원 중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용 1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감액만 있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다 감액만 있는데, 200만 원인가요? 감축한 게? 모든 게 민원대책관리에 200만 원, 응답소 민원 운영이 360만 원 맞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이거 쓰고 남으면 연말에 낙찰차액 뭐 이렇게 남겨도 되는데 지금 왜 추경에 감을 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건 추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단행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감액, 5만 원, 5만 원이네요. 홍보 역량강화 이런 거? 어떻게 쥐어짜라는 그런 명령인가요? 아니 감한 게 넉넉한 감을 했으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너무 작은 금액을 다 감을 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다 감을 했는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체 세입세출에 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질적 예산이 거의 교육예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예산에서 적으나마 동참하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옴부즈맨 운영도 한 938만 원인가 감을 했네요? 옴부즈맨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따로 한번 뵙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시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옴부즈맨도 그렇고 하여튼 따로 한번 봬요.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옴부즈맨 위원회 예산이 활동수당이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뭐 횟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옴부즈맨 위원회 뭔가 의뢰하는 주민 민원이 줄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을 5인에서 지금 현재 3인으로 준 부분도 감액사유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원이 다양한 채널에서 민원이 해결되다 보니까 옴부즈맨의 활동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옴브즈만 위원회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풀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민원도 줄이고 또 예산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이런 것은 구청장님의 뜻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부서에서 옴부즈맨 위원회는 이 정도 활동해도 충분하겠다, 다양한 채널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억울함 약간 민원 접수하고는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과거보다 민원이 다양한 채널에서 민원접수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세 분의 옴부즈맨들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가 오버 될 정도로는 지금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존 민원 그러니까 구청장에 바란다나 그런 민원과 옴부즈맨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 및 민원해결 옴부즈맨 위원회 활동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차이점은 옴부즈맨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을 때는 옴부즈맨이 나서서 해결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들은 뭔가 바람이 있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어떤 법령적 지식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처분을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옴부즈맨 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해결책도 모색하는 건데 이게 자꾸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서정수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움직여 왔던 이 옴부즈맨 제도를 축소하려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임의대로 축소하고 판단할 일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옴부즈맨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웬만한 것을 다 소화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 부서에서도 과거보다 더 민원처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명은 보충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그만두게 되면 공석이 생기고 해서 텀을 두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명, 2명 확충 계획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3명으로도 충분히 옴부즈맨 위원회가 예전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인권증진에 관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기초조사 등에서 1,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인권정책을 축소할 정도로 우리 인권정책 인권이 나아졌습니까? 어떤 근거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인권의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첫째가 전년도에 인권백서를 만든 것과 거의 유사한 백서 용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걸로 대처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제가 보진 않았는데 기본계획 기초조사나 이것은 조례나 법령에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2023년도에 우리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행이 되어서 연이어서 그 결과물을 또 발생시키는 것은 올해 한번 더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그 결과물을 도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제작 예산을 10%, 아무래도 우리 구청이 이번에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자체 절감차원에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요. 홍보물제작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0월경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인권증진 추진사업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제작 안 하신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는요.

주이삭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마 10월에서 11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굳이 기본계획이나 책자를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납세자보호관도 마찬가지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하반기에 행사가 조금 미뤄져 있던 부분도 있고 그때 홍보물이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행사는 안 하신다고 지금 전액 감액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행사는 기존에 해 왔던 행사를 리바이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리바이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만들어놨던 걸로 올해 다시 한번 그대로 지금도 그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시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걸 하려면 예산은 필요 없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그걸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예산이 필요 없으시냐고요, 그 리바이벌하는 데에도.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거의 필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감액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건데 납세자보호관은 누구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세무과에서 파견 나온 6급 세무직이

주이삭위원

계세요? 어느 팀에 계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민원팀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민원팀에 주무관으로 계신 분이 납세자보호관이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그거를 보좌하는 담당자는 또 있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건 없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좋습니다. 아니 보통 급수로 따지면 팀장님이 담당관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도나 이런 데 보면 팀장님이 아닌 팀원께서 담당 업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길래 이분이 보호담당자인가 보좌하는 직원인가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어쨌됐든 세무직으로 계신 분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항상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아니 모범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시려는 모습인 거 같아서 그건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민원 용무와 부위원장인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 위원장님이 지정해 주신 이동화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의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대리,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위원장, 이동화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윤유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진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세입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 연결통로 광고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용료·대부료율의 경감 및 부과면적 감소에 따라 국유재산임대료 1,670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사업설명서 92쪽부터 9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1억 1,990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편성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사업비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독자투고료와 명예기자단 취재료 408만원을 서대문마당 용역업체에서 지급하기로 하여서 사무관리비 2,585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408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SNS컨텐츠 및 디자인 제작을 상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1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홍보형 캐릭터물품 제작비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전액 감조정되었습니다. 현재 행사 때나 영상촬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 물품을 제작 중에 있어서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결손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의 효과는 지속하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촘촘하게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라디오 관련 콘텐츠는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감추경하는 과정에서 라디오가 감편성 돼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확인해봤더니 최근에 라디오 보다는 영상 쪽에 몰입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이삭위원

누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제가 온 지 이제 열흘 차여서 기존에 감될 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관련된 콘텐츠가 좀 더 필요하신 상황이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랑 라디오 콘텐츠랑 그러니까 영상 중심인 건 이해했는데 인터넷 방송도 물론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인터넷 방송하고 연관된 콘텐츠를 제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도 완벽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어서 감된 것만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나머지 전체적인 매체별 활용도들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SNS 쪽의 매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 감하는 것 중에서는 영상 쪽보다는 라디오가 약하다고 해서 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이삭위원

매체가 뭐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 매체 현황 자료는

주이삭위원

저는 일단 서대문구의 유튜브 계정 말고 특별한 매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또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주이삭위원

그걸로 라이브를 하세요? 인터넷 방송을 하시냐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인터넷 방송보다는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콘텐츠 제작인 거잖아요. SNS 콘텐츠 제작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쪽으로 영상 콘텐츠 송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SNS는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만 보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있지 않아요? 통계목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영상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미디어팀 쪽에서 현재 아이언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업체 비용이 하나 나가고 있고요. 좀 분산돼 있는데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SNS 사업 콘텐츠를 증을 하시겠다면 증을 하시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라고 돼 있는 이 사업명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거랑 큰 관련이 없다면 여기는 정리를 하시고 이런 통계목의 정리 정돈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 사업을 한 2,400 정도 감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사실은 낙찰차액이고요. 이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최근에 유사시에 영상 제작을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팀들이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거나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원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직접 몸으로 만들고요. 세원이 넉넉할 때는 편성을 해 주시면 사실 모집단으로 저희가 낙찰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편성해서 계약금액에서 차액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대로 재원이 넉넉할 때는 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지금 말씀이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지점이 뭐냐면 서대문마당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사업 예산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었다고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본 사업 취지랑 다르게 활용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낙찰차액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부분에 저희가 차액 부분은 변경이나 전용의 절차 없이도 내부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하고 달랐던 부분이라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전용 제한 통계목이지만 이 내용 안에 유사성 있는 것은 약간 성격을 바꿔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오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내용 중에 당초 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서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이 해당 사업의 목적 취지와 다른 데랑 연결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용은 이용, 전용할 때 이용이 아니고 진짜 use의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이 있다 그럼 그거 그대로 정리추경할 때 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 사업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지금 물론 업무를 시작한 지 열흘 되셨다고 하니까 열흘밖에 안 됐나요?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남 일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앞서서 있던 부서의 일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구청이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조직 차원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증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좀 남겨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정도는 감을 하는 게 낙찰차액으로, 정확하게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이 금액이랑?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내년에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정리추경 하세요, 이번만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영상 다른 콘텐츠로 사용을 하고 어쨌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지적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아까 독자투고나 명예기자단 취재료를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셨나요? 제가 잘 들었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업체한테 이런 걸 부담시키는 것은 업체로서는 거절하지도 못하고 또 부당하다고 느껴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만일 업체가 충분히 이것을 감내하고 그럴 정도로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입찰에 낙찰 제시, 금액 제시를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계약할 때 저희가 이후에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다고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해 봐서 업체나 이런 곳에 불합리한 계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저도 구 소식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해 볼게요. 서대문마당 소식지 배부대를 4만 원짜리를 50개를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94쪽에.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아직 수요가 너무 많아서 편성은 해놨고요. 현재 집행은 안 돼 있고 하반기에 수요 파악해서 계속

경희

박경희위원

50개를 어디에 더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기존의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부대 요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에 이미 다 돼 있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근데 추가할 곳들이 상반기에 동에서 근무하면서 점검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추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각 동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식지 서대문 발간을 하는 게 3,300만 원인가요? 3,300이면 몇 부 정도 발간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현재 7만 1,000부 발행하고요. 국배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늘 보는 게 7만 1,000부고 그다음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볼 수 있게 크게 제작된 게 1,000부 해서 총 7만 2,000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민이 31만이면 한 3명 중에 1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세대가 13만 세대로 보면 한 45%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거를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최근에 배부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자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달이 너무 많이 남아요. 다 안 봐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지, 그거를 1, 2라인이면 17층까지 있으면 34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50개만 놔도 충분한데 남아있는 게 한 20, 30부예요. 그런 낭비를, 누가 그렇게 갖다 넣을까요? 통장한테 그렇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통장들이 갖다 배분을 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한 세대에 하나 정도면 34개만 놔도, 35개만 놔도 한 세대에 하나씩 가져가는데 다 안 가져가요, 그거. 그럼 50부면 충분하잖아. 근데 매일 남는 게 30, 40부씩 남는다니까요. 이만큼씩 남아요.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 그거 줄이고요. 감하는 건 좋은데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많이 줄여주세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한 곳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서대문마당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려는데요. 소식지 배부대요. 얼마 안 하지만 매년 50대씩 배치하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쓰나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 했는데 올해 거 아직 집행은 안 됐고 하반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마다 반복적인 예산이면 잘 파악해서 수요 후에 편성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2023년도 예산도 보고 있고 올해 것도 보고 있고 물론 감액이 좀 됐지만요, 10만 원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부대를 일부 교체 위주로 하겠지 매번 50개를 새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 배치한 거는 지금도 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의견 주세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이번 상황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 주신 걸 잘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서대문마당 예산 집행 현황이 한 4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 연간 단가로 해서 월마다 계속 나갈 거고 그거 말고 특별하게 정리할 거밖에 없을 거 같아서, 세세하게 남는 돈은 돈도 부족하다는데 기름기 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추계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했다고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주민 복지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99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총액은 1,373억 5,724만원이며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2,463만원 감액한 1,373억 3,26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총 2억 3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부서 재배치 시설수리비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부설주차장 확대, 제3주차장 신규 조성 등 주차장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편성하였으며 카페폭포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별관 전기 수도 운영비 증가로 공공요금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공사 6억 8,500만 원,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 확장 신설 및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 관리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구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인건비 1억 6,0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8쪽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구내식당 일일 이용객이 1,000명이 넘는 등 식수 증가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2,1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감액이 되긴 했는데 업추비만 감액이 됐어요. 사업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4개 동사무소 추진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근데 예산 집행률이 15%인데요? 총액이.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발주해서 다 하긴 했는데 비용이 지출만 안 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래도 돼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해서 나중에 9월까지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주된 예산이 민원응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예산이에요. 이거를 집행을 했는데 돈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간담회 비용은 이미 됐고 준공 기간이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이삭위원

17개 동 다 한 거 맞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14개 동 다 하긴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는 끝났고요. 지금은 전화모니터링이나 방문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9월이나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주이삭위원

모니터링이라면 어떻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전화 응대하고 나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주이삭위원

전화 녹음된 거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집행이 다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추계나 이런 것들 고민해 주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둘째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번에 결손, 기획재정국장도 하시고 예산과장도 하셨던 분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101억 정도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여러 사업들이나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 거죠, 국장님?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일관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 부족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추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부족금이 생겨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 감액을 정률적으로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래도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하면서 회의를 두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줄인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 거는 증액도 할 필요가 있는 건 증액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걸 세밀히 살펴서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일반운영비 파트는 눈에 보이기에는 한 10% 감액한 거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대외협력비 감액이 된 내용들을 보면 의회와의 협력 활동 예산이 감액돼 있고 대외협력 행사랑 국제교류, 특히 공무원, 노무 그러니까 노조랑 하는 거죠? 업무추진비도 감액되고 공무직 노조도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업무추진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사업에 있는 주요 업무추진비, 정무보좌 업무추진비, 정책보좌 업무추진비, 행정자치국 업무추진비, 총무 업무추진비, 구정보고회, 각종 행사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능단체, 민원접견실, 방위협의회, 서대문치안협의회, 행복소통실 이거는 전혀 건드린 게 없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솔직히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예산과에서나 국장님도 일률적으로 10% 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왜 의회와의 협력이나 아니면 노조와의 협력 관련한 업추비는 줄고 다른 업추비는 줄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리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좀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요, 어쨌든 세수 부족이라든지 잉여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지원과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그쪽보다는 대외협력 분야에서 조금 줄이면 어떤가 이런 판단이 섰던 거 같아요, 실무자 분들이.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다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쓰시면 의회나 의회와의 협조가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노조와의 협조 관계가 본인들, 우리 구청의 정무보좌, 정책보좌, 행정자치국, 총무, 구정보고회 각종 행사 추진 유관기관 직능단체 민원 접견실 등등의 것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을 할 때 이런 정무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감이 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한번 전 과에서 이 정도로 조정을 한 거지만 이번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특히 정무 분야, 의회 거만 깎지 말고 정무 분야도 같이 깎으세요. 그것 좀 합의 보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노조도 마찬가지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팀장님, 본인만 희생하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사실 과마다 일괄적으로, 좀 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반운영비 이런 게 한 10% 이상 더 감할 수 있는 여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건 변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더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감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라든지 노조 관련 이런 데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건 아니었고요.

주이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업무추진비인데요. 원래 우리 추경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후생 지원 사업인데 각종 대회 참가 지원하는 업무추진비 있죠. 이거는 추진 현재 사안이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대회라 하면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각종 대회라고 하게 되면 저희 생활체육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운영되는 건데 특히 또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동호회가 있습니다. 17개 동호회가 있거든요. 동호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도 그중에 한 곳은 제가 동호회에 가입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주이삭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집행률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호회는 거의 이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호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이삭위원

일단 첫째로 생활체육대회들이 아직 하반기에 남아 있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대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근데 다 쓰셨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한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정확히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동호회 지원이 상반기에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60에서 한 70% 정도 지원이 됐고요. 하반기에 하는 동호회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이삭위원

전체 대회 중에 상반기에 한 게 제가 알기로 한 30~40% 돼요. 전체 생활체육대회 중에. 우리 서대문구의 체육회가 체육회의 민간 보조를 내려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들은 그 정도인데 다른 행사들이 또 있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회에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동호회입니다.

주이삭위원

동호회가 무슨 각종 대회를. 그러니까 나간 대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동호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문화유적답사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자원봉사도 있고 자전거라든지 족구 축구 이런 동호회를

주이삭위원

꼭 대회에는 관련 없는 거군요. 꼭 그런 건 아닌 거군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구 단위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대회입니다.

주이삭위원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디 어느 동호회에 무엇을 위해서 이 업추비를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집행률이 한 60%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보고해 주셔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것까지도 추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으로 구청하고 저쪽에 카페 주차장 거기도 새로 이번에 부설주차장으로 편입됐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번 6월 3일자로 위탁을 해지하고 구청이 직영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카페폭포 이용객 증가 또 행사장을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해서 이런 사유로 6월 3일자로 위탁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직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또 따로 있었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했었는데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직원분들이 한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1부설주차장에 두 분, 또 저쪽에 2부설주차장에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 차량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그래서 저쪽에 보건소 위까지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조금 선임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저쪽에 또 2부설주차장은 제설기지 옮김으로 인해서 한 30여 대 정도 주차 더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서 또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주차장만 할 게 아니고 광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쪽에 또 3부설 주차장도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가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기간제 8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잖아요. 반영을 해달라고 증액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여쭤보고 싶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도록 맡기는 것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또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제3주차장 하는 데도 구청 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복잡하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아직도 복잡한 상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3부설 주차장하고 2부설주차장이 증액이 돼서 신규로 개설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주민 편의 민원 해소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유명선 행정지원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3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부터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참 잘 됐다 생각을 했었는데 1층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몇 면? 한 30면 나오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25면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25면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청 광장 주차장도 복잡한데 이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나중에라도 공사를 어차피 파내고 1, 2, 3층이라도 그 주차장을 그 아래에서부터 흙을 파내고 했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사도 금액 대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만 했어요. 그 위에는 아마도 금방 다른 공사를 하겠지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1~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흙을 파내서 거기에 주차장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찾아오는 주민들도 편하게 주차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공사를 할 때는 필히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내다보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고 또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들어서 같이 하여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금방 거기 공사를 해놓고 또 바로 공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나눠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이 용도가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까지 최소한도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안 들게 일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참고해가지고 가능하면 의회나 이런 데 먼저 소통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주차는 우리 서대문이 굉장히 지역이 좁은 관계로 주차장이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설주차장 인력이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2명에서 지금 채용됐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채용, 8명은 증원을 했고요. 기존에 2명에서 8명 증원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0명이네요. 언제 증원했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추경 예산 올렸는데 추경 승인되기 전에 충원해서 이미 예산 사용하고 있네요. 어디서 예산을 사용했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한 4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구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하는데 지금 하루에 몇 인분이 여기서 나가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하루에 천 명 좀 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이 몇 분이고 이용자가. 그리고 일반 주민은 몇 분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600~7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들은 평균이 한 350명 좀 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 가격은 얼마고 주민 가격은 얼마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4,200원으로 똑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하고 주민하고 똑같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200원. 구내식당을 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더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노후 환경이거든요.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환경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내식당 입구에 들어가시면 우측 편에 조경토가 있지 않습니까? 조경토가 꽉 막혀가지고 환경이라든지 통풍이 안 됩니다. 그 통풍을 다 헐고

호성

서호성위원

구내식당이 일반 주민이 지금 말씀 답변에 따르면 한 하루에 400명 정도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건데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거든요. 안산에 들렀다 오시는 분들 등등 해서 4,200원이면 그 정도 가성비의 아주 갑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지역 상권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지역 상권 보호나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카페 폭포나 이런 주민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좀 전에 구내식당 환경 개선이 주민들 이용객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 상권이나 지역 식당의 보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의 식당 상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점심 때 대부분 직원들도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안산이나 카페폭포나 나들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물론 다들 어려운 분들이지만 정말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왕 안산이나 카페 폭포 나들이를 하면 식당을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4,200원 이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도 아니고 굳이 주변 상권에 어떤 피해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굉장히 잘해서, 여기에 한 6억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이용도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주변 상권 관련돼서는 주변 상권의 이용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당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12시 20분부터 개방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 와서 식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의자도 7월에 최근에 의자도 좀 설치를 했고 가능하면 주민 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렇게 어르신들이나 약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면 각 동에 착한가게 활성화나 이런 걸 통하고 착한가게 뭔가 지원을 통해서 값싸고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들을 양성하거나 그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부설주차장, 직원 식당 이용률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곧 주차장이 한 50면 이상, 지금 200평인가 되거든요. 저걸 샀기 때문에. 이걸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지난 번에 우리 유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 제안을? 왜냐하면 이걸 3, 4층 지어가지고 지하는, 지하가 굉장히 넓어요. 지하주차장 1, 2층 만들고 그 다음에 홍은2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또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청소행정과,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도 직원식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버스타고 신촌까지 밥 먹으러 가고 그건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현저동에 있을 때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원식당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 먹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경제적 절감 그렇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 조정내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2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의 지출잔액 및 이자액 반납 건으로 잔액 2억 3,561만원 및 이자액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35억 9,968만원이며 2억 9,618만원 감액한 133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112쪽, 동청사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하반기 환경개선 공사를 대비하여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113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8,7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116쪽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공익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시설비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상반기 미집행액 총 5억 5,2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2억 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청사개보수 시설비는 동청사 노후배관 개선건으로 4,000만원, 홍제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의 시설비는 연희동 등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철거 및 설치비로 4,300만원, 남가좌2동 등 자율방범대 초소의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사무실 물품 구입비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홍제1동 마을축제 1,000만원, 홍제2동 마을축제 500만원으로 총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로 연희동 자치회관 화장실 개선비용으로 5,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반영한 전입금 및 예치금 변경을 위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당초 예상한 모금액 2,000만원에서 실제 모금된 금액인 6,10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조정사항은 수입계획의 기부금 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총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 또한 예치금 3,000만원 증액된 1억 2,2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 조정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사업 예산 보면 전액 대체로 감액을 하는 취지인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서 봤을 때 조례 지금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개정이 된 이후에 위원을 위촉하시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위원이 위촉을 하는 과정까지 향후 계획으로 돼 있는 게 10월에서 12월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집행 예정액만 감액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반기도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현재 재의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만약에 구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연말까지는 사실상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일단은 상반기까지만 계산을 해서 지금 감액을 한 건데요, 필요하시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사실상 11월 12월 두 달 정도까지만 남겨놓고 그 이전 건 사실상 감액을 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답변도 예산의 활용 관련해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재의 요구를 하신 상태에서 빠르게 의회에서 재의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결론을 짓고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조례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어려우실까요?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11월 12월을 하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른 얘기고요. 실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재의가 사실은 이번 임시회 때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실은 9월 의회 때 상정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자치회 모집하고 구성되고 하는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하반기도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의회 절차로 봤을 때 재의요구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이번 의회 때 재의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주이삭위원

언제든지 해도 되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사실상 절차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거 의원 발의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빨리 합의점을 좀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의요구에 그 시한까지 갈 필요도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 상반기 집행 예정에 감액을 한 취지가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만약에 그 노력이 어렵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극, 하반기 예산만 남겨놓고 감액을 해서 다른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중재와 합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 답변을 들으니까 좀 황당한데요. 구청 집행부는 예산의 집행권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거고 예산을 확정해주는 건 구의회인데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본예 산을 확정해줬더니 그거를 집행을 안 해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집행한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행정기본법 기본에 속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 그게 기본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현실성으로 상반기 것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 맞죠. 그런데 또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뭐 두 달 치만 남겨두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구성을 하고 개정돼서 뭔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고 법령을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하던 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집행 안 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거를 감추경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에 동의를 해주지만 그 이상 삭감하는 거는 우리가 그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의 현행 법령으로 뭔가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가 없으므로. 과장하고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초소를 치우라 그랬다는데, 연희동하고요 남가좌동하고 몇 군데를 치우라 그랬다는데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장소는 잡아주고 치우라는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시로 다 자리 먼저 확보. 미리 없앨 수는 없고요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옮기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요 그거 알아보고 있고요. 특히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좌원상가 도시재생 때문에 거기를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홍제천변으로 그리고 또 연희동도 마찬가지로 홍제천변에 있는 부분은 또 현재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어떤 점용허가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옮기자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그냥 옮길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긴 하는데 장소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임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리 확보한 다음에 옮길 거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치우라고 그런다고 어디로 치우냐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걱정하시는 동은 자리가 어디에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당분간 조금 놔둬 주시는 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지금 14개 동 중에 6개 동인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그 6개 동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동대가 있잖아요 주민센터마다.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뭔가 행사 있고 또 훈련 있고 이럴 때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방위협의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6개 동밖에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민원 얘기했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얘기는 가끔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일단 방위협의회는 현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지원하고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재정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안 하려고 그냥 전체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조금, 글쎄요, 의원으로서 좀 기분이,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반납이자 29만 1,000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시ㆍ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집행 잔액 703만 1,000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 집행 잔액 1억 4,785만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유치원 집행 잔액 19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 잔액 1억 757만 5,000 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67만 6,000 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511만 2,000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758만 5,000 원, 서대문 미래교육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327만 9,000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기타 수입 그외 수입으로 겨울방학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글로벌 영어캠프 참가 비용 400만 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사업 수입 및 예수금 통장 잔액 4,509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8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2,94만 원을 확정 내시액 반영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 788만 3,000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대문 미래교육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이자 216만 2,000 원, 서대문 미래교육 민간보조사업 반납이자 6,000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02쪽부터 21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2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91억 1,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총 19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업 9,000만 원,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4억 원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130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간의 입시 여정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시작의 응원과 격려를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9,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134쪽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관학 협력 사업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낮은 참여도의 사유로 대면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직원 감축 및 수요층 상이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150쪽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2,19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154쪽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9개 대학을 보유한 우리 구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초 4개 대학 5개 프로그램을 9개 대학 2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 4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교육지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탁의 말씀 잘 들었어요. 부탁의 말씀대로 하려면 좀 뭘 알아야 될 텐데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4억 원을 증액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납득을 시켜 보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학 연계 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 시작된 사업이고요. 매년 사업을 지금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에 우수한 교수님들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분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계셨고요 저희가 또 9개 대학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서대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9개 대학이 많다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나 그런 시설을 좀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는 확대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연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제가 행복위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단 대학 평생교육원, 대학 안에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 평생교육원 말고도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대학으로부터 이번에 21개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일단은 제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추경 편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학하고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뭔가 강좌를 개설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이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 이 4억 원의 예산은 어디로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주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서 어쨌든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획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비 아니면 또 교수님들 강의비 주로 그런 데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 공부하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액 무료고 그 강사료 4억 원 중에서 강사료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일단은 21개 사업을 다 받아봤고요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강사료 비중은 거기서 한 30~40% 정도 정도 차지하는 걸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혹은 그러니까 강좌 개설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데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이디어 회의는 간단하게 해서 회의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60% 이상의 예산은 어디로 투입되는 겁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강사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세부 내용이 나와 있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세부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대학별로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은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강사료 빼고는. 강사료가 한 30~40% 되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되냐 이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회의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강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는 저희가 공간 사용료는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많은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명색이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이라면 빈 교실 사용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빈 교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대학도 이렇게 강의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또 사용하려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자기들도 그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강사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강사료 수준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강의는 아마 거기 대학의 인력을 교수진이나 강사를 활용할 텐데 강사료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강사료 수준은 저희가 일단은 인재개발원 강사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하라고 일단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각 대학에서 서대문구에 우리가 있고 서대문구라는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거기서도 뭔가 마음을 내고 우리 지역과 함께하자, 대학이. 이런 것을 한다는 그 뭔가 학교 측의, 대학 측의 무슨 성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성의라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될 텐데. 예를 들면 강사료를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공간이라도 비용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강사료 다 받고 그 공간 사용료 다 받고 회의료 다 받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9개 대학이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평생학습관이 2개가 있고 평생학습관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기초적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거를 좀 넘어선 질이 높은 그런 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다가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동참을 요청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또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그렇게 못하고 같이 협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평생학습 모르죠. 아무튼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 주민들에게는 어떤 꿈이 되고 뭔가 어떤 성취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이런 대학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대학에서 대학과 어떤 협업의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아쉽달까 아무튼 요청 사항은 너무 우리가 대학에 뭔가 사정한달까 아니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 연계 활성화, 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세부 내역을 주시면 제가 그 예산이 어디 어디로 쓰여서 합당하게 대학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달까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좀 세부적으로요.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교육 관련 토론회, 지금 연속토론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 그래도 지역 주민이 제안하신 부분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반갑게 봤고 그 8개 프로그램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대학 자원들을 지자체와 대학이 잘 연계를 해서 서로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저도 그때 교육지원과에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방식이 꼭 이 사업 안에서 뭔가 대관비를 깎아준다거나 이런 즉흥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3천 평방미터가 넘는 도서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학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문화예술 공연시설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서로 협력을,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시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어쨌든 학교를 연계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다른 과에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대학 캠퍼스와 연계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겸 말씀드립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유현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계속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주제, 단가를 그러니까 한 식의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1,900 얼마였는데 맞죠? 2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154쪽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917만 2,000 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이 단가가 산출된 방법이 뭡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하고 일단은 강좌 개설하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은 수의계약 범위가 일단 최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총 들어온 금액을 저희가 21개 이번에 강좌가 들어왔는데요. 그거 저희가 이렇게 산술 평균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냥 평균 가액이 이 금액이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어떤 데는 2천만 원이 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디는 2천만 원 이하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이삭위원

프로그램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왜 그렇게 하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인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찌 됐든 특정 대학이라고 하면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방식이 있을 텐데 굳이 2천만 원 끊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2천, 부가세 포함하면 2,200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방계약법상에 꼭 무조건 수의계약의 방식이 물론 금액으로 2천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요 꼭 2천이 아니더라도 5천이 되든 그 금액이 더 넓은 범위 안에서 계약을 어떤 특정 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굳이 2천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쪼개기 계약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역에 특성화 된 대학과의 계약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큰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 되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천만 원 이상 정도도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성 기업이면서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이삭위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강좌를 그렇게 되면 강좌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최대 10회 정도 강좌를 지금 잡은 거거든요. 짧게는 4회 아니면 10회, 길면 10회 그렇게 해서 잡은 거라서 하여튼 그 금액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왜 계약으로 해요? 보조금 이렇게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 사업을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계약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보조금으로 대학에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을 만약에 주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해야 하고요. 또 대학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또 보조금을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일부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이삭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대학에다가 돈을 주는 게 건 바이 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의 대학이라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체가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걸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쪼개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쪼개기는 아니고

주이삭위원

수의계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방금 대답하신 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 하여튼 전부터...

주이삭위원

그러면 공개 입찰을 하시든지, 뭉탱이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내리려고 하든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보조금 형태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법적인 근거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 금액 자체를 좀 그런 형태,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내리려면 목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아까 단가 그러니까 금액 1,917만 2,000원의 이 산출근거가 저는 무척이나 궁금해요. 만약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각각에다가 견적을 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각각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한 게 일종의 견적이랑 같은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강의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럼 학교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가 편성 기준은 내려줍니다.

주이삭위원

내려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주이삭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준없이 하면 막 중구난방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가 내려준 기준에 맞게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학교별, 각 교육 프로그램별 그 계획서에 따른 제출 단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거 정리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진로진학센터인가요? 풀네임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입니다.

주이삭위원

네.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고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랑 같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인데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나요? 지금 하나요, 홍은동에?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홍은동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뭐가 다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거기 그러니까 일단 저희 사업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일단 작년 6월 1일날 개관을 했고요. 조례가 재작년에 제정이 돼서 개관을 했고요. 그쪽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는 진로진학

주이삭위원

학업이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학업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직업 체험을 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주이삭위원

진로라는 게 학업이든 업이든 그러니까 학업 아니면 직업이든 본인의 학생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어휘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진학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진학은 또 위에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그런 사업을 같이 저희는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에서, 여기서 학업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간?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업 얘기 했겠죠.

주이삭위원

했겠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저는 이거 만들어질 때 가서 물론 테이프 커팅 했나, 내가? 아무튼 그거 하러 갔었던 거 같은데 가면서도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 잡았을 때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차이를 나중에라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리고 9,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에다가 위탁금액으로 내려보내시는데 힐링콘서트 예산이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어제 저한테 사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팀장님 오셨는데 수능 끝나고 힐링콘서트를 하겠다라는 취지, 그렇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칭이지만 그렇죠? 근데 일단 힐링콘서트가 제가 아는 힐링은 우리 지자체에서 챙겨야 되는 힐링은 공공의 영역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예를 들면 돌봄종사자들이라든지 어르신복지과 계셨으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 힐링콘서트 한다면 이해하죠. 복지종사자들, 공무관들 근데 보통 수능 끝나고 수험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인도 많이 받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재수한 친구들은 술 마시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힐링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민간 상업적인 지역,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데 힐링콘서트를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 근데 그게 9,000만 원이다, 이 금액으로 될까 콘서트를 한다면 아이돌은 하나 최소 제대로 된 사람 부르든지 이래야 될 텐데 대상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폭포카페에서 50대, 60대 오실 때는 트로트가수나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힐링콘서트를 할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수능 끝났다고 여기에 오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제공을 하는 무슨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대회들이나 아니면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인이 곧 되는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콘서트를 할 거 아닌 이상 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요. 일단은 제목은 저희가 일단 가칭으로 힐링콘서트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해서 사업명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주이삭위원

순전히 즐기는 내용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일단 고3 학생들뿐 아니고 그다음에 고3 학생들 학부모님도 같이 저희가 모시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를 모시면 뭘 할 건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더 해 주시면 고맙고요.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설명 들을 때 학부모도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어요. 제대로 하려면 더 필요한 거 아니냐고 여차하면 2억, 3억 필요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거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시고 이제 성인이 되는 이 친구들한테 흥미로운 것들이 과연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랑 겹칠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이면 굳이 왜 여기 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수능도 다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다닐거야, 밖에 놀이동산도 가고, 하고 싶었던 게임 마음껏 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 같거든요. 굳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가칭 힐링콘서트에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하겠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주이삭위원

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주말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이삭위원

그래서 내용이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것이어야 된다, 단순히 즐기고 놀고 하는 콘서트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데 진짜로 힐링을 주는 그런 내용만 제가 사전에 들어가지고 의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일단 학부모님들도 오고 고3 학생들도 오고 수능이 11월 14일에 있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자유를 누릴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같이 부모님하고 어떻든 12년 동안 수능 하루를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같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어쨌든 회포를 푸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주이삭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만들진 못했습니다, 만들진 못했고요.

주이삭위원

9,000은 그럼 어떤 산출근거를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기획사나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희가 일단은 제안서를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잡을 거고요.

주이삭위원

일단 그 제안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걱정이 되네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니 걱정하시지 않을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진로진학지원센터나 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자주 하잖아요. 하면 학부모님 아카데미를 통해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주이삭위원

힐링콘서트를?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힐링콘서트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다 같이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펀성해 주시면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좀 어떠세요? 저랑 질의 답변하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난처하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진 않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죄송하지만 여러 면에서 근거 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려면 진짜로 추경을 통해서까지 할 거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9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12월에 통과되는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면 올해 사업에 추가로 붙여야 된다, 게다가 세수확보가 부족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만든 예산인데 거기에 그냥 견적 정도 본 제안서 정도를 가지고 9,000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납득하기 쉽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단은 그 제안서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대학연계프로그램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서대문 구민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서대문 구민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인접 구에 있는 분들이 오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그 접수를 받을 때 대상자를 일단 서대문구민으로 제한을 둘 거고요. 왜냐하면 인접 마포나 은평에서 접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대학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대학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무슨 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지만 실제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민대학을? 이 시민대학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차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 종합교육포털인가 들어가면 시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서도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모든 대학이 다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랑 우리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랑 어떤 특징, 장점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시민이 우리 서대문 구민도 서울 시민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이건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사실은 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의 약간 대표적인 어떤 장점이 있는 대학 있잖아요? 장점 있는 과를 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울시민대학은? 그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아무튼 한 하루이틀 내로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서울시민 전체 25개 구를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하는 건 서대문만의 대학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주민만을 위한 그런 특화된 사업을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좀전에 주이삭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 수능 대상이 몇 명인가 나왔나요? 알고 계시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고3 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예. 수능 대상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고3이 지금 1,759명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고3이 1,759명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여기에 N수생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세부 예산내역을 보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용을 해도 이렇게 음향장비시스템 같은 거 사용료를 내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장소를

경희

박경희위원

1,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음향장비시스템 사용료를 1,800을 내고 출연료 그리고 행사기획비, 홍보비, 진행비 500, 홍보비 600 홍보비는 뭐 하는데 홍보비 600을 잡았어요? 어떻게 홍보하는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직접 직영으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학교랑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홍보 계획이 나와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대극장에 몇 명 들어가요? 600명 들어가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700명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700명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600에서 700명?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MC, 공연출연료 해 가지고 4,9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수능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성향이 다른데 세대차이가 나는데 같이 학부형하고 수능학생하고 같이 공연을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짤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하여튼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공연도 있고요. 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학부모를 위한 공연 아니면 둘이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렇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잘 짜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학생들은 유명한 아이돌 내지 이런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와야지 오지 그렇지 않으면 6~700명을 채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난번에 가수 장윤정이를 불렀을 때 4곡 부르고 가는데 3,300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돌 부르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차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주이삭 위원님이 자세히 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최성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3쪽, 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61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6,798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요구액 882만원 1,000원을 증액한 3억 7,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추경예산은 없으며 882만원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로는 기본경비의 증가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사유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증가 사유는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른 급량비 1,135만 6,000원 및 국내여비 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과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084만 2,000원으로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결산 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이자반환금으로 9만 8,000원과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사업 집행잔액과 공인중개사 업무관련 1,0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487만 7,000원으로 총 2,8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7,657만 3,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추경 내역입니다. 추경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민원안내서비스는 사무관리비 252만원, 공공운영비 1,065만 6,000원, 업무추진비 64만원, 자산취득비 29만원을 감액, 총 1,410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입니다. 사무관리비 1,05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총 1,1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여권발급의 배상공제회비 9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872만 9,000원, 여비 201만 6,000원, 총 1,0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추경입니다. 추경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사업 및 여권발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총 8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들 바디캠은 다 계약 하시고 남은 낙찰차액 감액하신 건가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주이삭위원

디테일하게 깎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설치하고 있나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지금 12개소에 1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올해 초에는

주이삭위원

올해 거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올해 거만 3대. 하반기에 2대 더 설치합니다.

주이삭위원

하반기 2대. 어디 어디에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북아현동에 힐스테이트하고 DMC파크뷰자이입니다.

주이삭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겠다는, 1000세대 이상 설치하겠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근데 2대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2개소에 각 1대씩 설치합니다.

주이삭위원

1대에 얼마 하는데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한 2,500 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원래 당초에 본예산 때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해놓은 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부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스값 해서 2,500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발급기는 2,000이고 부스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교체 설치한 두 군데랑 신규 설치한 한 군데 이렇게 올해 세 군데 설치한 건가요, 상반기에?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는 1개소 설치했습니다.

주이삭위원

1개소 하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2,500에서 3,000 정도.

주이삭위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비용이 1,580만 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실 겁니까?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창구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고장이나

주이삭위원

유지보수관리?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주이삭위원

자산취득비인데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교체했어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는 아니고 교체를 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제가 너무 압박 면접 같은 걸 하는 거 같으세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주이삭위원

교체 설치하신 거면 세 군데 설치하셨다고 하고 후반기에 두 군데를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군데 했냐고 했는데 하나 하셨다고 방금 얘기하셨고 근데 교체 설치도 했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헷갈리거든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창구에 있는 겁니다. 제증명 발급하는.

주이삭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대를 하는데 2개를 후반기에 하겠다는 뜻이예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주이삭위원

제가 말귀가 어두웠는지 아니면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용어가 조금 혼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교체 설치한 내역 이거는 깔끔하게 현재 잡힌 예산액 전액 다 쓰셨습니까? 그건 잔액 없어요?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기름기 빼보려 했는데 뺄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 당초 세출예산은 6억 9,133만 원으로 당초 대비 2억 3,6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사업설명서 166쪽 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팀별 세부 사업 조정으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230만 원을 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에서 감액하고 반려동물정책 운영 세부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사업설명서 167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수용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가치실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증원을 위한 인건비 4,946만 5,000원, 시설운영 물품구입비 유지관리비 신규 프로그램 추가 개설비로 일반 운영비 5,500만원, 센터시설 보안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총 1억 8,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사업설명서 169쪽 반려동물 정책운영입니다.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복지사업 홍보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회수당,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등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사업설명서 171쪽 반려견 순찰대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권역별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안전과 환경개선 재해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려견 순찰대 조성 운영을 위 해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반갑습니다, 직무대리님. 주이삭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지금 연수 가 있는 거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오히려 팀장님이시니까 더 디테일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임 팀장님이셨지만. 센터장님 임용은 따로 진행한 거예요? 내품애센터.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센터장님 임용,

주이삭위원

임용이 따로 진행돼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센터장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디에 채용공고 같은 거 뜬 게 있어요? 저는 구청 공지사항에 뜬 게 없어서 혹시 어디에 공고하셨는가 해서.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용 절차는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주이삭위원

그래도 되는데 어디에 공고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공개모집 공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서.

주이삭위원

구청 일자리 정보 채용공고에 없어서 보통 위탁 센터장 기간제 근로자 해서 센터장 채용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원래 올라오는데 잘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게 임용 어떻게 절차가 됐고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되셨는지 그런 채용 관련 일체 서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로 이번에 반려동물센터 관련 예산에 홍보 관련한 정책 운영 사업이죠, 신규사업으로 해서 홍보 관련한 사업 예산이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2,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포스터 제작 500, 현수막 제작 500, 홍보 물품 구매 1,000. 근데 제가 보기에 다른 부서의 사업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생각보다 큰 편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 2,000만 원 규모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 내품애센터 개관이 4월이었는데 내품애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 현수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물품 구매는 하반기 사업할 때 그냥 홍보하기보다는 홍보할 때 드리는 물품들 있잖아요. 볼펜이라던지 물티슈 이런 거에 저희 홍보 내용 담아서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이삭위원

보건소 가면 있는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건가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물품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규모가 되려면 물품 계약을 할 때 단가 산정하신 거 있을 거잖아요. 단가에 따라서 몇 개를 구매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7월, 7월 다 끝나가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그리고 남으면 또 내년에 쓰겠죠. 내년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는 배정해서 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타부서의 홍보 관련 예산은 2,000만 원 규모가 아닌데 본예산으로 해요. 근데 내품애센터에 유독 이번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굳이 포스터 보고, 현수막 보고 찾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제가 납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홍보 방식은 기존에 여기 쓰여 있는 방식들은 오프라인형 홍보방식이라면 저희 내품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얘네들이 입양돼서 가면 새로운 견주, 새로운 보호자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담아서

주이삭위원

포스터는 어디에 붙일 거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앞에 여기요? 이거 말씀하신 거? 이거는 관내 곳곳에.

주이삭위원

그렇게 막 포스터를 붙여도 돼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포스터도?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근데 포스터는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에 배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관외, 바깥에 하고 포스터는 공공주택에.

주이삭위원

공공주택에 포스터. 좋습니다. 규모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서대문구의 최대 홍보방식은 카카오톡 그거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공공게시대나 대중교통 위주로 이렇게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일단은 공유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개월 안에 물품을 다 소진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물품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포스터가 500으로 잡혀있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아파트에 얼마나 배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0, 300 정도 다른 부서는 잡아요, 많이 잡아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예산을 재설정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현수막은 공공게시대 곳곳에 주기적으로 달 필요는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2023년도 KB금융경영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20.2% 정도 되고요. 반려가구 수는 2만 7,000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서대문에?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동물은 3만 6,0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등록된 동물은 2만 마리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줄 때 등록된 동물만 원래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혜택 방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였다면 저희 내품애센터나 올해 반려동물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일반반려가구까지 아우르는 방식을 취하려고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과까지 만들면 일반 등록 안 한 반려동물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등록은 취약계층이든 일반인이든 강아지, 고양이는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주 사업들은 취약계층한테 보통 지원을 했는데 우리 ‘내품애센터’나 이런 올해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등록된 일반 가구에게도 지원을 하고 정책을 펴자 이런 취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4월에 개장한 내품애센터 보완시설을 한다고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거 어디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반려견어질리티센터라고 이렇게.

경희

박경희위원

봤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거기 시야가 다 차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조금 더 거기를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의 차양막 보완하고 실내 바닥재를 보완하고 급수대, 배수대 그다음에 실외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이 없어서 4건의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4층 옥상에?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3,000, 3,000, 1,000, 1,000 해서 8,000만 원.

경희

박경희위원

그 주변에 민원 없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없어요. 많이 잠재운 거 아니에요? 불만들이 많던데.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제가 파악,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불만 민원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 넣으라고 그럴게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민원 접수되면.

경희

박경희위원

직접 해야지 제가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어떤 게 불편하신지 들어보고

경희

박경희위원

주변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응이 안 좋은 소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직접 하라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주민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민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의견 수용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듣기는 했는데 우리 내품애센터가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어디랑요?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아, 거기 기획재정부랑 5년 계약을 했고요. 연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간 얼마지?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1억 2,000만 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억 2,000만 원. 연간.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얼마 한 8억 얼마 들어갔나?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공사비요? 시설비. 처음에 만들 때는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억이요? 6억은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8억 얼마 들어간 거 같은데?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시설비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억 썼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김규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재부 연간 대부료 지급하게 된, 그 등기소 옛날 건물 협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잖아요. ‘내품애센터’ 그 협의 내용 혹시 정리된 거 있으시면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협의 경과나 협의하게 된 협의 내용 그간의 경과, 대부료 산출 내역 이런 걸 말씀

규진

김규진위원

네, 맞습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려동물지원과에서 길고양이나 들개도 여기서 하는 업무인가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중성화 수술도 할 거고 그럼 들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는데. 북한산이나 백련산에 들개가 많이 출몰해서 주민들이 놀라거든요. 놀라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포획틀 설치 정도의 정책만 하고 있어요. 멧돼지도 물론 위험하지만 멧돼지는 이쪽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확률이 극히 드물고 그런데 들개는 인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한 7, 8마리씩 막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무슨 포획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포획틀을 확실하게 놓든지 아니면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내년 본예산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팀장님이라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사항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들개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포획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또

호성

서호성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이 들개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사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반대 민원도 엄청 셉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들개를 잡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런 건가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민원 생길 때마다 구청에서는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 그 들개를 북한산에서 걔들끼리 잘 살게 놔두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잡게 하는 민원도, 포획틀 치워줘라 이렇게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측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위험이 되는 거는 조금 포획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들개를 보호하고 보존하자, 북한산이나 백련산에.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생명 존중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구민들이 그런 예가 있단 말이죠. 그 민원이 엄청 많다라는 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관련 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근데 물론 그래요. 첫째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 걔네도 생명이니까 잘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걸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양쪽에 민원이 있다 치더라도 들개가 일단 대여섯 마리 이상 민가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위협적인, 물론 산에서 만나도 위협적이지만 밑에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곧잘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되거든요. 그런데 민가에 몰려다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느끼는 민원의 체감도는 완전히 달라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주택가에 몰려다니는 그런 거는 당연히 포획을 한다든지 이런 안전 주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예를 들면 맨날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걔네들이 번쩍번쩍 동에 번쩍, 서에 번찍 나타나는데 분명히 걔네들 근거지는 북한산 어디엔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반경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성이 있는데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죠. 제가 느끼기엔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이라서 자기들이 포획틀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려동물지원과에서 해야 할 다른 부서에서, 정확히는 반려동물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거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주민 심리적, 모르겠어요. 물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저도 얼핏 얘기는 들었어요. 들개는 포획, 그러니까 사살이랄까 뭔가 죽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거 같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은1동이어서 홍은1동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사실 저도 만났었어요. 근데 저는 반려동물을 상당히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나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자료를 찾느라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 반려동물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들개 현황은 북한산 7마리, 백련산 8마리, 안산 3마리, 인왕산 2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포획틀은 총 17개 나왔어요. 포획틀은 백련산에 8개, 북한산의 4개, 안산에 1개 그다음에 업체에서 놓은 포획틀이 13개가 있고요. 구청에서 놓은 게 14개가 있고 올해 들개를 포획하는 예산은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마리당 80만 원 곱하기 20마리를, 그래서 20마리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올해 12마리를 포획해서 아직 8마리 정도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그래서 방안은 생후 1년 미만의 개들은 포획틀 안에 들어오는데 좀 나이가 있는 강아지들은 안 들어가서 마취총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와 저희가 용역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요. 8마리 정도 포획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남아있는 개의 개체 수가 몇 마리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호성

서호성위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예산을 증액해서 마취총으로 잡을 수 있는 거로 해서 이번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일제히 뭔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단 담당팀장하고 협의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방법을 찾아서

호성

서호성위원

저한테 내일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니까 동물병원도 우리 반려동물지원과에서 관리랄까 뭔가 하나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병원 인허가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동물병원 몇 개입니까?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호성

서호성위원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동물병원 26개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6개가 서대문구에 있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동물병원 중에서도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아닌 병원이

호성

서호성위원

네. 중성화 수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 관리도 반려동물지원과에서 하는데 동물병원의 가격이랄까 치료비가 공식적인 뭔가가 있는 건가요? 진료비 혹은 치료비 이런 것들이.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의료수가처럼요.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의사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치료비가 들쭉날쭉 천차만별한 거 같고 이게 의외로 상당히 아무튼 비용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하고 있죠.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취약계층에는 수급자나 차상위층한테 접종비하고요. 검사비에서 마리당 40마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접종비 정도인 거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접종비와 검사비.

호성

서호성위원

치료비는 없는 건가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치료비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어느정도, 그 사업의 효과랄까 지급됐는지 자료로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38마리 했습니다, 올해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어떤 반려동물하고의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문제는 길 가다가 고양이나 개일 수도 있고 다친,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닌 길 가다가 본 다친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그거를 고칠 때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것을 순전히 그 사람이 온전히 부담하고 책임지는 구조더라고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부서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동물들 데려와서 동물구조협회, 동물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물구조협회로 갈 수도 있고 저희 내품애센터에 입소할 수도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동물구조협회인가 거기로 보내는 거는 예산이 들 리는 없겠고 만약에 내품애센터에서 그거를 케어한다 혹은 진료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안 드나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관내 협약돼 있는 병원이 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협약돼 있는데 무료로 합니까?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무료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저번에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사실 내품애센터에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안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제도를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일정 부분 공공이 책임져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렇게 내품애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갖추고 홍보를, 홍보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를 어느 정도 공공이 그래도 해결해 주는 내품애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절차가 뭐가 필요한지를 저한테 갖고 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내일까지?

호성

서호성위원

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까 놓쳤는데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남녀 구별 없이 모집을 했나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아직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계획만 하고 시작 안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모집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가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단 홍보를 해서요. 반려견과 견주의 의사가 있고 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숫자가 모집이 되면 안전 교육하고요. 순찰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한 다음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순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안산, 타 지자체가 한 4개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해서 좀 으슥한 곳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순찰하셔서 저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만약에 다른 경찰이나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이런 순찰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모집할 때 그러면 전문가를 모집하는 거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경희

박경희위원

관심있는 분?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냥 관심 있는 분을 모아서 전문가한테 저희가 위탁해서 안전 교육과 활동 교육을 안내한 다음에 활동을 하시게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세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 여기 써놨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30마리에서 50마리와 그 견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마리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견주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견주와 개가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인하고?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도 하는 거죠. 내 지역에 대해서 안전과 담배꽁초가 많은 곳 아니면 무단 투기가 많은 곳, 여성이 안심 귀가 하는 그런 길 이런 데를 산책하실 때 보고서 저희한테 알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용도예요?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임지수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반려동물지원과가 아니고 우리 강환복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국이 끝났으므로 앞으로 볼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과목이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죠? 기예산과인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 예산 절약이라고 돼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실시하자라고 해서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피드백을 보면 여기서 직접 내가 거론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한 5가지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하면 다섯 가지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세 가지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조치하겠다 못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 맞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가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윤유현위원장

아니 소관 전체 모아가지고 우리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집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서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통보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는데 거기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구의회 관련은 대외협력팀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맞습니다.

윤유현위원장

행정지원과 맞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가셔서 이번에는 직원들한테 담당과장들 우리 전체 과장들한테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질문들 피드백 바로 좀 해주고 상세하게 좀 해달라.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고하는 양식같은 것도 좀 위원장님께 상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때 항상 표지판에도 날짜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과, 지금 기획예산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 된 데도 있고 아직도 그렇지 못한 그 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기 차원에서 한번 공문도 좀 내려주시고 해가지고 좀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추경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9쪽, 사업설명서 487쪽부터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4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183억 6,600만원 보다 4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본경비 및 운영비가 감액편성 되었으나 기록관 관리운영비와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증액으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감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중간,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협의회 탈퇴에 따라 미집행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 AI 법률 검색 및 행정정보 검색 엔진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담서비스를 위한 AI기술의 오류와 한계로 시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보전환경 조성을 위해 기록관 이전을 위한 임차료 및 물품구매비 13억 1,5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계수조정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지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록관은 2004년 준공되어 20년된 가설건출물로 수도·배수시설이 없어 항온항습기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습기로 제습만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 구 기록관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기록관에서 현장 점검 때마다 지적사항이며 가설건축물을 설치한지 오래되어 녹이슬고 누수가 잦아 보수공사도 여러 번 하였으며 무엇보다 2025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2026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항온항습기 설치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초부터 관내 많은 건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의 무게와 평수 등 조건에 맞는 공간을 찾기에는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고심하던 차에 명지대학교 내 MCC관 체육시설 협약 논의 시 기록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적정한 공간을 명지대학교에서 배려해 주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기록관은 또 악조건 속에 수년을 더 지내야 하기에 무엇보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관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와 재난·재해 사항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29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8쪽 지속가능 발전해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금액을 내고 있죠? 우리가 얼마씩 내고 있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그동안 3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이게 지금 25개 구 말이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전국입니다.

윤유현위원장

226개 시군구 전부 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는 특히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사업 자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면서 내용이 조금 변질되는 모습에 많은 자치구들이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이 자치구들이 한 몇 프로 정도 탈퇴를 했을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재 한 19개 자치구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유명무실하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윤유현위원장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95쪽. 아까도 제가 우리 강환복 국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 절약으로 해서 포상을 주고 있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절감이나 세수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포상 지급이 690만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종료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절감이 되었고 사업량이 얼마큼 늘었는지 또 세수 확보는 얼마나 되었는지 각 부서에서

윤유현위원장

자, 각 부서별로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마지막으로 497쪽에 예비비 최근 2년간 금년 6월 말까지 집행된 내용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 좀 드릴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9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동 참여예산 운영이, 주민자치회 그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동에서의 어떤 참여예산 의견도 수렴 받아야 되고 또 사업 제안도 받아야 돼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선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인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정책팀장 유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중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사업입니다. 입주 기업 전기료 921만 8,000 원과 2001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취득한 우리구 보유 장기투자증권의 특별배당금 1억 2,675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억 2,756만 8,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10% 자진 감액한 13개 사업의 업무추진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반납액은 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총 세출 예산은 132억 5,277만 6,000 원이며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13억 7,200만 3,000 원이 감액된 118억 8,077만 3,000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동행 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매칭 확정 내시 금액 감소분과 서대문사랑 상품권 시구 동시 발행액 축소 및 할인율 축소에 따른 감추경 등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사업설명서 500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 상생 인턴 운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2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ㆍ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902만 5,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맞춤형 상담 및 일자리 사업 발굴, 서울시 중장년 내일센터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년 전담 취업 지원 매니저 인건비 1,104만 4,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일자리 플랫폼 상담사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플랫폼 상담사 사업이 2024년 3월 서울시 사업 종료에 따라 시비 및 구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축소 금액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0억 2,332만 6,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축소 금액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만 1,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고객 방문형 점포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매장 디자인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 매칭 매장 디자인 사업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는 507쪽입니다. 서대문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시ㆍ구 동시 발행액이 당초 240억에서 120억으로 축소되고 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5% 감소함에 따라 할인 보전금 5억 3,000만 원, 운영 수수료 8,820만 원 합계 6억 1,82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매니저를 신청한 6개 시장에 모두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기 편성된 구비 1억 733만 3,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이대 357길 상점가 사업은 2024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5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수요 조사 결과 97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16만 3,000 원까지이고 시ㆍ구비 매칭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743만 3,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입니다. 영천시장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방송시설 교체 사업이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시설 수리를 위해 시ㆍ구비 매칭 사업비로 시설비 1,614만 2,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2쪽입니다. 영천시장 증발 냉방장치 보수입니다. 2019년 설치한 쿨링포그의 노후화로 12개 교체 보수 사업이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시설 수리를 위해 시ㆍ구비 매칭 사업비로 시설비 1,171만 5,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입니다. 영천시장의 특성화 육성 사업인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시ㆍ구비 매칭 사업비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텃밭 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 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텃밭 상자 보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529만 7,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없으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수 가신 거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교육, 승진자 대상 교육 가셨습니다.

주이삭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인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었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일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주된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제가 팀장인데 그게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공공일자리팀이 저희 팀이랑 합동

주이삭위원

그래요? 잘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위탁 사무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 자료 요구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이 온 걸 보면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답변이 온 거 보면 생활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떠나서 그 해당 위탁 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어떤 임금 기준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으니 생활임금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자료가 왔어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기준이 우리 서대문구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거라면 그럼 저는 생활임금을 더 우리 구비로 잡아가지고 주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에 파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담당자가 지금 각 부서마다 수합 중에 있고요. 제가 그걸 혹시 몰라서 따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일단은 생활임금보다는 다 상위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이삭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덜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따로 자료 제출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도 보통은 더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닌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우리 부서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일부러 좀 자료 요구를 해야지 검토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청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확인만 해서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위탁 사무에 대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를 우리가 규정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8대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그 취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맡긴 위탁 사무가 비록 우리 구비가 현재까지는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무에 대한, 사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이 만약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느라 생활임금만큼의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우리 구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검토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임금을 찾게끔, 위탁 이전금으로 잡든 좀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끔 저는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재정건설에서는 더 깎을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보면서 지금 더 깎을 거 있는지 열심히 보고 그랬어요. 앞에 오전이랑 방금 전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먹거리위원회 공모 안 하시나요? 위원들 임기가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난 질의 때 여쭤봤을 때는 진행 바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8월이나 9월경에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계획 좀 보내주세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계획서는

규진

김규진위원

아직 안 와서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그 발행액이 120억 원이 감소되고 할인율이 7%에서 5%로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추경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할인 보전금이 20억 9,000, 예산에 원래 26억이었고 5억 3,000만 원을 삭감해서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비는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5억 3,000만 원을 감추경하지 않으면 이 시ㆍ구 동시 발행액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고 할인율을 7%로 유지할 수 있나요? 질문이 잘 됐나 모르겠나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시ㆍ구 공동에서 남는 구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걸로 따로 상품권 발행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보다 더 증액하지는 않더라도 이 비용을 감추경하지 않고 그냥 하면 최소한 440억은 다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한 380억이나 350억이나 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근데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자치구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구에서 같이 발행하는 상황이라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에 맞춰서 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하려면 자체 발행 구비로만 따로 발행을 하는 상품권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시 규정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야,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할래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 안 받고 저희 구비로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에 저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근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당초 이에 관련한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서 그걸 봐야 좀 되겠습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품권이 아무튼 디지털 소외계층에 도달하기가, 그분들에게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종이형 상품권은 별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검토한다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도 할, 한번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산이 많이 드나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이게 시행 단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 전례가 없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조금 디지털 약자들이 상품권 사용하는 데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지류를 많이 썼었는데 지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보안이나 발행 비용, 운영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방안은 아닌 것 같고 카드 발급형으로 조금 검토하고 거기서도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서 검토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확인해서요 같이 이번에, 좀 전에 서울시 상품권 발행 관련 지침 혹은 계획서, 공문 그거 주실 때 같이 카드형 상품권은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 그리고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는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내년에 계획이 없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려면 어떤 비용과 절차가 드나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17쪽 먹거리 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 설맞이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6월 단오맞이 홍제천 먹거리 개최, 9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10월 가을 먹거리 장터. 여기서 홍제천에서 있고 나머지는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겁니까?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올 추석에 홍제천에서 할 예정이라고

윤유현위원장

설맞이 직거래 장터 어디서 했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광장에서 했죠. 그다음에 9월 추석 맞이도 광장이죠? 구청.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올 추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 추석 홍제천에서

윤유현위원장

올 출석이 아직 안 왔잖아요. 9월달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를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겁니까?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홍제천에서

윤유현위원장

홍제천이예요. 가을 먹거리 장터는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가을 먹거리도 똑같이 홍제천.

윤유현위원장

홍제천에서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전라북도 완주나 그다음에 저기 영동 충청도, 거기 영동.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흥, 강진, 완도 여기 특산물 같은 거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자매 결연 맺지 않은 타 지방 군 그런 데는 어떻게 섭외가 들어오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윤유현위원장

직무대행이라서. 혹시 오래된 팀장님 계시면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현소라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과 다른 타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데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 공문을 보내면 자치구에서 해당 업체를 추천해 주십니다.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돼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장흥, 완도 이쪽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제가 항상 보건대 도대체 이분들이 와서 부스 설치해서 한 2~3일 판매하고 갔을 때 그분들이 도농 간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 과연 서대문구청, 우리 서대문구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서 돌아갔나 이런 게 좀 항상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혹시 자료 있나요? 가지고?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저희가 결과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힘 안 드시면 최근 5년치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복잡하나요 그게?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복잡하면 3년만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때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윤유현위원장

그거 말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514쪽 지역경제과에서도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하고 그런가요? 이게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통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원산지 표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나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원산지 표시는 보건위생과에서

윤유현위원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업무추진비가 27만 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업무추진 원산지 가격 표시 등 이것도 27만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가요? 참고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착한 업소, 착한 가게가 몇 개나 있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현재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은 55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점검은 공공근로자 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공공근로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직접 저희가 시장을 가서

윤유현위원장

공공근로 기간제 말인가요? 9개월짜리?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공동...

윤유현위원장

공공근로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예전에 명칭이 공공근로였고 동행 일자리로 지금은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 페이는 얼마나 됩니까?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기본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최저임금으로 9,860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윤유현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월로 따지면 250만 원 내외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직원분이요 두 분이십니다.

윤유현위원장

두 분이서 이 원산지 가격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대상지를

윤유현위원장

검사를 한단 말이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보건소 보건위생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서로 교류를 합니까? 서로 무슨 공유하고 정보도 받고 아니면...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같이 교류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은 이제 그쪽에서 쓰고 있는 원자재 재료 비용이 조금 저렴한 경우에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는 그쪽에서 쓰고 있는 원자재 비용이 조금 저렴한 경우에 저희가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식당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식당의 원산지, 저희 지역경제과는 가게, 과일이라든지 정육점 그런 가게의 원산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식당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드는 원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조금 다르군요,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게를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우리 관내에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혹시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직무대리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 잘 아시는 분, 팀장님이나 나오셔서 착한가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 우리 보건소 쪽에가 모범업소 또 건강 저염식 가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착한가게를 물어보니까 착한가게를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역경제과에서 착한 가게가 나오네. 25개가 있다고 하고. 평소 본 위원이 착한가게를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런 가게가 있어요, 정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위생적으로 그런 가게를 더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누구 잘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현소라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평균 주변의 가게 한 5개 정도보다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청결도나 지역사회공헌도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도 착한가격 업소를 늘리는 거를 독려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46개였는데 현재는 55개로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걸 발굴하고 있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주민들이 추천도 해 주시고요. 본인 업소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윤유현위원장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하신 건 있으면 나가서 이제

윤유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직접 하는 것은 몇 건이나 했어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저희 집행부에서 한 거요?

윤유현위원장

네.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유현위원장

예.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저희도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9개가 늘었는데요. 거기서 한 6개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가게를 발굴했냐고요. 몇 개?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올해 6개 정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아 너무 적다. 55개 중에서 6개밖에 안 했으면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아니요. 기존에 46개가 이어져 있었고 올해 9개가 새로 했거든요. 그중에서 6개를 했습니다. 올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윤유현위원장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착한가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알다시피 정말 한 2년 사이에 김밥도 지금 1,500원, 2,000원짜리가 벌써 4~5,000원씩 하고 하잖아요? 또 보통 만 원대 넘어야 점심도 먹고 그런 와중에 지금도 5,000원, 6,000원짜리 파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런 착한가게도 안 쓰여 있고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사진도 찍어놓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많이 이런 착한가게를 발굴을 해서 또 직접 많은 홍보도 해 주고 해서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고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관내 55개 착한가게 현황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열심히 발굴 좀 많이 해 주세요.

소라

현소라생활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됐고, 다음은 영상 한번 볼까요? 아까 오전에 제가 인왕시장하고 포방터시장을 다녀왔어요, 민원 때문에. 김00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2~3년전 제 지역구 백련시장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잡았는데 그때 당시 박수미 계장이 담당이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체 보수를 했어요, 4억 5,000인가 4억 8,000인가. 그래서 그 안에만 개보수하고 석면 가는 데만 2억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은 거기 가면 제가 인기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또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먼저 화장실 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봅시다. (사진 제시) 여기가 홍은1동 공영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방터시장인데요. 포방터시장 이용한 사람들은 이쪽을 들어가서 저쪽에 승용차 2대 왼쪽에 보면 저게 화장실입니다. 저기가 화장실 저 왼쪽에. 저기 대변기 하나 그다음에 소변기 하나 있어요. 화장실 입구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지저분하죠? 또 보세요. 아주 공간이 좁아요.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저거 하나 있어요, 소변기 하나 있고. 없어요. 그 대신 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아까 잠깐 보여주실래요? 공간 있는 거 공간. 다음 그 다음 스톱.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현재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볼라드도 있고, 볼라드인가요, 저게? 저기 공간이 있잖아요. 저 공간이 현재 화장실보다 더 커요. 지금 화면상으로 이렇지만. 이곳을 이용해가지고 화장실을 더 변기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여기를 개보수를 해주세요. 포방터시장 보셨죠? 이거 여기서 마치고 인왕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왕시장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여기가 인왕시장의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 화장실 바닥 입구 들어가는 데입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굉장히 비좁고 쓰레기통도 깨지고 하여튼 지저분하고 바닥도 아주 더럽죠? 또 넘겨보시고. 소변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너 개 되는데 거기서 소변을 보면 그게 깨져가지고 다 흘러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보니까 흘러 있더라고요. 계속 흘러. 그래서 그 소변기도 고장 나 있고 또 넘겨보세요. 자 입구도 저렇게 지저분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 입구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직무대리가 계셔가지고 얘기가 돼야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 영상을 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필히 있어야겠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방터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주차장 내 그 관리주체가 어딘지 일단 먼저 확인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거를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 소유 시장으로 돼 있어서 그 법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고도 있고 저희 자체적인 방법이 일단은 법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윤유현위원장

일단은 올 추경에 우선 그 바닥 청소라든지 개보수, 개보수는 못 하더라도 청결하게 해 주세요. 악취가 엄청 심해요. 악취가. 두 군데 다. 그리고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난리예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직무대행님 혹시 가 보셨나요, 두 군데?

택선

유택선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포방터만 예전에 한번 가 본 경험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윤유현위원장

예전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오래 계신 분 팀장님 누구시죠? 지금 몇 년 계셨어요? 1년이요? 1년 가지고 안 돼요. 송 국장님.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윤유현위원장

이거 이번에 8월 말 우리 한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경이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이거 올려서 여기 악취 안 나도록, 저렇게 불결합니까? 우리 백련시장은 저보단 안 했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5,000만 원 들었어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예. 그 백련시장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엔가 그때 개량사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특히나 거기 순댓국집이 유명한데

윤유현위원장

거기 지금 대박났어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손님들이 굉장히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저희 구소식지에도 여러 번 실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포방터시장이라든지 인왕시장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량사업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근데 우리 백련시장도 화장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열쇠로 잠그고 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또 싸우더라고 보니까. 야 이걸 내가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거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집행부하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예.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이거 신경써서 두 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신촌 박스퀘어 임대수입입니다. 청년창업가 대상 사용료 일부 감면 및 일부 점포 퇴점으로 인한 사용료 감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7,100만원에서 1,385만원 감액한 5,714만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 설명서 36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가 일부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본예산 1,636만원에서 279만원 감액한 1,356만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2023년 카페폭포 운영 수입입니다. 해당 수입은 홍제천 수변카페 운영에 따른 판매수익으로 2023년 수입 중 누락분 3,908만원입니다. 작년 매출 중 일부 카드사의 매출분이 작년 세입에서 누락된 바, 금년도 추경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3년 청년벤처 육성사업 외 5개 사업 이자로 56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과 관련된 세입 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편성 요구액은 총 5억 661만원으로 증액은 4개 사업에 6억 9,884만원, 감액은 9개 사업에 1억 9,223만원입니다. 다만,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면 전체 합계는 감 1억 6,334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감액분만 있는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사업설명서 524쪽입니다. 홍제천 수변테라스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카페폭포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전시운영물품 구매비용 등을 절감하여 사무관리비 18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사업 설명서 52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을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재지정 선정되었으며,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사업설명서 527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가좌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는 관내 청년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 주체와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2,745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등 합계 3,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는 시설 관리주체인 LH의 관리비가 확정됨에 따라 일부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서 230쪽, 사업 설명서 528쪽입니다.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쌓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사업과 올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가지로 시구 매칭 사업이며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 및 참여자 감소 등을 반영해 1억 2,061만원 감액하여 총 1억 6,235만원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입니다. 매년 9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하는 청년 행사 사업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부스, 프리마켓,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과 ‘글로벌대학문화축제’와 협업으로 진행하여 무대 설치 등 축제 인프라 비용을 일부 절감함으로서 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합계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 설명서 532쪽입니다.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분과 모임을 구성한 후 분과별로 회의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관심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고 기존 물품을 활용함으로써 사무관리비 110만원 등 합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 설명서 533쪽입니다. 청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문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총 10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통합 확대됩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 설명서 534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홍보물 단가 절감 및 자체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등 총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에스큐브 3호점 계량기 분리 공사를 위해 시설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창천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7호 2층에 9월 중 조성 예정인 에스큐브 3호점은 2층의 수도·전기 계량기가 옥상·주차장 등 전체 공용부와 묶여 있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계량기 분리 공사를 실시 후 입주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32쪽, 사업 설명서 536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입니다. 해당사업은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 및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민연금 납부액 인원수를 반영하여 479만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자체 제작 등으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타 사업과 협업 추진을 통해 감액한 행사운영비 800만원 강사료에서 감면한 일반보전금 448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시설비는 청년키움식당 공유주방 2호점 확장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우리구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예년대비 증액된 국비보조금 2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에 따라 하반기 공유주방 2호점을 확장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은 청년키움식당에 참여하는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은 구 전체 차원에서 추가 감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임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정책과에서도 본예산 대비 약 50% 감액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안 관련하여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별도 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서에 대한 사업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53호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중, 카페 폭포 사업의 수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수입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을 증액하는 안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은 당초 기금계획 총액 9억 4,400만원에서 6억 3,600만원을 증액한, 15억 8,0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당초 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기타사업 수입을 7억 4,400만원에서 6억 3,600만원 증액하여 13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카페 폭포의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예산 편성시 예상했던 연간 매출액을 올 상반기에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금계획 변경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 카페 폭포 방문객이 작년 전체 방문객 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인 만큼 많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자 지출 계획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1,587만원 증액하였고 3쪽입니다. 카페 내·외부 환경 유지와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8,013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를 3억 2,200만원 증액하였고 원활한 카페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증액, 하반기 카페폭포 행복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0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글로벌 명소가 된 카페 폭포가 우리 서대문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폭포 수익금이 장학금 지급 올해 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상반기에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억 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장

후반기에 또 1억. 이게 전부 대학생에게 주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상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몇 명한테 줬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상반기 지급 기준으로 총 60명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개인당 얼마죠 그럼?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0만 원으로 잡았고 중·고등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윤유현위원장

대학생이 몇 명이에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서치쌤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기도 대학생 장학금 주는 거죠, 서치쌤 제도도?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번 상반기에 서치쌤을 진행했던 대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학생들이 연대하고 이대생 그다음에 또 어디 학교가 들어갔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명지대 학생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명지대도 들어갔어요? 본 위원은 명지대가 안 들어가서 지금 질문한 건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 명단에서 명지대 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서치쌤 참여한 명목으로 받은 사람 중에는 명지대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총 몇 명이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6명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전체 대학생은 스무 명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서치쌤 포함해서 26명.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전체가 20명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거기 명지대생은 몇 명 들어갔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주로 보니까 연대, 이대생만 다 돼 있고 명지대생은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 한두 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균등하게 연대, 이대생만 많이 줄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해서 명지대도 많이 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박스퀘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설명자료 536쪽 사업 말씀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신촌에 박스퀘어라는 건물을 운영하는 그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스퀘어라는 공간이 지금 1층에는 과거에 이대 앞에서 거리가게 하시던 분들이 입점해 계시고 2층, 3층에는 주로 식음료 분야 창업을 하신 청년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층에는 지금 몇 개의 점포가 비어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 총 3개 층 합쳐서 6실이 비어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1층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층별로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영타운 앞에, 영타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대 앞에 영타운 지금 새로 신축 건물하고 있는데 노점상 하나가 아직까지 철학원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리 중앙에 있는데 그 노점상은 그쪽으로 입점이 안 되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 관리하면서 과거에 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이대 앞에 있던 노점상 분들 대부분이 들어오셨지만 그중에 몇 분 정도는 들어오시는 걸 거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안 받아줘서 못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철거도 안 하고 있고 소송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에도 많이 복잡하고 번잡스럽지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해서 그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에는 아마도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1실을 입주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노점상 소관 부서인 도시경관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지금도 계속 노점상처럼 리어카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경관과와 협의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청년 활동 지원에, 530페이지 신촌에 청년 행사 개최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작년 사례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구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부스를 차리고 거기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 부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결과물은 어떤 게 나왔어요? 결과물이 도출됐다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신촌글로벌축제하고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별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좀 더 글로벌축제 자체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 행사에도 과거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갔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청년 활동 지원, 이게 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 또 5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거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지금부터 이미 논의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하니까 무대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한 부서에서만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 규모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을 감액한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금액 들어간 만큼 청년활동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대나 이대하고도 연계돼서 학생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24페이지에 홍제천 수변테라스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도 있고 홍제천 수변 유지보수, 청년 폭포 캠핑 스테이, 웰니스 활동 지원사업 등 있는데 소규모 대학축제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인가 봐요? 8월부터 10월까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교 그리고 대학동아리들과 연계한 수변감성카페 앞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근데 앞으로 수변카페가 청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인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위해서 대학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촌 쪽이 그동안 잘 발달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수변카페 쪽에서는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아닌, 다른 층들을 잘 조준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지금 대학생 행사라고 하면 거의 신촌 쪽에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또 수변카페 쪽에서 대학생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약간 흐려질 것 같아요, 행사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학생의 8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신촌 그쪽에서도 공간이 넓으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수변카페는 수변카페다운 행사들을 좀 더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진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끝으로 청년주택이 지금 신촌에서 짓고 있는 거 같아요. 대현교회 옆에는 다 입주가 끝났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대현교회 뒤쪽에서 하고 있는 게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청년주택 7호입니다. 7호인데 거기가 지난달에 준공 처리는 됐고요. 다만 준공은 처리가 됐는데 건물 같은 것들이 내부에 아직 전개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입점 자체는 다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건물을 준공은 된 것 같은데 저녁에 보면 깜깜해서 아직 입주가 안 된 것 같은데 입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생활보장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조치적인 부분들, 실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건 아닌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록관 이전을 하면 기존에 있던 기록관 위치가 카페폭포랑 연결되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 건물 말씀이시죠?

주이삭위원

네, 그 건물 있는 데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거기 뭘 하실 계획인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뭘 할지가 있어야 기록관을 이전할 계획까지 수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수변카페 인근 홍제폭포 주변에 큰 그림은 치수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카페폭포 활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답답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뭐로 활용할 거냐고요. 계획이 아예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거예요, 그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공간으로 쓴다는 의미는 카페폭포에 오신 분들도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 공간이 홍제폭포를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누구나 와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냥 휴식공간으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휴식공간 아닌 다른 공간이 만약에 세워지면 오늘의 발언을 어떻게 주워 담으실 겁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서 가지고 하는 현재 안은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당연히 관할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대섭 과장님 답변 중에 치수과에서 뭘 한다고요?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해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 도색을 좀 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현재 현수막으로 걸려 있잖아요. 걸개 그림처럼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치수과에서 뭘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잠깐 잊어 먹었는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앞에 홍제 폭폭마당 주변을 전체를 포함한 큰 그림을 용역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아 그래요? 얼마 들어갔죠? 여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1억이 넘어간 거예요? 홍제천 주변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 제설기지 이동했잖아요. 그곳이 지금 주차장이 돼 있죠. 그 주차장을 그대로 막아서 2층을 올려서 매연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로 2층에서 폭포 쪽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의자 같은 걸 설치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전에 구정 질문했었고 두 번째는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고가도로 한 300m 정도 도색 작업을 하자고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멋있죠.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좀 더 고민해가지고 회색 시멘트 말고 다른 어떤, 아니면 뭐 스티커 뭡니까, 그런 종류라도 해서 붙여서 지금 현재 그 현수막 말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거기가 좀 더 편안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낮에는. 물론 밤에 다시 야간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더 멋지게 한다는데 밤에도 좋지만 낮에 더 중요하잖아요. 낮에 그쪽이 확 환하게 띄울 수 있도록 그쪽에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언제 용역을 줬는지 어떤 용역인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럼 그게 용역이 언제 끝나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금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자세하게 성실하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년희망퇴직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향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3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징수 실적에 따라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9쪽 지난연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2년도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의 구유지 매각대금 체납액과 23년도 연희1구역 재개발조합의 구유지 매각대금 미수납액이 징수되어 총 4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사업설명서 40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액 836억 3,748만 원에서 100억 9,399만 원을 감액한 735억 4,349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전체 기정액은 9억 124만 원이며 3,208만 원을 감액한 8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541쪽부터 542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미사용 영조물 보험 해지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예산에서 총 2,271만 원 감액하였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사업 예산에서 세출예산 절감 사유로 총 593만 원 감 편셩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544쪽입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경비 및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결산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216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금 이자 수입을 10억 원 정도를 덜 애초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전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이자율이 하락되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때는 하락 추세였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근데 상반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가용자금을 적게 운용을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예금을 빠듯하게 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괜찮아서 조금 더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저 조금 알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했다는 걸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실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예를 들면 1,288억 원 정도 자금이 있거든요. 전에는 1,000억 정도를 정기예금하고 280억 정도 운용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1,100억 정도를 정기예금 묶어놓고 당좌예금을 조금 빠듯하게 100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해볼 만하시던가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좀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이향란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동안 입원하셨죠? 몸은 다 나으셨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아직 지금 아직 재활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세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541쪽에 영조물 손해배상 2억 4,000인데 장소는 어디고 이거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541쪽이요. 관내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건물인데요. 저희 청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거 모든 거와 도로, 하천, 공중화장실, 공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윤유현위원장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예. 구유재산은 다 포함됩니다. 3,000건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3,000건이 넘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게 통틀어서 2억 4,200이에요?

향란

이향란재무과장

이건 공제회비 납입하는 겁니다. 공제회비입니다. 보험료요.

윤유현위원장

보험료. 손해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43쪽까지, 사업설명서 545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2024년 징수과 세출 추경 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제외한 총 3억 6,4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4억 4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의 구성은 주로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감소 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추경으로 공공운영비 중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인 우편요금 절감으로 2,600만 원,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용역계약의 낙찰 차액 8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545쪽 세입정리입니다. 세입정리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 예산은 총 1,2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0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 인쇄비의 건수 감소 반영,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절감 및 선정대리인 자문수당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징수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 예산은 총 5,7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계약 체결에 따른 연간 단가 낙찰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54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 예산은 총 1억 9,5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계약 체결에 따른 연간 단가 낙찰 차액 640만 원, 공공운영비 중 체납고지서 우편송달 요금 2,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548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반운영비 세출 추경 예산은 총 4,0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인쇄비 224만 원 절감, 번호판 영치 자동차 임대료 150만 원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세출 추경 예산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추경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분을 제외한 세출예산액 4억 3,200만 원이며 당초 기존 예산액 4억 7,500만 원에서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49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홍보 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전자송달 증가에 따른 인쇄비 등의 절감 및 등기우편 송달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등기 우편료를 절감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3억 1,1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55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홍보 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취득세 안내문 및 안내 납부 책자 제작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기정 예산액 580만 원에서 17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552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조사 산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개발지역인 연희1구역의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절감 등으로 기정 예산액 1억 5,600에서 400만 원 절감된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김상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산세과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우편물이 많이 발송이 되고 또 금액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지금 등기로 2,500원 나가는데 6만 2,000통에 1억 5,600이 넘어요. 그러면 또 기타 200만 원, 300만 원, 1,400만 원 있는데 보통 1년에 나갈 때 등기하고 우편물 종합해서 얼마나 나가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지금 저희가 1기분이 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2기분이 나가야 되는데 1기분이 7월 납기가 나가서 지금 납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기분은 9월 말 납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윤유현위원장

금액만. 대략 1년에 한 얼마 정도 나갈까요? 한 2억이 넘나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2억 4,000 정도 나갑니다.

윤유현위원장

우편물만.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윤유현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인쇄비가 1,930만원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고지서 출력을 해서

윤유현위원장

그것도 어디다가 납품을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 25개 구청 다 통합 계약을 하거든요.

윤유현위원장

우리가 인쇄를 한 게 아니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우리는 파일 넘겨주고. 그래서 재산세는 똑같기 때문에 일괄 발송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등기수수료만 저희 것만 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2억 4,000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모바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아직은 세법에 모바일만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아직은 그럴 거예요, 시스템이.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업비는 없으나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55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5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556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4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557쪽 주민세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503만 5,000원 감액하였고,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558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과 2024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협약 해지에 따라 전력 판매 수입 감소분에 대해 2,7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정보화 사업 추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분과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538억 100만원 대비 총 7,300만원을 감액한 총 53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99억 7,900만원 대비 0.37% 감소한 9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유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6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29억 8,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2억 8,000만원과 이자 수입 2,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변동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액도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한 99억 4,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확실시되는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는 559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4회계연도 예산 기정액은 59억 9,343만원이며 금번 추경액은 9,133만원을 증액한 60억 8,477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추경대상 10개 단위사업 중에서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 1개 사업만 증액 사업이고 나머지 9개 사업 모두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사업이며 보고는 10%의 감액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 추경변경 대상이 있는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4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2,359만원을 증액한 7억 3,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상황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생활안심 QR서비스 운영 소요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페폭포 방문객 증가로 다양한 구정현안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로봇을 도입·운영 사업의 6,6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나 전산개발비는 문화, 관광, 환경, 건강, 자원봉사 등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민들의 다양한 구정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포인트제가 부서별 수작업 운영과 개별관리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리업무 처리비용 증가와 부서별 관리시스템의 개발 등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이 발생되고 있기에 선도적인 통합정책으로 산발적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45페이지 24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65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4,551만원을 감액한 17억 3,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소모품 구입을 축소 조정하였고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행정전화 이용요금 예산을 조정하여 1,014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비로 서비스망 노후스위치 중 일부의 교체 시기를 연기하여 3,308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4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567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94만원을 감액한 1억 6,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재정적 손해배상에 대비하고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발주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도화되는 인터넷 및 이메일 등 해킹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의훈련 상황을 지원하는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예산으로 도입시기를 순연하여 사업비 2,764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962만원을 감액한 11억 9,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현장CCTV 운영에 따른 카메라 및 음성단말기, 전기시설물 등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1,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서대문이음길의 2단계 사업인 북한산 백련산 구간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따라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개소를 조정하여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 별도 조정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소관 예산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산발적인 업무를 통합하고 디지털 업무환경으로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편리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과장님 기부 나눔 정책 참여 등 전 부서의 구민 대상 포인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인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구민 대상 포인트제가 뭐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주민들이 구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정한 마일리지 형태로 포인트를 부여해 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제를 구정 포인트제라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바꿀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됐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운영하는 금액 자체는 부서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들은 부서별로 별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어느 부서 기획예산과가 됐건 아니면 어디가 됐건 통합해서 구민 대상 포인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딱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뭘 만들지도 결정 안 됐는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자치행정과에 구 행사를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통반장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직접 마일리지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후모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일리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별도로 이제 구에서 추진하고 했던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를테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통합 포인트 운영 계획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포인트제 지금 저희는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계획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는 보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앞으로 구정 활동을 어떻게 더 첨언을 해서 전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은 별도 사업부서에 대한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포인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일부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들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구정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현재로서는 구민 대상 포인트제 통합 운영 계획은 없다는 거죠?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요 앞전에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모아 앱이든 간에 부서별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앱 개발을 하는 경우에 개발비도 많이 들고 또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어떤 마일리지라든지 주민 활동 사업을 할 때 이 통합 앱을 개발해놓으면 그 앱을 활용해서 별도의 앱을 개발할 필요 없이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앱을 개발해 놓으면 그 앱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런 주민 활동에 대한 장려라든지 마일리지 지급이라든지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금 통합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기후모아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통반장 활동이라든지 일단 기존에 활동되는 것을 먼저 통합을 시킬 것이고요. 향후에 주민들의 활동을 갖다가 장려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 통합 앱에 반영해서 별도의 앱 개발 없이 통합 앱을 활용해서 마일리지를 계속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 개발되는 앱을 이용하면 앞으로 어떤 부서가 어떤 형태의 포인트제를 운영하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앱이 있나요? 다른 데서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나.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런 앱은 없고요 단일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업무만 가지고 하나로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가능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해서 분석 활용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거잖아요.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이렇게 하고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용준위원

이게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활용도를 지금 갖고 있는지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일단은 매 분기마다 각 부서에다가 분석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한 3건 정도 저희한테 니즈가 있었고요. 지금 분석을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 부서에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준위원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분석가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 분석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준위원

조금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567페이지 해킹 메일 모의 훈련 시스템 도입 시기를 순연 시켰잖아요. 우리 혹시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메일을 해킹당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현재는 없고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을지훈련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어떤 모의 시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봤더니 실상 직원들에 대한 약간의 부족된 부분들이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보안에 대한 심각성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세출 예산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순연한 거고요.

이용준위원

혹시 그 직원들한테 메일 해킹 당하거나 이런 사례 조사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일 정보 보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킹의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서울시라든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용준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해킹당한 건 없는 거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지향하는 우리 스마트정보과 애쓰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세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출 예산 절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허리띠 졸라매기 작전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시스템 관리나 노후 장비 개선이나 정보통신망 구축 등등이 우리 다 작년에 예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많이 감액하다 보면 우리 서대문의 안전도가 더 떨어질까 염려가 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최소한 한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렇게 깎으면 내년에도 이거 이렇게 깎을 예산으로 해서 올려도 괜찮겠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내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순연 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우리 통합관제센터나 그다음에 CCTV 운영관리 유지관리에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장 없으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 서대문을 위해서 또 서대문의 안전도를 상향시키는 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물론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기기나 이런 데는 꼭 투자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1년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장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답변 잘하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561쪽에 우리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구만요.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센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8,7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이게 몇 개나 우리 센서 기계가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유동인구 분석 센서는 저희가 총 48개가 지금 있습니다. 신촌에 24개가 있고요. 안산에 16개가 있고요.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개당 얼마씩 하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분석 시스템은 하나당 한 200만 원 정도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윤유현위원장

싸네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센서 하나만 그렇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모아놓고 그 시스템에서 센서를 갖다 추가를 해야만 얘가 감지를 해가지고 유동 인구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센서도 몇 개 추가할 때는 기본적인 센서 추가만 하면 되지만은

윤유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센서가 200만 원이고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기계가 또 있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시스템이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황토길 여기 바로 우리 의회 청사 뒤편에 거기에 우리가 인구 분석 시스템 센서를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센서가 하나 들어갑니까? 저 끝에도 있나요? 양쪽에 있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 반경이 2개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기기가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 시스템이 전체로 갖춰 있는 겁니다.

윤유현위원장

시스템 센서가 2개 하면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계가 또 있단 말이죠. 그 센서하고 연결된 거.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기계라기보다는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를 갖다가 그 센서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서버로

윤유현위원장

그 황토길에 센서가 2개 있고 서버가 또 하나 있어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서버는 얼마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서버는 별도로 저희가 10개당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장

서버 하나에 센서가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서버는 얼마예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서버 단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질문이 막히시네 보니까. 안 막히고 시원시원하게 잘 나갔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센서가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을 감지하나 보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통신을 이용 해가지고

윤유현위원장

그걸로 주파수가 있나 핸드폰하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런 원리고. 그다음에 영등포가 본 위원이 알기로 무선으로 해서 신호를 받아서 수집해서 인구 유동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혹시 알고 있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저도 영등포는 처음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

윤유현위원장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센서를 갖다가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가 유동인구 센서가 있어가지고 표준화를 갖다가 한번 지금 추진하려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지금 관내에 48개가 있고, 센서가. 그다음에 서버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위치 장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 아까 나온 거 금액하고 해서 자료로라도 좀 주세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 하세요.

이용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방범용 CCTV하고 불법 주정차 CCTV하고 호환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범용 CCTV를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못 하느냐 이거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인식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호환을 하려면은 그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기기 자체보다는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용준위원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그거를 우리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호환을 못 만듭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만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겁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작동하는 방법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 주정차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감지한다든가 번호판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거에 특화돼 있는 어떤 사항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방범용은 그런 사항 없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따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한 카메라로 렌즈만 2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조달청 우리 나라장터 같은 데 그런 물품들은 없는 건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비용에 관한 문제이지 기술에 관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굳이 방범용이라고 생각하면 방범에 특허가 돼 있는데 방범용에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있고 또 방범용 CCTV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용은 보통 골목길에 방범을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는 큰 대로변에 차량을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위치에 따라서 과연 그 목적이 타당하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품이 혹시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대로변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바로 일반회계 세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세출 전체 기정액은 449억 4,795만 원이고 3억 4,536만 원 감액한 446억 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571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에 따라 2,0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57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 지문 인식기 설치비 및 전기료, 도시가스료, 케이블 시청 요금 등 공공요금을 1,3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 집행 계획 연구용역비 감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소 예상으로 2억 3,3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시설비입니다. 매입 휴게실 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4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실 근무시간 6시간을 반영하여 1,8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5쪽 청소 운영 관리 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당초 계획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채용함에 따라 2,6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 내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톤 수 감소에 따라 1억 8,9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7쪽 EM 사업 추진 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EM센터 운영 관련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였다가 우리 구 운전직 직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3,023만 원 전액 감액 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1,887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EM센터 철거로 인한 발효기 성능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8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 내 민간융자금입니다. 학자금 융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1,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용 작업장 이전에 따른 부지 임차료 2,772만 원, 커피박 수거 등 재활용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82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필요에 따라 EM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분 3,023만 원 중 1,887만 원을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 운영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1쪽 행사 운영비입니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재활용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 홍보 행사 개최를 위해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5쪽 청소차고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내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1,3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설명서 585쪽 시설비는 공사 내역 감소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후 EM 발효기 성능 개선 물품 제작 설치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부서 인력 운영비 내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중 초과근무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여 1억 4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정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동화

이동화위원

579페이지 재활용 용품 분리배출에 관해서 지금 여기 카페 폭포 그쪽에 있다가 지금 이전은 했죠. 지금 약 72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일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충분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주 여유롭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좀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고 물류 비용이 이동하는 게 많이 비용이 들 텐데 그건 지장 없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유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임차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는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관내에 지금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여기에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혹시라도 계절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제설 차량이라도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해서 우리도 그쪽에서 창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쪽에서 땅 매입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100평도 안 되는 거를 임차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땅에서 작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예산 반영보다는 일단 적정 부지를 찾는 게 우선적인 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폐가전,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 작업장에 대한 70평만 표출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인접해서 대형폐기물 선별장 300평도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최소 평수는 한 400여 평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대문구가 안 된다면 인접한 관외 지역이라도 계속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적당한 땅을 찾아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여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물류비나 다른 것도 좀 여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참고하셔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요. 또 좋은 장소 나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이용준입니다. 57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와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가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오늘 추경 자료에서 종량제 봉투가 감소한 내용은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50리터짜리 공공용 봉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환경공무관의 작업 구역을 기존의 대로 가로변에서 이면도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더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면도로 청소를 해보니까 생각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공공용 봉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다시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나 보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거 지금 새로 매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어디다가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연희동의 궁동상 밑에 예지원이라는 빌라 1층에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럼 그쪽만 하는 건가요? 기존의 시설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기존의 휴게실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빌라로 매입한 7개소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빌라 1개소가 모두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환경공무관들이 호흡기나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상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올해 첫 번째로 매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야 하죠. 지하에서 하면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하는 것 관련해서 올해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대학생 자녀가 일단 들어간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요. 또 들어간 경우에도 자력으로 등록금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 내역이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입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공무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1쪽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1억 1,700만 원이 소요되네요. 꽤 많네요. 다음에 아까 종량제 봉투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혹시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량은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평균 1,221만 배 정도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에 따라 제작 금액을 감액했다 해서 야 이거 혹시 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혹시 금액이 감소가 됐나 싶어서.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용 봉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2,026만 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2억 2,3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 배정과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정 예산에서 8,054만 원 감액하였으나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 사항은 없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588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환경동화책 제작을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591쪽 전 구민 기후환경 운동입니다. 서대문구 마일리지 통합 앱 개발 추진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모아 앱 홍보 물품 구입비와 공공 클라우드 구매비에서 1,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사업설명서 593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물품 구입비와 홍보활동비에서 9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업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8쪽, 사업설명서 59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접촉반 교체를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시설비에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지금 기후모아 앱을 운영 중입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회원 가입된 수가 5,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거나 탄소중립 활동하는 내역들을 본인이 거기에 입력을 하거나 사진 증빙 자료를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5,000점마다 상품권이나 봉사 인증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받거나 봉사 인증 등을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급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난번에 강민하 위원님도 저희가 지급하는 포인트가 연간 2만 포인트로 최대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가 너무 적다, 포인트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5만 포인트로 상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적립된 포인트가 그 정도 돼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서대문 지역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후모아 앱은 우리가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그냥 갖다 쓴 겁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 들었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입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런 포인트를 종합 관리하는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거기로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통합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통합되는 걸, 그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되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개별 부서에서 기후모아 앱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각각의 서버를 또 별도로 둬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유지관리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스마트정보과에서 그걸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후모아 앱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듭니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달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후에 유지관리 들어가면 최소한 이삼백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한 달에?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스마트정보과의 통합 앱 개발은 기후환경과나 이런 데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게 전에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지 기후모아 앱에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통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성

서호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91쪽 불광천에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협약 해지를 했네요. 혹시 여기 장소가 북가좌1동 주차장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밑에 있고 그 위 태양광 거기 말하는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있는 태양광 시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거기에요. 설명 좀 해줄래요. 어디하고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협약 해지 사유가 있을 텐데 왜 했는지.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자원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 업체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불광천변에다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윤유현위원장

민간 업체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민간 업체에서 한 겁니다.

윤유현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한 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 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윤유현위원장

몇 년 동안?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게 사업자 선정이 2019년도에 됐고요.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협약하고 한 것은 2021년에 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시설 운영한 연도가, 21년도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2022년부터 운영을 해서

윤유현위원장

22, 23, 24 그래서 몇 년간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윤유현위원장

하고 나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하고 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3년이 끝나더라도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활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5년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처분을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한테 처분하겠다 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취소하게 된 거고요.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업체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요.

윤유현위원장

그 업체에서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하는 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2028년 9월까지입니다. 기간은

윤유현위원장

왜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허술하게.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고요.

윤유현위원장

그럼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게 산자부하고 그 업체하고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 조건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제대로 그 조건을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3년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3년 있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하기로 돼 있던 부분이 그 업체에서 착각을 한 겁니다. 산자부 지침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윤유현위원장

착각한 거는 그 사람들은 업체 입장이지.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5년간 업체에서 실증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질의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는 그 부분은 5년간 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 기부채납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윤유현위원장

3년 플러스 5년 하면 8년이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8년입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28년이면 끝나요. 끝나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28년 9월인데요.

윤유현위원장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때 가서는 기부채납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이 거의 1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10년 된 노후시설을 저희가 받을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윤유현위원장

이게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통상적으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관리를 잘했을 경우고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패널 교체가 발생이 됩니다.

윤유현위원장

이곳에 발전량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고 해서 그 업체가 어디고 그 업체에서 발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산출 금액이. 월별로. 해서 최근 3년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 들어간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그걸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게 한 150m 되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거기가 170m 정도 됩니다.

윤유현위원장

그걸 자료로 요망합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의 세입 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 정책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배정 예산액 대비 3.1%인 2,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설명서 60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145만 원, 마을버스 개선 사업에 739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566만 원, 자동차 안전관리 사업에 9만 8,000원,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에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버스 bti 12개소에 전기 및 통신요금 5개월 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사항은 없었고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연세로가 다음 달 6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던데 연세로 관련해서 혹시 어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과가 도로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새로 개발하거나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과는 아닙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주차교통과. 다음 하는 부서에서 할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주차교통과에서 주차장도 관리가, 원래는 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도로과로?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새로 시설하거나 할 때는 주차교통과로 지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타 부서 업무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아니라는 얘기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는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특별히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대체적으로 신촌에 관해서, 신촌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연세료 때문에 많이들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나요? 교통 때문에.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존에 있었던 민원들에 대한 건 잠깐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정확한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주차교통과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쉘터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쉘터 말씀하시죠?

이용준위원

네. 그거는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전액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아까 파악한 거로는 시내버스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계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많지 않아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제가 아까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설치가 공간이 있어야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수립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팀에서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BIT 정류장 이게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러죠? 대형이라고 하면 충현동, 독립문 옆에 큰 거 있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BIT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마을버스 관련이어서 규격화돼 있습니다. 크기에 대한 게 크고 작고는 없고요 거의 동일하게 사이즈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종류가 좀 천차만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서너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대형이 있고 좀 소규모도 있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마을버스 BIT 저희가 설치하는 게 45개소는 규격화 돼있는 설치 위주로 가고 있고요 시에서 별도 설치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BIT 지금 설치된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 있죠? 그 현황을 장소별로 보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무단방치 차량 단속이 400대고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보유자 사법 처리 건이 40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일단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무단방치 차량이 올해 30일, 60일 정도 지나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이전을 시켜라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30일 60일이 경과 그러니까 그전에 30일이 경과해서 안 가져가면 저희가 가서 폐차시키는 수술을 밟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어디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400대면 엄청 많은 건데.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로, 자기 집 앞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공터에 이렇게 장기간 보이는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고하시는 거죠.

윤유현위원장

사법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폐차 처분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그걸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신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정덕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주차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추경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2쪽 4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4,19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72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인용 이동차 견인료 및 보관은 2024년 6월부터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이 주정차 위반 즉시 견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예산 20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구 금고 약정금리 적용에 따라 2억 2,000만원 증액한 6억 5,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5,560만원 감액한 29억 8,64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전망한 금액보다 적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5쪽 4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원금 2억 8,000만원, 이자 2,819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고 원금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추경 예산안 265쪽, 설명자료 614쪽 6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239만 3,000원 감액한 3억 4,7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출 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본 경비 등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은 435쪽, 설명자료 61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99억 7,913만 8,000원으로 3,723만 2,000원 감액한 99억 4,1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료는 2,400만원 증액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즉시 견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견인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 처리 시스템 구매 1,650만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서울시 통합 플랫폼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자료 617쪽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1만 7,000원 증액한 4,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자료 618, 6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배상금은 2023년도 소송 배상금 25억 6,636만 7,000원 명시하였으나 소송 배상금이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억 9,352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 10억 5,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주차구획 도색비는 교회, 아파트, 상가 등 공유주차 신청 시 주차구획선 도색을 위해 1,400만원 증액한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긴급 시설 복구 및 유지관리비 증액은 2023년 12월 청천동 97-54번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장 담장이 파손되어 인근 주택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긴급히 담장 복구할 필요가 있어 예산 5,000만원을 집행하였기에 부족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있어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6쪽,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회수 수입은 홍제2구역 재개발 소송 관련 배상금과 공영주차장 보수 공사비 부족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포방터 시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혹시 재개발 일정이랑 겹치진 않나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유현 위원장께서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화장실 문제를 아까 오전에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너무 협소하고 위치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보수 공사에 화장실도 좀 개선할 수 있나요?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개선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좀 바쁘시겠지만 내일 모레 오전 정도까지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하려면.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에 깔아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와 관련해서요, 611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단속 400대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방치 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견인을 해서 저희들이... 아, 행정과구나 참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속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래내 영보예식장 맞은편에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불법 주차 차량이 하나가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이 돼가지고 스티커가 한 6, 7장이 붙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견인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일단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리 위라면 저희가 견인도 한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확인해 보고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다리 위니까요 그거 한번 좀 신경 좀 써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9쪽. 어디죠,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요.

윤유현위원장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패소했어요? 우리가?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패소했습니다.

윤유현위원장

이거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윤유현위원장

됐어요. 하여튼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패소한 이유하고 송사 과정,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패소 사유는 뭐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로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덕신

정덕신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환경생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